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천3동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와 동대 구획정리 지구내에 건물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분통 및 과밀반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신도시 해날마을아파트에 통을 설치하는 데 이것은 기존에는 동대1통 4반이었는 데 17통으로 하고 동대 3, 5, 6, 7, 8, 13통을 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통반설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대1통 4반 해날아파트지역 을 17통으로 하고 동대3통 2반을 2반, 4반, 5반으로 동대 5통 2반을 2반과 4반으로 동대6통 2반을 2반, 3반, 4반으로 7통을 2개반으로 나누고 8통 1반을 3,4반으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13통 5반을 5반과 6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331통이었는데 332통이 되고 이번에 11개반이 늘어납니다. 기존 1,130개반이었는데 1,141개반으로 반이 늘어나겠습니다. 이하 필지별 내역 부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총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적시하였듯이 대천3동 지역내 신도시해날마을아파트 신축과 동대구획정리지구 건물 신축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분통 및 일부 통의 과밀반을 조정하고 동대주공아파트 단지내 일원의 지번을 현재 사용중인 지번으로 정정하려는 것으로 일선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해진 적정한 조치로 보여지며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8개통 28개반에서 1통하고 11개반이 늘었는데 인구도 많이 늘어납니까?

인구보다 가구수가 늘어나니까요, 요즘 도시지역은 많은 인구는 아닌데 조금씩 늘어납니다.

5개동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읍면은 줄어주는 추세라는 거죠?

예.

보령시 인구가 통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한달에 60～70명씩 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 요율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규정중 인감증명발급 및 개인신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코자 하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인 정보의 열람수수료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제1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 발급 및 개인신고 수수료 규정은 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열람 수수료 규정은 신설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1. 인감에 관한 증명, 1호 인감증명, 2호 인감의 개인신고를 삭제하고 9항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을 토지이용관련증명으로 하며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선과 도로구축선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란을 삭제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첨부의 경우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14항 개인정보열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토지계획이용확인서의 시관내는 1필지에 1,000원, 대상토지가 타 시군의 경우 1필지에 2,000원, 도시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도면이 포함될 경우 A3용 용지도면 1매당 300원으로 하고 14. 개인정보열람 등에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신청에 의한 정보파일의 정정은 건당 200원으로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명시된 수수료징수조항 삭제, 일부 법령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새로이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감에 관한 증명발급시 인감증명법 제19조에 의거 통당 500원,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경우에는 통당 800원, 인감변경신고의 경우 회동 500원 등 관련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보령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 별표 1의 9.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에 관한 사항중 ①～②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근거규정이 없어 삭제하며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관련법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신청에 의한 정보파일의 정정신청의 경우 건당 200원으로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수수료의 책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는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의 규정된 범위와 동일한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3의 전산자료의 열람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적정한 요욜책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의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 열람수수료 규정없이 운영되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정정신청할 경우에는 2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타인의 개인인지 본인의 개인인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개인 것도 200원만 내면 개인정보도 볼 수 있는 것인지,

본인겁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라 하면 타인의 개인 것인지 본인 것인지 착각할 수 있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200원만 내면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상의하시기를 감정가액을 저희들이 100%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면 문제점이 제시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우리가 했을 때 저쪽에서 감정가격이 안맞을 때는 판매를 못하겠다고 한다든가 대안이 나올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감정의뢰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부분이라든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세출부문, 특별회계부문 중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초청공연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향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예회관을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 기본사용료 외에 다양한 공연을 유치 관람료 수입 등 수익사업추진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병행, 문예회관 이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볼 때 문화예술초청공연사업비의 경우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2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된바 여러 가지 시재정 여건을 감안, 적절한 조치인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문화축제를 통한 시민의 체육활동기회확대와 여가선용 도모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시비 등 지방비 19억원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위 시설의 대지구입을 위하여 2004년 본예산에 시비 10억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3억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존시비 1억원을 삭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4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위 사업의 추진공정에 따라서 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본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토지주들의 보상협의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국비확보가 안 될 경우 열악한 시재정부담의 우려가 됨으로 주무부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촉구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항, 공무원 국외여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등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아래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공무원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본예산에서는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회추경에 9,400만원, 금번 2회추경예산안에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음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 조치로 사료됨으로 사후 여건 변화와 계획변경이 있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상과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청사당을 건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해되나 의회 청사신축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억 8,200만원, 의회청사부지 도시계획변경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이후 3/4분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관련법령의 절차이행 등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할 것으로 용역비 산정에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사업비 계상인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등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비 계상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이상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2,360개를 구입 각 세대별로 배부한다는 내용이나 우리시의 경우 8월말 현재 4만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바 계획된 물량만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계상과 관련 하여 현재 우리시가 보유중인 어업지도선이 노후되어 대체건조의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앞으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추진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 보령댐상류 친환경 쌀포장지 제작비 계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보령댐 상류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긍정적 조치로 여겨지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500원 상당 포장지 1만매 2종을 제작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의 기대효과면에서 적절한 판단인지 검토가 요망되며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항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부담금 계상과 관련하여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고정부채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차입 계상한 것으로 이는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호텔부지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텔부지 매각 등 사업추진 촉구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추가 세입재원발생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년 6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공무원인건비, 법적필수경비 등의 계상과 국도비 사업의 적기 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추경까지 총 예산규모는 3,448억 8,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2,863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5억 6,1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인 4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6억 9,700만원이고 3.2%가 증가된 3,448억 8,4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다음 쪽에서 회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7억 1,500만원이 증가된 2,863억 2,3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의 경우 보령화력 전력생산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이월사업비 등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5억원이 증가되었고 역세권 개발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설치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분담금 수입 14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5억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통교부세 정산분 수입으로 12억 200만원, 대천천변도로 8억,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5억원 등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의 경우 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아산, 천안 등 지역개발에 따른 도세징수증가로 재정보전금 10억원과 시책추진비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기정예산대비 10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감요인으로는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 6,700만원, 시내버스재정 1억 7,300만원, 죽림～성현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 1억원, 한해대책 1억 400만원, 대천천 정비 2억원, 기타 소록도 선착장 외 52건에 6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밭기반정비사업비는 4억 5,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1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기본급 및 수당 예상분과 32명의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부족분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9,400만원 국내외여비 1억 2,300만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부족분 3억 5,0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분에서 약 1억 2,300만원이 증가됐는 데 여기에 대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청같은 곳은 1인당 13만원씩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평균을 내보면 1인당 약 12만원으로 돼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읍면동은 약 3만원정도, 본청은 7만원에서 많은 곳은 13만원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적고 도청보다 적기 때문에 면과 동은 2개월분 7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본청은 5만원씩 2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여비예산관계를 타 시·군처럼 약 12만원정도의 평균예산으로 한다고 할 경우 읍면동에서 소요되는 것이 약 1억 3,000만원, 본청에서 3억 5,000만원 해서 약 5억정도가 추가소요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7억 7,700만원이 증가한 2,191억 9,600만원이 증가됐고 보조사업은 23억 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사업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분야 결식아동이라든가 노인 일거리 창출, 노인교통수당 등 7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밭기반정비는 5억 800만원이 감되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3억 4,700만원, 국민체육센터 및 소록도 선착장시설이 4억원, 대천천정비사업 4억원 등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13억 및 수해복구사업 5억 9,000만원, 궁촌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4억 7,000만원, 풀사업비 3억원 등의 계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108억 2,700만원보다 3.3% 감소되었고 주요 요인으로는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10억 전출 및 국도비반환금 1억 3,200만원 등을 계상함으로 인해서 재원부족으로 예비비 4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565억 7,900만원보다 3.5% 19억 8,200만원이 증가된 585억 6,1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258억 8,500만원보다 3.5% 증가된 267억 8,900만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궁촌택지개발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10억원 전입금 세입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총계는 경상예산의 기정예산 34억 4,600만원보다 2.5%증가된 35억 2,800만원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5,500만원과 경상적 경비인 복리후생비 등 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2억 7,300 만원이 증가된 160억원 규모로써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노후계량기 및 배수관로 수선 2억 4,900만원 및 대천해수욕장 청소용 차량구입 등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41억 3,3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51억 3,300만원으로 요인으로는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10억원 융자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원이 감소된 12억 6,600만원 규모이고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상수도의 경우 궁촌택지개발지구 공사지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2,200만원이 2005년도 세입예정으로 감소되었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는 3,4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 총계는 기정예산 306억9400만원보다 3.5% 증가된 317억7200만원이고 세입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원인자부담금 9억 5,0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등 조정에 따른 것이고 세출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의 경우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 하수도 특별회계 여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 400만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1,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민간융자금이 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어항주차장 확장사업비 1억 7,400만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대비 26.9%인 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사유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차입상환금 계상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대비 11.3% 증가된 98억 800만원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인 35쪽～4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61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전시부스설치 및 홍보물제작입니다. 금년 11월 11일날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자부주관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전시용 부스제작과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고 예산서 인쇄는 본예산 예산서 인쇄에 필요한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2쪽 혁신분권업무추진는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요청했고 재정운영 합동작업이라든가 기획실 업무추진야 보충설명드린 사항에 연관되는 여비 200만원과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및 도청유치 등 추진위원 참석자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보령시연계발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요청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회추경때도 요청을 했다가 신행정수도 이전비 확정이 안됐다는 사유로 삭감됐습니다마는 공주지구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리시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또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64쪽, 예비비는 4억 4,800만원이 감된 4억 8,898만 9,000원입니다. 217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우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2,800만원, 읍면동 국내여비 부족분 3,400만원, 오천행정선구입 1,50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난로 각 읍면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의 경우 재원부족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 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중에서 변경사항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보령시 연계발전용역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4대 권역별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해온 것을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실겁니다. 이에 대한 중간점검은 물론이고 행정수도가 공주, 연기지구로 이전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보령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제시받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연구개발비나 용역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보령시 예산대비 용역개발비나 용역비가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과에서 요즘 보령을 위한 공무원 아이디어창출에 대한 시상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시 자체 개발이라든가 연계개발 등등 장기 개발 같은 것을 한다하더라도 실과별 공무원들의 경쟁심리를 도출해서 만들어 낼 생각을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난리고 이번에 60억인가 70억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태에서 자꾸 공무원들이 있으면서도 외부에 위탁을 해서 보령시 개발용역비라든가 등등 계속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 자신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합개발계획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 5,0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들어왔는 데 읍면동에 풀사업비가 적정하게 분배돼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거의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정하다는 표현자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면이라든가 세금징수면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3억이라는 예산을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진짜 필요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이미 책정돼서 한거 아니에요?

아니, 책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읍면동장님들 보고라든지 현지 확인을 하셔서 이건 필요하겠다 하는 사항인데도 아직 지원을 못해준 곳이 한두군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계속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에 75억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 예산에 일부 세울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예산에 3억을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2차추경에는 읍면에 사업예산을 못받는다고 해놓고서 형평에 어긋나게 많이 들어간 곳도 있고 아예 안들어간 곳도 있고, 원래 2차 추경에는 사업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혀 안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추경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에 사업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을 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으면 됐는 데 못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게 예산책정이 됐단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풀사업비 3억원만 어차피 이것은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주민숙원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얼마나 계상돼 있었죠? 여하튼 이 금액 이상되죠?

1회추경에 3억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풀을 잡아줬으면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써야 되지 추경때마다 예산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로 빼나가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주민숙원사업 접수한 것이 많단말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접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예산 얘기를 시장한테 얘기하니까 다 되더라 해가지고 시장만 상대할려고 하지 면장들이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장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안해요,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며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시장이 어디가서 대답하고 시 부서한테 하라고 하면 면에 통보도 안하고 측량하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뭡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아예 접수를 시장이 받아서 풀로 주던지 갖다 쓰는 사람은 쓰고 안갖다 쓰는 사람은 못쓰고,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 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전시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금년도 11월 11일날 산자부 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기왕에 혁신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청와대에서 보고도 하셨는 데 각 시·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특산물 판매라든가 머드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관련되는 부스임차료와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인쇄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를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페이지도 늘어나고,

글씨를 크게 해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프로그램도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이상 세운다는 것이, 본예산에 세워놔야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초에는 예년 비슷하게 예산을 세워보니까 프로그램도 바뀌고 페이지수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행정선수리가 있는데 몇호예요?

오천 503호입니다

503호에 1,500만원인데 충분합니까?

예, 지금 낡아서 페인트칠하고 수리를 하는 데 행정선은 건조한지 13년～14년 됐습니다. 매년 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벽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특별한 교통비 지원같은 것은 없나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천북이나 주산, 미산에 있는 사람들은 월 20만원～30만원이상 기름값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오지로 보내 놓고 신경을 안써주고 승진하는 것도 요직부서로 보내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고 저부터도 거기서 일하고 싶겠어요?

제가 담당자들한테 천북, 미산, 주산같은 먼 곳은 타 시·군보다 여비가 적어서 이번에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인상하는 것을 본청은 그냥 두고 외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많이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고 이번에도 5만원씩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5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을 본청에 근무하고 동단위에 근무하는 분들은 2만원씩 다운시켜서라도 오지근무하는 분들한테 올리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런 특별한 처우개선이 있지 않으면 외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기분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여비라든가 각 시군 공히 비교도 해보고 하는 이유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그 관계는 기왕에 제가 밑에 면에 대해서 여비라도 보충을 시켜주려는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은 세워놨습니다.

내년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만세보령소식지 배부인부임이 32만 7,000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령특산물 판매용 포장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SBS에서 맨투맨투라는 프로를 우리 보령시를 대상으로 해서 10월중에 방송이 됩니다. 보령시를 홍보하는 데 포장지, 예를 들어서 양송이라든지 취나물, 약초 등을 TV프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건데 포장지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해주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8쪽 보령 옛모습 사진구입 500만원이 감됐는 데 이것은 목이 당초에 사진구입을 하는 구입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써 다시 세우는 것으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69쪽, 문예회관 청소인부 주유수당이 있는데 주유시설이 전체적으로 다시 신설돼서 2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운영비가 사무용품이라든지 청소용품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3,000만원 계상은 저희가 만세보령문화제 경축음악회를 하느라 1,000만원이 추가됐고 나머지 기획공연부문에서 2,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 데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시의 척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이후 상당히 발전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부족분에 대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당초 시비 1,800만원이었는데 도비 900만원 지원이 있어서 시비 9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년말에 대천역 광장에 세워서 크리스마스트리 제작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물탱크 5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전기요금 152만원, 이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수리를 하고 문화의 집은 신축을 하는 것으로써 신규발생분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요트경기장 화장실 난방시설입니다. 난방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겨울철에는 화장실이 터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써 당초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산재돼있는 체육시설을 300만원 가지고 있는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기, 전화, 난방,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요트장비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7,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2억원이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국민체육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입구진입로 우측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려고 감정까지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감정금액과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매입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국민체육센터는 일단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입구에 있는 제2주차장 내에 건립하려고 확정을 해서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국민체육센터건립비 1억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당초 1억원이 계상됐다가 73쪽에 있는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1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 문화유적 도로표지판 2003년도에 시행한 도비인데 집행잔액이 도로표지판에 대한 집행 반환금으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8쪽, 보령옛모습 사진구입인데 기존에 930만원 세웠다가 다시 500만원 증액시켰는 데 1,430만원씩 들여서, 포상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보령의 옛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기존에 93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을 증액시켰는 데 추경때마다 올리기만 하면 해주니까 자꾸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추경에 올리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측은 했는데 하다보니까 부족됐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기존에 1억을 세웠는 데 3,000만원 부족하니까 1억 3,000만원을 올려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령시민에게 문화혜택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 보령시 예산대비 적정수준에서 문화공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예산에 1억을 세워가지고 보령시민에게 문화혜택을 줘야겠다 했으면 거기에 적정수준을 맞춰야지, 달라는 대로 돈을 다줘가면서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면 되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리고 7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금액에 차라리 1식으로 해서 넣어야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기 위한 별도 800만원을 세우고 프로그램 별도 400만원을 계상하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에 묶어지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해서 1,200만원을 넣는다면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운영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거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라든지 전화, 난방, 그런 부분을,

그건 별도로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을 운영비로 넣고 프로그램은 별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800만원은 어떤 목으로 나갑니까?

전기, 전화, 신축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주는 건데요?

앞으로 위탁을 할거예요.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전기세라든가 다 물어줘야 되나요?

운영비는 저희가 해줘야죠.

그러면 위탁을 하면 거기서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돈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는 세입을 잡아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것은 무료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돈을 받긴 받는 데,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 그쪽에서 세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면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사업을 하는 데 입찰을 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건 규정이 돼있어요,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은 자격증과 여건을 갖춘 사람한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사업만 운영하는 데 민간위탁해가지고 누구한테 돈받을 필요가 없네요.

민간위탁을 한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받고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기세같은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죠, 왜 추경에 올리냐고요.

추경에 못올린 것은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 준공단계에 왔으니까 저희가 11월초에 준공을 할거거든요.

기존에 1억 3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만 세우는 거예요.

1억 300만원에다가 1,200만원해서 1억 1,500만원이잖아요.

지금 대천 문화원 옆에 다시 짓고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겁니다.

동네체육시설보수가 있는데 몇군데나 되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추경예산에만 세우는 건지,

아니에요, 본예산에 300만원을 세웠는 데 3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동네체육시설이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럼 16개 읍면동에 다 있다는 얘기죠?

한두군데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는데 보수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문예회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 데 사실 문예회관이 사용료만 받아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관람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에 기 설치된 주차장에 또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동장에 주차장이 남습니까?

그건 남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관련한 변경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다시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요구되는 데,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활터관계도 그렇고, 땅의 흙도 주차장이나 앞에나 뒤에 확보를 해놨으면 흙을 갖다가 쌓아놓던지, 물어보면 시기가 안맞는다, 그건 보령시 사업이 아닙니까? 그 주위에 매립할려면 몇 만원씩 들여서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 보령시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기 주차장을 만든 것을 갖다가 부수고 건물을 짓는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3,000만원을 세워줬죠, 철제다 뭐다 해서 3,000만원가지고는 손도 못대고 있답니다. 그런 거라도 조사해서 올려줘야지, 보령시 게이트볼 연습장 비가림시설도 못만들어주는 형편에 동네체육시설까지 신경을 써요?

게이트볼장은 박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배에 해당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배가 아니고 10배라도 해야할건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체육시설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사실상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땅값 안들어가고, 일단 거기에 지어놓고,

돈을 정부에서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게 문제예요, 보조를 조금 해준다고 해서 전부를 기대해서는 안돼요. 시설사업소가 해야 할 일, 체육담당들이 해야 할 일, 그런 게 조율이 안돼가지고 얘기하면 시기가 안맞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보령시가 살길이 없어요, 잘좀하세요.

79쪽, 보령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몇분이세요?

아홉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중에 농촌지역 위원도 있어요?

전문가로 해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보령시 전체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863명입니다.

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와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파악이 안됐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읍면동에 시청을 경유하지 않은 계장님들이 있다보면 행정당국하고 조금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데 기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8쪽에 국내여비 통일안보연수 80만원씩 6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평통에서 보낸,

알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나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나 내내 국외아닙니까?

이것은 배낭연수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공무원국외연수, 공무원해외배낭연수, 모범공무원산업시찰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1억 4,000만원이에요, 1회추경에 9,400만원, 2회 추경에 3,840만원,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 데 안돼서 부족분을 계상한거거든요, 이번에 공무원국외연수여비도 연말까지 계획돼 있는 인원이 있어요,

본예산에 다 못하고 왜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정확한 추계를 못하니까요, 이번에도 40명정도 가야 되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도시주택과에서 쓰는 인부인데 300일 이상은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9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왜 본예산에서 못하고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제10회 보령시통계연보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CD제작 및 유지보수 관계요.

유지보수는 2003년도에 통계연보를 발간했는데 통계연보 발간과 동시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D로 제작해서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94년도부터 연결하기 때문에 100만원은 기 예산에 세워놨고 이번에 35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니 450만원은 기 세워놨고 추경에 300만원을 다시 계상한거 아니에요.

단가가 상승돼서 부족해서 더 계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예산확보를 해주셔도 다시 저희가 계약할 때는 단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750만원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주도에서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40만원 올렸다가 786만원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추경에 올려라 해서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올리는 거라고요?

예.

본예산에는 돈이 없다가 추경에 돈이 있었나요?

여건변경이란 것은 있으니깐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지도자, 부녀회장 두 명씩 가는거예요?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원래 계획은 남녀 지도자가 가는 것으로,

확정이 안됐는데 어떤 근거로 780만원의 예산을 올렸냐고요.

전년 비교해서 그 숫자가 가는 것으로 봐서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기억을 못하는 데 작년에는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99쪽, 대농리 농막설치가 있는데 몇 개소예요?

1개소입니다.

1개소에 3,000만원씩 들어요?

도비가 내려온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포 간척지를 보면 그전에 지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 얼마나 크게 짓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여러개를 해주는 게 낫지, 별 쓸모가 없더라고요.

남포간척지는 시비를 들여서 지은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의미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 남겼다가 반 잘라서 팔고 나머지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중 한사람으로써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군데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일반운영비에서 방범창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실하고 전산실입니다.

그동안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내 보령시청내 방범 용역해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보안시스템은 있는데 일부 외벽,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시설비에서 청사 변압기 및 수전설비증설 3,000만원이 뭐예요?

우리 전압이 350㎾인데 낮아서 컴퓨터, 냉난방때문에 전압이 약해서 전기가 자주 나가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를 켜를 일을 하다가 꺼지면 데이터가 없어지거든요.

청사커텐 롤스크린 설치는 뭐예요?

‘94년도에 청사커텐을 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데 예산이 적어서 1,2층만 했고 3,4층은 못해서 나머지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서 의회청사신축 타당성조사용역이 있는데 타 기관한테 용역을 준다는 얘긴데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이 개정돼서 공공청사, 50억 이상 지을 때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포면청사 7억 8,000만원인가 예산 계상했죠? 그런데 6억인가 7억인가, 남포에서의 얘기는 7억 8,000만원을 얘기하는 데 추경예산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내내 본예산에 계상할 겁니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113쪽 하단에 제7회 보령머드축제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122페이지, 일거리 창출사업인데 어느 노인단체로 가는 건가요?

노인단체로 일부 가는 것도 있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16개 읍·면·동으로 다 가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2005년도 1월부터는 못하게 규제를 받습니다. 수거통을 시내요소에 구입해서 수거토록 하는 겁니다.

예, 공동주택은 120 짜리 340개, 단독주택은 60 짜리 2,020개입니다.

아직까지 홍보시작은 안했습니다.

지금도 시내지역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내지역은 지금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1일부터 시험적으로,

홍보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민간자본보조 건조기 2대가 있는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신흑1통하고 요암2통입니다.

무슨 건조기예요?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입니다.

무엇을 건조하는 거예요?

고추를 건조하는 거예요, 보령댐 지원사업비처럼 쓰레기위생매립장 인근마을에는 지원사업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예.

2대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까? 고추만 말리지는 않을 테죠,

가구로 따지면 150가구됩니다.

그리고 132쪽 민간위탁을 보면 제1권역, 제2권역 해가지고 1억 5,900만원을 추경예산에 더 주는 데 이게 원래 프로테지가 어떤 의도에서 더주고 덜주고 하는 거죠? 원래 1권역 얼마, 2권역 얼마, 책정된거 아니에요?

예, 돼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추경에 더해줘야 되나요?

아니, 7월 20일 계약을 해서 2007년도 7월 19일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 데 다시 계약하면서 동지역에는 그전에 일요일에는 수거를 안했는데 일요일에 수거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줬는 데 그 부분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반영해준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집기 재활용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어떤 의도에서 2,360개가 됐는지 몰라도 언론지상을 보면 시범운영하는 타지역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용기가 없어져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큰 용기를 요소요소에 갖다 놓은 겁니다. 대전은 개인별로 7,000원씩 사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적고 옆집에서 구입을 안했든지 하면 갖다 자기가 쓸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5년도부터는 의무사항인데 2,360개를 요소요소에 놨을 때 과연 활용이 되겠느냐, 차라리 대전시처럼 7,000원씩 사가든지 하게 해서 집집마다 재활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중간중간에 해놓고 당신들 여기에 분리수거 하라고 하면 과연 하겠느냐 이거예요,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시작할 때 얼마를 보조해주고 1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면단위보다 동단위, 아파트단지부터 하더라도 7,000원짜리라면 3,000원 보조를 하고 4,000원 자부담해서 사가게 하든가 해서 집집마다 분리수거를 생활화해서 정착시켜야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몇십미터 몇백미터 가서 직접 분리수거를 하겠느냐, 정신무장이 안돼있는 상태거든요.

장단점을 여러모로 모색해본건예요,

결론은 대형으로 사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1억 1,8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 지는 돈이 돼버려요, 차라리 시작단계부터 예산수반이 되더라도 집집마다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해서 정착하는 단계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범운영을 했다가 잘되면 개인용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면 1억 1,800만원이 유명무실하게 된다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패사례로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범칙금도 내고 강제적으로 하는 데 그런 단계를 지금부터 차라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의무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보령시에 해수욕철이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는 데 최고 곤란한게 음식물쓰레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상기시키고 또 몇 년 후에는 일반쓰레기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집집마다 분리수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 국고보조 부담비율이 시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시설비 3억 4,200만원을 깎아서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5국비가 30, 도비 20, 시비 50이 맞습니다.

132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을 하는 데 삼원환경, 보령환경에 하는 거죠,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소각할 때 폐기물까지 해서 심한 매연이 나오는 데,

환경업소에서 태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삼원환경하고 보령환경에 들어가시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왜냐면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안정시켰습니다마는 매연이 나와서 동네 빨래도 못너는 상태라고 하는 데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