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령호하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호 수질개선에 축산·폐수 합동단속을 1회 한다고 했는데 보령호는 부유물질이 상당히 쌓여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기때 부유물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수자원공사나 환경보호과에 단속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단속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부에서 지나가는 차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행정에서의 관리로는 도저히 불법투기라든가 보령호의 수질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수자원공사와 보령시와 합동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해서 보령호를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지 지금 보령호를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령호의 수질이 악화될 때에는 결론적으로 주위에 있는 미산면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셔야 합니다. 미산면민과 수자원공사와 보령시 삼자가 같이 상시 감시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은 데 혹시 과장님께서 미산면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보령시가 같이 보령호를 상시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검토해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호수를 관리하는 데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조해서 관리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렇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령호에 비만 오면 부유물이 쩔어 있어요, 지금도 몇백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을 안대고 있고, 계속 축적될 때 그 오염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령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보령댐 수질이 악화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진다는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산면민한테 간다, 미산 면민들에게 단속 기회를 준다면 철두철미하게 할겁니다. 그러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보령호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10쪽에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염려되는 것은 보령시에서 민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가다 보면 음식물자원화공장을 몇 년 동안 가동하면서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 보이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하고 현장조사를 갔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도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 앞으로 음식물 자원화 공장 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시작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가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실패 본 사례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 누구나 쓴맛을 압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사실 사료화보다 퇴비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검토해서 기술공고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중점 심의를 한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성패는 교수님들한테 달려있으니까 심의를 정확하게 잘해달라는 부탁도 했었고 우리 직원들과 저도 머리를 맞대고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내항동에 음식물 자원화 공장도 실무 과에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됐고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파악이 안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한 순간 자기 과에 주어진 사업을 빨리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집행에 우선 두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 재검토하는 상황속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명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북면 신죽리에 축산폐수 공공시설 3,600평에 대한 부지확보 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현재 6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금액말고 부지확보를 했냐고요.

예, 됐습니다.

그 주위에 별소리가 다 들리는 데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요?

민원은 간담회를 두 번 정도 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현재 진입도로 포장하는 설계까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 폐수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요,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면,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많은 축산업자들한테 정화시설사업을 해줬잖아요,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데 비가 장대같이 쏟아질 때 하천에 모터로 품어낸다는 거예요, 비올 때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시고 보조를 이미 준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자들이 어떤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화시설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량 방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말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소규모 정화시설이라도 몇 두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돼요, 현재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저희직원들이 수시로 점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고소 고발이 굉장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직들이 신경써서 지도 단속반도 있고 지도 점검반도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염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소 고발한다고 해서 축산업자들이 많이 애로가 있는데 그걸 법적 조치하면 안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지, 고발했다가 법적조치하면 업자는 죽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자들도 정화시설을 조그맣게라도 해서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미납자 재산압류조치 4,550건이라고 했는데 다 압류를 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11쪽,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이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감독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희 동네를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데 거기도 와보셨는지 묻고 싶고 13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종합관리에 대해서 화성산업관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 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터널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개는 다 부서져 있다고 하는 데 산업폐기물을 그렇게 방출해서 보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환경개선금 부과 4,550건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내고 있어서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위탁업무에 대해서 1권역과 2권역에 대한 보령환경 삼원환경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셨느냐 물으셨는 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내보내서 공명을 받고 제가 현지도 더러 둘러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지역별로 모니터를 둬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폐그물이 있는 데 그걸 태울 때는 지역에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재가 날라옵니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기압이 낮은 때는 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기압이 낮을 때는 일체 소화하지 않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물론 화성산업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하는 허가만 해줬지, 실제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않는 것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현지도 여러 기관에서 와서 봤는 데 매립장에 앙거박스가 됐다는 것은 안전점검을 업체에서 2,000만원 부담을 해서 용역해서 점검 결과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 중간급으로 판명돼서 내려왔는 데 우리가 지시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 화성산업에서 현재 4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루에 9톤 정도 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는 정확히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검사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직원이 불시에 가서 오폐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주변사항을 봅니다. 현재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완하라는 것은 보완하고 다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오염된 물이 하천에 버려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포 신간척지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남포주민들이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소시랑이라도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도 들어서 현재 많이 점검을 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과장님한테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주민 대표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년 농업용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인가 2002년도를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판단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1년동안 사업을 하겠고 우리는 우리대로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보호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걱정에 만전을 기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건설과 일반시책사업 7건이 100% 정상추진된다고 했는데 어느 사업이 7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총평에 보면 폐광개촉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했는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본격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주 묵방지역하고 청라 냉풍욕장지역, 향촌리 지역은 의원님들이 현지 시찰한바 있는 데 터널 뚫는 입구 주위까지는 우선 약속하고 확포장을 하겠다, 이게 언제입니까, 2년 됐나요?

2년까지는 안됐고요, 1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측량이라도 해놓으셨는지 아무 진도가 없는 것 같아요, 냉풍욕장 확포장도 주민들이 그쪽에 지나가면 못씁니다. 어디는 집도 뜯어야 되는 데 언제 돼야 이사가는 계획이라도 세우는 데 시도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언제 시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은 서면으로,

시책사업 7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과장님이 아셔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와서 보고할 게 아니라 시책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숫자만 알려고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잖아요.

다는 기억이 안나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선발해서,

작년도 일이고 기본설계 자체가 책정돼서 들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혀 숙지를 안하시고 오시면 업무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노력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 답답한 감이 있어서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을 보게 되면 용역발주 2건이 있는데 한 사업에 용역발주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까, 용역발주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한 사업에 만약 폐광개발기금으로 50억이 들어왔다면 50억의 몇% 정도는 용역을 줄 수 있고, 상반기에 세계문화체험단지 기금사업도 용역발주 추진했고 하반기 신규사업 1개 사업해서 이것도 용역을 주기로 했고 한 사무를 가지고 몇 가지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용역비를 차라리 그 분들에게 포상금을 줘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어느 사업든지 용역추진한다고 하면 보령시 발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용역 2개를 준다는 것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이라는 것을 남발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발전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어느 전문기관에 의존해서 보령시 행정을 끌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실무진들께서 용역에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스스로 보령시에 맞게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숙지하셔서 후반기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죽정동 일원에 주거밀집지역으로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추가로 아파트가 완공됐을 적에 1,300～1,400세대가 더 증가되는 데 진입로에 대한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문제는 진입로 일부 구간, 주택공사에서 600여세대의 임대주택을 짓는 구간은 주택공사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진입로로 활용하고 또 일부는 다른 쪽으로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장을 하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어찌됐든 현재도 신설동 연결되는 교량부터 대천 체육관 앞 구간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자체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 할 수 있는 확장계획, 그 다음에 교통상황을 보고 앞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금일 일정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쪽에 보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과 13쪽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m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 방지턱 관계를 신청을 받고 지금까지 안한 곳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농촌 도로에 중앙도로 차선을 그릴 때 6m 이상 돼야 그리는 데 어떤 곳은 그려 주고 어떤 곳은 안그려 주는 곳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방지턱은 저희가 신청 받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은 현재 기존 설치연도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마는 특히 남포 삼현리, 제석리 쪽에 양쪽 차선 확보가 6m가 안되는 데 차선이 그려진 곳도 있고 안그려진 곳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차선을 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당히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전에서 일방 통행 현대상가까지 그 구간은 일방통행인데 한 차선은 주차를 하도록 놔두거든요, 그런데 왜 관리를 못하는 겁니까?

거기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써 단속 대상이 되는 구간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저희 애로사항이랄까 곤혹스러운 사항인데 사실 경기도 좋지 않고 깔끔하게 한 대도 남기지 않고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주차해놓는 차량이 대부분 업소와 관련된 차량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원칙이 100% 단속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차선 정도는 저희가 단속을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그런 제의를 하느냐면요, 앞으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할 때에는 그분들이 보상을 상당히 요구할 사람들이고 또 본인들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상가를 활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원칙을 세워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점주들이 주차할 수 있는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현대상가에서 그 밑에는 완전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일방통행이면서 일방통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선을 그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령댐 이설도로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보령댐 이설도로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설도로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칡넝쿨이라든가 많은 잡풀이 도로를 점유해서 미끄러워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 잡풀이 도로를 점유해서 차가 두 대정도 다닐 수 있는데 지금야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도록 돼있는 상태거든요,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도로 관리주체가 어딘지 몰라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도로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과 라면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로관 정비원을 즉시 투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산면사무소 옆에 도로에 과적 덤프차량이 상당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속 100키로 200키로 달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계속 도로교통과로 이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지턱을 세워주든지 무인카메라를 달아서 노인양반들이 면소재지 삼거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망 사고도 있고 상당히 불편스럽거든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보령댐 이설도로는 도화담에서 들어 갈 때 오른쪽이 특히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산면사무소 앞에 과적차량 단속관계는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금주 내로 조치계획을 의원님께,

과적차량이 아니고, 과속차량이 많고 그 지역에 덤프트럭이 상당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건너다니는 형편이기 때문에 방지턱이라든가 무인카메라를 세워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책만 세우지 말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또는 장기 체납자 처분에 관한 절차이행에 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내가 언제 주정차를 해가지고 체납이 돼서 압류됐는지 모른다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하자없이 철저하게 했겠지만 여기 보면 건수대비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주소지가 확실하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유인물에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1차에 안 내면 2차, 또는 3차를 하더라도 압류하기 전에 반드시 꼭 연락을 해서 1차에 안 되면 아니면 2차에는 등기로 보낸다든가 해서 본인 스스로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동요돼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니까 어떤 오기가 생겨서 압류할려면 해라 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폐차하거나 어쨌든 그 차를 없앨 때 해결하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안되면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시든가 해서 같은 시민이 90%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본 유인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주교에서 신대리 진입로에 관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동 쪽에 주정차 단속구간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주공 입구요.

그런데 연합크리닉 병원이 있죠, 여기에 한 차선을 출·퇴근시간 아무 때나 상관없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해수욕장가는 길이 출·퇴근시간에 밀려가지고 형편없어요, 단속구간은 정해졌어요?

예, 정해졌습니다.

아주 주차장이에요, 이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차량소통을 원활히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