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위원으로서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박수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영희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만위원님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수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수만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돼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영희위원께서 박영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영진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영진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간사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00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게 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된 부분은 계속하여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타와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사업장 점검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시고 분석하는 등 감사자료 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맨먼저 증인선서를 받게됩니다. 선서방법은 각 담당관, 실ㆍ과ㆍ사업소는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국과 직속기관은 소속 과장님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일한 사안에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
수만
박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 각종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내역을 보면 중국자매도시 보건의료기관, 미국자매도시, 일본 후지사와시를 방문한 것으로 돼있는데 본 위원은 1회추경시 청포구 사진대표단 방문예상 4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추경확보는 됐습니다마는 다른 민간인 해외여비에 충당되는 과정에 여비가 부족해서 지원을 안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보고서에 4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추측인데 400만원 예산을 다른 해외경비로 지출한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규태위원
미국 자매도시를 가는 데 경비가 부족하니까 청포구 사진대표단 예산 400만원을 그쪽으로 전용한 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비목을 전용한 사항인데 우선 비목전용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1회추경 예산심의당시 미국 쇼어라인시 방문 예산으로 1억 1,200만원을 요구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의회심의당시 52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승인해줬죠? 기억하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이후에 왔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규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의회에서 감한 예산을 집행한 결과란 말이에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집행한다면 의회기능을 무시한 처사 아닌가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계획된 민간해외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중국 보건대표단 방문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금액을 조금씩 덜 준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후순위 해외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목을 정확히 지켜서 집행이 돼야 합니다마는 그러한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집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이 집행됐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천읍 노천리에서 수영중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아시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금액도 잘 아시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요청은 약 4억원정도에 소송이 됐습니다마는,
김규태위원
그쪽에서 소를 제기한 것은 그렇게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보령시가 패소를 해서 예비비 1억 3,450여만원을 지급한바 있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그후에 보령시에서 법원수행공탁금 2,000만원을 공탁했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그 공탁금 회수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권하시고, 보상권 청구는 4월 19일날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골재채취 피허가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소 제기를 보령시에서 했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4월 19일날 보상권 청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반적인 아까 설명개요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국가소송, 민사소송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사건명과 개요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한 것만 자세히 아시겠네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공통분야 7페이지～31페이지, 각종 소송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승소한 것이 14건인데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와 청구결과 징수건수와 미납건수를 말씀하여 주세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으로 집계는 안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 대부분 청구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비용 대부분이 대법원의 예규에 의해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약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쪽에 행정소송 이승주사건은 315만원을 징수했고 13쪽, 한미숙외 2인 210만원 징수, 어떤 것은 소송중에 있고 징수중에 있는데 총괄적인 자료는 집계를 안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직원들이 살펴보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공통분야에서 우리가 패소한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 패소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몇건입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패소하지 않게끔, 미리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민원서류라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민원서류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환경관련해서 불허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고에 손을 들어서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다보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계류중이나 패소한 건을 보면 대략 소유권이전, 주소누락 등을 얘기하는 데 그런 판례로 해서 다음 번에는 이런 건이 없게끔 행정부서에 얘기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박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소송에서 토지대장상 주소가 누락됐다든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고쳐줘야 되지만 근거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주소면 주소, 성명이면 성명,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제출해서 공무원들이 고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공부가 변경 기재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1920년대 지적부 작성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지금에 와서 국가소송으로 계속 제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대법원판례에 준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늘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소송을 하는 데 우리가 패소를 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 데 7쪽,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추진현행에 행정소송 29건이라고 했는데 26건만 유인물에 명시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보령시가 소송을 받은 게 아니고 보령시가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소송한 것은 없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웅천 사건같은 경우에 보상권 청구소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보령시가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보상권 청구내역이 보고서에는 없고 또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오천 앞바다 모래채취사건도 보령시가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서에 결과나 손해배상, 보상권 청구를 공란으로 했는데 특히 보상권 청구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3건이 무엇이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15쪽, 행정심판에 양의창같은 경우는 2건이 한 건으로 묶여지고 16쪽, 이완구씨건도 2건인데 1건으로 묶여지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우리시로 돼 있는 사항은 전부 우리시가 민원이나 다른 행정대체 소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에 있어서 28쪽에 김창수씨를 상대로 해서 약정금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시가 원고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고 29쪽에 홍성지원 보령시장이 이헌규외1인 보상권 청구소송, 즉 웅천사건과 관련해서 청구소송한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해당 소송분야는 당해 과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 데 어떻게 보면 보령시가 보상권 청구나 또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그것을 환불받지 않으면 결국 보령시가 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과에서 추진되는 거라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반드시 확인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공통분야 3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5억이상 나열해 놨는데 갯벌체험장개발사업에 총 15억이 필요한가요? 국비가 15억 필요하다는 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신청액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2억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안됐었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편삼범위원
2005년도에 2억 5,000만원이 확보됐다고요, 우리가 2003년부터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생태체험장개발은 지역특화사업에 의해서 본격적인 추진은 국도비사업이 되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은 자체사업이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가 더 이상 안오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해서 그런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도로사업분야에서는 건설교통부에 포함돼있는 사업비중에서 보령～청양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안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사업이 아니고 국도관리청 사업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분권교부세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2003년도 자료를 보시면 국비가 723억 신청대비 70.2%라고 돼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1,005억에서 340억, 그러면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신청대비 30%밖에 안되네요, 확보활동사항을 보시면 열심히 일하셨는 데 각 실과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보조금이 늘어났는데 보령시는 특히 균특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화시켜준다는 차원에서 특별회계중에서도 지역개발사업이 있죠, 이게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5조원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132개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이고 지역혁신사업은 23개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균특자금이 다소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균특자금이 어느 정도 대비 얼마정도,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데이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라든가 또는 균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작년도 정부 세입예산에 약 1조 2,000억원정도의 세수결함이 났고 금년에도 약 9억 7,000만원정도의 세입결함이 났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비율은 높아졌다 할지라도 국가 세입결함이 나기 때문에 국가 총 세입에 의해서 교부세라든지 지정돼있는데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양여금 70억정도의 세입결함이 나서 지원을 못해줬듯이 내년도 전망도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반회계는 0.4%에 불과한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균특회계도 역시 확정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께 부연해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균특회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신청하게 돼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분야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각 실ㆍ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노력을 못한다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낙후지역 선정발표한 전국 시군구 활력조사도 나온거 아시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전국 234개 시군구에서 활력지수라는 것은 경제나 산업쪽으로 활력이 있는지 침체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수로써 우리시가 234개 단체중에서 153위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신활력사업이 옛날에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된 사업인데 234개 시군 자치단체중에서 70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70개 자치단체중에서 충남도에서는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이 선정됐고 서천군은 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낙후지역중에 우리 보령시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행자부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저희는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에, 서천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서 관광 관련해서 개발용역을 수립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저희는 거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만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특히 풀예산이라든가 활용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가 11만 시민이 살기좋은 만세보령이라고 하는 데 우리시의 경제고통지수가 얼마인지 산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산출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밤 9시 이후에 시내에 여러 번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대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도시같은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가 7.9라고 합니다. 보령시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에서 토지공시지가를 평가할 적에 전체적으로 보통 몇%정도 상승됐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평가사들이 얘기하는 지수에 의하면 현 시가에 70% 선에 육박하고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지별로 한다면 과연 그렇게 돼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250여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소송을 해서 패소하려면 뭐하러 높게 평가를, 이걸 지시한 겁니까, 몇%정도 올려달라고 한 겁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유지를 발전소에서 필요불가결한 업무용지다 아니다에 대해서 패소한 것이지, 공시지가가 높다 해서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이 너무 높다는 말씀은 유지로써 평가사들이 얘기한 것은,
강수석위원
대지지목이 유지아닙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수석위원
유지인 것을 유지라고 하지 유지가 아니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게 회처리장이거든요, 회처리장이기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지침에 보면 발전소 특히 석탄을 때서 발전하는 발전소에서의 회처리장은 필 수 시설이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필수시설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일반 쓸모없는 유지로 생각했다가 금액을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가 있는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전부 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중부화력의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사항으로 첫 판례가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보령시 전체적으로 70%가 올랐다고 했는데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배이상 오른 곳이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필지가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0% 오르면 세금은 최소한 200%가 오르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왜냐면 취득세라든가 자체가,
강수석위원
아니, 취득세도 그렇지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랐을 때는 공시지가대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공시지가 곱하기,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은 소송을 해서 맞다 아니다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 개개인은 소송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비슷한 땅도 배 이상이 오른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1만원짜리가 44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봐도 땅값이 안오를 만한데도 많이 올랐어요,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개개인이 소송을 해야 됩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공시지가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종합민원실장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평가사들이 전부 기준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하고 그 표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위촉한 평가사들이,
강수석위원
결론은 평당 1만원이 안가는 땅은 보령시에 없습니다, 임야도 1만원 이상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가 유지인데도 평당 1만원이 안간다는 것은, 보령시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라고 보면 문제가 되고 처음부터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고 추후 지켜보겠습니다. 39페이지, 정부예산요구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타 시군은 전부 예산배정이 됐는 데 왜 보령시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금이 안나왔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운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금년에 9억원이 지원돼서 비가리게라든가 차양막 시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자체가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많이 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의 불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요구에 있어서 30%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보령시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행정소송은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공무원들이 환경보존이라든가 주민 편에서 일하다가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패소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상규위원
좋은데, 앞으로 보령시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말씀해 주세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법률교육관계라든가 고법에서도 저희시에 와서 2회에 걸쳐서 직원들 소송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도 굉장히 노력하시고 여러 번 중앙부처를 방문하셨는 데 예년에 비해서 세입결함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더 벌어지지 않나 생각되는 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고 지역인사중 출향인사라든가 여러 분과 합동으로 노력하고 또 이런 것을 하려면 충분한 지원이 있어 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지원금도 많이 줘서 국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45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웅천익사사고 관련해서 고법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웅천천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1억 3,4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셨는 데 2심으로 항소도 안해보고 1심에서 승복한 이유가 있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2심 판결입니다.
이영호위원
46페이지, 68페이지, 용역심사현황이 있는 데 용역심사내용 85건 중 3건이 심의위원회 불가결정되었어요, 사유가 무엇 입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71쪽에 보시면 모세의기적 관광 성지화 용역하고 71쪽 중간에 읍내리 자연공원조성계획, 근린공원조성계획 사항입니다마는 용역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돼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 서류를 못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심사대상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용역발주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용역비 계상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용역신청을 하고 예산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토목직 기술 공무원들이 이것을 전부 설계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호위원
사실상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설계를 토목직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설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 6.25참전동지회, 6.25참전전우회, 법무부범죄예방, 법무부범죄예방위원협의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신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의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사진가협회,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지구회, 실질적으로 같은 맥락의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몰군경미망인이라고 하면 평상적으로 홀로된 사람을 높여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몰군경유족에 미망인이 들어가 잖아요, 굳이 이렇게 분류해서 풀보조금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8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김규태위원님께서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면 사실 미망인도 유족은 유족입니다마는 미망인들끼리 만 모여서,
김규태위원
그러면 전몰군경 유족회는 뭡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유족은 자손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럴 것 같으면 동네에서 계 모임하는 데 대표해서 면별로 들어오면 조금씩 들어오면 보조해 줍니까? 신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의회, 신체는 뭐고 지체는 뭡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신체는 몸 전체를 얘기하고, 지체는 발,팔,다리로 분류돼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신체장애인협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로 등록돼 있어서 시군 지부까지 결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도 역시 시군까지 다 조직돼 있어서 저희도 다같이 모였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부터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전부 다 틀린데 실질적으로 6.25참전동지회, 6.25참전전우회, 6.25참전한건 다 똑같잖아요, 글자 몇자를 바꿔가지고 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주면 합칠거 아니에요, 담당관님도 답변하시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텐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계모임 30명 해가지고 시장님 우리도 보조금 주십시오 자연보호활동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지원해줄 겁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결론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돼있지,
김규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지원할 때는 금년도에 처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돼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단체가 얼마만큼의 사업성과를 올렸느냐 평가해서 내년도 지원하는 데 의견서를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신체장애인협회는 1,924명이고 지체장애인협의회는 7,000명, 그래서 보조금지원액 차이가 납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인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차이도 있을 테지만 또한 활동여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김규태위원
신체장애인협회, 이 사람들 티격태격 하는 데 이것도 사실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같은데 통합을 해야 됩니다.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기막히네요, 이게 대표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52쪽을 보면 상급기관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도감사때 재정상 7억정도 감액했다고 하는 데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74쪽에 보시면 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오는 데 기능9급과 별정7급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교육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고, 76쪽에 보시면 지적사항중 재정상 조치해서 감액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감액 7억 300만원은 도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과다하게 설계돼서 회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4쪽, 공무원징계는 세부규정이 있어서 그 내용에 위반됐을 경우에 징계의 경감관련해서 경중을 따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력행위라든가 근무시간중에 콜라텍 출입을 해서 민원된 사항, 마약류,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능직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본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과 의무를 지켜나가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교육을 월례조회시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지적사항은 대천5동 이 역시 연가보상금 지급부적정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부적정은 대부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기왕에 지급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추징은 공사계약체결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10만원을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자체감사에서 회수는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기왕에 공사가 완료됐고 또는 수당같은 것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기 지급된 사항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조치한 내역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푸른보령21,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원수는 50명이고, 작년 2003년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2년 전에 푸른보령21단체가 전국적으로 구성돼 가지고 1개 시ㆍ군에 4,5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작년에는 3,500만원으로 알고 있는 데 보령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보령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2,100만원을 가져가고 간사가 816만원을 가져가고, 과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단체를 지적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대표자가 최규식인데 이 양반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사실상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주는 거지 뭐예요, 보령시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단체 80단체가 있지만 특이하게 푸른보령21만 4,500만원입니다. 아까 김규태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6.25참전자라든가 수훈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푸른보령21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고, 이건 대가성밖에 안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환경보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사업 결산에 따른 내년도 지원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푸른보령21 최규식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김기덕씨로 1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답변보다는 메모하셨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에 대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일본 후지사와시와 중국 청포구, 미국 쇼어라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6조 사항을 보면 자매결연의 파급효과확산을 위해 각종 민간단체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관내 주민, 학급, 기관 단체 등 관심을 갖도록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중국 청포구를 23회정도 교류를 했고, 쇼어라인시하고는 2년정도 된 것 같고 후지사와시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에서 방문할 때 공무원들이 동행해서 공로 연수격으로 참여하는 것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연수를 보내드리고 앞으로 보령시를 짊어지고 나갈 6,7급 공무원들이 동행해서 국제교류감각을 느끼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민간적 교류는 전혀 이루어진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간 홈스테이 교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우리시는 특히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나 공무원해외연수 예산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서 보고 느낀바를 시정에 접목시켜서 관광보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교류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자체 감사사항을 봤는 데 읍면동 자체 감사 지적내용중에서 행정상 조치로 지적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부정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읍면동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인지 본청에도 비슷한 발생건수가 있는데 지적되지 않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실ㆍ과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던 부분과 조금 배치되는 데 이해해주세요, 타 시ㆍ군에는 직원 출장비 허위청구 및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등 규정에 따르면 여비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한 직원에게 지급토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서는 여비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여비를 인출하고 부당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 자체감사를 통해서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 각 실ㆍ과나 자치단체장이나 국장님이 쓰는 공용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받는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특히 공영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하계휴가기간이나 연가기간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 민간단체 협력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 데 중국과는 홈스테이만 중ㆍ고등학교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일본 후지사와시하고는 그간 친선협회가 구성돼서 쇼난 일본친선협회하고 학생들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여, 공주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해서 숙박은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수출이라든가 지난번 후지사와축제시 친선협회 회원들이 가서 김과 머드 화장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쇼난친선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김하고 머드를 팔 수 있도록 해서 12월중에는 개설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미국 쇼어라인시는 민간교류협회 발족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갖다오신 유교수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부족합니다마는 보령시 쇼어라인시 자매도시위원회가 발족돼있는데 머드총판회사를 설립 준비중에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머드제품에 대해서 미국 FDA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샘플을 며칠 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교류협회차원 또는 물물교환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국내는 남동구라든가 남포 미곡처리장에서 쌀이 나가고 있고 머드총판이 되어 있습니다. 단양군하고는 단양군 마늘고추장이 있는 데 농협과 산림조합, 마트 같은 곳에서 판매토록 하고 머드와 김상품을 교환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는 편삼범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잘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겼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본청에도 확인한다면 한 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확보는 최대한 노력하면서, 저희는 현재 여비허위 청구사건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의 주시는 해나가겠습니다. 신용카드 관련은 충청남도 종합감사시에 전반적으로 각 실ㆍ과, 사업소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한두개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자체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다음 년도에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75페이지 읍면동 자체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일률적으로 20건～25건 내외로 지적이 됐어요, 똑같은 건이 한건 이상 지적된 곳이 없어요, 형평성을 고려한 겁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다보면 유형별로 확인하다 보면,
강수석위원
확인을 하시더라도 2건 이상 된 곳이 없어요, 보통 23건 또 24건, 거의 다 비슷해요, 각 실ㆍ과 평균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도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석위원
아니, 읍면동인데 각 실과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에 대해서는 감사지침자체가 중앙부서는 감사원, 도 본청은 중앙합동감사가 있고 저희 본청은 도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저희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강수석위원
이렇게 할바에야 감사를 왜 합니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고, 감사라는 것이 하나의 예방지도감사, 앞으로 공직기강확립 이런 사항,
강수석위원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어려우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잘한 읍면동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만들어 낸 자체도 기막힐 일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하시되 뭔가 중요한 것을 다루어줘야 된다는 거죠, 진취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0준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2005년도 보령시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다녀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모든 예산이 빠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업 형질이 자주 바뀌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흐름을 잘 몰라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7월 16일자 신문을 보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 낙후된 농어촌을 도시수준에 맞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국의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해서 생활여건과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하위 30%인 70개 안팎의 시ㆍ군을 선정해서 신활력지역으로 개발시키겠다는 발전구상을 보도한 신문을 봤거든요, 신활력지역선정 운영에 대해서 신활력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등 인구변화율, 재정상황, 소득수준에 의해서 30%와 70개 안팎의 시군에 머드산업으로 각광받는 충남 보령시 등 충남에도 3개 시군이 책정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됐거든요, 보도를 보게 되면 이들 지역은 2004년도부터 매년 2,000억원씩 3년간 특별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2,000억원씩 3년간 특별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지역발전을 확립시켜서 낙후지역에서 일찍 졸업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라고 돼있는데 보령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남에는 서산 철새, 금산 인삼, 청양 구기자 3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간 보령은 빠지고, 서산은 이름도 없었는 데 서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참여정부에 신활력지역이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오지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를 낙후지역으로 규정했는데 이 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4개의 선정지표 즉 인구감율이라든가 밀도, 소득, 재정력 지수 등을 평가해서 약 70개 시군을 하기로 당초에 결정이 됐고 8월중에 고시됐는 데 고시된 지역은 30억원씩 3년동안 90억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충남에는 아까 서산을 말씀하셨는 데 청양, 금산, 부여가 선정됐고 서천이 신청을 했다가 제외돼서 충남도에서는 70개 자치단체 중에서 충남에 3개만 선정됨에 따라서 숫자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균형발전위원회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권에 대한 관광개발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천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문에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머드와 연계돼서 7월중에 시장님이 청와대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군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인구감소율이라든가 인구밀도, 소득, 재정력지수가 우리 보령시보다 못한 곳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백두대간 주변의 자치단체가 대부분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지역, 경상도 또는 전라남도에 산골 지역 자치단체가 선정되고 저희시의 경우는 사실 균형발전을 해서 선진혁신사례에 우수시군으로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먼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가 그럼 상당히 발전된 시입니까? 인구가 4,000명, 5,000명이 줄고 있는데,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인구감소율, 밀도, 재정력, 쉽게 얘기해서 재정력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홍성이나 예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수가 오지 군보다는 훨씬 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청와대 발전구상 발표할 때 보령시같은 경우는 일단 재정여건이 미약하든간에 자체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머드같은 것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광역시도보다는 일부 시ㆍ군 지자체를 챙겨서 자기들이 직접 심사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구상을 해서 사업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직접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혁신사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7월중에 청와대 가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시군단위 보고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시를 비롯해서 서해안 지구에는 관광개발용역이 시행중에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개발용역이 몇월달에,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많은 사업이 포함되도록,
임세빈위원
충청남도에서는 하는 거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관광부에서 2005년도까지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 사업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권은 그것때문에 더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분명히 그것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제외됐다고 해놓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도 있고 이것때문에 아예 다음으로 미뤄진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먼저 실ㆍ과별로 실ㆍ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사업을 직접 챙겨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정부차원의 신 구상적인 사업발상이 빨리 지자체에 접속돼서 중앙차원에서의 예산활용도가 있을 때는 실ㆍ과별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당신들 사업있으면 올라오쇼, 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챙겨서 할 사업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
수만
박수만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4쪽, 소관사항 44쪽이 같은 내용인데 시정홍보 DB전산화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 사업비 5,000만원 투자해서 사진관리 소프트웨어 외 12종 구매를 했다고 명시돼 있고 2005년 이후 현재 8월기준 16만 1,000건에 대하여 작업하신다고 했는데 작업을 위한 예산이 2005년도에 계상됐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올렸는 데 반영이 미지수입니다.
김규태위원
2005년도 예산안 아직 안보셨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규태위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진관리 소프트웨어외 12종의 장비를 구매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장비가 사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장비를 산 것은 한번에 DB전산화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작업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금년도에 작업하고 일부 필름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명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집행과 맞물려서 작업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규태위원
어차피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매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16만 1,000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건수인데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촬영한 건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이것은 8월 기준으로 나온 통계죠, 이 작업을 하자면 많은 시일과 기술이 필요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텐데, 본위원은 전문 기술자가 해야될 것으로 생각돼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사전 협의가 잘 안돼서 예산편성에 빠진 겁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누락됐는 데 수정발의건으로 요구해서,
김규태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DB전산화에 대한 목적이나 또 사업부서에서 전산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진필름이 전부 화일속에 보관돼있는데 사실상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관리를 하자면 필름전체를 이런 기종에 담아 넣어서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 든지, 각 실ㆍ과에서 볼 수 있도록 DB구축을 하는 것인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서 장비구입은 일단 했습니다마는 필름작업하는 과정이 상당히 더디고 인원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작업을 일부라도 시행해서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대식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목적외에 사실 이러한 DB전산화된 여유자료들은 21세기가 지적재산의 시대입니다, 우리시가 어떤 기관보다도 우리지역에 관한 아주 값어치있고 훌륭한 지적재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곳은 무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자산가치쪽으로도 방향전환을 하셔서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우리시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든 단체든 이것이 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5쪽, 제가 시민경축의 밤 행사에 대한 자리변경을 요구했고 또 하상주차장에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의 포장마차촌이 집결돼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분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폐수가 대천천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시민교통이 두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이번에 문예회관 옆으로 옮겨서 하셨는 데 장단점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자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해소가 된 것이고 금년도에 문예회관 앞에서 한 공연은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하상주차장에서 한 것에 비해 시민들 참여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참여율도 좋았습니다.
임세빈위원
재작년과 작년에 참여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됐고 시민들 원성이 높은 데도 굳이 그 장소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변경 시도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고맙고,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이 있을 때는 바꿔가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형성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6쪽, 청소년 수련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옥상에 천문대가 들어서는 것도 일시적 발상에 의해서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점이 천문대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보게 되면 북쪽과 서쪽이 가려있어서 동쪽만 볼 수 있습니다. 망원렌즈보다 산이 높기 때문에 별자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해봤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돔이 반쪽으로 열리면 가운데 망원경이 있는데 그것은 관측이 다 가능합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망원렌즈 돔보다 산이 높아서 위쪽으로는 볼 수 없어요, 남쪽으로도 볼 수 없고 다만 동쪽만 앞이 트여서 멀리까지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셔도 알겠지만 옥상에 돔을 만들어 놓고 돔을 열어도 북쪽 측면의 산이 가려서 너머의 별자리를 볼 수 없어요, 천문대 망원렌즈를 달려면 허허벌판이라든가 산에 만들어서 삼면이 가리지 않는 지역에 들어서야 되는 데 낮기 때문에 멀리있는 별자리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보지는 않았는 데,
임세빈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거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시공업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임세빈위원
가능한게 아니라 직접 보셔야지, 우리가 볼 때 절대 북쪽과 남쪽은 볼 수 없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전문가에 의해서,
임세빈위원
전체를 볼 수 있다는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세빈위원
좋습니다, 오픈하고 봅시다.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는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돔설치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임세빈위원
2억 5,000만원이 100% 국비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100% 시비입니다.
임세빈위원
저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일시적 발상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앞뒤로 산이 막혀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준공을 하고 말 그대로 천제 망원렌즈로 별자리를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안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말씀드렸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라고 반론한 것은 아닌데 일단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연락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돔 위만 보지 말고 남북 전체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9쪽, 명시이월사업에 외연도상록수림정비사업하고 오천성주변정비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죠,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원래 편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보전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국비의 영달이라든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상 조치를 한다고 하는 데 이월사업은 저희가 공기를 늦출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지원사항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매입이나 당초사업 목적이 어려워지면 상록수림이나 이 안에는 있는 토지매입을 할게 아니라 주변지역정비를 하든 수목정비를 하든 그런 쪽으로 바꿔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안에 있는 것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외연도같은 경우는 자기땅인지도 몰랐잖아요, 이제서 내땅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서투기부분 때문에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안할려고도 하고, 오천성 부분도 계속 거기만 매달리니까 오천항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기름집 있는 곳부터 정비해오는 게 낫지 않느냐,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부분만큼은 노력을 덜하는 것 같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외연도는 주변토지를 생각보다는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되면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오천성 주변 보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부분 5억원 정도의 보상비는 있었는데 매입이 안돼서 지지부진하다가 일단 계획을 바꿔서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있는 쪽부터 감정을 했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20쪽, 각종 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2003년도에도 전통제례지도사 교육보상금을 책정해서 135만 4,000원의 잔액을 발생시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어린이합창경연대회도 300만원 예산세웠다가 대회불참으로 300만원 전액 불용처리했죠, 그런데 2004년도에 300만원을 또 세우고, 전통제례는 300만원 삭감해서700만원 세웠는 데도 전통제례교육보상금은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시립합창단 전국대회는 올해 출전 계획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상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으면 불용처리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안되는 보상금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자체를 세우지 말든지,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무조건 또 세우고 안되면 반납하고, 제가 볼 때는 안맞는 얘기라는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맞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
9쪽, 대천문화원 시설보강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시설이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강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음향시설 2,000만원하고 5,000만원 해서 7,000만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 데 작년에 5,000만원들여서 리모델링을 잘못해서 금년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원은 20년이 넘는 낡은 건물인데 매년 리모델링해서 돈을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시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시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문화원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돼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지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해체해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데 일단 리모델링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사실상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발생돼서 부득이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장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구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동호위원
언제 건물이 붕괴될지 몰라요, 그전에 돈이 없어서 여기 저기 얻어다 지었거든요, 제대로 짓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30쪽 용역비집행현황이 있는데 태창건축에서 용역의 반 이상을 했는데 이게 고친 겁니까, 아니면 고치는 예산을 빼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설계에 대한 용역이고 태창건축이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업체가 없어서,
임세빈위원
태창건축은 보령사람이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전문가는 보령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업체가 없다 보니까 특히 문화재설계는 특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런데 김좌진묘역 화장실정비용역까지도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화장실도 지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전미 있게 지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업체쪽으로 많이 했고,
임세빈위원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설계 용역을 준게 용역비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서 반이상을 했고, 화장실 짓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비를 내야 되는 건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 부분 문화재쪽으로 가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용역비 나온 것을 보니까 내년에 여기에 대한 투자비가 엄청나겠네요, 국도비로 되는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도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용역을 줘서 2005년도 예산확보는 됐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2005년도는 무엇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용역발주는 안했습니다.
임세빈위원
2005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용역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여기 있는 것은 2004년도분입니다.
임세빈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이미,
임세빈위원
11월 21일까지 용역발주 끝나고 하는 것도 있는 데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것도 있도, 금년도분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10월 23일날 용역을 줘서 11월 12일날 끝나는 것도 있는데,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국도비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령시 전역의 문화와 체육발전,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감사과정까지 왔는데 물론 차원높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우는 아이나 힘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형태의 부분이 더러 노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짚어보면 15쪽에 나름대로의 사회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종교단체에서 청소년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데 자기들의 근본 목적에 가기 위해서 시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부분이 노출되고 있어요, 한 예를 짚으면 천수암 부설 청소년공부방에 왜 지원을 해주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양여금사업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시 타이틀은 어디 있습니까? 프랑카드 보셨어요? 프랑카드에 천수암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어요, 보령시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고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됐다손치더라도 양여금사업 위에서 무조건 주는거 아니잖습니까? 주무 실과에서 양여금 요구를 했으니까 양여금을 준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종교나 사회단체, 어떤 문화단체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문화사업이라든가 청소년지도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보령시에서 지원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동등한 입장에 있는 종교, 사회, 문화단체에 이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뭔가 균형성과 평등성, 합리성에 맞아야 합니다. 어떤 좋은 사업을 하는 데 특수집단에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혜적사고로 잘못 와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24쪽에 보령명소 사진제작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집행이 630개중에서 200개밖에 제작을 안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430개를 한달여만에 제작해서 어떤 소요로 활용하실려고 하는지, 그건 안맞지 않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430개를 제작해서 그동안 연말 표창 계획도 많이 있고 사실 이것은 현물로 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배부하다가 남으면 현품으로 이월돼서 명년에 처리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연말에 사은품으로 나눠줄려고 하는 겁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사은품이 아니고 시상품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한달만에 시상이 400개 이상 됩니까? 지금까지 200개밖에 못했는데 400개 이상의 시상이 12월달 한달에 걸쳐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12월달에는 연말에 표창수요가,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사진을 개인이 찍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시에서 명소라는 개념으로 사진제작이 됐으면 그것을 더 폭넓게 시민들한테도 원가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필요도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보령시의 전국적 홍보차원에서도 한번 구상해 볼 문제다 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26쪽을 봐 주세요, 도서관이 지어지고 열람을 할려면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2005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2억정도의 도서구입비가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도서구입비부분에 대한 도서구입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가 총 9,400여만원이 되고 지출이 9,30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주산, 웅천, 대천, 모든 도서실의 구입비 총괄입니까,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집행하신 것만 얘기하신 겁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도서구입비 총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시 전체 총괄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에 대한 보령도서관이라든지, 웅천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충수
김충수위원
도서구입이라는 부분이 일률성있게 구입되면 저가에 많은 양을 구입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 데 그 위원회에서,
충수
김충수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서구입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혹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9,300만원을 집행했다고 하는 데 내년도에는 대천도서관만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 보령지역에 2억정도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균형있는, 그리고 남들로 하여금 의혹부분이 없는 부분으로 도서구입과정이 가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분명히 설계변경사유에 도비추가확보에 따른 변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뚜렷한 목표와 계획도 없이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설계변경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위에서 흘러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요에 맞게 도에 요청을 했고,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시비포함해서 당초에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편성 심의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시비가 늘어났고 또 도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고무풍선처럼 불어서 바람이 들어가면 자꾸 불려나가는 그런 뚜렷한 주관과 개념이 없는 예산집행의 근거를 둔 설계변경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특히나 청소년사업이 말이죠, 뭔가 뚜렷한 의미를 가졌으면 그걸 목표로 추진하고 돈이 더 들어왔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와 개념을 확실히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11억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시비 7억이 확보됐고 나머지 국비 2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가 된 사항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여기는 도비추가인데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양여금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됐네요, 분명히 변경사유에 도비추가로 나와있는데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양여금이 도비로 표시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36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대부분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사가 우리 광고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양자에 대해서 어떤 쪽이 우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광고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는 보령시정을 홍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물론 언론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홍보자료를 얻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보령시정에서 홍보해야될 사항을 우선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볼 때는 신문사에서 우리 광고를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광고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이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목적도 있을 거구요, 지금 7,235만원정도의 광고료가 나가는데 여기 기재된 신문사들의 발행부수대 구독부수가 평균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개별적인 것은 지방지가 10여개가 넘는 데 예를 든다면 대전일보라든지 대전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부수가 많지 않습니다.
황대식위원
마이너스 플러스 200부 안팎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대쪽 입장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향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요즘은 오프라인이 홍보나 광고 효과성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시 홈페이지라든게 만세보령소식지라든지 우리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해서 광고료를 억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3개사 1,2,3,4번까지는 820만원, 5,6,7번까지는 650만원, 8번 570만원, 9번 560만원, 10번 230만원, 11번 500만원, 12번 90만원, 13번 55만원, 13번은 중앙지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중앙지입니다.
김규태위원
12번 백제신문은 부여군에 있는 지방지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홍성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1,2,3,4번이 똑같이 820만원, 5,6,7번까지 650만원, 10번 11번 똑같은 보령지역의 주간지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주간지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똑같은 보령지역인데 270만원의 편차가 있으면 10번 신문사에서 뭐라고 얘기 않겠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할 때는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약간의 편차를 두는 데,
김규태위원
어차피 나간다면, 예를 들면 머드제품판촉광고를 낸다고 하면 신문 1번부터 11번까지, 아니면 1번부터 8,9번까지 똑같이 광고기재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광고내용은 다 똑같죠.
김규태위원
10개 언론사에 똑같이 주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언론사하고 9번 언론사하고는 26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8번 신문사 기자분들도 보령시 기자실에 출입을 하고 있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똑같이 1,2,3,4신문은 820만원을 줬고, 이런 유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데, 적게 준 신문사에서는 좀 싫어하지 않겠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한광고를 100원씩해서 10번까지 준다고 했을 적에는 광고를 하는 쪽에서는 홍보효과가 10부하고 5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만세보령문화제를 하기 위한 홍보를 한다면 부수차이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줘야 되지,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규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0번하고 11번은 똑같이 보령지역에 있는 언론사로 알고 있는데 27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10번 언론사에서 뭐라고 할거 아니겠어요,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앞에서 황대식위원님과 김규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개 신문사가 있는데 집행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보령시를 알리기 위해서 집행액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지보다는 중앙지가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시야를 넓혀서 전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지까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 이 있는데 일단 13번 서울신문이 중앙지인데 저희가 중앙지 한 곳에 광고를 주는 게 아니였고 이것은 서울신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보령시와 아산시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자기들이 몇군데를 선정해서 같이 묶어서 도에서 지원되고 시에서 지원되는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줬거든요,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적으로 서울신문에 한 것은 아니고 도비, 시비를 들여서 같이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서울신문에 광고비를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제 뜻은 실질적으로 보령시에 축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방지로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중앙지에 홍보한다면 보령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중앙쪽에는 돈을 주고 하는 홍보보다는 기사화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47쪽,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간 추진현황에 토지매입 보상협의 통보에 이상규라는 분이 거부를 하고 편입면적이 전체면적중 97% 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실시설계 발주 도시계획변경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왜 보상을 거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0쪽 보령궁도장 신축공사 추진현황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사토처리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중지한 상태임이라고 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현황설명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편입용지 1만 8,291제곱미터에 대한 전체면적의 97%에 해당하는 개인면적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토지주와 상당히 절충을 했었는데 절충이 안되고, 안됐다는 것은 감정평가로 인해서 개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평가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 일부에다가 건립하려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주차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영희위원
금액차이가 너무 나서,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포기한 것은 감정금액과 토지소유자의 요구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궁도장 관계는 이 사항도 사실상 금년도 말까지 최종 마무리는 아닙니다마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당초에 사토가 약 9만 3,000루베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역세권 개발에 매립하는 데 그 흙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사토 일부를 빼고 현재 3만루베가 남았는데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부지가 있는데 아직 종료되지 않고 농림부에 가 있기 때문에 최종 종료가 되면 그 흙이 2만루베정도 되는 데 2만루베를 주차장에 복토하고 나머지 1만루베는 별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흙을 사가는 사람이 한차에 5만원씩 주고 사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흙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시내권에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박영희위원
일부 들은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5만원씩 많이 나가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한차에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차비하고 운반비 포함된다고 하는 데 다른 돈이 더 붙여서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붙여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5만원 받기 위해서 지연시키는거 아니냐,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원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토장은 공사비 단가에 다 매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차비니 하차비니 이런 돈을 받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8억이었습니다.
임세빈위원
8억 예산에 상토흙을 옮기는 예산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공사하는 사람이 별도 돈벌이에 급급하다보니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임위원님, 사토처리비가 당초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사토처리비를 안 넣고 어떻게 공사가 시작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사토처리비가 들어갔다면 어디에 하든지 하는 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세빈위원
지연되고 있는 주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는 데 처음부터 담당관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원래 건물을 지으면서 사토장이 단가에 안매겨져 있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겁니다. 사토처리비를 어떻게 공사현장에서 사고 팔고 합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니, 흙을 사고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세빈위원
상차비도 5만원씩 사고 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흙이 필요한 사람들도 안가져가기 때문에,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상차비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기계를 갖다가 퍼간다면 상차비를 안받아도 되겠죠.
임세빈위원
공사 안한 사람이 상토는 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한테 당신들이 흙을 팔아먹든지 말든지 공사하라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발주해서 그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사토처리가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만원씩 팔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니까요, 관공서에서 그런 공사발주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사토처리비라는 것이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차비를 해주고 일단 사면보호처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플러스돼서 5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조사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업무보고때인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토지매입때문에 진통을 겪고 마지막에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짓고 주차장을 다른 곳에 확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주차장 아스콘을 파헤쳐서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지에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분명히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만세보령제나 이런 행사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주차장에 아스콘을 깔아놓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을 파헤쳐서 거기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새로운 주차장부지를 물색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임위원님께서 주차장을 파헤쳐서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다시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 데 사실상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 때문에 주차장을 다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원래 주차장 확보는 이것과 무관하게 추진을 했던 것인데,
임세빈위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세보령제때나 도민체육대회때 상당히 곤욕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늘리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현재 잘돼 있는 주차장을 파헤쳐서 주차장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낭비가 된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주변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임세빈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 새로 할려는 부지로 유도를 해야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파헤치고 체육센터를 짓고 주차장을 짓는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 주차장을 만들려는 부지쪽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든가 해야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넓히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파내고 거기다 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보령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겁니다. 처음도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보령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운동장 옆으로 가는 건 좋은 데 구태여 체육센터 하나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예산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있는 주차장이 협소한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앞쪽으로 국도21호 앞쪽으로 해서 일단 체육시설지구로 해서 그쪽에 주차장도 하고 여타 다른 체육시설도 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6,000평정도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260평밖에 안돼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여기는 5,530평,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임야를 먼저 살려고 했던 것이고,
임세빈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이거 말고도 운동장 하나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를 보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지을려고 하는 자리는 건평이 300평이 안돼요.
임세빈위원
300평도 안되지만 그걸 지음으로써 많은 자동차가 온다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1,200평정도됩니다.
임세빈위원
이왕되면 그쪽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라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내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물려있는데 거기는 포장이 안돼 있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할려고 하는 곳은 안돼 있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임세빈위원
아스콘 포장을 할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300평 까는데 아스콘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거기는 아스콘 포장을,
임세빈위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예산낭비성 구상을 하시지 말고 조성하려는 순수한 땅에 체육센터를 지으라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조성하려는 저희 땅은 6,000여평을 살려고 하다가 개인이 비싸게 달라고 해서,
임세빈위원
그건 아는 데 지금 주차장을 할려고 이미 구입된 땅이 있잖아요,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체육센터를 짓고 주차장을 내버려둬야지, 주차창을 파헤치고 주차장을 새로 짓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사는 곳에 건립하면 토지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임세빈위원
체육센터라는 것이 보이기 위한 체육센터가 아니고 보령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흑자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령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보이기식, 전시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앞에 주차장을 활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임위원님께서 앞이라고 하니까 저쪽으로 도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임세빈위원
어디인지 다 알고 있어요, 먼저도 시의원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차장을 파헤쳐서 지을려고 하지 말고 주차장을 더 늘리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부지에 차라 리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많은 의원들이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태여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할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긍이 안가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새로 사는 곳에 짓는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데 토지효율성을 보면,
임세빈위원
토지의 효율성을 왜 따집니까, 체육센터를 왜 짓는데요, 시민들이 주차장 넓고 공기좋고 거기 가는 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검토를 다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제가 담당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도장에 대한 사토문제, 토목공사문제, 체육센터문제가 난항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하고 몇개월동안 고심해왔던 사항입니다. 절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궁도장 앞 주차장 700평이상도 시에서 적절한 가격에 사지 않으면 거기에 담을 친다고 합니다. 현재 주차장도 700평이상 다른 사람의 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데 기 육상트랙 만드는 앞 주차장 안에 체육센터를 짓는다면 사실 주차장이 또 줄어드는 데 체육센터를 지으면 이용객들이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상세한 자료를 감사기간 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정위원한테 발언이 집중되는 것을 제가 골고루 하기 위해서 아까 3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다 놓친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성격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시적으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기간 안에 광고해야될 광고가 있을 테고, 또 어떤 것들은 오랜 기간동안 광고를 해야만 하는 광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행사 이후에 지방지에서 광고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행사를 미리 알렸어야 되는 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광고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면 파악을 해보시고요, 향후에는 기간이 정해진 행사에 대한 광고는 광고를 발주하시는 사업부서에서 미리 파악하셔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시에는 문화유적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주사지에 관해서 몇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를 하다보니까 화장실까지 용역을 주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주사지는 국보8호로 돼있는 보령에서 제일 유명한 국가유적지입니다. 거기 화장실은 고효율화장실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에 보면 조립식이 여태까지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의원된지 2년이 됐는 데 몇 번을 관계부서한테 요구를 해도 시행이 안되고, 또 올해 국비사업을 봤을 때 성주사지에 대한 어필은 하나도 돼있지 않은 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관리사하고 성주사지 화장실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 데 관리사는 고전적인 양식의 관리사에 현대식 함석을 올려서 그걸 철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박상규위원
그런 것은 빨리 시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관리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상규위원
그러면 관리사내에 화장실을 쓸 수 있게 돼있어요? 그간에는 사실 창고처럼 돼있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어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성주사지가 관광보령으로 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고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에 한건도 언급이 안돼있다는 사실이 다른 작은 문화재에 시비까지 투자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성주사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그만큼 저희가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국비라든지 요청을 해서 틀림없이 사업이 진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관심을 우리시가 가져야죠, 사실 시의원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정선생묘에도 1,000만원씩 들이는 데 시급성을 가지고 관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만세보령소식지가 있는 데 3만 5,000부정도 발행해서 읍면동 세대별로 배부하는 데 사실 시내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공무원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주가 1,300세대 되는 데 이틀동안 총무계 직원 몇 명이 하루종일 배포해봐야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시는 홍보를 해야겠지만 운송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전부터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 에 우편발송 예산 확보를 했는데 100% 다 못하고, 어쨌든 그 부분도 우편발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읍면동에서도 우편발송을 하는 데 그 과정이 어떤 때는 민원인이 들어가면 그걸 접느라고 직원들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골같은 데는 오히려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회관에 세대별로 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셨는 데 아까 서울신문을 제외한 12개사 발행부수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각 언론사별로 신문부수파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지,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렵더라구요.
박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그런 것까지 물어보나, 그런 생각을 하실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면한 사항이에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도미부인경모제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1일날 도미부인경모제향을 3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미부인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행사면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마치 돈을 들여서 도씨문중 시제를 지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경모제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경모제에 참석하는 관내 기관단체장들도 행사장 뒷전에 있고 도씨문중들이 앞자리에 다 배열돼서 상전으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령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경모제향 행사가 보령의 정절에 대한 숭고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씨네판, 즉 시제쪽으로 비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관이 되고 도씨문중이 참석하는 식의 행사가 돼야 되는 데 우리가 장을 다 벌려놓고 도씨네는 먹고 참석하고 상전대접받고 가는 격이에요, 지금 도씨문중에서 경모제향하는 데 장학금 얼마줍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5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금년에 식대비 얼마줬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식대비 1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200명정도 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꼴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5000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 사람들 뒷바라지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검토하셔서 도미부인경모제향이 보령시의 경모제향이 될 수 있도록 도씨문중과 의견타진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문예회관이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시민의 예술의전당으로 바뀌어가고 사용실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허가실적을 보면 1회에 8만 6,72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91회에 3만 4,885명에 비해서 몇배 증가된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입면에서 보면 사용수입료와 관람수입료를 합해서 2003년도에는 계획없이 목표가 700만원 수입금으로 봤다가 2,354만 6,000원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목표대비 336% 증가했다고 했고, 금년도에는 2,354만 6,000원의 수입이 생기니까 2004년도 계획수립할 때는 충분히 200회정도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야 됨에도 운영목표수입은 3,000만원으로 낮게 잡아놓고 실적을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목표대비 155% 증가한 4,661만 9,000원이 증가했다고 했는 데 제가 볼 때 계획수립을 철저히 세우지 않고 추상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회관은 계속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날로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입목표액 3,000만원은 부풀리기 위한 계수가 아니고 전년도라든지 현년도 실적을 봐서 목표치를 잡은건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4,661만 9,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1회공연에 일인당 7,000～8,000원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아시다시피 대전이나 서울같은 곳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목표를 잡을 때 금년도 수입이4,600만원이라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명년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시관내 노래연습장이 2003년도에 123개에서 2004년도에는 113개로 몇 개소가 줄었는 데 2003년도 적발건수가 36건인 것에 반해 2004년도에는 106건으로 3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는 데 2003년도 합동단속은 월 4번했고 2004년도에도 월 4번 단속했는데 금년 들어서 먹고살기 어려워서 적발이 많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징금 부과는 적발건수 21건에 대해서 전부 부과가 됐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다 부과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 탈선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풍기문란 장소를 제공한 자에게는 과징금 1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게 한 게임장내 업자 또는 노래연습장 운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0일을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노래방 지도단속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얼마있지 않으면 중ㆍ고등학생들 겨울방학이 시작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건수가 많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러워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무허가 단란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또 영업정지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첩돼서 넘어오면 저희가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편삼범위원
금년에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수능 이후에 엊그제도 문예회관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이 탈선의 길로 가지 않도록 계도방법이라든지 문화공연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섬섬섬 그 섬에 가고 싶다 책자가 있는데 2002년도부터 사업비 6,700만원으로 항공촬영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이 책자가 관광보령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2003년도에 6,3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됐죠, 이월시켜서 다시 나왔는 데 이 책을 보면 앞에서부터 전에 만든 책하고 다 똑같아요, 이것은 항공촬영도 아니고 전부 낚시, 인물 자랑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700만원 들여서 항공촬영까지 잘나왔는 데 얼마나 잘했간 6,300만원 들여서 이것만 바뀌었느냐, 이거까지는 좋은 데 여기 수록한 내용을 보면 지도를 하나 더 넣었는데, 상의를 안하고 넣어서 엉뚱한 표기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도를 보면 태안군에 있는 섬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재판할 때 사전에 의회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재판했으면 막대한 예산이 안들어가잖아요, 여객선편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똑같은 판을 갖다가 급하니까 사진찍기 좋은 것만 내는 거예요, 앞으로 담당관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관련해서 문예회관의 이용에 관한 사업으로 목표라든가 절차, 여러 가지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지분석에서도 이것은 공익적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대부분 기획행사와 대행행사로 나누는 데 기획공연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높은 공연들을 싼 가격에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우리시는 작은 중소도시로써 좋은 공연들이 지방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단체나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한테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계의 동향을 파악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주 싼 값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기획공연을 하다보면 입장료 문제가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마는 자칫하면 기획공연의 허점이 시민들 주머니 돈을 공연장에 보내주는 면도 있거든요, 실무자들이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것 한 가지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 등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문희원
수만
박수만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4쪽과 11쪽을 보면 소송건이 많이 있는데 주소가 없는 필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안하셨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희위원
앞으로 주소없는 필지라면 계속 소송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3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14페이지,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보상이 한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에도 중부화력과 관련된 개별공시지가에서 우리가 일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총 289건중에서 100건 정도가 적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공시지가 선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반증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향후라도 추후에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개별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이 안생기도록 개별공시지가 기준을 산정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주소 활용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주소 설치를 우선 동지역에 활용하고 있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이영호위원
또한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새주소만 사용할 계획입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2009년까지는 완전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원화 돼있다고 봐야죠,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정부시책은 2009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정주소화 해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주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추진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혼동을 가중시킨다고 하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현재 중앙지시로는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고 자치단체별로는 선정해서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단체별로 다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얼마전에 TV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한적이 있는데 시민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익이 없다면 낭비라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방송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도 두가지를 같이 쓰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새주소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몇 가지 부정적 요인이 있어서 상당히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이 사업이 비용면이나 행정력 낭비로 정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면도 많은 데 재검토할 사항은 없습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부정적요소와 긍정인 측면 양면이 있어서 실무자로서 당장 어떻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국가시책상으로 정부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하고 안하고 개별적으로 선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다면 몰라도 현재는 국가시책으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선에서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호위원
사실상 국가시책으로 한다고 보면 보령시도 안할 수 없는 입장인데, 실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숙제를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본위원은 민원실을 보령시청의 얼굴로 생각합니다.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써 보령시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네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 명함배부사항, 모닝콜 등등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다른 곳에도 접목하셔서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면지를 활용해서 보령시를 홍보하겠다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개별공시지가 결정되면 토지주 전원에게 공시지가를 통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면만 가지면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이면을 활용해서 머드화장품이라든가 관광사업이라든지 홍보해서 효과를 누리는 사업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올해도 하셨습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리고 자동차업무가 도로교통과로 갔는 데 관리차원의 문제는 없어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어느 소관으로 가든지간에 실질적으로는 민원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관장해야 되고요, 민원실장 입장으로 그 분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민원의 3분의 1정도가 차량등록민원이고 하루에도 400～500건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장은 소관여부를 떠나서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민원실은 우리시민들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20쪽, 보령시 표준지가 몇필지나 됩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3,000필지정도 됩니다.
박영희위원
약 10분의 1정도 하게 돼있나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박영희위원
하향조정관계때문에 묻고자 하는데 표준지가 적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필지를 준용할 수 없으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서 및 해안토지 일제조사 등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993점, 지적삼각점 15점, 지적삼각보조점이 50점, 도근점 928점인데 정확히 하면 위치가 정확하게 될 줄 아는데 이후 대책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개인필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바다로 들어가는 필지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정확하게 새로 도면이 작성됐기 때문에 불부합점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면의 위치도 바로 잡아야 할 곳이 있고 또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현재 경계와 실제 도면상의 경계와 차이가 나는 곳이 있고 말씀하신대로 아예 바다로 들어가서 멸실돼서 없어진 것도 있고 해서 소도와 고대도 두 군데를 샘플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지적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도서에 대해서 신규등록지가 생기는가 하면 멸실지가 또 생기는데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원산도에 있는 해수욕장이 그 사람땅만 500평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150만원인가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바다로 거의 들어갔어요, 그 많은 돈을 손해보면서 개인이 승낙을 해주겠느냐, 그 이후 대책을 앞으로 잘 알아서 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GPS는 한국지적공사 장비입니까, 보령시 장비입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GPS의 허용오차는 대략 어느 정도 잡아주나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표준오차범위내에서,
황대식위원
GPS도 분명히 오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19페이지, 일반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는 친절지수하고 일반 실과를 찾는 공무원들의 대응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연찬하시고 전 직원들한테 확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다른 실과도 민원실 수준 정도만 갖추면 시민들 불편이나 불만은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페이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증감부분에 팩스민원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팩스를 보내고 난 다음에 종이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면으로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이면을 활용한다 해도 화면상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데 이면지활용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거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시지가가 도로에 붙었는데 도시계획선에 들어있으면 개별지가가 싸더라고요, 현 도로에 붙어있어도 도시계획선에 들어있으면 그 뒤에 있는 땅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현재는 위치가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토지별로 제가 조사할 때는 표준지를 감안하고 표준지내에서도 공시지가는 감정사들하고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할 때 개별토지 필지별 특성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또 여러 가지 사용용도라든지, 우선 토지위치가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선에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장래 활용도를 감안해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개별토지특성이라고 하는데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구동호위원
필지가 큰데 끊어진 그 필지는 싸고 붙어있는 필지는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것은 비싸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보상비때문에 싼 것이 아닌가,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인근에 있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용도면에서는 도로에 접한 땅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맹지가 불리하다고 보겠죠, 그러나 실제 활용도, 앞뒤 땅이라 할지라도 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활용도를 감안해서 조사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추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동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3쪽,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미징수건수가 2004년도에 왜 이렇게 많죠? 자동차정기검사 미검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 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가 책임보험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가입일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책임보험인데 도로교통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라서 소유자가,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이전등록 해태라든가, 말소등록해태, 차를 사오면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해태했다든가,
편삼범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났는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나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사실 이 민원이 많은데 사전 1개월 전에 개별 차주한테 통지를 해주고 경과된 후에도 경과가 됐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1개월 이내까지는 2만원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초과되면 매 일수마다 또 부과세가 증가돼서 최소한도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편삼범위원
주변에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쳤을 때 과태처분대상자한테 의견진술 기회를 준 다음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했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안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미징수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등록업무를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일일이 독촉장도 보내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할 때는 자동차압류를 해놓고 계속해서 이전등록이라든지 말소, 등록할 때 한꺼번에 전부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로 호호방문하는 것은 활동이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편삼범위원
일명 대포차같은 게 있잖아요, 차는 폐차될 때가 됐는데 과태료하고 딱지가 쭉 늘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못받는 것도 많이 있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대포차같은 경우는 받기가 사실 어렵고, 말소처리할 때는 전량 납부하지 않으면 말소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총무국장 김동일 회계과장 최삼영 관광과장 이영우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수만
박수만위원장
그러면 총무국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공통사항 3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14명한테 지급하면 1인당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학교 학자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황대식위원
중학생따로 고등학교 따로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앞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된 상태에서 대부분 장학금은 대학 진학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께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이상의 혜택을 받는 인사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작년 인사에 대해서 주산면이나 천북면, 미산면에 대해서 인사고가 등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바로 미산 사람을 주산으로 보내고 천북 사람은 주교로 보내는 인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에게 어느 지역을 가든 기분 좋게 가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되는데 불만을 갖고 가게되면 100%의 행정서비스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무원이든 똑같이 들어와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지인 미산면이나 천북, 주산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산이나 미산이나 천북같은 경우 기름값을 따져보니까 한달에 3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광범위해 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인사고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가게 되면 본청으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거기로 가면 찍혀서 내려왔다는 사고를 갖는다면 그 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해주겠는가,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현실에 맞는 얘기고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미산 사람을 주산으로 보냈어요,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16명이 6급 승진을 하면서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그 행정직중에서 여성공무원들은 한명밖에 승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명 승진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직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토목직은 6급승진을 1명밖에 못했습니다. 보령시민을 위해서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임업직이든 환경직이든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비율로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술직, 여성직 배려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골고루 승진 혜택을 보고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고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사할 때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인사가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산업과를 보게 되면 주무부서가 아닌 사람이 가 있다 보니까 맨날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골치아픈 일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업직이 가야될 곳을 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돼서 인허가문제 등등 숙지를 못해서 모순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임업직이 가야될 곳은 임업직이 가야 되고 농업직이 가야될 곳은 농업직이 가서 업무의 일관성있고 앞으로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인사문제가 발생돼서 재판이 많은 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자기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언제나 인사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염려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오지근무는 누가 가든지 가야할 형편인데 가는 사람은 만족을 못하고 서운하지만 누군가는 근무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이든지 오지든지 본청이든지 관리자가 봐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이 합당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 생각없이 보낸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다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배려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인사지침을 금년도 1월달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인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16명 6급 승진에 대해서는저희와 시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행정직이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행정직의 장기근속자 인원이라든지 등등해서 절대 많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렬별로 얼마만큼의 안배를 해야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했는데 한쪽에 치우쳤다는 말씀은 내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고, 여성이 한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6명이 승진한다 할지라도 직렬별로 승진배수 범위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토가 됐고, 무조건 장기근속했다고 해서 승진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타당한 사람들을 직급별로 조정하고 직렬별로 조정해서 승진시킨 것입니다.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정직이 가야할 자리를 일반 행정직이 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과에 행정직이 가서 재판을 많이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인을 만든 것은 특정직입니다. 왜냐면 행정직이 허가를 내줘서 재판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특정직들이 업무를 하면서 민원과 마찰이 생겨서 업무가 잘못돼서 민원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한테 만족하지 못하게 처리가 되니까 소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업무는 아무래도 특정직보다는 일반직들이 제가 볼 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한 인원이 많으면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원을 안배해서 복수직렬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사이동을 하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판단하에 자리를 옮겨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행정직렬과 특수직렬이 있는데 임업직, 농업직위에 행정직렬이 계장을 차지 하고 있다보면 농림직의 승진기회가 적어지는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직렬별 안배, 승진안배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이해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 실력을 발취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인허가 문제를 볼 때 자기 주무직렬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배워왔던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면을 볼 때 자기 직렬대로 승진해서 주무부서에 근무함으로써 더욱더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나오지 않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의 기회가 온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공무원이든 오지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분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똑같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오지로 가는 사람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기름값 정도는 줌으로써 부담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매번 나오는 말인데 차라리 인기보직에 관한 공모제같은 걸 해보세요, 나는 총무과에 근무해 보고 싶다, 해서 3년 근무하고, 3년 근무했으니까 오지나 천북으로 가겠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2002년도 시정질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답변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인 문제개선은 안되니까 변화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인사권자도 직원들과 대화를 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투명하게 해볼테니 따라와라,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몰리는 곳으로 왕창 몰리는 현상이 생길텐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떤 부서는 희망자가 한명도 없을 수 있고, 그래도 조정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괜찮지만 본인들이 희망해 놓고 안됐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황대식위원
지금 폐단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폐단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쪽 부서로 몰린다, 그러면 거기는 커트라인을 줘서 이 정도의 역량과 수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올 수 있다, 또 응시하지 못하는 분들은 노력을 한다든지 근평을 좋게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조직의 활력이있지 않나 싶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건데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한번도 안 들어온 공무원들 파악해 보셨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몇 분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진해서 읍면 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한번도 안오신 계장들하고 여기에서 승진해서 간 계장들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교육시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직원들 이동은 관리자분들이 보시는 바 특기, 적성, 능력이 출중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맡겼을 때 할 수 있겠다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직원은 무조건 본청을 경유해야 된다는 것도 합당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읍면에 있는 직원이 본청에 오면 일부가 본청에서 근무를 못하겠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사하시는 분들이 배치를 적절히 하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고 꼭 그대로 이행되고 안되고 확실한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배치는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가장 공평하고 적정하게 인사를 한다고 믿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14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동호위원
7쪽, 각종단체 보조금결정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홍성지역협의회에 500만원을 지원한게 있는데 왜 홍성협의회에 지원했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검찰청이 보령시가 홍성관내에 하나 있습니다. 같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령시범죄예방위원회만 하는게 아니고 홍성, 청양, 보령, 서천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동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2쪽,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 성과를 보면 시정 및 읍면동정 폭넓은 이해 및 시민 참여의식 고취, 사업장 및 어려운 이웃방문으로 이웃사랑 고취라고 나와있는데 읍면동장을 위촉할 때 면장이나 동장이 하시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위촉되면 어떤 활동을 하며,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데 이것은 1일 읍면동장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가 없다보니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하루동안 읍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알려주고 그분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도와줘야 되겠다, 분위기 조성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계속 하실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몇번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천북이라든가 각 읍면동을 봤을 때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고 참여를 촉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3쪽, 국외여행 관련해서 총 27건중에 딱 하나만 보령시 주관이고 나머지 다 외부기관인데 예산은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시비로 합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중에서 공무국외여행이 27건중에 41명이 갔는데 이중에서 15명은 자체예산으로 간 것이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주관한다 관광부에서 주관한다 했는데 거기서 일부 자금을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주관만 중앙부서에서 하고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