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본 특위의 최연장위원으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은행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재선위원인 임세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대식위원님께서 임세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을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회 위원장에 임세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세빈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세빈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훌륭하신 동료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위원회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고 또한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일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황대식위원님께서 박영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영진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진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영진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부분에서 현재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한데 예비비 0.8%, 0.3, 기타 1.9%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사업집행을 못해서 많이 증된 것이 아닌가 싶은 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총괄에서 특별회계 예산에서 많이 증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요 요인 자체는 상수도의 경우는 궁촌 택지개발지구 공사지연에 따라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2,000만원이 2005년도 세입세출 조정돼서 감소되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3,400만원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특별회계 예비비가 4억 5,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총칙과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 신행정이전관련 보령시 연구용역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신행정수도 이전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된 후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연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민선자치 1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몇 번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궁도지구, 남부지구 지역별로 장기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나의 중간결산도 하면서 앞으로는 신행정수도가 이전됨에 따라 우리시 에 미치는 영향,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해야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용역하고자 하는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면 안 됩니까?

글쎄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용역을 빨리 해서 내년도 추경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라도 반영해서 가시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혁신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로 총괄기관단체장으로 한 30여명정도 구성되는 지역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실무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청유치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참석자 실비보상을 안해줬잖아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청유치추진위원회에 얼마를 지원해 줬죠? 지역혁신위원회는 신규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참석보상도 안주면서 뭐하러 여기에 이걸 넣느냐는 거죠. 도청추진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데, 실비보상 200만원가지고,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데요?

하나의 사전 준비를 위한 작업인데,

구성이 작년에 됐는 데요? 했으면 작년도부터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않는다고 했으면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시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인들이 나서서 도청유치추진을 해야 하는 데, 실제 도청유치에 이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는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도 역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말로만 하지 도청유치를 위해서 몸소 뛰는 공무원들이 극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도청유치관계는 사실상 사업비가 약 3조 5,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도에서도 신행정수도 결정하는 과정을 똑같이 도청 이전하는 데도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에 의한 장소를 결정하겠다 하는 발표를 해서 저희들은 사실 신중한 대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고 글로만 하는 거지, 몸으로 뛰고 타당성에 대해서 어필하는 자세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청유치위원회 위원장들이 그만 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단추를 잘끼웠어야죠, 민간단체면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없다, 자발적으로 해다오,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데 다른 시군은 도청유치위원회에 지원을 해주고 우리시는 실비보상지원을 전혀 안해주면 운영이 안되죠.

그런 사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제 얘기는 혁신협의회 구성해야지, 또 도청유치위원회 구성해야지, 200만원가지고 하루 실비보상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실비보상이 얼맙니까, 회의참석하면 7만원 아닙니까, 7만원이면 300명분인가요,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연간 예산한도가 있습니까?

특별한 예산한도는 없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들과 대화하고 현장답사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비나 민간보조사업비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3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의 요구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개의 경우는 읍면동장들의 동향보고라든가 당초 1월달에 시장님 연두순방때 거의 확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읍면동장들의 지위보고 차원에서 보고되는 사항, 시장님과 주민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의 건의, 의장, 시의원님들도 같이 건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시의원들과 의장하고의 어떤 협의에 의한 집행은 제가 볼 때 거리가 있는 얘기고 상당히 이 부분은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성격이 정해져서 사업의 효과라든가 목적이 뚜렷이 있어서 집행되는 데 이렇게 두루뭉실 넣어놓고 쓰다 보면 제가 볼 때 선심행정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갈 수 록 예산 포지션을 줄여놓고 목이 분명히 정해진 예산으로 써야지, 13억 5,000만원정도하고 이번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집행하시는 회계관리부서로써 이 부분은 집행권자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같이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13억 5,000만원이라는 총괄예산을 세워서 11억까지 쓰다가 13억 5,000만원을 다 쓸라고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총괄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넉넉한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집행하면서 부족하면 1회추경, 2회추경 다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명은 본예산에 얼마 계상했는데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총괄예산자체를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예요, 총괄예산은 세워놓고 시장님이 쓰는 풀비도 13억 5,000만원 총괄예산을 세울 때 왜 13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이 금년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초두순시에는 이 얘기가 안나오는 거거든요,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 10억만 써야되겠다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을 꼭 13억 5,000만원을 끝까지 쓸려고 보니까 총괄예산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11억 쓴 것에 대해서 어느 읍면동에 얼마 갔고 이런 것은 확인 해보지 않았는 데, 읍면동에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하다가 보면 나중에 예산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억이라고 하면 16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1개 읍면동에 2,000만원밖에 안돼요

본 위원은 13억 5,000만원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달라는 얘기고 61페이지 보면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서 부분도 우리가 3,080만원가지고 적절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해도 굳이 2,000만원을 하려고 하고, 이게 처음에 5,080만원을 다 쓰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본예산 인쇄를 하기 위한 예산요구거든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설명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 데 내년도 예산서를 인쇄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예년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편성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편위원님의 말씀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지난 번에 전기, 전화, 난방만 말씀하셨는 데 인건비도 포함한다고 하시네요?

인건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명정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삭감된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 아니에요? 인건비는 추경예산에 또 들어온다면서요? 이건 순수 운영비라면서요.

이건 전기, 통신, 난방.

그러니까 4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여기서 인건비를 얘기하시면 안돼요, 인건비는 별도니까요,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가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옛모습 사진구입비를 일반수용비로 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넣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 데 저희가 보상금으로 못했거든요,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넣어야 될 것을 보상금으로 했냐는 얘기고, 69쪽 문예회관 청소용 주유수당 49주입니까, 49일입니까?

연간 주유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주유수당이 없었어요,

금년도부터 생긴거 아니에요.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어디보면 48일이 있고 49일이 있는데 49주가 아니고 49일인 것 같은데요?

49주입니다.

49주라는 것은 49주 내내 줘야되는 거 아니에요? 49일일텐데요. 금년부터 일용인부 주유수당 49일 범위내에서 주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요트장비구입, 이건 우리가 국제교류차원에서 후지사와시나 미국의 쇼라이언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렇게 들여오면 면세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격보다 상당히 비싼가격에 사는 데 그쪽 후지사와시에서 우리시로 기증을 받으면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이게 해마다 한두척씩은 장비를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실무자와 협의하셔서 우리가 돈은 퇴해주더라도 기증형태로 해서 우리시청 요트팀으로 오면 상당 부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쪽에 있는 국외여비를 삭감한다고 하셨는 데 이것은 본예산에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외, 해외여행을 38명이 가다 보니까 자원이 모자라서 앞으로 10월달 남은 기간하고 11월, 12월달도 추가로 국외 여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소요예산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이면 유럽과 일본 등 7명정도 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앞으로 소요가 있을 것으로보고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다 소요됐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꼭 확보돼서 앞으로 직원들 해외연수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 ISO인증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하면서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품질행정에 대한 메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시스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실천에서 시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청에서는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한번에 하자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읍면지역에서 1지역하고 동에서 한 지역, 2개 지역을 요구했는 데 한 지역분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저희는 동지역중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계획은 대천1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ISO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총무과 소관 85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 정전대비용 밧데리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밧데리가 2개로 돼있고 라이트 2개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통신실에서 쓰는 밧데리입니다. 큰 장비에 들어가는 밧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정비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인부하고 갈매기 아파트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300일 일용인부거든요, 이것은 지난번 1회추경 이후에 승인된 사항으로 300일짜리는 총무과에서 총괄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마는 인건비는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갈매기아파트는요?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90페이지, ISO인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어디방문하면 방문했다, 수료증이든지 라이센스화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ISO인증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몇몇분들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민한테 다가가고 느끼는 서비스가 중요하지 이런 라이센스 하나 얻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더 서비스 잘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라이센스 하나 얻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인증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히 실천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에 대한 ISO인증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동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인증받는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받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돼야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1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수해 피해복구비로 읍면동에서 피해 신청받아서 현지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통계연보 CD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계연보 CD 하나에 2만 2,500원 정도 됩니까?

통계연보발간이 당초에 확보를 덜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CD제작 및 유지보수는 1964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CD제작이 됐는 데 2003년도는 통계연보 발간과 동시에 CD제작을 1년치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액수가 350만원입니다.

책으로 할 때하고 CD로 할 때하고 비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CD는 ‘6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매년 보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통계연보 발간보다는 CD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관리도 편하고 저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D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연보 CD 한 장을 주면 '64년도터 지금까지 나오는 데 그것을 학교같은 데서는 당해연도 바로 전에 2004년도, 2003년도 통계연보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시청내에도 CD복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작해놓은 것은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 대천해수욕장 3지구재발지원전출 10억되는 데 과장님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글쎄, 대천해수욕장 1,2차 개발이 완료됐고 3차 개발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수경비이고 2차지구가 호텔부지만 팔리면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줘도 받을 근거는 없죠?

보령시를 위해서 사업추진하는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사회복지 시민대화 개막식 참석으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7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7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29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했는데 7월 1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7월 20일부터 재계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내지역은 일요일날 수거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수거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했고 동지역에 재활용품을 별도 운반수집하는 사항도 별도 추가했습니다.

일요일날도 하는 거죠?

예, 추가되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약간 늦다고 지난 번에 언론에서 언뜻 지적하는 걸 봤는 데 보령하고 몇 개 시군인가, 그건 별개 문제고요, 학술용역비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용역이 있는데 밑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이 있고 현재 생활폐기 물속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빠지면,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위탁료로 별도로,

그것은 원가분석을 해야 됩니다.

133페이지, 건조기는 어떤 건조기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고추건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9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2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4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337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동대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인데 신설사거리부터 한내여중길이라고 그전부터 구도로로 이용되는 노선버스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협소한 도로, 거기까지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시비로 확보가 됐었는 데 그것이 도비보조가 추가로 사업이 책정됨으로써 기왕에 도비보조가 되면 시비도 거기에 50%씩 부담해야 되는 데 그걸 부담하고 나서 거기까지 붙이는 데 필요한 부분 이외의 시비를 당초에 있던 것하고 도비보조에 대한 50%하고, 추가로 부담하니까 거기서 어느 한쪽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입장에서 도비보조가 없을 것으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도비보조가 생김으로써 그만큼 빼고자 하는 건데 대신 도비보조가 4억 2,000만원 들어가면서 3억 4,600만원을 뺀 것은 그래도 사업의 효과면에서 한내여중 올라가는 도로까지는 접속을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4억 2,0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도시주택과 소관 157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다른 데로 연장해서 할 기준은 없나요?

그 노선이 순환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대천고등학교 입구에서 대천천을 횡단해서 동대초등학교 앞으로 돌아서 우회도로 기능으로 순환로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대도록 돼있는데 3억 4,000만원 가지고는 거기까지 어차피 댈 수가 없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도비보조에 대한 부담, 시비의 중복투자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중복 성격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도비보조에 없던 계획에 의해서 부담을 하니까 세입차원에 부담스러우니까 감액요청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만큼의 일단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버스노선이 6m미만, 중앙선을 못그리는 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역은 거의 못그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노견확대를 해서 중앙선을 도색해 나가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농촌에는 도로를 잘해야 되고 버스 다니는 노선의 굴곡이 너무 심해서 농번기때는 참 위험합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바로 잡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43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내 전 시ㆍ군이 아니고 일부 시ㆍ군을 지원해서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웅천 대창4리가 지정됐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간접소득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여기서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신대리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신대리가 저희들이 기 추진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빌리지하우스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회관같은 기능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개인 땅에 지을려고 하다가 마을에서 문제가 돼서 지을 수가 없어서 기 문화마을조성한 곳에 마을회관부지가 있었는데 마을에서 당초에 매입을 했으면 되는 데 재원상 매입을 못해서 부득이 그 마을에 회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빌리지 하우스를 지으면 앞으로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투자가 필요없고, 겸해서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면 건축비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비 현재 1억 2,000만원을 활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녹색농촌체험마을 국도비 2억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 구입비까지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대로 개인 땅을 일정기간 지상권 설정해서 쓸려고 했는데 추진이 안돼서 마침 문화마을을 조성한 땅이 있는 데 그것이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무상으로 시에 기증한 땅인데 당초 용도는 마을회관부지이고 시에서는 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은 사업비로 짓는데 당초에 신대리가 마을회관이 없어서 내년도에 마을회관을 시비로 지어야할 입장인데 이것을 지으면 마을회관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2억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데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으로는 부지매입이 불가해요,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돈이 얼마 안되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건물은 토지매입비는,

결론은 녹색체험마을하고는 무관하게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내내 마을회관 겸용으로 쓸 수 있어요, 빌리지하우스가 그런 기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방공포미사일 사격훈련장 참석관계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79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183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중에 구 주산지소 건물철거는 이미 사업시행된 거 아닙니까?

시행이 아직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연가중이므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진입로 녹지분리대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1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경기장 진입로 주변에 조경이 없어서 삭막한 분위기를 개선하고 진출입시 차량의 교통혼잡이 있어서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고 보도블럭이 양 가변에 5m씩 있습니다. 진입시 5m, 출입시 5m, 이것을 3m 정도 철거해서 사선주차하면 99대정도 주차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2회추경에 1억 1,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 1년에 잘나와야 3,4개인데 내년도에 접수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아직 못한 것이 100여등 됩니다.

농촌이 한참 어려울 때 가로등이 없으니까 농촌 노인들이 많은 데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세워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설치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5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12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관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농촌지역도 상수도사업을 해줄 수 있는 길이는 있는지요.

내년도에는 주포, 주교, 주산만 현재 있고 계속 사업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남포에 보면 물이 짜서 전에 관정파는 거 뭡니까, 그것도 세웠다가 하나 못하고 반납하고 수리촌 쪽으로는 물을 길러먹고 있어요, 늘 얘기하는 데 그런 계획은 없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데 내년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사무실 환경정비 200만원, 58페이지 부의장실 집기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화분이라든가 또는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활용한 사항이 있었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활용할려고 하고, 부의장실 집기는 부의장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현재 4개를 치우고 별도로 구입한 회의용 탁자를 원구성이 끝나고 부의장이 다시 오고, 회의용 탁자에 앉으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원래 치웠던 4개의 소파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했고, 4개는 어디에서 썼냐면 삼락회장인 김교장이 성주사지연구회가 발족된 모양이에요, 전 의장님과 상의해서 여유있는 소파를 일단 그 회에 기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가 없어서 회의용 탁자를 놓고 보니까 현재 자리도 좁고 해서 소파를 당초 대로 놔주고 탁자를 별도로 치워서 공간을 넓혀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오늘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 혈세를 얼만큼 절약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익을 돌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 스스로가 활용가능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고 또 내구성이 충분한 집기들을 바꿔서, 더군다나 부의장이라는 것은 선출직입니다, 나중에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간에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특정인의 주장이나 요구에 따라서 바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승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중부시장 등 아케이트사업비 등 추가 및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승인에 따른 사업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참가경비 및 주민등록원장 폐기대사인부임 등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448억 8,400만원보다 20억 4,200만원이 적은 3,428억 4,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63억 2,300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2,865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5억 6,100만원보다 22억 4,200만원이 감소된 563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863 2,300만원보다 2억이 증가한 2,865억 2,300만원으로써 주민등록원장 폐기대사인부임 2,000만원을 추가를 시켰고 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 중부시장 등 아케이트 설치 도비보조금 2억원이 추가로 계상했고 태양열 급탕시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3억 1,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고 제2회 아줌마 축제 지원비를 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를 기정예산 49억 4,228만 4,000원에서 2,500만원이 감소한 49억 1,7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회계는 기정예산 89억 2,500만원보다 22억 4,200만원이며 감소한 66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를 6,667만 2,000원을 삼각하였고 쓰레기수거 이벤트 200만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16억 8,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환경영향조사용역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동식화장실 250만원을 삭감, 회의용 탁자 및 싱크대 400만원을 삭감했고 예비비는 7억 6,283만 6,000원중에서 4억 6,982만 4,000원을 삭감하여 2억 9,301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은 예산액 변동없이 송학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된 것을 1,300만원을 삭감해서 송학4리 마을회관 보강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는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