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천면 출신 편삼범의원입니다. 보령시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지나 후반기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머드축제 등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령시 제4대 의회의 시정질문이 2002년 9월 7일 제62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보령시 각종 현안사업 및 대책 등을 시정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령시 보건사업시책, 중장기 계획수립 철저,인사제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대천해수욕장내 녹지공간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 관창공단활성화 대책, 보령시 문화재 재조명, 지역간 균형발전계획, 관광자원 개발사업, 농어촌 복지대책, 유무인도서 환경훼손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시마다 답변하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냥 답변에 그친 시정질문이 되어 버렸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보령시 앞날에 대하여 심히 걱정을 아니할 수 없기에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 자주 재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 자주재원은 일반회계 예산회계대비 18.6%로 충남도내 16개 시ㆍ군중 천안시 51.1%에 이어 아산, 서산, 계룡, 연기, 태안, 당진 다음으로 여덟 번째 자주 재원의 시입니다. 지방자체단체의 자주재원이 넉넉해야 지역주민의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대한 욕구충족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규모는 2002년도 총 예산규모의 중앙정부대 지방재정 구성비율이 67대 33으로 일본의 경우 48대 52의 지방재정비율에 비하면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146개 단체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 미해결 단체가 서른 두 개 단체로 전체 248개 단체중 1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원을 개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의 특수 부존자원 등에 대한 신 세원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보령화력이나 보령댐 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지방세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99년부터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를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잠시 원전주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며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 5개 기초단체는 원전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의 타당성, 원전 안전성 감시활동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실무협의회 및 자치단체장간 정례적인 모임을 통하여 동조하고 있으며 이를 광역자치단체가 뒷받침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원개발을 위하여 경상북도, 부산 광역시, 전라남도가 1억 2,000만원을 공동부담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을 맡겨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의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하여 대략 발전량 1㎾당 4원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장 실현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지역개발세가 과세된다면 기존의 지역개발세의 비율이 70대 30에서 역으로 30대 70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공해 등 주변지역 피해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력발전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용량을 비교하면 화력이 1.593만 1,000㎾이고 원자력이 1,571만 5,000㎾로 영광이 590만㎾이고 보령화력이 480만㎾로 우리나라 제2의 발전용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전보다 피해는 화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전은 주변지역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법률로 지원되고 있으나 화력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보령화력 뿐만 아니라 당진, 태안, 서천 등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현재 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우리시는 그간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이런 불합리한 불법개정 건의와 화력발전소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의 과세방안을 충청남도와 지자체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령시가 이를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곧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충청남도와 도내 화력발전소의 자치단체간 협의하여 지역개발세의 과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원전협의회와 같이 원전 화력발전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낙후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획기적인 개발을 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지역개발세와 같이 화력에도 적용할 경우 보령화력의 연간 전력생산량이 2003년도 기준 278억㎾로 1㎾당 4원의 화력발전세가 부과될시 연간 1,112원의 신 세원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령화력의 지속적인 각종 민원 및 환경피해조사 수질 및 온배수 피해, 그리고 주변지역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한 현재 우리시 분산된 관리시스템을 행정지도체제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천항 관리담당처럼 발전소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날로 늘어가는 농어촌 부채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농어촌을 이끌고 지켜나갈 젊은 농어민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으며 40세미만의 농가수가 전체의 3.5%인 4만 4,000명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며 이런 추세라면 10년뒤에는 우리 농촌이 말 그대로 거대한 경로당으로 변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농촌으로 전락될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농가빚이 과연 얼마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94년도에 도시 근로자가 가구 연평균 소득 2,041만원에 농가소득이 99.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3년도 통계조사로는 농가 소득격차가 75% 수준으로 격차가 매우 심하여 농가부채는 2,661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황금어장인 충남바다가 특히 보령바다가 이용관리 잘못으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을 우리시는 알고 있는지요. 엄청난 해사채취로 고기의 산란장소 파괴와 불법어업 성행, 바다환경오염, 유인도서 및 해안가의 오폐수 방류 등으로 자연은 고갈되고 바다는 섞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매일 매일 도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각 항포구는 어선이 계류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가 부채를 살펴보면 2003년도 기준 가구당 2,9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2,879만 2,000원에 비해 104만 4,000원으로 3.6%의 부채가 늘어나 이제는 가구당 3,000만원의 부채로 매우 심각합니다.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어민들에게 쌀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 관내 농어민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농어자금은 농민이 169억 3,000만원, 어민이 139억 9,000만원으로 총 309억 2,000만원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당진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부채경감 특별법에 부응하는 특수시책으로 농어민 다수가 활용하는 영농어자금의 이자 3%중에서 1%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어민의 이자를 보전 지원하여 농어민 회생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획기적인 농어가 부채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특히 농업은 결코 한순간에 떼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정직하게 열심히 땀흘리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농업 농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의 절실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어가에 대하여 경영회생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서 쓰레기 문제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대책보다 체계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도서쓰레기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개 유인도서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특별한 대책없이 현재 그냥 섬에 묻어버리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침출수의 바다오염 및 악취 등으로 섬과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연도 쓰레기매립장은 사업비 4억원중 75%의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2002년도에준공하였으나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은 물론이고 흉물로 남아 외연도 경관을 훼손하고 심지어 2003년도 7월 10일 매립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된바 있습니다. 당초 12년간 사용한다는 매립장이 잘못된 관리체제로 2년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사업을 도서 쓰레기처리시설물로 봐야하는지요. 또한 원산도 매립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산도의 경우 13억원의 사업비중 시비가 8억 4,0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대상엔 삽시도, 호도, 장고도 세곳의 사업비가 19억원중 13억 6,000만원의 막대한 시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외연도와 동일한 사업이라면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세터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대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식으로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알아서 운영하라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아름다운 섬의 경관을 훼손하는 매립장 시설과 준공 후 가동도 못하는 등의 의 막대한 예산낭비보다는 도서 쓰레기를 수집, 운반처리 할 수 있는 운반선을 중앙부처 및 도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쓰레기처리에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도서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현지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로 여름철이면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금년 여름철 쓰레기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요. 우리시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결과 도서 쓰레기는 성수기에는 월2회, 비수기에는 월 1회가 적정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데 이런 용역이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폐기물이 바다를 썩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전면적인 주5일 근무 실시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바다가 낚시꾼의 납봉 및 온갖 해양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청정해역이 점차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는 바다의 세기라고 합니다. 우리 바다의 해양오염은 주로 육상에서 80%이고 해상 활동과 대기로부터 20%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양폐기물 분해시간을 살펴보면 신문지는 6주, 낚시줄은 60년, 섬유장갑은 1년, 플라스틱 컵은 450년, 유리병은 전혀 분해 불능이며 특히 낚시 등에 의한 납봉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양 폐기물이 청정해역인 보령의 바다를 파괴하고 있는데 대하여 특별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 없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