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벽에 내린 게릴라성 호우로 지역구에 다소간의 피해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쪽, 보고사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령사업 지원사업비가 27억 3,2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 23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35% 육영사업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은 13억 7,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27억 3,200만원으로 하면 엄청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자금은 2억 6,000만원밖에 안오고 주민복지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전혀 지원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기에 다 플러스해 놓으니까 기업유치자금도 11억 오는 줄 알고 주민복지지원사업비도 3억 5,000만원 오는 것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창공단이 대우 GM하고 계약을 5월 24일날 하셨다고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만 관창공단하고 계약된걸 알지 관창공단이 활성화 되면 시급한 사항이 보령 신항개발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가면 보령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을 안내놓는다는 거예요, 조기 착공 조기착공하지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택항이 어떻게 됐냐면 현대와 다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평택항을 해달라고 해서 평택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령시는 충청남도지사부터 보령시장까지 국회의원까지 조기착공만 주장하지 뒷받침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5년이 됩니다, 왜 2006년도로 미루었냐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데 이 부분도 건교부나 중앙부처 예산처에 금년도 23억인가 저희가 신항개발사업을 요구한거 있죠, 설계변경 사업비하고 보상용역비 7억하고, 그 부분을 예산처나 해수부나 건교부에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될 것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지원관계는 금년도에 보령화력본부에서 주변지역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소득증대사업하고 공공시설사업은 금년도 주변지역사업이지만 그 밑에 기업유치사업하고 주민복지사업은 그간에 지원된 사업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이월된 사업비, 이것을 금년도에 포함해서 지원액에 넣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GM대우와 계약된 사항과 오천항 개발관계는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우공단에 대해서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타 시·군·구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가전담반이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데 우리 보령시는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관창공단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방안을,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과 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래 대우 관창공단은 관창지구하고 관산지구하고 묶어서 개발계획이 됐고 준공기간이 2005년도까지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가 워크아웃 되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관창지구는 80～90% 됐었고요, 현재 관산지구는 30%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두 개를 묶어서 계속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2005년, 2010년이 돼도 준공된다는 게 희박해서 저희가 서둘러서 관창지구하고 관산지구하고 분리해서 작년 말에 도에서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여년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도 건설부 소유라든지 농림부 소유 토지라든지 지적 정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강의원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보셨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도와 상당히 노력해서 조기에 준공했습니다. 준공목적은 대우 파워트레인이 GM대우에서 인수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공이 안되고 소유권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여러 가지 해결이 안되니까 중국이나 일본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서둘러서 했는데 원래 계획이 작년 12월 말까지 인수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안됐고 가까스로 연기했던 것이 3월 말까지 연기를 했어요, 저희가 서둘러서 준공을 해서 5월 24일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우공단이 30만평이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파워트레인이 쓰는 대지는 많지 않단 말이죠, 그 외에 대지에 대해서 쓸모있게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지, 현재 있는 업체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릴께요, 거기 총 부지면적은 50만 3,000평이거든요, 그중에대우 파워트레인하고 변전소, 중부도시가스, 현재 쓸 수 있는 면적은 30만 2,000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우그룹 5개 회사에 지분등기로 돼 있어요, 대우그룹이 해체되다 보니까 재산권이 전부 분할돼서 상당히 재산권 관계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대우에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도 독일 슈트사 서울 코트라하고 충청남도 서울 사무소하고 같이 독일 슈트사 LCD를 만드는 회사인데 10만평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이사 등등 5명, 일본 협력업체에서 3명, 코트라 직원 서울 사무소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현지를 돌아보고 갔는 데 그것이 8월중에 우리만 본게 아니라 아산지구도 봤고 오성지구도 봤는 데 8월 중에 독일에서 결정할 모양인데 저희는 지금 대우와 끝났기 때문에 분양을 대우그룹에서 와서 공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지를 매각할 것이냐 협의중인데, 그것 때문에도 대우에 갔다 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코트라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불온간 방문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우가 해체돼서 5개 기업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불온간 대우를 방문해서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니 나름대로 안심이 되고 관창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 흐름속에서 경제가 우선 순위로 되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항간에 도는 소문으로는 요즘 같은 세상에 해먹을 거는 공무원밖에 없다는 말을 누누히 내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기틀을 마련하고 계신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봐야 된다는 상황속에서 제가 현재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신년 초에 이시우 시장은 모든 공사를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발표에 의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30%정도의 발주실적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발란스가 안 맞아서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데 침체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선에서 역할을 해야될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열악해지는 노동시장이 될 테고 신행정수도의 발표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보조사업이 대폭적으로 지방의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관되어지는 내용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큰 틀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융통성있는 계획의 모뎀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보령시의 비전을 시민들한테 제시해줘야 될 때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의존하고 답습하는 형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우 관창공단에 대한 문제, 발전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뭔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다해서 뭔가 지역경제의 어떤 틀을 방향제시를 시민들한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고유가 원자재 또는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지역 경제도 따라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보령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데 무엇이 어렵고 얼마나 어려우며 시민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경제교육할 때 국가전문행정연구원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바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겠고요, 저희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보고 관창공단 문제때문에 저희아가 작년 12월달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서 가까스로 GM대우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 실정이나 여러 가지를 볼적에 위치가 아산이라든지 평택, 물류라든지 주변지역 사업과 연계된 사업 등등 때문에 사실상 그쪽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다만, 우리지역은 관창지구를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대우 계열사에 입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처분해서 다른 데로 유치하게 하든지 이 방법으로 해야겠다 해서 내년도 준공할려고 했던 것을 땡겨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빨리 유치해서 활성화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보령화력을 말씀하셨는 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읍·면·동 순방시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6호기까지 설치돼서 피해도 많은 데 또 해도 되겠느냐, 반대한다,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 한전과 원만히 협의됐을 때 그때 검토하겠다, 다만 보령화력이 우리지역에 피해를 주는 반면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보령화력이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된다고 볼 때는 약 1조2,000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5년간의 큰 사업인데 여기에 연인원은 100만명이 필요하고 매일 2,000명정도는 상주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보령화력 본부장한테 지역주민들 하고 원만히 협의돼서 증설할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빼고 나머지 건설분야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반드시 달라, 두 번째는 못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지역에서 꼭 구매를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대림산업하고 한전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업체에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다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기업을 더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인 설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업 설비투자가 적고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도 생산설비를 늘리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도하고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쪽, 벼병충해 방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2004년 7월에서 8월초를 얘기했고 사업비 5억 7,800만원, 임차료 1억 5,000만원, 농약대 4억 2,800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헬기임차료, 타 시·군도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따라서 타당한지 안한지 설문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각 농가를 보면 여러 가지 똑같이 심지 않아서 해야 좋다는 사람, 안해야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노인층에 있는 분들이 농약하기 어려우니까 해야 좋다고 합니다. 젊은 층은 제대로 시기를 맞추지 못하니까 해야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데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한 것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는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비용, 효율성 등으로 인해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문제라든지 문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금년도에 1,000농가를 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항공방제는 도내에서는 저희시만 하고 있고 이런 항공방제의 지원금 수준 이상으로 각 시○군 공히 방제 지원금을 간접 보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방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농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타 시군의 예도 참작해서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령시는 관광지역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농경지를 일시에 비행기로 방제를 하는 데 피서객들이 최고 많을 때라서 바닷물이 오염될까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FTA 체결과 동시에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119조원을 투자한다는 홍보를 하셨는 데 119조원의 투융자 지원사업은 몇 년을 두고서 하는 거죠?

앞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10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산품이라든가 전자제품, 컴퓨터를 판매하는 대가로 농축산물을 전면 개방한다는 의도 하에 농어민들에게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119조원의 투융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도별로 볼 때 현재 119조원이라는 돈이 그 대가로 하는 돈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에는 보령시에 맞는 특산물을 장려하지도 못하고 개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맞는 농특산물을 개발해서 적극 대응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는 장려상품이 뿌리내릴 때까지 적극 지원해서 뭔가 그 지역에 특색있는 농업을 살려서 지역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데 보령 지자체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뒷북만 치는, 일률적으로 따라 가는 형식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보령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개발한다든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평상시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색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준비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생산경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간접보조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시책 이외로 저희시 자체의 특산물이라든지 물류지원비라든지 시설개량비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령시에도 재해특별비라는 게 있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면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농어민들이 재해를 입었다든가 할 때 정부지원 재해비가 아닌 지자체 재해비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지자체 있고 농민에게 앞으로 다가가는 행정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부여군이나 논산시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재해특별지원비 같은 것이 형식적인 법테두리내 5%만 있을 뿐이지 특별히 다른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과장님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FTA나 UR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보령시가 농업을 위해서 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동반되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데 저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에 몇차례 건의도 드렸는 데 우리시의 기준이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행감도 아닌 자리에서 또 지적을 합니다. 보령시 규정에 추곡수매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데 기준이 없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포대의 물량도 받지 못하는 농민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수량이 해마다 축소되는 문제때문에 배분상에 문제가 있고 기존에 배부량을 참고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못받은 사람은 영원히 못받고 있죠? 농사를 분명히 지으면서 처음에 못받은 사람은 못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농사를 짓는 데 물량을 한톨도 못받습니까? 안 짓는 사람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이번 추곡수매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농민출신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 녹색농촌체험마을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농수산인의 고충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십분 소화하셔서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산물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위치선정을 놓고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설왕설래하는 일이 있었는데 설계가 났습니까?

수산시장은 양 수협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가설계중에 있고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단층입니까?

건폐율이라든가 도시계획 프로테지를 봐서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선착장 시설이 있는데 이외에 선착장 계획은 없는지요. 죽도에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선착장이 너무나 비좁습니다.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죽도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고 현지를 확인할 때 어선이 35척 이상 외지에서 많이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으로써 정식 등록을 해 가지고 고시하기 위해서는 어항정주항을 등록을 해야합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금년까지 어항 정주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업체에서 현지 확인을 했고 개발필요성으로 봐서 저희들이 1위로 보고있습니다. 용역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수부의 국비지원을 받는 대로 선착장 미비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항구의 시설보강공사라든가 항구기술공사시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일반 토목회사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국가에 등록돼 있는 토목설계업체에 경쟁입찰을 회계과에 의뢰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수중설계라든지 적어도 해양에 관련된 전문업체가 설계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고, 어제도 인터넷을 보니까 공사업체 면허종류를 석공으로 붙였더라고요, 물론 돌쌓기니까 석공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중 전문회사한테 입찰할 수 있도록 방향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향후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이나 향후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는 시설투자에 앞서다 보니까 수중에 대해서는 설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설계에 참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 있지 않습니까,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2명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타지역으로 전출가는 바람에 전출시키고 한 명은 외국으로 나가서 행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부모하고 통화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출입국 관리소까지 확인했는데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 보건지소 청사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 보건지소 신 건물이몇동이며 아주 노후된 지소가 몇 동입니까?

현재 10개 보건지소중 이전한 곳은 2개소입니다. 나머지 8개소는 현재 한방 공보의가 배치되고 증축하거나 신축할 필요가 있는 건물들입니다.

8개나 마찬가지네요?

거의 동일합니다.

최고 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은 청소 보건지소하고 두 번째는 주교 보건지소,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북부 청소를 넣는 이유는 통합팀이 그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남부팀처럼 우선 금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현재 아직 도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달되지 않아서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공문이 떨어져야 알 수 있습니다.

2개 보건지소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몇 %입니까?

저희가 알기로 이전 신축할 때 3억 5,000만원내지 3억 6,0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도비해서 주산 보건지소가 3억 9,3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시비가 1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8개 보건지소가 노후되고 분명히 신축내지는 개설해야 되는 데 국도비가 반영이 안될 때는 시비로 충당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간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까지 관장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비가 도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간 국도비 지원 받은 것이 충남도에서 제일 많이 받지 않았나, 금년에 청소를 받는다고 할 경우에, 왜냐면 저희는 도서지역이 있어서 도서지역에 3개 보건지소가 현재 지원을 받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접한 홍성같은 데는 보건지소부터 진료소까지 여태까지 한번도 못 받아서 시·군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망하기로 국도비 지원받기는 저희시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시비자체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이전 또는 증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시설사업비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떤 예산보다 먼저 세워야돼요, 그러면 국도비만 바라보고 있다가 여지껏 2동했는데 충남에서 제일 많이 했다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렇게 박빙한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8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축 또는 이전신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 주교에 대한 보건복지부로의 건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청소가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비가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 주교를 이전 신축한다고 했을 경우 자체 시비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전 신축하는 데 어디는 국비를 가지고 하고 어디는 시비를 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가 도내에서 지원받은 실적이 상당히 많았고 저희가 자문을 받는 기관이 건양대학교 교수와 충남대학교 교수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사업을 줘가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평가단에 그 사업비를 계속 넣도록 로비를 해와서 그나마 상당히 지원을 받았던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국도비가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간 많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체 시·군에 대한 안배문제 때문에 아마 도서지역을 빼고 제외되지 않을까 전망입니다.

충남만 제외된다고요?

아니죠, 충남에서 저희시가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음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건소에 찬사를 보내야 될지 우여스럽기도 하고 불성실공무원 11명을적발해서 경고 또는 훈계조치를 하셨는 데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일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직원간 이견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인 규정이나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의문스럽고 사실 이런 걸 하시다보면 직원들간 위험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마련돼서 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 십니까?

특히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누누이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공보의 선생님들이 일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진료활동장려금도 인상해주셨는 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줘가면서 달래가면서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질적인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의원도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왔고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됐는 데 단 여기서 염려스러운 것은 실제 공무원들이 어떤 함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보건의쪽에 상당히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하겠습니다. 단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불평불만은 없어야 된다, 아무리 행위를 잘못했어도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조화스럽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 직무교육 및 직원 의식교육을 1회했다고 하셨는 데 앞으로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볼 때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이 불편을 갖고 또한 불편사항이 늘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더 열심히 하셔서 의식전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의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1년에 건강검진을 몇 번 정도 받습니까?

2년에 한번 받도록 돼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받나요, 일반병원에서 받나요?

현재 검진기관자격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기관별로 신청에 의해서 조건을 갖춘 후에 신청에 의해서 민간의료기관도 할 수 있고 보건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페이지를 보니까 공기업 직원이라고 돼있거든요, 40세이상이 의료보험 가입자로 돼있는데 사실 저희 의회 의원들도 법률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식사라든지 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활동으로 건강관리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 문제를 과장님한테 얘기하기 뭐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 특혜시비가 없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 주관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병행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홀수, 짝수 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하라는 통보가 나갈 겁니다.

일반시민하고 비교해서 특혜부분없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요.

특혜라기 보다 의원님들도 주민의 일원으로서 보건소에서 가능한한 검사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병원처럼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의료는 어려워도 보건소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16개 읍·면·어디나 똑같이 찾아가 스스로 운영하는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여건상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16개 읍·면·동에서 교통이나 생활환경이 빈약한 오지지역, 미산에서도 이번에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노인양반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노인양반들이 태반입니다. 또 그 양반들은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보건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16개 읍·면·동에서 의료혜택을 보는 도시지역보다 시골 오지·벽지를 점차적으로 찾아가서 스스로 운영하는 보건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