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예.

223억 정도 됩니다.

예.

거기는 농산물 버섯 시험을 하고 농산물 가공이용시험을 합니다. 지금 이강덕 위원님께서 각 시험장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산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인건비가 각 시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각 시험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그 인건비가 본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전체 예산은 그렇게 줄지 않고 시험장은 공무원 인건비를 본원으로 하는 바람에 농산물이용시험장 뿐만 아니라 각 6개 시험장이 공히 그렇게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이강덕 위원님께서 기술원의 발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술원 전체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농업기술원은 타 도하고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옥수수 등, 감자, 벼도 다른 시도에서는 품종육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품종육성까지 하고 특이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농산물을 으뜸화 시키기 위해서 청정화 으뜸농산물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타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특성화 시켜서 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우리 전통음식도 그것도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청정강원 으뜸 전통농산물이라는 테마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각 마을에,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일감 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특별히 타 도하고 차별화 시켜서 나갈 것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을 타 도하고 차별화 시키면서 지금 FTA 등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강원도 농업이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6억에서 지금 올해 9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 공무원 인건비도 빠져 나갔고 그다음에 작년에 국고보조 중에 3억 5,000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개발비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말 순수하게 보조원들한테 쓰는 돈입니다.

자체사업이 2005년도 인건비, 재료비 합해서 한 4억 몇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자체사업에서요? 그게 왜냐하면 경상적 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했을 때 사업예산 쪽에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를 경상적 예산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묶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합하면 줄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요?

저희 월급자원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잠깐만요.

인건비가 7억 1,000입니다.

예.

인건비라는 것은요, 거기의 인건비는 순수보조원들, 연구보조원들을 쓰는 겁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그 중에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라는 것은 연구보조원 쓰는 인건비 그게 한 4억 5,000 정도 되고요. 그게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월급자원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보조사업이 3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국고보조 3억 5,000이라는 돈은요. 진흥청에서 오는 돈인데 어느 시험장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과제비로 나가서 국비를 가져옵니다.

경영수익사업이요? 그거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시험사업이 주니까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현미쌀 해서 한 2,400 정도 벌었습니다.

국고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 성격상…….

이강덕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현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지난 7월 제7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우리 출장소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도의회 개원 이후에 공식적인 인사가 처음인 관계로 인해서 먼저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장 최상집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최상집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이일원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일원 인사) 이송학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송학 인사) 함영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함영래 인사) 내수면개발시험장 김윤태 장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8월 28일에 입교해서 오늘 종료 되는데 교육 관계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9월 29일자로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세출예산은 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본적 목표로 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과 수산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지도하신 고견들을 거울삼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을 다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해양수산정책, 수산개발사업, 어업지원, 해양개발,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등 6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35억 278만 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505억 9,337만 원, 전년도 이월액 14억 3,890만 원과 예비비 14억 7,051만 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504억 3,759만 원을 지출했고 26억 5,594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5만 원으로서 예산절감액, 당초계획 취소,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으로 예산현액 109억 614만 원 중 지출액은 107억 8,0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556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1,052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1,204만 원, 계획변경 취소 3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2억 4,405만 원 중에서 41억 3,20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35억 4,63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내역은 직원 인건비와 여권민원실 등 업무보조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억 9,688만 원 중에서 5억 8,564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1억 7,247만 원, 국내외 여비 9,269만 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60만 원, 직무수행경비 2억 3,692만 원과 해양수산 시책추진 행사보상금 29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18만 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6만 원,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76만 원, 행사지원 보상금 잔액 및 개정 공직 선거법에 의한 어촌계 시상금지로 발생한 포상금 미집행액 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6억 6,209만 원 중에서 66억 4,8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 39억 6,400만 원은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여비 700만 원, 동해안해양생물센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26억 8,456만 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431만 원, 해안ㆍ빈지나지녹화 5개년 계획 수립 등 2개 사업 학술용역비 6,066만 원, 청사 및 관사 개ㆍ보수 공사비 8,645만 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중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4억 2,500만 원, 다음 173쪽입니다. OA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 집행잔액 1,353만 원은 재료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4만 원, 해안빈지ㆍ나지녹화 5개년 계획수립 등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934만 원, 청사 개ㆍ보수공사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3쪽의 수산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390만 원과 예비비 14억 7,051만 원을 합한 287억 6,396만 원으로 지출액은 267억 6,666만 원, 익년도 이월액은 18억 3,2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73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 1,121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8,716만 원 중에서 8,489만 원을 지출하였고 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1,978만 원, 수산개발사업추진 국내여비 3,511만 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보상금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86억 7,680만 원 중에서 266억 8,177만 원을 지출했고 18억 3,25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6,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 177억 2,232만 원은 연근해어선 감척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1,484만 원, 10월 풍랑ㆍ강풍 어망어구 피해어가 생계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비 4,974만 원, 지방어항개발 등 4개 사업 시설비 70억 5,944만 원, 인공어초 시설부대비 7,431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0억 2,399만 원과 해중림 조성 등을 위해 동해수산연구소에 대행사업비로 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89억 5,945만 원은 교암항 기본계획 변경 등 3개 학술용역비 1억 5,601만 원,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 등 2개 사업 자치단체 이전비 1억 6,811만 원,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 등 5개 사업 시설비 36억 717만 원, 어항공사 감독관 출장여비 536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19개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0억 2,2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18억 3,257만 원은 10월 풍랑ㆍ강풍피해 지방어항 복구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14억 2,483만 원, 풍랑ㆍ강풍 피해복구 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2개 어항 시설비 사고이월 4억 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823만 원은 2004년도에서 이월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9,906만 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지정 운영 곤란과 풍랑ㆍ강풍 피해어가에 대한 학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한 관계로 발생한 미집행액 1,241만 원, 지방어항개발 인공어초시설 등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67만 원, 풍랑ㆍ강풍 피해복구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미집행액 1,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국고에서 융자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2,423만 원은 교암항 기본계획 변경 등 3개 사업 학술용역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98만 원, 지방어항시설 보수ㆍ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68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0억 6,921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64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액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5억 1,246만 원 중에서 4억 8,638만 원을 지출했고 2,6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770만 원, 업무추진 및 지도선 출동여비 7,568만 원,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지원 등 행사경비와 러시아 어장 오징어 채낚기 입어지원 등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308만 원과 러시아 채낚기어선 입어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9억 5,13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4억 6,979만 원이고 4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지출액은 7,837만 원으로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 5,267만 원, VHF 무선설비 및 10월 풍랑ㆍ강풍 피해어선 복구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 2,570만 원이며 자체사업 지출액은 13억 9,142만 원으로 어업전문지 보급 등 3개 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9,880만 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7,997만 원, 노후선외기 대체 등 7개 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억 1,26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 4억 8,000만 원은 수산경영인연합회 사무실 확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156만 원은 친환경어선 건조 등 집행잔액과 어업용 면세유가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액입니다. 예비비 1억 1,304만 원은 불법단속 과태료 징수교부금으로 4개 기관에 1,304만 원을 지출하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으로 1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하단부분의 해양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합한 78억 7,379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8억 4,6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99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5,523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5,366만 원, 집행잔액은 15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413만 원, 다음은 177쪽입니다. 해양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 2,953만 원, 해수욕장운영 우수시ㆍ군 시상금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은 78억 1,85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7억 9,31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출액은 63억 422만 원으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및 태풍 나비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 91만 원, 속초항 구수로교량 건설 등 10개 사업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1억 331만 원이 지출되었고 자체사업지출액은 14억 8,892만 원으로 해수욕장 소득효과조사 용역 등 2개 학술용역비 7,458만 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820만 원, 연안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3억 2,61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해수욕장 소득효과조사 등 학술용역비 예산절감 및 계약잔액 2,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부분 수산양식시험장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903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7억 3,94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59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2억 7,120만 원 중에서 12억 5,204만 원을 지출하였고 1,9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8억 7,05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직원 인건비 및 시험장운영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은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억 8,354만 원 중에서 3억 8,14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2억 9,348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897만 원, 179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추진비 720만 원, 직무수행경비 5,1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직무수행경비 사용잔액 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억 8,782만 원 중 4억 8,740만 원이 지출되었고 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해수흡입펌프 부속품 구입재료비 360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3억 3,082만 원, 갑각류동 순환여과양식시설 설치 등 시설물 설치 및 교체비용 1억 4,000만 원, 승용차 1대 구입비용으로 1,2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부분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30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2억 3,490만 원이고 3억 4,33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74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80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6억 8,273만 원으로 이 중 6억 4,983만 원을 지출하였고 3,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등으로 4억 4,343만 원을 지출하였고 2,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1,750만 원 중 2억 64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6,122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771만 원, 181쪽입니다.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3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2,474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110만 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억 4,028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8,507만 원이고 3억 4,3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 5억 8,507만 원은 토산어종 치어방류 및 내수면시험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4,206만 원, 내수면어종 종묘생산 및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1억 708만 원, 내수면시험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사비 4억 2,613만 원, 종묘생산용 부화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 3억 4,337만 원은 사육시설 교체공사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으로 이월된 시설공사비이며 집행잔액은 재료비 및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1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ㆍ국 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22억 8,919만 원이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5억 3,187만 원, 친환경어선건조 4,073만 원, 태풍 매미 쓰레기처리 7억 1,659만 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5,000만 원으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초 시ㆍ군 주관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도연합회 주관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4억 7,051만 원으로 태풍 나비로 인한 지방어항 방파제 피해시설 중 공사 중인 시설은 국고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피해복구비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2억 6,394만 원으로서 풍랑ㆍ강풍피해 지방어항 복구비에 14억 2,483만 원과 강원도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8,000만 원 예산이 12월 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수면시험장 시설개선 3억 3,431만 원은 2005년 생산시험사업을 10월 말 완료를 한 후에 시설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은 4억 1,680만 원으로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2억 8,574만 원은 공사 중 풍랑피해가 발생해서 복구사업을 먼저 한 후에 추진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랑ㆍ강풍피해 지방어항 복구사업 1억 2,200만 원은 복구계획이 12월에 확정되어서 공사기간이 2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을 했습니다. 내수면시험장 사육지 철거 및 노지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2005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연내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 추진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경제선진어촌, 삶의 질 1등 도라는 도정목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5억 9,337만 4,000원으로 예산성립 후 29억 941만 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35억 27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04억 3,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억 6,519만 9,000원이며 그 중 불용액은 4억 9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별 내역을 참고해 보시면 불용액이 0.8%로서 비교적 적게 나타났고 해양수산정책이 1.2%,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이 2.8%로서 그 중 좀 높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은 세항별 결산내역은 환동해출장소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페이지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산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해양수산정책 일반보상금 불용액 300만 원은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 등을 통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과 해양수산정책 인건비 1억 78만 8,000원, 용역비 583만 4,000원, 수산개발사업 용역비 1,498만 5,000원 등과 같이 아직도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임에도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의 전용사용 등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의가 촉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