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령시의회 하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존경하옵는 임대식 의장님과 김충수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시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 무화과 고소득작물 명산품화라고 있는데 삼현리에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두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 피해로 100주가 죽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하셨는지 그 지역에 맞지 않는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농가가 무화과를 확보하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으로 삼현리에 두 농가 재배하고 있는데 무화과 하우스를 지을려면 최소한 300평정도의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밭은 문제가 있어서 논에 벼 대체작목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주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어린 묘이고 이 묘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보식을 하고 배수구를 깊게 친다면 내년도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타지역은 그런 일이 없고 지금 거기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쪽에 배수가 유난히 덜 되고 있고 배수구를 깊게 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가 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자연학습장 활용도가 동물사육방목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부지가 건물외로 평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옹벽공사를 해서 사들인 잔여토지도 있는 데 동물사육장에 할려면 잔여토지로 해서 각종의 동물을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부여 궁남지, 여러 군데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보령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목원도 찾아보면 우리 지역에 있을 겁니다, 수목원도 조성계획을 세워봐야 할 것 같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도 자연학습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것도 어떤 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시도했으니까 자연수목원 자리도 조성계획을 물색해보고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많은 잔여토지를 이용해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항시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배려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 대천해수욕장과 일부 관광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수목원이라든가 나무가 좋은 휴양림이 있습니다마는 다방면 사이트는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센터 뒤에 1,000여평이 있고 사실은 농기계실습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 쪽에 올라가면서 왼쪽에 경사가 져서 큰 폼은 안나지만 1,200여평이 있습니다. 현재 동물사육장과 연계시켜서 토종 말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말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구경시키고 밭에 임시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서 희귀나무, 꽃, 야생화 등을 심어서 시민들이 왔다 갔다 쉬어갈 수 있고, 배우고 느끼고 갈 수 있고, 농민들은 안으로 들어오면 학습장화 돼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한 산이 하나 있는데,

우측에요? 그것은 배성화 식당입니다, 삼화농장, 우리가 사고 싶어도 개인 것이기 때문에 못 사고, 앞으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무화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략 몇농가가 하고 있죠?

9농가입니다.

보조해줄 때 자담은 얼마나 시켰어요?

자담은 제 기억으로 40%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버섯농가로써 지원을 받은 농가 중 한사람인데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버섯할 때 보면 처음에는 100% 하다가 지금은 50%, 40% 지원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우리한테는 옛날 에는 100% 주더니 지금은 40%밖에 안 주느냐, 그런 얘기를 과장님 듣고 계시죠? 사실 무화과는 당도가 전라도쪽에서 하는 것보다 떨어지죠?

하우스에 있는 무화과는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지에서는 떨어지죠.

보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절 때 저도 선물을 받다보니까 부패돼서 왔어요, 그런 경우 농가한테 와서 이해가 되는 데 농가가 아닌 곳에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농가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시설을 하면 여기도 계획이 나왔는 데 저온 저장고가 상당히 필요할거예요, 해줄려면 확실하게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사업과 같이 무화과 재배시설 보조를 하면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자동적으로 따라 갈 수 있는 사업을 줘야 농가들이 살지, 그것만 덜렁 지어놓으면 생산은 되는 데 저온 저장고가 없을 때 나중에 보조를 하다보면 받은 사람이 또 받는다, 이런 얘기가 농가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같이 넣어서 연계를 해서 9농가가 하면 저온저장고 2개 정도 해준다든지 해서 농가들을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화과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화과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고 소상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데, 작년도 같은 경우 장마가 길어져서 배꼽 주위에 곰팡이가 생겨서 저온저장을 하지 않으면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600만원인가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갖다 놨습니다. 실험적으로 해봐서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유통까지 손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 사업으로 개발해서 내놓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냉풍욕장을 통해서 양송이 버섯이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무화과도 초창기이기 때문에보완을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데 문제는 특선작목이다 하면 10헥타는 돼야 되지 않느냐, 여건이 어려워도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한번 할려면 제대로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사실 특산단지화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수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도 보면 시장점유율이 가락동에서 20%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실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119조 어쩌고 해도 농가들이 무슨 혜택을 받았어 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필요성을 예찬하셔야지 막무간에 누구 혜택주는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해 주시고 예산을 의회에 와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활용지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친환경 화장실 설치목적와 이것이 쓰는 데 문제가 있는지 활용지도라고 하셨는 데 말씀해주세요.

친환경화장실은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FRP로 만든 사항입니다. 자연공기를 순화시켜서 분뇨를 건조 내지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예산은 한군데 4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활용목적은 농업인들이 하우스단지나 농사를 짓다가 용변이 마려우면 아무 데나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단 단지에 설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1년에 한두개 나오더니 금년에는 몇 개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환풍에 의해서 건조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정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쪽, 우량 씨감자 생산시범 농가에 대한 보조를 주죠? 헥타당 얼마를 줍니까? 농가당 줍니까?

우리 시비로 추진한 시범사업은 하우스 300평, 씨바르 기준, 금년도는 보조 70%, 자담 30%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씨감자가 전국에 보급되고 보령시만 해도 숱한 농가들이 보급되는 데 금년 안에 수량이 딸리니까 폭리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보령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지 보급량을 강원도한테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 보조를 해주는 거라면 예산을 더해서라도 빨리, 그 사람들이 보조를 안줘도 스스로 수지맞으니까 우리 보령만이라도 시판해야 겠다는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셔서 빨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조직배양을 했지만 실제 체계는 센터 온실에서 아주 원온종 차원의 씨감자를 생산했고 두 농가에다가 증식온실을 했고 2차 두 농가에서 나온 망실온실재배해서 10농가로 확산해서 총 12농가로 해서 감자를 공급하게 되는 데 그동안 저희시 감자재배농가가 1,800농가가 되고 있는데 보급종이 오는 것은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600농가정도 공급이 됐고 나머지 1,200농가정도는 저희가 어디서 구입할 방법이 없어요, 대관령에서 오지 않은 이상 부족분에 대하여 앞으로 70% 범위를 35톤 정도 종자량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28%, 30% 생산을 했고 내년 체제에 가면 우리농가에서 부족한 70%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다시 한번 보급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발효용 볏집제조장 비가림시설, 사실 본예산에 6,000만원인가 세웠죠?

예.

그때 제가 적다고 더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적어서 그런가 지지부진 하네요, 제가 볼 때 벌써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투자된 것은 사실 말그대로 비가림아닙니까, 그러면 우기 전에 발주해서 지금 끝냈어야 할 사업인데 버섯농가들이 제 기억으로는 3,4년 전부터 비가림을 해서 들어오는 양질의 퇴비를 쓰면 좋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건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기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발효용 볏집에 대해서 농가들 의구심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재배를 하다보면 실패한 농가는 퇴비탓, 씨앗탓, 여러 가지 남의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농촌기술센터가 ‘92년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끔 정착이 됐어야 되는 데 사실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완전한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농가들을 설득해주시고 특히 우리지역에서 발효볏집제조장이 두군데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많이 이용돼서 타 지역으로 퇴비를 사러가는 경우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우리 퇴비의 우수성을 홍보해 주시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버섯발효퇴비제조장 비가림 시설은 진척이 부진하다고 하셨는 데 사실 저희가 추진한 것은 철골조 340평 2동이 양쪽으로 시설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됐고 토목검사까지 됐고 바로 철골을 준비해서 갖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만 들어가면 되는 데 워낙 높이가 7m 40㎝, 옆 높이가 5m정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부터 비가림이라도 태풍이나 재해 안전성을 기해서 설계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착공돼서 양질의 우량 퇴비가 공급되도록 하고 청라 의평쪽에 한 군데는 비가림이 되는 데 성주지역에도 2차원적으로 비가림이 되는 구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지역특산품목 육성에 있어서 은행 흑염소 브랜드 시범사업 1개단지 10농가인데 단지라고 표현한 것은 집단육성사업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단지로 했을 때는 국비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1개 단지로 보령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억 사업비를 가져왔는 데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해서실제 세부 설계를 할 때는 지역 10개소 10농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올 때 보령1단지로 받았기 때문에 1단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령을 1단지로 표기를 했다, 실질적으로 몇 개 면에 산재돼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주포에도 한사람이 있고,

주포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고루 면별로 분포돼서 10개 장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진도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이것이 하수스 철골이 아니고 빔정도 쓰는 철골로 짓다 보니까 철재파동에 의해서, 설계했던 것보다 오름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리고 지금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거의 시설이 추진되고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개소수를 10개로 봤을 때 60% 정도 추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흑염소라고 하면 은행을 주사료로 해서 사육하는 사업이죠?

예.

은행이 별로 없는 마을은 은행을 어디서 구입해서 주나요?

청라 은행이 많은 고지에 이미 은행 흑염소라고 하는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돼있습니다.

청라는 은행이 많아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데 사실 주포같은 데는 은행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분쇄해서 사료화 해서 사료부분에 공급할 수 있게 건조시켜서 파쇄시켜서 사료에 넣거든요.

센터에서 사료까지 제공해줍니까?

그것을 분산해서 할 계획으로 이미 상표출원을 해놨고 내용으로 사료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공동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파쇄기 같은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파쇄기는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은행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사료화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줄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은행토종닭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토종닭말고 염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공동브랜드로 해서 내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은행을 구입해서 사료화 해서 은행생산이 안되는 면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버섯한우가 천북부터 여러 군데에서 먹이고 있어도 사료화는 한군데서 단일화해서 나가듯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사료까지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것은 브랜드를 일괄 할 것으로,

사료까지 센터에서 구입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료는 아니고 기술적인 것하고 분쇄해서 말려서 파쇄해서 넣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여러 곳에서 보면 종이멀칭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저농약 신농법이다 친환경농법이다 하는 데 종이멀칭은 어떠한 농법이고 이것을 현재 농가들이 대체농법으로 받아들이기 용이한지 또 경제적 가치는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멀칭사업은 3,4년 전에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시험개발해서 회사로 특허출원해서 넘어가 있는 기술사업인데 저희가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요인은 농약을 쓰지 않는 요인중 잡초약을 안 쓰는 기술입니다. 토양을 버리고 안버리는 것은 잡초약인데 유기농법은 잡초약을 안쓴다, 어떻게 안쓸 것이냐, 종이를 깔아서 안쓰는 방법이 있고 오리를 넣는 방법이 있고 쌀겨를 넣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계화 돼서 체계적으로 종이를 깔았을 때 우선 경제성은 오리농법보다는 종이멀칭을 사용하는 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하자면 부담금이 높은 데 기계값이 1,600만원정도 돼요, 이것을 30헥타에 2대를 놓고 금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종이를 넣어가지고 심으면서 깔아나가니까 작업능률이라든지 기술 숙련도라든지 미흡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멀칭은 씨바르당 사용비가 13만원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보통 쌀 한가마 80㎏에 16만원을 계산한다면 종이멀칭 쌀값은 최소한도 가마당 22만원에서 24만원정도 받아야 종이값 하고 들어간 인건비, 경영비를 빼고 소득이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어쨌든 잡초약을 쓰지 않고 생산을 했다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문화공보실 체육지원계하고 중복되는 업무, 사회복지과 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기간 정리를 해주시고 업무에 대한 분장이나 사업에 대한 분장을 정리해서각 실·과가 자기 고유의 업무에만 사업에 맞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8페이지, 가로등 관련해서 약 3,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이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더 놔 달라는 요구가 많으신데, 하지만 시가 부담해야 되는 전기요금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재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리라든지 누전 절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전기료를 절약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을 절약해서 가로등 등수를 절약된 예산으로 더 늘려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참고되는 좋은 말씀을 깊이 잘 새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대천체육관을 공휴일이나 아침 몇 시부터 열 수 있고 쓸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체육관은 필요하시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비롯된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현재도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아침 10시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용하고자 하면 신청에 의해서 시간을 맞춰서 개방을 해드립니다.

6시정도에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죠, 우선 관리하는 직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열어줘야 되는데 상시 개방은 곤란하죠, 아침 5～6시는 곤란합니다.

몇시에 가능합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출근시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요,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이 일찍가서 운동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저는 곤란할거라고 말씀드렸는 데 얘기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는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녁시간에 하는 동호인들이 있는데 저녁시간도 저희가 사실 근무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해야 되는 데 배드민턴때문에 10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그 분들이 끝난 다음에 문을 잠고 가는 실정이에요, 더이상 새벽이나 이때는 곤란합니다. 완전 개방해서 열어놓으면 좋은 데 시설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도 같고 꼭 해야할 일일 것도 같아서, 사실 가로등 얘기를 많이 해서 말씀드리기 당혹스럽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시설보다도 현재 있는 가로등 정비부분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들, 인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여러 군데 하시다 보니까 파손된 가로등이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 관리가 어려운데, 그래도 시골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장한테 동네사람들 이 얘기하면 이장은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하고 또 면에서는 사업소에 얘기를 하다보면 민원이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기 돼 있는 시설물이고 관리차원문제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백낙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욕장경영사업소에 보여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관광지 자율적 시민운동 전개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실적 불법포장마차 즉 조개구이집 근절대책 추진, 해 가지고 업무관련 10개 부서 대책회의, 토지주에 대한 권고 공문발송, 했는데 상반기 실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조개구이집 식품영업허가가 지금 안나간 상태입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엄청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에 대해 권고 공문발송 했다는 것은 토지주들에 대하여 임대를 주지 말라 라는 뜻으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입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당초 조성계획상 용도로 사용해 달라, 그러면 당초계약을 맺을 때 환매권 행사라든지 계약해지조항이 있습니다. 환매권행사조항같은 경우는 5년이 됐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고요, 계약해제사항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라든가 철거했다는 것이 유인물에는 아무 것도 안나와 있어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10개 부서가 각 기능과 권역이 틀립니다, 현재 일부 추진 실적도 있고 단속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 불법포장마차 토지주와의 간담회 개최를 9월중에 한다라고 했는데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를 대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뜻도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사실상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토지주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32명을 낱낱히 조사해 본 결과 당초 계약자가 열아홉분입니다. 나머지 열세분은 이미 5회 이상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연계 계약조항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조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열아홉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시장님과 여름철 개장기간이 끝나면 회의를 갖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에 불법포장마차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있는 토지에 이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불법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엊그저께 머드축제 행사때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어느 누가 봤을 때 그게 불법포장마차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포장마차식이 아니고 그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라든지 위생부서라든지 아까 10개 부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돼 있고, 최근에 호객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호객하는 사람 세사람을 경찰에서 단속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저께 보니까 호객행위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유인물에 추진실적이 있으면 고발을 했다든가 철거를 했다든가 표기가 돼야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수용여부는 가부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물 위탁 관련해서 주차장에 나가 있는 민간단체들 있죠, 이용하시는 관광객들한테 여론을 들었는데 공포감을 조성하고 상당히 위협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무창포해수욕장 관련해서 현재 무창포해수욕장은 주차장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 데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문 입구쪽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미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은 해당관련 단체라든가 지역 사회단체를 통해서라도 위탁줘서 수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후면부로 가면 오수 우수배수로에 스틸그레이팅이 있는데 상당 부분 도난을 당해서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차량을 그쪽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디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7페이지, 우수관로 관련해서 지하에 매설된 것들을 설계할 때에 이렇게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설계사한테 패널티제공을 해서 이것은 꼭 우리 시비가 다시 안들어가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텔부지매각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호텔들이 어떤 관광지에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분양하고 있는가 사례연구를 하셔서 실정에 맞고 현실에 맞게끔 팔릴 수 있는 호텔이 되게끔 사업설계를 해서 매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많은 인파를 수용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보령시 관내에 민간단체 봉사단체들이 관광객을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제쳐놓고 봉사활동을 하는 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욕장에서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는 단체가 5～6개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자율구조협회, 새마을협회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왜냐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봉사단체들이 연 2,3회 정도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벌이는 데 해수욕장 기간동안에 새마을여성봉사단체에서 생수도 제공해주고 때로는 쓰레기도 줍고 안내도 하고,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연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령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매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번 머드축제 만찬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금년에도 종전과 같이 봉사활동을 해서 다 준비해서 할려고 하는 데 컨테이너박스 놓은 것을 치웠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허용을 해준 장소라는 데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기관단체장들이 있는 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단체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유지 한쪽이라도 치워서 컨테이너박스를 놔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서 줘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치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원래 1주차장 소형주차장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컨테이너하고 교통초소하고 해병대초소 세군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주차장은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라 분명 세 단체에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세 단체가 한묶음으로 있어야 효과적인 지도내지는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막강한 단체를 제 임의로 어디로 옮기고 처분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바로 밑에 있는 대형주차장으로, 그런데 유독 바르게살기위원회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해병단체라든지 경찰서는 오히려 편리하게 돼있다, 또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 개 단체가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세 개 단체가 같이 있어요?

예, 같이 있습니다.

오해가 발생됐는 데 그 사람이 그날 하는 얘기로는 어느 날 갑자기 콘테이너박스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활동하기 괴롭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여쭤봤는 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치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수도를 놓을 때 처리기간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대략 몇% 정도 수도를 놓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4쪽,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화담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도」자가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번 보고서를 접해보니 오자가 간혹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사의 「스승 사」를 이을 사로 조정의 「정」자를 정제할 「정」이 아닌 정할 「정」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채납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화담 고유마을명을 오기한다면 마을 주민들 마음이 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로 오기된 유인물이 나간다면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라면 부서의 관리자들께서 면밀히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 공급 수용신청에 따른 민원처리기한을 말씀하셨는 데 수용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현지 확인을 해서 설계해서 수용가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납부해 주시면 즉시 대행업소로 하여금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기간은 필요치 않고 1주일이내에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몇%정도 수도관을 놓습니까?

농촌지역은 대부분 간이상수도나 자가수도 공급을 받아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물사정이 아주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들어가는 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천북하고 오천은 이미 들어가 있는 시내지역이고, 청소도 마찬가지 시내지역은 360전 들어가 있습니다. 천북은 물사정이 오염돼서 상당히 나빠서 많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내지역은 100%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 우선 천북, 오천, 청소에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05년 12월달에 급수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급수도 3개 지역이 동시에 되는가 아니면 1,2차 구분해서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급수를 한다든지 지금 현행 수도시설이 각 가정에 들어가는 배선이 다 돼있는 지역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배선이 안 들어가 있는 부락단위가 있어요, 가령 청소나 천북, 시내지역은 시설이 다 돼있습니다마는 신규 지선이 다 묻혀져야 되는 데 신규까지도 2005년 12월달에 공급이 가능한지, 시내지역만 공급이 될 것인지, 천북, 오천, 청소에 부분적으로 1,2차 해서 천북을 먼저 한다든가 청소를 먼저 한다든가 구분이 있는지 묻고 싶고 보령시에 수도사업이 지금 적자폭이 계속 누적돼 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요금 적자폭은 어떻게 해소해야 겠다는 보완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오천 지방상수도는 면단위내지는 지역단위 단계적으로 공급되는 건 아닙니다, 준공되면 인근한 지역은 전부 일시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지역을 말씀하셨는 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많은 수용가가 신청을 해준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확보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청소, 천북, 단계적으로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고요, 상수도 사업이 적자폭이 누적되고 있다고 하셨는 데 작년도 결산한 것은 3억 6,0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3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1년에 상수도 예산이 70억 이상됩니다. 시설투자 국비나 이런 거 빼고요, 3억 6,000만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는 시입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수용을 해야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57명인데 경영측면에서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8쪽, 성주 1,2리 상수도관 매설하시는 데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물탱크 올라가는 1.8㎞구간이죠, 그것은 어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 안에 상당히 사업이 방관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아직까지, 저는 사실 그동네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하도 혼나서, 상수도관은 매립이 돼서 다행스럽고, 우리시가 건설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한 자리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서로 회피하는, 심지어 공무원들간에도 회피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저한테는 곤혹스러운 일들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무가 다른 과에서 하시면 서로 공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끝내셨다니 다행스럽고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