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주문진에 위치한 강원도립대학에서 의원연찬회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들 각자 지역구 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의 북한의 북 핵실험으로 인해 국민들과 도민들의 민심이 많이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 중에는 세 건의 건의안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광역권 발전계획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남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동해안 권역의 개발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기나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계획에 반영하여 국정목표인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도록 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촉구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양강댐 여수로공사 안전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양강댐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호우피해 발생으로 댐의 홍수조절능력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터널공사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성에 큰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양강댐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대재앙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강력한 조사와 본 공사의 감리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담당하여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양강댐 여수로공사 안전대책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정부 이후 정책의 기조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심 과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정비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와해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 완화가 수도권 군사시설 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오염총량제 실시,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통과 등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 심화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야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대책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로서 도정을 감시 통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ㆍ대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기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목록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10월 13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께서 시간적인 안배, 또 실ㆍ국 간의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저희가 어제 일단 감사기간을 열흘간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열흘이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인데 열흘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김대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위는 공무원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아마 추진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면 일반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지금 찾아오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마 가능합니다. 지금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감사일정을 11월 21일은 현지 확인을 하고 실ㆍ국별 감사일정을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실시하되, 11월 22일은 국제협력실과 감사관실, 11월 23일은 기획관리실과 미래기획단, 11월 24일은 자치행정국ㆍ동계올림픽유치단, 11월 27일은 서울사무소 및 관계기관 현지 확인, 11월 28일은 소방본부, 11월 29일은 강원도개발공사, 11월 30일은 강원발전연구원ㆍ강원도체육회를 감사하도록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공직자의 청렴ㆍ윤리가 날로 증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듯한 예산으로 강원도 감사관실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감사관실에서는 적발감사보다는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 내지는 시ㆍ군 공무원들을 지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한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하셨지만 2014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 국민의 염원이자 꼭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앞서 답변에서 꼭 지금 주어진 여건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새옹지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는 이번에 용역이 수행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는 어느 도시를 모델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정보화 쪽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질의가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그런데 한 분야에 대해서만 여쭙다 보니까, 뒤에 정보화담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최원자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담당한테 여쭈어 보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을 여쭙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상호 간에 서로 이해는 다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서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좀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명심하고 일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향후 일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서면자료를 요구했던 위원님들께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관리실은 강원도청의 가장 핵심부서임에 틀림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정확하게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 주셔야만 도민들의 앞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