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6년 10월 1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수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강인수 인사) 이상호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상호 인사) 이번에 신설된 전범용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전범용 인사) 박용옥 전 관광정책과장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과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중에서 이석남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부득이 배석을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5년도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푸른색 표지의 책자 외에 저희 국 소관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작성한 흰색표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시정권고 및 개선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권의 책자가 배부되었습니다만 횡으로 제본된 큰 흰색표지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비항 내 3개 세항, 환경관리비항 내의 4개 세항, 관광진흥비항 내의 3개 세항 등 3개항 10개 세항의 예산과 도 전체예산에 일괄계상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검토하시는데 다소 번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총괄은 결산서 상에는 총계가 없으나 국 소관을 합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2,797억 730만 원, 2004년도 이월액 257억 9,950만 원, 예비비 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3,055억 881만 14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액은 2,490억 3,677만 6,040원, 이 부분은 그 속에 다 포함된 것을 제가 총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541억 9,001만 원이고 불용액이 2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위에서 네 번째 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비항 예산 중 문화예술 사업예산은 267억 8,485만 원으로 이 중에 지출액은 251억 7,699만 5,440원이며, 이월액 11억 1,610만 5,000원은 모두 명시이월로 향토사 연구 기초사료집 번역발간 용역비,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비, 영상컴플렉스 조성사업비이며, 불용액 4억 9,174만 9,56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특히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취소로 인한 보조금 불용액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213억 113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10억 9,939만 8,860원이며, 이월액은 1억 5,206만 5,000원으로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용역비 2,606만 5,000원은 명시이월, 문화재대관 발간용역비 1억 2,600만 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967만 5,14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과 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문화재대관 발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은 14억 7,445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3억 7,987만 1,120원이며, 불용액은 9,457만 8,880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812만 6,180원과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집행잔액 7,645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100쪽 중간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환경관리비항 예산 중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 예산은 275억 8,583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73억 8,192만 5,470원이며, 이월액 8,245만 원은 모두 명시이월로 강원도 SCP 등록 및 UN-HABITAT국제훈련센터 유치용역비 5,22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실태분석 용역비 1,025만 원, 환경경영시스템 전산구축개발비 2,000만 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1억 2,145만 7,530원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예산은 132억 8,092만 9,48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2억 528만 2,640원이며, 이월액 110억 2,383만 2,710원 중 자연환경연구공원 교육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비 3,000만 원과 관찰지 내 시설확충 9,173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 109억 210만 2,710원은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181만 4,130원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 사업예산은 1,220억 6,45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18억 4,520만 9,730원이며, 이월액 1억 원은 정책개발 대안연구용역비로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불용액 1억 1,933만 27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외빈초청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 상단에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13억 2,108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억 4,340만 6,010원이며, 이월액 5억 4,753만 1,090원은 동강탐방안내소 건립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불용액 3,015만 900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221쪽 중단에 관광진흥비항입니다. 관광진흥비항 중 관광진흥 사업예산은 98억 6,580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93억 6,333만 3,270원이며, 이월액은 3억 1,375만 원으로 강원 R&D파크건립 세부계획수립 용역비,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비, 강원관광 여행실태 정기조사분석 용역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8,872만 5,730원은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 및 집행잔액 1억 2,265만 5,000원과 양양국제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및 운항장려금 집행잔액 6,00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225쪽 중단에 관광개발 사업예산은 783억 8,030만 6,66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65억 1,685만 6,780원이며, 이월액 408억 5,427만 6,470원 중 명시이월은 110억 8,966만 9,050원으로 중도관광지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2억 7,626만 원,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5억 2,120만 원,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관련 보상비 60억 원, 철원 평화ㆍ문화광장 조성사업비 42억 9,220만 50원이며, 사고이월 2억 6,467만 3,450원은 중도관광지 호안정비공사 1억 3,377만 3,450원, 경포ㆍ낙산도립공원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294억 9,993만 3,970원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190억 9,738만 2,390원, 남북교류타운 조성 104억 255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억 917만 3,41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과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비 9억 3,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 7억 2,42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6억 5,732만 1,430원이며, 불용액 6,690만 57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291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을 일괄 계상 집행하는데 그중 우리 국 소관 예산 27억 2,56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26억 6,717만 5,290원으로 관광엑스포주제관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상환이자 13억 2,268만 6,850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등 반환금 1,019만 9,83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비용 교부금 13억 374만 6,610원,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2,546만 4,000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국고보조금 반환금 507만 8,000원이며, 불용액 5,846만 7,710원은 관광엑스포주제관 건립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교부금 집행잔액,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등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8쪽 두 번째 란에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5,500만 원 중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총 17개 사업을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 추진 중 4개 사업 1억 5,000만 원은 도에서 직접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Cyber퀴즈 이벤트 경품구입은 이벤트 참가자에 대한 경품구입비 500만 원은 민간에 대한 보상성격의 비용이므로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전용을 하여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307쪽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네 번째 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3건에 442억 3,613만 4,480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에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립예술단원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위로금으로 지급된 예산입니다. 다음 327쪽이 되겠습니다. 327쪽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항에서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건에 133억 6,330만 14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앞서 세출예산 보고 시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335쪽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건에 4억 2,467만 3,450원으로 문화재대관 발간 용역비 1억 2,600만 원, 336쪽입니다. 336쪽에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강원관광여행실태 정기조사분석 용역비, 중도관광지 호안정비공사 사업비, 경포ㆍ낙산도립공원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341쪽의 중간 항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3건에 404억 203만 6,680원으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 125억 4,646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비 201억 1,148만 3,000원,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비 이월액이 104억 255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적립기금은 저희들 소관은 총괄표 밑에서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은 총 2건에 67억 885만 8,417원으로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은 2005년도 중 이자수입 1억 1,089만 9,290원이 발생하여 2004년도 이월액 27억 6,627만 8,090원을 포함하여 28억 7,717만 7,380원을 조성하여 이 중 2,000만 원을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참가 및 홈페이지 구축에 지출하고 28억 5,717만 7,380원을 재적립하였으며,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5년도 중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1억 6,703만 5,000원과 이자수입 3,820만 5,321원이 발생하여 12억 524만 321원을 적립하였고 2004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8억 5,168만 1,037원을 조성하여 재적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앞서서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의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총괄 주요결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반적인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과다불용액 발생과 시기일실에 따른 이월 등 예산운용 상의 주의가 촉구되고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각별히 유념할 것을 주문드리며 대체적인 심사의견은 결산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224쪽에 민간자본보조금 7억 8,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6,007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7억 8,000만 원 중에서 6,007만 원 불용액 생긴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발생한 사유내용하고 사업추진실적 내용하고요.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께서 224쪽의 민간자본보조에서 총 예산 7억 8,0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7억 1,093만 원을 하고 불용액이 6,007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양양국제공항 이용촉진을 위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4,190만 원을 집행하고 한류전시시설 설치에 3억 원을 집행하고 당초예산 중에서 양양국제공항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아서 오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입국할 때에 2만 원, 또 양양공항에서 출국할 때에 1만 원으로 해서 전국에 인바운드 여행사에다가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전세기를 띄울 경우에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운항장려금 명목으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인센티브 예산 중에서 일부 남은 것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소 많이는 남았습니다만 남은 것이 예측을 잘못해서 남았다기보다는 여행사들이 100명 이상 연중 데리고 온 여행사들은 신청을 하는데 10명, 15명 이렇게 적은 단위로 왔을 때에 돈이 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중국의 동방항공이나 이런 항공사로부터 발권에 대한 서류도 제출받아야 되고 또 사람이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소액들이 신청이 안 되어서 남은 돈이 대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 결산서 2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연구개발비 항목인데 그 예산이 12억 5,000만 원 중에 5억 7,700만 원이 집행되고 6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56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역하고 추진한 것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총 예산 12억 5,00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6억 5,200만 원이 생기고 불용액이 또 2,000만 원해서 지출액이 절반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3개 사업입니다. 오대산 웰빙프라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부분의 예산현액이 5,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620만 원이 발생했고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10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액이 4억 7,500만 원이 되고 명시이월이 5억 2,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시굴 중도관광지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시굴은 이미 땅을 도에서 다 했기 때문에 매입을 일부 안 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문화재 시굴을 위해 필요한 굴삭기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고 해서 그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비는 경포ㆍ낙산도립공원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2억 원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하면서 뒤이어서 환경부가 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 방안이라는 그런 용역을 지금 환경부가 금년도 12월 14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도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과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포ㆍ낙산도립공원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용역수행 기간을 연장해서 환경부의 용역기간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도 1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과 앞서 말씀드린 5억 2,100만 원을 합해서 이월액이 6억 5,210만 원이 생겼음을 설명드립니다.

도립공원 그것이 층고제한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부에서는 요.

층고제한과는 별도의 환경부의 용역이고 층고제한은 환경부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 질의사항을 해 놨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KEI인가 저희 강원도에 저번에 설악산에 왔는데 용역조사하는 팀들이 학생들이 왔더라고요.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의 판단력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강원도의 입장이라든가 강원도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자료를 주었고 저희들 쪽에서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용역 진행되는 것을 그쪽에다 계속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과 KEI의 용역이 지금 중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확정할 때에 강원도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안도 참고해서 거기다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86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상에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인데 이것이 동해시 박물관 반환금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예산편성 후에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불용액 3억 원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을 당초에 동해시가 하려고 하다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은 일단 섰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비확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동해시가 여러 가지 시비확보 노력을 하다가 이 박물관 건립을 추후 사업으로 동해시가 결정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이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계획은 사업비가 100억 원, 그중에서 국비가 2,990억, 도비가 35억, 시비가 35억 1,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1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자금집행이 일부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사업비를 포기하기 때문에 사업비 반환계획에 따라서 국비 16억 1,000만 원은 이미 반납했고 도비가 2억이 기 집행된 것이 시에 있습니다, 자금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2006년 12월까지 반납예정으로 동해시가 이번 최종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 조사를 완벽히 심사를 안 한 부분도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사실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데 어려운 우리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반납을 한다면 적은 재정에서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도에서 조금 감안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국비에 관해서는 국비를 단 1,000만 원이라도 더 따 와야 되는데 이미 어렵게 노력을 해서 따온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도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은 도가 시ㆍ군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중앙부처하고 나서 가지고 하라고는 하는데 지난해에도 여기에 태백시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태백시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5억 원 가까이 불가피하게 반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특별히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가 직접 받아 가지고 조치계획이 내려오지 않으면 도가 직접 나서서 국비를 반납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도 2005년 7월에 계속 돈을 가지고 뒤로 미루고 당초에 이 계획이 2002년까지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래서 다시 계획변경을 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2005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기 지원된 국비에 대한 것을 부지매입비로 썼기 때문에 사업에도 국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썼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반납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6쪽에 최고 상단 민간이전금에서 12억 1,400만 원을 전액 이월했는데 이 사유와 차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최상단입니다. 민간이전금이요.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예산이 12억 1,400만 원인데 이월액이 1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액은 이렇게 많습니다만 12억 1,400만 원 중에서 국비를 실제로 수령한 것은 현재까지 7억 1,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니고 익년도 이월액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을 저희들이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5개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데 이 부분 예산은 특히 또 문광부가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걱정이 관광진흥기금을 저희 지역에서 더 많이 확보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남으면 중앙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에 또 착공한 관광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초기 시작할 때에 1~2년 내지 3년 이렇게 예산을 이미 받아 놓고도 집행을 못해서 중앙부처의 확인이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납을 하라는 실무적인 조치, 문서상으로 받으면 그것은 반납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러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부딪혀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더욱 노력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주문을 드리자면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도 저희들 도 기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들도 실무자들께서는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5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돈입니까?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라서요.

사업명이?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요.

아, 5,600만 원 말씀이시죠?

예, 자치단체나 경상보조 5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용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단체에 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문화예술 기획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주어서 우선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재소자라든가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나 이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사회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주체는 문화관광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국비예산과 도비예산을 가지고 한 개 사업에 국비 3,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 문화관광부와 함께 할 때에 시ㆍ군에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한 사업비 전부 반영이 못 되어서 3개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시키고자 도비 9,000만 원을 세웠던 것을 일부 나중에 예산 9,000만 원을 삭감해서 불용액으로 남겼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1억 5,000만 원 중에서 여성문화예술기획 사업비 5,600만 원만을 집행하고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1,500만 원 말씀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예산전용이 된 것이 1억 5,000만 원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1억 5,000만 원 감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집행했는데 그 민간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키려고 하던 것을 사회단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도에서 당초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예산항목을 전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회단체는 사단법인 여성문화예술기획이라는 단체입니다.

요즈음 유사한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서 시ㆍ군에 보면 문화원 또 한국예총도 있는데 민예총 하여튼 늘어나는데 단체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늘어나지 않느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단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연구실적이라든가 활동실적보다도 단체만 만들면 자꾸만 보조를 주는 것이 오히려 선심성 그런 것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가 전문위원실에서 집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속의 불용액이 전체 예산현액이 16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출액은 25억 원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1억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0억 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거의 다가 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결산보고서에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예산전용, 예비비 이것이 뒤에 따로 다 붙어 있어서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월이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이 대부분 국비가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만.

명시이월이 또 금액이 많습니다. 지출원인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이월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명시이월은 집행원인 행위를 한 부분도 있고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집행원인 행위가 넘어갈 것을 미리 알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은 이미 그 이전 해인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는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대부분의 저희들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부분은 관광 쪽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관광 쪽의 사업들이 처음 초기에 계획을 할 때에는 1~2년 내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완료하는 계획으로 시ㆍ군과 도가 해서 추진하다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부지의 교환문제라든가 매입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 협의를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습니다. 또 그중에 보면 용역비 같은 것이 이월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는 그 다음 해인 금년도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이월된 사유하고 금년도 집행하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금년도 예산하기 전에 자료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이월된 이후의 사업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창입니다. 3일 전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앙정부가,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대북정책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에 펼쳐왔던 DJ 이후에 햇볕정책 내지는 포용정책 이것이 사실 무효되었다, 유효성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런 정책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도 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해 왔던 대북정책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객관적 사실이 없어져서 정책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3일 전에 했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2014 동계올림픽 문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문제도 그렇고 설악관광 문제도 그렇고 관련해서 도 입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최근 3일 전에 이루어졌던 북핵 사건과 관련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특히 관광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했을 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 박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피력할 그런 입장에 서 있지 못 하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고 다만 저도 라디오뉴스를 들으면서 서울에 출장을 가는 중에 첫 뉴스를 들었습니다. 10월 9일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면서 차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금강산 관광의 주체인 현대아산하고 10월 10일에 양양국제공항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현대아산 측과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추진해 온 것이 지금 성사가 되는 부분이 부산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을 모객해서 지금까지는 버스편으로 올려 보내고 했는데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양양공항에서 고성의 집결지까지는 우리 도내 노선버스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실무적으로 10월 10일 사실은 현대아산과 우리 도의 교통부서, 관련되는 시ㆍ군, 중앙 관광공사, 현대아산 이렇게 다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지금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대아산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앞으로 제가 현대아산에다가 확인한 바로는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서울에서 금강산 가는 사람, 부산에서 금강산 가는 사람은 우리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을 타고 들어와서 가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전국적인 상황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특히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관광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취소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예를 말씀드리면 일본 이시가와현의 민단에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오는 것은 이미 와서 잘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일본 아오모리 TV에서도 지금 14일까지 여기에 와 있게 되는데 오늘 아마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도 예정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사전답사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는 신농촌 중국공무원들 농업체험연수도 내일 원주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취소되지 않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고 있고 관계기관이나 업체 이런 데의 동향을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바로도 아직 모두가 동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특히 여행사, 서울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아오는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지금까지 취소되거나 이런 것이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저희들이 숫자까지 분석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들의 숫자는 지금 오히려 설악권이나 치악산, 오대산 이쪽은 조금씩 단풍이 내려오면서 점점 더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추이를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해서 강원도 관광에 영향이 미치더라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은 다를 수 있지만 2014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문제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지휘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사님이 지금 해외에 가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지사님과 핫라인으로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루 전인가 유엔사무총장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거의 확정적이었고 그런 것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고 해서 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치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관광 쪽 나름대로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과장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뉴욕에서 하게 되고 해외공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군데 해외에 하는 것도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관이 되는 나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활동에는 위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314페이지에 탄광지역 복원사업이 3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3개 사업이 어디죠?

지금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하다가 위치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태백 철암지역에 철암세상.

철암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부처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업장소가 아주 변경되거나 사업명이 아주 변경될 때는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하고 빠르게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국비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사업은 삼척 산양마을 복원사업, 영월 마차에 폐광 갱 복원인데 사업명은 영월 마차에 있는 탄광문화촌입니다. 이렇게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작년도 지출액이 10억 원밖에 안 되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월 마차는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설계용역까지 다 그 돈 가지고 마쳤고, 그 다음에 철암세상은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지 선정에, 거기에는 예산집행이 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 타당성 조사용역만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 산양마을은 현재 전시연출 세부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도?

나머지 5개 사업은 정선에도 있고 영월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설계용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철암세상 올해 국비 책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가시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4년도에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강원도에 와서 그때에 정부관광진흥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문광부 18대 시책 중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탄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하는 것들이 산업자원부의 사업도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지사님께서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관광기금을 내는 부분 중에서 최소한 50%는 강원도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201억 원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지출이 1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철암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민자를 포함해서 410억의 사업인데 현재 사업계획 속에 국비가 133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은 그렇게 조금 부지선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추어지고 있는데 다른 관광개발 사업에 비해서 아주 늦어지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위원님께서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들과 같은 마음인데 되도록 빨리 가시화되도록 태백시장이 지금 열심히 다른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도 이 위치를 변경하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20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10억을 가지고 3개 사업을 추진했다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업초기에는 일단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들이 다 용역비로 쓰여지는 사업입니다.

용역, 용역하는데 2008년까지 이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태백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계속 부지위치 선정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가장 문제되는 8개 사업 중에서 우선은 지금 걱정하시는 철암세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태백시장하고 지난번에도 내려가서 협의를 했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까 모두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 문광부가 사업을 취소하고 국비반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무적으로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 나가고 반납되지 않을 수 있는 논거를 확보해서 실무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인근의 사업을 수익성이 있고 지역경제에 충분히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면 충분히 반납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김연식 위원님께서도 태백시장과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같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 이월액이 190억 원이고 지출이 10억 원이고 올해는 지출된 예산이…….

그것은 탄광지역사업비 3개 사업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입니다.

예, 올해요.

이것이 2005년도인데요.

올해 지금 계획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나머지 2개 사업은 계속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 마차 탄광촌 사업과 그 다음에 삼척 산양 그것은 용역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문제가 사업부지 위치선정 때문에 태백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만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2개 사업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부 전시연출 설계까지 지금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철암세상만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선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부지선정 문제 이런 데에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사업자체가 문광부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안 줄 수 있고 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도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방재 분야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형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170회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과목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액 4,116억 5,346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4,246억 7,178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136억 1,333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01억 8,2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0.2%에 해당되는 8억 7,5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현액은 445억 8,615만 3,000원으로 지출은 435억 2,939만 790원이며, 이월액은 9억 341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334만 9,2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억 4,976만 6,81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으로 428억 7,962만 3,980원과 보조사업으로 개촉지구 도로사업 외 2개 사업에 368억 8,883만 3,72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홍천~설악권벨트 및 동계스포츠벨트 경관 상세계획 용역비로 2억 7,660만 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및 용대지구 경관조성 사업비 등에 57억 원으로 모두 59억 9,079만 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비 집행잔액과 절감액 4,216만 3,190원과 경관 상세계획 용역비 등 1억 718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297억 128만 2,000원이고 이 중 296억 9,814만 7,040원을 집행하고 313만 4,9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6,714만 7,040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01억 8,100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포남대교 가설공사비 등 자체사업에 94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2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 사업 예산현액은 658억 2,544만 1,000원으로 658억 1,338만 4,050원을 집행하고 1,205만 6,9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629만 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18억 5,774만 4,000원 등 총 582억 6,214만 3,000원과 자체사업으로 경관주택 모델집 용역비 850만 원을 비롯하여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50억 4,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74억 4,43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05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중간부터 135쪽입니다.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19억 5,856만 원으로 집행액은 19억 4,660만 4,9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95만 5,01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억 4,646만 5,490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 4,176만 원 등 3개 사업에 9억 8,476만 원과 자체사업인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3억 원 등 5개 사업에 7억 1,537만 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95만 5,01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533만 4,510원 등을 비롯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43쪽부터 244쪽입니다. 치수사업 예산현액은 329억 4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28억 3,736만 1,53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2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11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에 4,101만 2,31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420만 3,920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및 하도 준설사업 등 9개 사업에 306억 6,464만 6,610원을 지출하고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사량 산정기준 용역비 2,580만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6,85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총 1,011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사업 예산현액은 137억 9,40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7억 7,777만 510원이고 집행잔액은 1,630만 7,4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9,817만 2,51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호우 및 강풍피해 복구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134억 2,81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수방가이드라인을 설정 학술용역비로 4,45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비 9,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5,1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707만 7,490원과 사업예산에서 1,630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33억 1,22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8,506만 6,500원이고 집행잔액은 2,717만 2,5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지출은 총 1억 4,166만 9,600원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9,567만 5,6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599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총 지출은 7억 5,118만 2,9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으로 태백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4,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무선원격수위계측기 구축사업비 2억 133만 4,000원 등 8개 사업에 5억 1,118만 2,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도비출연금 23억 9,22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17만 2,500원으로 경상예산과 선거법에 저촉되어 미집행된 안전문화대상 운영비 등 자체사업에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247쪽부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 예산현액은 2,026억 5,254만 9,730원으로 지출액은 1,971억 6,531만 1,760원, 익년도 이월액은 54억 1,004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은 7,719만 2,6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9,582만 9,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879억 7,835만 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용역비 3억 4,83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733억 6,799만 7,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확포장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357억 1,740만 5,220원과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배상금으로 572만 9,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891만 4,870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752만 7,660원, 자체사업에서 3,388만 5,180원 등 모두 4,141만 2,840원 등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예산현액은 79억 8,068만 원으로 지출액은 77억 7,612만 7,480원이고 이월액은 2,930만 4,000원, 집행잔액은 1억 7,524만 8,5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수로원 등 인건비 35억 4,316만 7,140원 등 모두 47억 4,458만 5,09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3억 7,543만 6,840원 등 5개 사업에 30억 2,528만 1,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24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운영 예산현액은 58억 2,88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8,886만 2,150원이고 집행잔액은 4,226만 8,8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18억 3,110만 8,15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및 표지판 등의 재료비 1억 7,64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9억 5,77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를 모두 합하여 4,226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운영 예산현액은 30억 1,886만 원으로 지출액은 29억 1,793만 8,79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2만 1,2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14억 645만 9,950원과 일반운영비 등 18억 3,247만 2,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 등 재료비 등 4개 사업에 10억 8,546만 5,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서 모두 1억 92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이 됩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운영 예산현액은 46억 3,75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2,684만 1,030원이고 이월액은 7억 8,906만 7,950원, 집행잔액은 2억 2,168만 4,0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0억 5,600만 6,930원과 일반운영비 등 총 13억 7,890만 8,98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등 22억 4,793만 2,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2억 1,403만 6,070원과 일반운영비 절감액 등 총 2억 2,168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78억 7,92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6,994만 4,120원이며, 집행잔액은 930만 2,88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운수업체 모범종사자 선진친절 문화탐방을 위한 민간경비보조금으로 3,000만 원 등 1억 4,164만 7,12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국비 9억 2,72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벽지버스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77억 2,829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액 930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5억 9,58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8,057만 9,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28만 3,5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억 93만 2,600원이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인력동원보상금 1,75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억 1,95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 단위 민방위 시범마을 경비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011만 2,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예산에서 1,509만 6,400원, 자체사업 예산에서 18만 7,100원 등 모두 1,528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만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 징수교부금은 결산서 상에는 강원도 전체 금액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국 소관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24쪽과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으로 총 151억 5,730만 1,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공영택지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824만 1,110원,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755만 1,000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5억 1,417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개촉지구 도로사업 함백~증산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0억 8,150만 원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2건으로 2005년 4월 4일에 발생한 양양군 산불피해지역 이재민 생필품 지원, 산불잔재 처리 등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2억 원과 소송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과오납금 626만 1,200원 등 총 2억 626만 1,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함백~증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감리비 2,100만 원과 동계스포츠벨트 경관 상세계획 용역비 3억 1,640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69억 4,778만 9,1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1억 3,616만 3,220원을 비롯하여 9개 사업에 총 32억 3,4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 24건에 450억 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28건에 66억 4,500만 원을 각각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4억 104만 2,749원과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액 80억 4,877만 1,734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보완 후에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주요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다만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합하여 18건에 101억 8,246만 원으로 이는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 청사이전 신축사업의 이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년에 비해 이월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향후 이월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관례적으로 이월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적인 심사의견은 결산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출신 김연식입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단계, 2단계 해서 전체 18개 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까 임대주택건설 지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하고 별개로 도시지역의 열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도심지에 있는 달동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또 낙후된 도심지역을 정비해서 같은 도심지역 안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상하수도를 좀 넣어준다든가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가로등도 해 주고 해서 국비라든가 교부세, 도비와 군비해서 점차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동네, 소위 말해서 도시지역에서 열악한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18개 지구에 131억이나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하수도나 놀이터, 가로등 이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131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가로등이나 하고 상하수도나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로등도 있지만 가로망, 예를 들면 소방도로를 만든다든가 또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가 거의 고지대가 많거든요. 여기에 가압장을 만든다든가 또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 라인을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지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넘지만 한 20개 지구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개 지구당 10억 미만 정도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 생활에 불편한 기초적인 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도시지 군단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시급 단위에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해서 보니까 작년에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융자조건이 어떻습니까? 보조가 있고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이 또 도에서 시ㆍ군에 지원해서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50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동당 한 3,000만 원 정도로 융자하는데 5년 거치해서 15년 상환하고 연리 3.4% 정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에 한 560동 정도 해서 했는데 이것은 아주 낡았거나 불량한 농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배정하면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해서 각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연리 3.4%면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고요?

보전은 없습니다. 연리 3.4%면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요.

저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태백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신청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는 2동밖에 배정이 안 되고 또 어떤 데는 한 동밖에 배정이 안 되니까 신청은 10가구가 들어오는데 소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들이고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초출신 김시성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27억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도 있습니다.

재정지원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되는 강원도 운수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업체는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심사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을 직접 타서 실제로 승객 숫자하고 운행하는 그런 내용하고 해서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지원되는 것이 27억 원씩 지원이 됩니까?

사실은 27억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실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고 해서 명분상 일부 조금 주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성이나 속초 같은 데도 벽지노선이 많거든요. 그 운수업체 관계자들이 상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적다고 심의하는데 강원도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다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러면 26억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만 얼마입니까?

그것이 한 7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이제 지원하는 것이 한 세 가지가 되는데 벽지노선 사람이 없는 데도 다니는 곳이 있고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한 세 가지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페이지를 못 봐서 그러는데 아까 명시이월 사업비 국장님 보고하실 적에 함백~증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명시이월 2,100만 원 명시된 것이 감리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 사업하는 것입니까?

정선 함백에서 자미원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노선명이 원래 함백~증산이기 때문에 썼는데 실제 사업은 자미원까지 가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었지만 감리가 12월 말까지 하면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2월까지 감리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이월이 안 되었는데 감리비가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공보관 최동용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9쪽 및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2쪽의 예산집행 총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결산내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결산은 총 30억 3,9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9억 2,19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7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은 예산절감 목표액이 4,257만 2,000원이고 순 집행잔액은 7,5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 예산은 총 3억 7,943만 원으로 인터넷 홍보요원과 도정편집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봉급과 일용직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3억 7,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구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총 규모는 22억 9,996만 원으로 이 중 21억 8,5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의 전체 집행잔액은 1억 1,4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내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억 6,130만 3,000원 중 19억 6,21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257만 2,000원은 절감액이 되겠고 5,663만 원은 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반비기념품 및 뉴스레터 제작, 도보발간 사업 등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크게 일반수용비와 도 이미지 종합광고로 구분되며 예산액은 19억 6,210만 1,000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은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4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의 일반수용비 5억 4,011만 8,000원은 강원도보, 동트는 강원 발행에 2억 3,804만 8,000원, 반비기념품 제작에 780만 원, 도정소식지 뉴스레터 발행에 1,7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 공공요금에 1억 5,485만 2,000원, 음향장비 등 프레스투어 차량임차료 14만 원, 도정홈페이지 및 VTR 음향장비, 카메라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4,072만 5,000원을 집행했고, 세부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은 일반수용비로 9,898만 4,000원, 특근자 급량비 217만 8,000원, 대표브랜드 선정 및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자료 7쪽에 일반운영비 중 도 이미지 종합광고료 부분입니다. 도 이미지 광고료 14억 2,198만 3,000원의 집행내역은 전광판, 지하철 와이드컬러, 옥상야립광고, 인터넷 배너 등 기타 광고매체를 통한 도 이미지 홍보에 8억 6,43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지, 중앙지,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 및 도정시책 홍보에 2억 8,008만 원, 케이블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이미지 광고 및 공익캠페인에 8,758만 원, 그리고 TV 방송사와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TV 특집프로그램 9편 제작 방송에 1억 9,000만 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8쪽에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예산액 6,11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9쪽에 경상적경비 중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9,460만 원 중 9,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5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해 578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의 역점시책 및 주요시책의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간담회 8,479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앙양과 노고 위로를 위하여 346만 4,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0쪽 및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10쪽에 경상적경비 중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무수행 활동을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예산액 5,280만 원 중 5,0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급보조비 3,574만 7,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11쪽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의 3,010만 7,000원 중 1,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8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는 도지사 유럽순방 시에 출입기자 1명에 대한 여비 387만 6,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집행된 1,185만 3,000원의 내역은 기획현장 취재를 위한 출입기자단 프레스투어 운영에 241만 4,000원,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 보상 및 대표브랜드 입상자 시상에 570만 원, 웹진 강원도 세상 원고료 123만 원, 동트는 강원 참가자 사은품 250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사업비, 부대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6,031만 4,000원 중 3억 6,027만 4,000원을 집행했고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설명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 4,390만 원은 대표홍보 소형책자 제작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설명자료 13쪽의 사업예산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먼저 2002년 7월부터 2005년도 생산된 사진 3만 6,000컷의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680만 원, 강원도 홈페이지 영ㆍ중ㆍ일ㆍ러시아어 확대 개편 등에 9,3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설명자료 14쪽의 사업예산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립화목원 내 반비 강원도 조형상징물 제작에 5,231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KBS 공동으로 벽ㆍ오지 독가세대 1,000가구를 대상으로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장비 설치사업을 KBS가 40%인 7,04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가 60%인 1억 560만 원을 부담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서 61쪽 및 세입세출결산 세부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중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예산 3,850만 원 중 3,846만 원을 집행하고 4만 원은 잔액이 되겠으며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정기록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컴퓨터 구입에 840만 원,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에 1,495만 2,000원, 옥외용 음향장비 구입에 980만 원, 복사기와 카메라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에 530만 8,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절감을 노력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주요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작년 93%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자체사업이 다소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강원 홍보활동의 변화와 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의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입찰잔액으로 불용액 비중이 컸던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한 모습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별 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체적인 심사의견은 결산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추진 간담회 비용이 5,6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하고 일반 방송 쪽하고 식사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지금 9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예, 5,645만 3,000원 이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언론사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때문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홍보활동 이런 비용은 아니고 식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많은 것이 아닌가요?

사실 공보관실은 도내 언론사가 24개 언론사가 있고 출입기자단도 2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중앙언론사들도 상당히 많이 강원도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5,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되는데 지방일간지들이 우리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언론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적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바짝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설명자료 5쪽에 보면 연합뉴스 이용료가 5,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연합뉴스가 지금 보도되는 것은 중앙 연합뉴스에서 편집해서 보도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뉴스 말고 프리미엄뉴스라고 해서 아이디를 갖지 않으면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그런 뉴스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집을 중앙 연합뉴스가 일방적으로 뺄 것 빼고 집어넣을 것 집어넣고 이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것을 본다든가 경상도 것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저희들이 스크린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20개 아이디를 사서 그것은 지사님, 부지사님 그 다음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그 다음에 실ㆍ국장님들하고 저희 공보관실 하고 기자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종합해서 보도해 주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보도를 해 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들어가서 전부 스크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프리미엄뉴스로 나가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디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뉴스가 뉴스를 수집해서 가치 있는 것은 각 언론사에서 뉴스를 사 가지고 보도도 하고 그러는 기관인데 굳이 다른 언론매체에서 연합뉴스를 사지 않은 것은 뉴스 가치가 없거나 또 YTN 뉴스로 나오고 하는데 굳이 연합뉴스 이용료를 연간 5,300만 원씩 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중앙에서 전국단위로 필요한 부분을 뉴스화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프리미엄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를 활용하고 그래서 2005년도 2월부터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2005년 2월입니다.

연합뉴스도 강원도 지사라든가 지국이 있습니까?

도 지사가 있죠. 연합뉴스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보건위생 및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건환경 관련 업무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 직원들은 전문가로서 보다 고도화된 지식과 정보가 도민의 일상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원의 세출예산은 결산서 83쪽에 사회개발비 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7쪽 위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본 원 세출예산액은 52억 6,305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50억 8,487만 6,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818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36억 9,787만 5,000원으로 35억 9,176만 1,11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11만 3,89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9쪽 위 상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15억 6,518만 2,000원으로 14억 9,311만 4,910원을 집행하였고 7,206만 7,090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7쪽 상단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36억 9,787만 5,000원으로 35억 9,176만 1,11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11만 3,890원은 미집행 되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28억 8,124만 9,000원 중 28억 5,251만 6,77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873만 2,2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8억 1,662만 6,000원 중 7억 3,924만 4,340원을 집행하고 7,738만 1,660원은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6,367만 원과 집행잔액 1,371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6,367만 원은 일반운영비 4,347만 3,000원, 국내여비 1,639만 7,000원, 업무추진비 380만 원이고 예산집행잔액 1,371만 1,660원은 일반운영비에 133만 1,840원, 국외여비 110만 1,300원, 업무추진비 382만 3,060원, 복리후생비 319만 1,63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26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9쪽 상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15억 6,518만 2,000원으로 14억 9,311만 4,910원을 집행하였고 7,206만 7,090원은 미집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 사업예산 4억 1,400만 원 중 3억 9,705만 3,400원을 집행하고 1,694만 6,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4만 3,000원은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관련 국외여비 집행잔액이고 1,690만 3,600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9쪽 중간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의 예산현액은 11억 5,118만 2,000원으로 10억 9,606만 1,510원을 집행하였고 5,512만 490원은 예산절감과 미집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5,511만 8,000원으로 전산개발비 1,130만 원, 시험연구비 2,465만 원, 자산취득비 1,9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전산개발비 2,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주요 결산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불용액의 최소화와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외자로 구입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것은 사전 예산집행 운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정 운영경비에 대한 철저한 예측으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대체적인 심사의견은 결산안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창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송경호 씨, 이리 와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이것을 한번 보여드려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참고자료를 냈는데 내용보다도 형식상에서 다른 실ㆍ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참고자료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다른 실ㆍ국이 작성한 것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형식이 아주 다르죠?

예.

내용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형식만 봐서 예산집행이 적정했다라고 판단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자료인데 형식도 물론 안 맞지만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한 부씩 한 것이 형식이 옳다고 봅니까? 이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실ㆍ국 것을 한번 보세요. 세출결산 심사를 받겠다는 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국은 페이지가 이 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문제점, 시정사항, 개선사항까지 해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뭡니까?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했다고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앉으세요. 이런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는 받지 마세요. 알았죠? 이것이 뮙니까? 형식이 내용을 규제한다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제한다고요.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형식을 어떻게 의회에다가 참고자료로 냅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든가 제목을 똑같이 공통되게 해서 만드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낸 것인지 어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ㆍ국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시ㆍ군 의회에서도 이러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장난도 아니고요. 대학생들 과제물도 이렇게 안 내요. 이것이 뭐예요! 간단한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8장 내고 무슨 내용으로 심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결산검사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한 마디 주문만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상수도 온수라든가 샘물, 도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 발표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시ㆍ군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약수터, 약수터라는 것은 원래 약수가 식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철분이 많다든가 과다하게 많아 가지고 통상적인 생활식수로서는 부적합한 물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우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약수 식용으로 부적합이라고 해서 언론에다가 대서특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관광객이 확 떨어져요.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는 것이 물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약수가 대표적인데 약수라는 것이 원래 성분이 지나치게 많거나 해서 그것을 약수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발표하는 것을 강원도 이익을 위해서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평소 제가 느끼던 사항이라서 오늘 결산보고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결산예산이 거의 다 경상적경비이고 사업예산도 별로 없고 해서 더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생활용수로서 매일 먹는 것은 안 되지만 약수로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신문에 그렇게 발표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감소되어서 약수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또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