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발언

김영칠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증인 선정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관계 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일반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말하자면 추궁하다 보면 다 나오거든요. 증인문제는 그렇게 보고, 부서별로 날짜 조정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한 부서를 하루 할 수도 있고 세 부서를 하루에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양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늘어지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한데, 어차피 열흘 안에 다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안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큰 구애를 할 필요는 없고, 관행이지만 일단 선례로 그렇게 해온 것이 무난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초안 잡은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몇 % 정도나 되나요, 작년 말 현재? 그래서 지금 채무 결산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규모가, 무려 1조에 가까운 8,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도 말 현재 증액이 998억 늘어난 원인이 주로 뭔가요?

그만큼 도비부담이 줄어든 건데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ㆍ군에서도 표에 쫓겨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전시성 예산을 집행해서 상당히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대한 재정운용 지도라든지 감시 이런 걸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강한 경고라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도 일선에 있어 봤는데 그게 부단체장에게 권한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장이 결심해서 낭비요인을 유발하는 데에도 제동을 못 거는 그런 게 있고, 또 불행하게도 어떤 시ㆍ군에는 경고조치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도 시ㆍ군에 대한 재정운용 상태를 점검하고 뭔가 어떤 경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 할 때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민선자치 이후에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결국 빚이 많으면 그만큼 남한테 의존해야 되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심각하게 정책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채무가 8,4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ㆍ군별로 2005년도 말 현재 총계로, 순계로 하지 마시고 총계로 해서 시ㆍ군별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표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