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최원자 의원님의 초청으로 민주노동당 춘천시 당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진선 지사께서는 미국, 페루지역 시장개척 및 스포츠 교류협력 활동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으며, 김대기 정무부지사께서는 강원랜드에서 열리는 2006 강원경제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병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에 따라 200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에 실ㆍ국장급 이하 26명과 강원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30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및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76달러로 그 당시 전 세계 126개 국가 중에서 인도를 뺀 맨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지금의 모텔만도 못한 곳에서 묵어야 했고 전용기가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외국 전용기나 군용기를 빌려 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핀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아셈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유럽과 미국을 순방할 때 뉴스화보에 잠깐씩 보는 광경하고는 격세지감이 있었습니다. 그 몇 십 년 전 지지리도 빈곤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 규모는 재작년 통계치로 아프리카 53개국의 GDP와 맞먹고 수출액은 중남미 34개국을 합친 것을 상회합니다. 알제리 GDP는 삼성그룹의 65%밖에 안 되고 나이지리아의 GDP는 LG그룹 1년 매출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여 4강 신화를 이뤄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삼성휴대폰을 들고 현대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꿈이라는 이런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도약하는 데는 백발이 무성하신 노인분들의 피땀과 절대 희생이 원천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오직 나라와 후손의 삶의 터전을 잡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자기들의 노후는 생각지도, 준비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 고령화 사회를 만나면서 고초의 생활을 마감할 위기를 당하고 계십니다. 효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오늘날의 노인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또한 정부의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보완 정책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가 파트너가 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병고, 빈곤, 고독, 무위 등의 4고로 표현하고 때로는 병고, 빈곤, 고독의 3악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노인의 퇴직 후 소득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노후에 자주 경험하는 만성질환과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지위 저하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소외감 등은 현대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노인, 우리의 샘인 노인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향후 노인복지분야에 제한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항구적인 강원도에 맞는 특색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 삶의 질 향상이 노인층에서부터 일어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당연히 고령화 회원이 되신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각별히 노인분야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 최경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광1번지 강원도, 삶의 질 일등도 강원의 냉엄한 현실을 논하고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8%로 16개 시도 중 14위이며, 외자유치 실적은 전국 대비 0.2%로 최하위입니다. 부도업체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 기업투자환경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초투자환경 13위, 정보화ㆍ기술환경 14위, 인프라ㆍ사업환경 16위, 지방정부 정책 환경 10위 등으로 강원도는 종합 16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관광1번지라는 강원도의 관광현황은 어떻습니까? 여름피서지의 영동지역과 겨울 스키시즌을 제외하고는 텅텅 비는 영서지역의 현 주소는 관광일번지 강원도의 얼굴을 두껍게 하기에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간 6,000만이 찾는다는 숫자놀이에 안위하여 우리 강원관광을 자연환경에 만 머무는 후진국형 관광일번지로 지속시킬 것입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광정책과 로드맵의 부재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과연 어떠한 대안으로 강원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민선호 여행지역 1위라는 잠재적 요소를 활용할 때만이 경제일등도, 삶의 일등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안 중 관광에 연관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관령을 명실상부한 강원관광의 허브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의 초당적인 협조와 노력을 요청합니다. 도내 지역 총 생산이 35.6%인 관광산업을 50% 이상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 테마관광을 실천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한 열린우리당 강원도당은 5ㆍ31 지방선거에서 대관령 1,000만평 생태공원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관령에 모노레일과 사파리공원, 100만평 규모의 세계최대 화훼단지 등 대관령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면 강원도는 아시아 최대의 생태공원이라는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관령에서 경포대로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피서시즌과 스키시즌의 관광객을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강원도의 여름과 겨울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과 이해관계를 떠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이 사업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강원도 슬로건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교체를 제안합니다. 우리야 강원도에 살고 있으니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슬로건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 중심, 서울시 세상”, “충청도 중심, 충청도 세상”, “전라도 중심, 전라도 세상” 등 과연 이 문구가 관광1번지라는 강원도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 하십니까?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슬로건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서울시는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인천시는 “희망도시, 인천건설”, 전남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등 강원도처럼 폐쇄적인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슬로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기적 플랜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광1번지 강원도에 걸 맞는 슬로건으로 교체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출신 권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 아래 곱게 핀 코스모스를 보면 그리운 동심으로 돌아가고 픈 사색의 계절입니다. 한편으로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임에도 농산물 가격하락과 판로걱정 등 미래농업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고민하는 농업인들 그리고 스산한 농촌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에 미국에서 마지막 5차 협상을 하고 2007년 3월이면 공식협상을 마감한다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의 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보호대책촉구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쌀을 제외하면 옥수수, 콩 등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미국 134%, 캐나다 162%, 프랑스 194%로 모두 100%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와 비슷한 일본도 식량자급률 45%를 법률로 명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은 농업소득의 60%가 정부보조금이며, 미국도 40%를 직불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보상하는 등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식량주권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정부는 식량자급에 대한 그 어떤 정책적 목표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는 밀과 보리농사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 만해도 우리 밀 살리기 운동으로 밀재배를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한번 무너진 기반을 되살리기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요소와 유안을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고, 2단계로 2004년 7월부터 26개 비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줄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농업용 비료의 보조를 완전히 중단을 했습니다. 또한 농가부채는 1995년 농가당 평균 916만 원에서 2005년 2,721만 원으로 연평균 11% 늘어난 반면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6% 증가에 그쳐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을 키우고 있어 농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농업생산성을 약화시켜 머지않아 식량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농산물을 구걸하는 국가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수출대국이 된다고 해도 식량의 자급이 없는 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부 비교우위론자들은 수입농산물 가격이 국내산보다 훨씬 싸다고 하지만 우리 농산물이 사라지고 식량을 전량 수입하는 국가가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싼값에 농산물을 수입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80년도 냉해로 흉작이 되었을 때 아픈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들이 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분쟁도 마다하지 않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단순 경제논리로 국익을 운운하고 있으니 이는 개방을 핑계로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 강원도와 강원농협, 그리고 지역 일간지에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운동”을 자율적인 범 도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강원도의 시작으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WTO나 FTA 협상에서 항상 국제사회에 끌려 다니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와 비전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께서 노인문제, 강원경제 그리고 관광, 공무원 노조문제, 농업 FTA 문제 등을 거론하셨습니다. 도정과 도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