황철 의원 발언

황 철 위원입니다. 제4조에 실무기획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실무기획팀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팀장과 기획위원은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 중에서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실무기획팀을 교육청 직원 내에서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별도로 실무팀을 만들어서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실무기획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기획팀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기획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실무기획팀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로 임명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외부에 있는 팀하고 다 임용한다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별도의 전문가 인원으로 하여금 팀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도 많이 뒤따를 텐데, 예를 들어서 청내에는 이런 전문가가 없으니까, 일반 실무적인 행정업무의 보좌나 이런 것은 청내에서 임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팀은 외부에서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이것에 관한 전문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협력위원회는 처음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통일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는 많겠지만 교육과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아직까지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