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보내 주신 자료 메일로 잘 받아 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위원회 정비, 오늘 오니까 책상 위에 운영내실화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 외에도 정비해야 될 만한, 통폐합해야 될 만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감으로 느껴왔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당연직-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427명하고 다음에 위촉직이 1,27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701명이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 중에서 과연 얼마큼 중복되어 한 사람이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위원들이 자그마치 당연직 11명 포함해서 122명이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무슨, 이것이 도정에 대한 건의를 한다면 이런 위원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도정에 반영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비효율적인 위원회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05년도에 13회가 개최되었고 2006년 8월 말 현재 5회가 개최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총 1,191만 8,000원이 각종 수당 및 여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 1명당 계산해 보니까 8,088원이 돌아가고 2005년에는, 그러니까 여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4.3%가 되는데 2006년도에는 50.56%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1년 사이에 위원회에, 그것을 회칙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개정했으면 몰라도 개정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수당하고 여비 지급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계획대로 이것을 내실화해야 되겠지만 저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볼 테니까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고토록 하고, 제가 자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위원 위촉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위촉 연월일하고 성명, 출신지, 성별, 연령, 이 위원들의 회의참석 여부하고 직업, 다음에 위원회 각 위원한테 지급된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강원도 경제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은 21세기 강원도정 기획위원회가 있던 것이 명칭이 바뀌는 것 같은데 위촉직이 106명에서 지금 80명으로 아마 된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전체 9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위원 중에 개인으로서는 중복된 위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수당이나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떤 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은 되었지만 운영 실적이 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 개최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위촉 명단이나 수당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 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안 들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도의 수부 실장님이 아닌 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대부분 2년 동안 한 건도 회의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그래도 한두 건씩은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제대로 도정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정리하는 대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자료요청한 것 보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원도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2005년도, 2006년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거든요. 기금 발생이 안 되어서 운영을 안 한 것인가요?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개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005년도에 41건, 2006년도에 6건…….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정조정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만 선임이 되어 있나요? 민간인은 전혀 없나요? 저희 자료에는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3쪽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도청 실ㆍ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나 여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실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 의결사항에 2005년도 각 실ㆍ국에서 제안한 41건, 금년도에는 각 실ㆍ국에서 제안한 6건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강원도 위원회의 실 인원이 1,712명이거든요. 1,712명에 대한 수당이 전면 지급되나요?

그중에 공무원들, 민간위촉 위원에게만 실비보상이 됩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제가 경제선진도인데 경제선진도에 보면 농어가 소득 전국 상위수준 달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위원회에 보면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설치 이후에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것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은 농정산림국에서 하는데 농어촌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의안이 없을 때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경제선진도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한, 개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어업ㆍ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른 지역 농어업의 대응전략 협의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FTA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런 것에 있어서 대응전략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것은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지난 해 설치가 되었는데 운영이라든가 심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있는 위원회조차 대책협의인데 대책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경제선진도위원회를 꼭 신설해야 되는 것인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법에 의해서 강원도의 시도마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경제선진도위원회하고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글쎄요,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성격이 다른 것인지, 어차피 농어가 소득을 위한 똑같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농정산림국에서 제정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설치조례에 구체적인 심의 안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중복되는 것은 여전히 중복되는 것이고 실장님,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저는 경제신진도위원회와 삶의질일등도위원회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도정위원회는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경제선진도와 삶의 질 1등도 위원회를 둘이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정동의안 내용은 참고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이고 본 위원도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삶의 질 또한 수준이 낮습니다. 경제선진도하고 삶의 질 일등도 한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무슨 구름 잡는 식 구호 같이 보여서 거부감도 다분히 있었고 그런 여론이 본 위원에게 전달이 되어서 본 위원이 경제선진도ㆍ삶의 질 일등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미 해 드린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이것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 담고 있는 뜻과 취지 저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공허하고 구름 잡는 식 그런 구호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위원회를 추진할 때 일종의 치적이지 존재가치도 없는 위원회를 조례안으로 냈느냐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신설하면서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 이것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사실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이것을 출범한 것 아닙니까, 그랬던 것 맞죠?

그때는 강원도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 이런 것에 대한 도민적 의견수렴을 해서 '98년도에 별도로…….

별도로 했는데 '98년도에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 조례안을 만들 때 기타 조례안을 흡수 통합해서 강원도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자 이런 측면에서 통폐합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조례의 발단이.

그때 다른 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몇 개 유사위원회를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2개로 분할하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두 가지로 나누면 되지 무엇 때문에 위원회를 신설하느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그때 '98년도 제정 당시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21세기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는 통폐합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신설되고 설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자료를 취합해서 법령, 조례, 훈령에 의한 기타 그리고 성격별 의결기구,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협의위원회 이 내용을 조사해서 취합하니까 우리 강원도청과 18개 시ㆍ군에 1,012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북 696개, 충남 875개, 전라북도 801개, 그래서 충청북도에 법령에 의한 법령ㆍ 조례ㆍ훈령에 의하지 않고 기타 설치된 조례가 우리보다 세수도 높고 인구도 많은 타도보다 우리 강원도가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하면 위원회 존재 자체를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도민들도 위원회 효용가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우후죽순 위원회를 설립하고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설립하는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도 열악한 강원도정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 명백하게 다른 타 위원회와 구별되게 철저한 운영을 우리 집행부가 약속한다면 이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면서 위원회의 건실한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통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회 조례 내용 중에 위원 위촉이 도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도의원이 포함된 것을,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라든지 도의회에 상의를 하고 도의원을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도의원님들 들어오십시오 해서 넣은 건가요?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수렴하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될 때 협의를 합니다.

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이럴 때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몰랐는데 본 위원은 도의원을 포함하는, 도의원을 위촉하는 조례안을 빼도 위원회 운영에는 차질이 없죠?

위원 구성에 일단 넣어야지 강행 규정이 되죠. 저희들이 위촉할 때 의회에 위촉 의사를 묻습니다. 그러면 안 내 주시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조례안에 ‘도의원’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라면 의원님들을 위촉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항을 빼도 조례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회는…….

그렇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의회는 빼 주시고 대신 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위원회 회의라든지 제반 절차라든지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있거나 하면 회의내용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 항목으로 바꾸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을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번에 위원회 설립하는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민선4기 도정목표와 상응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고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이 두 위원회를 분할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된다면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대신 이 절차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행정절차나 기구설치에 대한 어떤 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경제선진도와 삶의질일등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내실 있고 앞으로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추후에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기존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다반사이고 그런 부분을 법령에 의해 했든 조례에 의해 했던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결처리가 되면서 처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통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자료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제 자신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나 하는 그런 충정의 마음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장난삼아 돌을 연못에 던지는데 장난삼아 던지는 돌이 고기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 위원들이 한마디 던지는 것이 수많은 공무원들의 노고를 생산해 내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자료를 검토했고 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민선4기 도정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례를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많고 지적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천 위원님께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내놓은 것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 같은 그런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말,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다 심도 있게 날카롭게 메스를 가해서 그야말로 일하는 의회다운 그런 면모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 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삶의 질과 경제선진도 관련 조례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을 자치하고 일단 김진선 강원도정이 강원도 경제와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야심찬 의지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의결기관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구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강원도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차제에 여러 지적이 나온 사항을 수정한다든지 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93개 위원회에 중복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이라든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폐합, 폐지는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직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데 기회만 있으면,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회가 많은 것을 사실 원치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이런 위원회 중에는 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그 위원회에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위원회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챙길 것입니다. 또 경제선진도위원회 운영은 기존에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와 성격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정말 활성화되게 도정목표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가 실제 현재까지 강원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그러면 강원도정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강원도경제선진도위원회와 강원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강원도정기획위원회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임무로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차제에 존경하는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강원도경제선진도위원회와 강원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활발한 활동이 없다든지 아니면 기타 도민들이 판단했을 때 도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과연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 그런 평가의 기회도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도정목표를 실현하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또 중간 중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비단 본 조례안의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허수에 버금하는 그런 많은 위원회를 방대하게 운영을 했고 제6대 때도 수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보완 또는 폐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위원회가 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발판 삼아 우리 강원도민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아니면 잘사는 활동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논란도 있었고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왕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위원이다 보니까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31.7%였고 2006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30.9%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난 민선 3대 때 도정 공약이 여성위원들을 35% 반영을 한다고 하셨고 4대 민선 도지사 공약사항이 40%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고 단체장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인데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나 여성발전기금위원회나 여성발전위원회 이쪽은 60~70% 이상 상회를 해요. 그런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여기에 위원이 자그마치 38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사람도 없고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 여기에 민간인이 있는 데도 하물며 우리 여성기업인들 단체까지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단 한 명도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위원회의 모든 것을 정비를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말로만 공약사항 40%가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여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세운 것은 기만하는 행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것이 기획관리실의 위원회가 아니어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 여성참여 위원 수가 높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3년 전만 해도 참여율이 12~13%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31.7%이고 금년 말에 30.9%, 이것은 위원회 위원 수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민선4기 임기 중에 40% 할 것입니다. 다만 몇 건 가축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 여성 위원들이 없는 부분에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회의할 때마다 문서를 통해서 권유를 하는데 위원회 구성되는 위촉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여성분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 해당부서에서는 애로입니다.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성위원 위촉 참여율 40%는 계속 추진해서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2005년도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및 여비지급이 2억 95만 4,000원이에요. 이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 바가 이제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민선4기 도정을 발목 잡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김대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이 법령이나 조례ㆍ훈령을 제외하고 기타 단체장들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62개예요. 62개면 충북에 비해서 배 이상이 넘고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비하면 최고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후 이런 것에 있어서 18개 시ㆍ군에도 적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선진도위원회와 삶의질일등도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당초 각각 40명인 것을 통합해서 40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이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또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들려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후 운영에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말 도정 구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 또 위원회 폐지, 통폐합 운영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