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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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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세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10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48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2,863억 2,300만원중 1억 2,800만원을 가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585억 6,1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찰하면서 시정해야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코자 하는 내용으로 시찰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임세빈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편삼범의원께서 외부 출장중에 있어 간사를 맡고 있는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제6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세빈의원입니다. 먼저 조사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동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 우리 지역의 환경보전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각오를 다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여 기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개발과 이용의 시대에서 보존과 복원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은 단순히 자원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중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환경에 대한 감시자가 되고 보존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국가기간사업인 보령화력이 20여년간 운영돼 오면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 온배수로 인한 어장피해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보령화력 운영과 관련하여 특위의 구성, 미약하나마 환경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고 간사를 맡았던 저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환경피해나 바다 오염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여 실리성 있고 깊이있는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나 열악한 시재정 여건과 시간관계상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꼭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을 토대로 보령화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확충 등 15건의 개선,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본 보고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활동에서 느낀 점은 그동안 감독기관인 집행부나 충청남도 등 시민복지증진을 책임져야할 자치단체에서 발전소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더 나아가 청정 보령의 환경에 대하여 집행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보령화력, 그리고 주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보다 나은 만세보령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특위활동을 통하여 21세기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에 보령 시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임세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 등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변경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8일 심사한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천3동 지역의 공동주택입주와 동대구획정리지구내 건물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분통 및 과밀반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발급 및 개인신고수수료 규정삭제와 개인정보의 열람수수료 규정신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징수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용중인 주교보건지소의 건물상태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이용에 불편이 있고 현재 추진중인 한방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많아 수협 주교지소를 취득하여 보건의료 공간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 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8일 심사한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시설의 관람수입 사용료 및 공연대관료 개선요청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이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및 주요 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지난 4일부터 12일 동안 개최한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그동안 사업장 시찰과 개정조례안 의결 및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기간에 걸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지원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오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그동안 노고가 크셨던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특위 위원님들과 이를 뒷받침하시느라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져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에 주요 사업장을 시찰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업이 별 다른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먼 장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동안 동료 의원들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일도 있었으며 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지여건에 맞도록 시정을 촉구한 사항이오니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이 마침 체육의 날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체력의 뒷받침없이는 시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신선하고 공기도 맑아 운동하기에 매우 좋은 계절인만큼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