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도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감사활동으로 모두다 심신이 지친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인만큼 끝까지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서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환경보호과장 황치영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김규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시에 동료위원이신 편삼범위원님께서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외연도에 4억원, 원산도에 13억을 투자하여 매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은 삽시도, 호도, 장고도에 19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장을 설치중에 있으며 그외 도서에 대해서는 자체시설 확충이나 육지운반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도서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는데, 30쪽, 소관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육도, 소도, 허육도, 월도, 추도는 섬이 작아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않는 것으로 표기돼 있는데 육지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동안 도의회에서 도서를 방문해서 현지 실정을 파악하고 예산요구까지한 사항입니다마는 해양쓰레기 운반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장기계획이 마련돼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인부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운반선을 용역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바지선 같은 것을 구입하신다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규태위원
언제쯤 구입할 계획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했었는데 반영이 안됐고 2005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2006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면적이 적어서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지 못하는 육도, 소도, 허육도, 월도, 추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를 현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자체 소각내지는 동네에서 매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일부 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김규태위원
아니, 처리하는데 처리한 생활쓰레기양을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동네 자체적으로 매립한다든가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직까지 섬에 대한 생활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한 실적은 없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앞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7쪽에 보면 19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장을 설치중에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9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예산아닙니까, 바지선을 한척 건조해서 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죠? 생활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할 정도 규모의 바지선이라고 하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규태위원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세월이 흐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텐데, 대비책으로 미리 중앙부처와 협의, 바지선을 구입해서 육지로 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김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쓰레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연도쓰레기매립장은 소각로 기계를 바꾸지 못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발전소가 증설돼서,
편삼범위원
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는데 외연도쓰레기소각로는 일괄투입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가 아니라 목재료, 종이류를 태우는 소각로입니다. 이것은 연소율이 700도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태울려면 800～1300도를 유지해야 음식물이 70～80% 소각이 되는데, 외연도매립장을 보면 계속 캔이니 뭐니 매립하고 있습니다. 4억을 들여서 매립장 시설을 할 때는 매립기간을 15년내지 20년이상 쓴다고 했는데 저 상태로 가면 2년도 못써요, 계속 캔과 병이 분리수거가 안되고,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대울 수 있는 소각로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냥 거기 갖다 넣고 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기계를 원산도식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할 것인지, 또 셀방식은 소각해서 매립동에 넣으면 바로 복토를 5㎝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누가 삽질로 복토를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했던 매립장 두군데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원산도는 그나마 되는데 재를 밖에 다 쌓아놨어요, 재를 운반할 기계가 없으니까 재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분리수거는 안됐지만 그나마 50～60%는 태워서 밖으로 내놨는데 운반할 장비가 없어서 매립동에 못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원산도와 외연도는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원산도는 주민의식이나 고용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분리수거해서 재로 처리하고 부분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재활용을 하는데 외연도도 똑같단 말이에요, 외연도는 음식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아니고 원산도는 음식물을 태우는 소각로까지 있어요, 그리고 원산도는 연소율이 높은 소각로라서 잘 타요, 그러면 원산도처럼 잘되는 곳도 시설을 안 갖춰주고, 제가 하루빨리 쓰레기봉투종량제를 육지와 똑같이 조례제정해서 도서도 쓰레기매립장을 한 곳은 주민의식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실시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킬려면 기본적인을 것을 갖춰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산도는 그나마 되는데 재가 매립장에 못들어가고 밖에 쌓여있다니까요, 직원들이 삽가지고 어떻게 운반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편삼범위원
재가 밖에 있어요, 없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면 잠시 빼놓은 것뿐이지 안 들어간건 아니거든요.
편삼범위원
복토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복토는 복토단계가 아니니까요,
편삼범위원
재를 매립시키면 복토를 하게 돼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금방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편삼범위원
그럼 1년 있다가 해도 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재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상태에서 복토를 해야죠.
편삼범위원
그리고 오죽하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도서쓰레기가 심각하다는 건의를 했겠습니까? 건의를 했는데도 우리시는 말로만 쓰레기 쓰레기했지, 실제적으로 몸소 그런 부분을 처리할려고 뛰어본 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두 군데도 가동율이 미약한데 본위원은 도서위원으로서 호도나 삽시도 장고도에 또 이 시설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두군데에 시설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원산도는 제가 볼적에 정상가동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외연도가 문제인데 우선 주민의식 문제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부터 해줘야 되고 역시,
편삼범위원
주민의식은 제가 볼 때 두 번째라니까요, 분리수거했는데 소각로에서 태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 전기시설이 안돼서,
편삼범위원
아니라니까요, 전기가 없는게 아니라 소각로 자체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똑같아요, 소각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외연도 소각로가 음식물쓰레기 태우는 소각로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어쨌든 거기를 관리하는 인부가 일용으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 소각로는 용량이 커서 그렇지, 장고도, 호도 다 문제있는 소각로예요, 일괄투입식이에요, 가서 보십시오, 뭐를 태우게 돼있는지,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어차피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은 태우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별도로 재활용하도록 돼있거든요.
편삼범위원
어쨌든 환경하고 연결되니까 해난쓰레기라든가 어항쓰레기부분은 앞으로 갖춰지는 시스템을 해양수산과와 밀접하게 협의를 해보시고, 도서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중앙부처에 우리의 재원이 약하니까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페이지, 외연도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옛날에는 저립식 스토커방식을 쓰다 보니까 바뀐 소각로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서쓰레기문제는 본위원도 여러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향적인 검토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단순하게 매립장을 만들어 준다, 소각로를 준다, 우리가 여러차례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모든 게 컴플레인돼 있습니다. 소각로도 투자해준 것이 무용지물로 고철로 있고요, 도서쓰레기문제는 전에 한번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육지로 반입하는 것보다 도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라든가 운영측면에서 좋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가 용역의뢰할 때 표폰을 잘못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다시 가져야 되고, 외연도쓰레기매립장 옛날에 화재가 있었죠, 그런데 시설할 때 승인 전에 사업시행이 됐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 4페이지 관련해서 웅천산업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측면인데 본위원은 이미 의원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 왔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항간에 반투위가 결성되면서 사업장에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되고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수 시민들한테 오도된 상태로 전달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주민들간 대립이나 반목도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외적인 강구를 하신적이 없죠? 환경문제는 정보전달이 잘못되게 돼서 상당히 미미한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으로 소모적인 반목이 이루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항입니다. 향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간, 기관간, 사업자간 독립양상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생매립장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지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쓰레기매립장 저지운동 과정중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그것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된 정보는, 우리 환경직공무원들이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현장 경험도 많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쪽으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개입해서 사실여부를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관련해서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쓰레기관련해서 아까 김규태위원님과 편삼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1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장을 만들고, 관리운영하는 비용하고 도서는 한정된 면적에서 적은 인원들이 살아가시면서 자율적으로 쓰레기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고 하면서 쓰레기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연환경속에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다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도서에 있는 쓰레기를 육지로 와서 처리하는 전향적인 검토도 다시 한번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체보조금관계,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 보조금이 4,500만원씩 4회에 걸쳐 지급하셨네요, 푸른보령21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연도별로 추진현황을 열거했는데 우선 저희지역의 생태지도제작을 했고 환경체험학교운영, 월동기 조수먹이주기 행사, 꿩방사행사,
이영호위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이영호위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도 어떤 단체의 사무국장을 했지만 솔직히 100여만원밖에 못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당 500% 빼놓고 175만원을 받고 있고 사무원이 68만원을 받고 있어요, 태안군을 보면 2,000만원 예산중 사무국장이 130만원을 받고 있고 사무원은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 무슨 돈이 많아서 각종 단체보조금도 많은데 사무국장 175만원에 재수당 500%이면 200만원이 넘는 국가직 5급공무원보다 더 받는 거예요, 이런 단체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태안군을 보면 사무원도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보령시는 돈이 많은지 보령시에 기여하는 바도 없는 1개 단체에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사실 출발은 우리시에서 환경에 관심있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이름으로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상당히 환경쪽에 사회적분위기가 확산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단체가 활성화 된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호위원
의원들중에도 푸른보령21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선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4개월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4개월에 보령의 환경을 완전 마스터하기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알고 가셔야 될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기에 17쪽, 성주오폐수처리시설공사 불합리에 대해서 답변에는 새로운 시설계획시에는 가능한 분류식으로 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의를 제기코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나 미산지역은 공장지대가 아닌 말 그대로 생활폐수처리지역이거든요, 고효율정화조 폐수시설은 인과 질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폐수는 70%이상이 인과 질소로 알고 있는데 고효율정화조는 이미 능력평가에서 질소질과 인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화학물질은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를 꽂아서 미생물을 발생해서 정화를 하는 건데 성주처리장 32억정도 들여서 2002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잘되고 있는데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 되고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성주는 처리장관계는 사실 최근에 준공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유입수질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름 우기철에는 최소한 150정도 유입수질이 돼야 되는데 10도 안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합류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임세빈위원
합류식으로 돼있어도 공사과정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공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원래 성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면서 1일 가정 발생량, 식당 발생량 등등을 감안한 톤수 처리시설을 준공했습니다. 톤수가 안나오는대도 많은 양의 시설로 책정한 것도 잘못이고, 시설을 했는데 원래 생각했던 톤수가 안들어왔을 때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어차피 현재 유입수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개선을 해서 유입수질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되겠죠.
임세빈위원
하천으로 라인을 잡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주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홍수시에는 급수가 빨라서 시설 자체를 다 파헤치고 난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고 식당이나 가구에서 조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돼서 원래 유입수량이 안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자발생분 이의제기가 안돼서 준공을 해줬어요, 지금 32억이라는 돈이 사장돼 있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주면 농업경영인 회장이 말씀하실 때 폐수가 많이 나오는 성주지역은 합류식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과 오수가 혼합해서 하천에 방류되고 있다, 이게 맞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지금 분명히 답변할 때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지역은 합류식으로 해야된다고 해야 되는데 분류식으로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효율정화조는 생활폐수를 잡을 수 있는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화능력이 떨어집니다. 미산도 환경부에서 재작년에 현장을 보고 공장지대가 아니고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된다해서 35억짜리 도화담 1개 부락에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인과 질이 많은 생활하수인데 분류식으로 한다면 잘못된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 대부분 합류식으로 돼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기에는 하천쪽에 하수관거가 묻혀있습니다마는 우수 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빗물하고 같이 합쳐지니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배구가 열려서 빗물도 같이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고,
임세빈위원
빗물은 안들어가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합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분류식이면 고효율사업으로 한다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분류식이라는 것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오수에 대해서는 고효율정화조로 집어넣고 우수는 별도 배제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설로 자꾸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성주에 있는 시설을 30억이 넘는 예산으로 했는데 무용지물로 되고 있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기존시설이 합류식으로 돼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우선 물탱크 올리는 쪽에는 이번에 공사를 완료했고 2005년도에는 9억원을 투자해서 성주리 중심 시가지쪽에도 일부 손을 댈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가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하다보니까 업자가 난림공사를 했다든가 해서 준공 끝나고 나니까 속수무책 아닙니까, 결론은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으니까 정부예산 요구를 못하는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때 시설한 것은 오수처리시설만 했거든요, 하수관거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생활폐수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생활폐수를 안잡으면 뭐하러 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잡기 위해서 했는데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를 이용해서 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할려고 했던 것인데 원래 기존에 있던 시설자체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입수질이 낮은 상황입니다.
임세빈위원
성주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시설한 처리장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물이 안들어 오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묻는 겁니다. 그 시설을 준공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염하천에 들어오는 오폐수 약5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량에 맞춰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럼 50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안들어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중간에 어디로 샌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준공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리감독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유입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이 낮은 겁니다.
임세빈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충분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수까지 합쳐서 들어오니까 충분하죠, 오수가 안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임세빈위원
지금은 업자한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자체가 차집관로하고, 그러니까 하수관거에서 연결해서 그 시설까지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것을 차집관로라고 일컫는데, 그것과 공장까지를 시설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책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기존에 시설된 성주 소재지하고 그위에서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다 분류식으로 돼서 그쪽으로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 그런 시설로 돼있지 않고 합류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수비율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유입수질이 낮은 겁니다.
임세빈위원
잘못된거예요, 잘된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계당시에 기존시설의 유입수질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세빈위원
3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내돈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공사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사업타당성 조사와 공사를 함으로써 처리능력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별도 예산을 주는건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보령시 환경사업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세계적으로 지구촌 전체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무심하게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환경정화시설을 하고 공기정화도 해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에서 환경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시도되기 직전부터 이런 모순이 생길 때는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간파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을 모델삼아서 뭔가 환경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감안돼서 보령의 환경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강구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식의 사고는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성주하수처리장 관계는 계속해서 하수관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9억을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참고적으로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한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해서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라에 오리농법쌀이 대표적인 친환경쌀인데 홍성 홍주친환경쌀로 둔갑돼서, 20만원씩 사다가 30만원씩 받고 있어요, 보령의 환경보호과든 산업과든 유기적인 체계가 안되다 보니까 보령의 친환경쌀이 홍주친환경쌀로 포장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차 전 과장님한테도 환경보호과도 뭔가 보령의 환경을 책임지는 집약체로써 새로운 사고와 모델을 제시해서 보령환경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보자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령에도 미산이나 청라에서 친환경쌀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대상을 제정한 뜻을 헤아리셔서 지원을 해서라도 보령에도 친환경쌀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성주1리 관로를 묻었는데 합류식하고 조인이 됐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시내쪽에 연결을 한 모양입니다.
박상규위원
시내까지는 안오고 백운사 다리 있는 곳이 합류식이지,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분류식으로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먼저 합류식 관로에 조인을 안했다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분리한쪽에 연결을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성주4리부터 석탄박물관 윗동네까지 관로가 묻혔지 않습니까, 개화1리 안 동네하고 개화 2,3리는 고효율정화조로 시설했고,
문제가 뭐냐면 관로가 임세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때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때 담당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한분도 안계세요, 그때당시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이 성주의 물살이 우기시 다른 하천하고는 틀려서 한시간에 200㎜ 온 것이 30～40분이면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로를 하천으로 가는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기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기 전에 맨홀 만든거 있죠, 우기가 왔는데 물이 치고 나간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의 책임도 있고 행정의 책임도 있지만 그걸 다 파고 다시 했어야 하는데 땅속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성주5리 잠수교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구조같은 것은 우기시 파괴될 정도였다고요, 이런 곳이 다 조사는 안됐지만 여러 군데 하천변으로 가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혀서 물이 들어가겠느냐, 사실 중간에는 물이 안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가다가 뚫린 곳에서 들어가겠죠, 그러다보니까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2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심지어는 못하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경찰까지 투입한적이 있잖아요, 시민들의 말을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들었더라면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지 않나 생각하고, 7개 시군에 음용수와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보령댐 상수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해야할 곳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령시 상류지역으로써 우리시가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분류식으로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8페이지, 용역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걸쳐서 용역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 용역의 과업시작부터 시작했으면 중간보고가 나오고 결과물까지 나오면 중간에 슬쩍 변경돼버립니다. 그러면 해당의원하고 협의가 있든지 변경사항을 고지해줘야 되는데 웅천천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에 산책로를 열심히 사업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전혀 순환이 안되는 산책로가 됐어요, 아래쪽은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고 위쪽에는 원래 용역내용에는 있었던 징검다리가 없어요, 불과 산책로를 양쪽에 걸쳐서 수㎞를 만들어 놓고 몇백미터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았거든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산책로 옆에 생태공원화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토목공사해놓은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시고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판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0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인물에 명시돼 있듯 건물 160㎡이상인 건물, 경유사용 자동차인데 자동차부분에 대해서 부과대 징수율이 70%로 징수율이 저조해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는 자동차세 부과시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별도 부과를 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와 협의해서 자동차세 부과시에 병행해서 고지하고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세 부과할 때 병행해서 고지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국세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징수율이 70%로 체납액이 2억 9,300여만원이 되는데 독촉고지 및 압류를 했다고 했어요, 자동차 자체를 압류하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김규태위원
자동차를 압류해서 나중에 폐차나 매각했을 때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그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건물 자체를 압류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설물에 하고 그 부분가지고 안되면 다른 재산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재산권행사를 못하게끔 압류를 해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9,000여만원이 체납됐는데 압류를 했다고 해서 징수가 안돼요, 압류해서 시범적으로 경매의뢰해서 경매처분해서 받은 실적은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체납액정리기간을 여러차례 둬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건설폐기물 유형별 반입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폐기물이 삼현1리에 여러 차가 버려져 있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각 실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처리를 안해주셨는데 해줄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25페이지,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에 위탁을 하고 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SBS에서 왔다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취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TJB에서 잠깐 방영이 됐거든요, 최종적으로 저희시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왔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이 삼원환경과 보령환경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측구정비를 해달라는 얘기 내지는 수시로 살수를 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바닥을 전부 파내고 바닥 콘크리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가능한지 원래 계획상에 그렇게 돼있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안해주면 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도장을 받고 있어요, 보령시에 얘기를 해도 안되니까 위에 한번 내보겠다 해서 도장받고 있는 것은 모르시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박영희위원
주민들이 시장한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갔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답변해 드렸습니다.
박영희위원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료를 채취했으니까요.
박영희위원
그리고 예전에 물도 떠가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희위원
침출수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웅천 화성산업같은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전부 도장을 받고 있는데, 바닥을 전부 파내고 콘크리트를,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차수벽 시설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원래 허가조건에 없고, 다만 웅천 화성산업은 최종처리업입니다. 그것은 차수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침출수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건설폐기물이고, 가옥을 철거하고 나면 일부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건설폐기물만 거기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폐기물이 어디에 방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영희위원
삼현1리에,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동네 부락이 있습니까?
박영희위원
부락 안에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럼 업소에서 거기에 버린겁니까?
박영희위원
업소에서 버린게 아니라 전에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공사를 했는데 돌아다니면 거기다 늘 폐기물을 갖다놔요, 지금 과장님까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면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리고 삼원환경하고 보령환경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답변도 잘해주시고, 저는 전화받다가 일을 못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내년도까지 완료한다고 돼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폐기물로 분류하고 일반폐기물과 별도 분리처리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처리시설이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일반가정에 대한 홍보나 분리수거 용기 등의 배부 사용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저희가 발주를 조금 늦게 해서 공사기간이 2월말로 잡혀있습니다.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12월말까지 준공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천북에는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관계는 그동안 보령소식지, 플랑카드, 포스터나 전단지가 많이 나갔습니다. 역시 11월 22일날 해당되는 마을 부녀회장님, 아니면 집단가구 관리소장님, 규모이상의 업소사장님 등 400명 대상으로 교육한바도 있습니다.
구동호위원
용기배부는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용기는 역시 쓰레기종량제봉투인데 색깔이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조달요구돼서 납품받고 있는 중입니다.
구동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내대교에 조명시설을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시 살아있는 시내권을 만들려면 대천천이 살아야 됩니다. 대천천에서 낚시도 하고 이런 정도의 담수도 해야될텐데, 대천천 물을 뺐다 넣었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청천저수지 수위조절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수위조절한다고 해도 대천천에 물을 하나도 없이 뺐다가 어떤때는 넣었다하고 있더라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청천저수지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리고 대천천변 하상주차장이 비가 오면 기름이 하천으로 밀려오는데 방지턱만 해놨지 비가 와서 기름이 하천으로 흘러도 방지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분수대라고 해놨는대 분수대 가동이 안돼요, 물을 빼는 과정에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조명시설도 했고, 하천이 살아야만 시가지가 살아요, 미관차원에서 분수대를 살려야 할 것이며 또 물을 가둠으로 해서 고기가 은신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명 말하는 수초나 새우질빵같은 것은 하천정화도 되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은신처도 되는데 이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대천천 뿐만 아니라 시가지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벚꽃나무를 심어서 도시미관을 살린다든가 아니면 능수버들을 심어서 푸른지역을 만든다든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2차분 사업은 그런쪽으로 많은 배려를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하상주차장에서 흘러나온 기름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방류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공사에서 역간접촉수로라고 해서 793m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오염방지책으로 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또 기왕에 해놓은 분수대를 살려야돼요, 멋있는 분수대를 연구해서 조명시설못지 않은 분수대를 쏘아 올림으로써 도시미관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분수대 관계는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서 계속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4쪽에 보시면 소각장설치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돼 있는데 예산이 107억이거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업자선정이 돼서 호서대학교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관계, 시설부분, 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정부측에서 보령시하고, 계약상대자 벽산하고, 연구기관인 호서대학교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 계약해서 올해 안에는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현재 소각로 기종은 선정이 안됐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기종은 스토카식으로 선정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스토카식을 설치했을 경우 예상 환경오염도는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우리의 음식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외국하고는 다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2년여 됐는데 애시당초 매립장을 할 때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았는데 어차피 해안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소각장설치반대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동안에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요, 왜 그러냐면 타 시군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시설설치 인근 장소는 아무래도 파리, 모기 환경오염도가 다른 곳보다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봤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안됐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요청을,
옥석
천옥석위원
신문에 보니까 소각장설치를 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를 제기했어요, 지역주민의 협의없이 소각장을 설치했을 경우 발생되는 환경오염도 측정 계획없이 해서 법원에서 철거명령이 나왔거든요, 우리시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100억을 들여서 시설했을 경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를 제기했을 때는 우리시도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직 조례제정은 안됐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는데,
옥석
천옥석위원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들어갈거예요, 일반 음식물도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거든요, 거기말고 다른 데로 갈 수 없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준공이 2006년도 6월이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조례제정도 안돼있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안돼 있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조례제정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토사석 채취 가공시설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사세척시설에도 폐수배출 신고를 해야 되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전부 신고가 됐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폐수배출신고를 해서 그 시설이 다 돼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추후에 토사석 채취가공시설 현황하고 신고이행여부, 폐수배출시설의 지도감독 서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알죠? 5년이하의 징역이고 3,000만원이상 벌금이고요, 분명히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래장에 발견되면 두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적색배출업소와 녹색배출업소를 구분하죠? 적색배출업소는 매년 몇 번 점검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3번합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알기로 2번이상인데, 그리고 녹색배출업소는 매년 1회이상, 그것도 등급별로 점검을 분기별로 해야되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잘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4쪽,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내년 1월 1일까지 안될 때는 천북 축산폐수처리장에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축산폐수처리공법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공법하고, 왜냐면 축산폐수는 액이거고, 음식물쓰레기는 찌꺼기입니다, 축산폐수처리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전부 수분을 제거하고 처리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어느 정도 수분을 제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찌꺼기는 별도로,
임세빈위원
음식물은 못들어가잖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적에도 마찬가지로 25%～40% 이내로 처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찌꺼기이고 축산폐수는 액인데,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도 1차처리해서,
임세빈위원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할거냐고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임세빈위원
찌꺼기처리를 어떻게 할거냐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예.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퇴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세빈위원
축산폐수처리장에 쓰레기를 넣어서 처리한다, 그건 아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축산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분뇨거든요.
임세빈위원
분뇨만 처리하는 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퇴비화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찌꺼기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마찬가지로 음식물찌꺼기도 처리하는 것이 퇴비화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109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짓는데 음식물쓰레기도 20억 들여서 그 자 리에 한단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내내 소각장의 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말린다는 건데, 보고서를 보면 소각장에서 발생된 열로 가열시켜서 음식물찌꺼기를 말려서 처리하겠다, 그런데 소각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같이 찌꺼기를 말릴 수 있는 공법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검토해서,
임세빈위원
그런데 별도로 20억을 책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말리는 소각장을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109억이라는 예산으로 소각장을 하는 곳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말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소각장 옆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나 이런 것은 활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같은 시설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소각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음식물찌꺼기를 말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된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음식물찌꺼기를 별도로 말리는 시스템을 20억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스토카에서 나오는 열을 음식물찌꺼기 말리는 시스템으로 해서 처리하면 경비가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려고 설계돼있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20억도 안들고 할 수 있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안들고는 불가능합니다. 시설자체가 한쪽은 재가 남는 것이고 한쪽은 매각은 안 될지언정 퇴비로 나가거든요.
임세빈위원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시킬려고 하는 건데, 저는 소각장 자체내 열을 직접 이용해서 말릴 수 있도록, 지금 그 열을 빼서 별도의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말고 소각장 자체내에 음식물찌꺼기를 말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느냐 얘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호서대학교에서 그것만 연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제안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임세빈위원
산업폐기물 태우면서 나오는 열을 직접 이용한 음식물쓰레기를 말릴 수 있는 시스템을 겸비해서 하게 되면 20억에 대한 별도 예산을 안들이고도 소각장내의 시설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검토는 안해보셨다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100% 그 안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임세빈위원
넣지 않고 열을 이용해서 위에서 말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기술 검토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저는 축산폐수처리공법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공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퇴비화하겠다라고 추상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거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임세빈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축산찌꺼기하고 혼합해서 퇴비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건 가능한데 저희가 천북에 가서 축산업자 세 분을 만나뵙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려하는 것은 음식물찌꺼기이기 때문에 가축에 전염병이 걱정된다 해서,
임세빈위원
음식물찌꺼기는 모든 음식이 섞어지기 때문에 간기가 있어서 퇴비화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일시적으로 빨리 감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식물찌꺼기하고 축산퇴비하고 혼합해서 퇴비화하겠다, 일시적 답변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연구해봤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 개념이 짠 음식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우선 헹궈서 소금기를 제거해서 수거토록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상당히 있어요.
임세빈위원
지금 가정에 음식물 빨아서 내놓라고 했어요? 저는 즉흥적 발상말고 연구를 해서, 아니면 아니고 지금까지 연구를 안해봤으니까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느닷없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분리수거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역시 그것을 퇴비화한다면 거기에 있는 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교육까지도 시켰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로 오신지 4개월 됐는데, 좋습니다, 저는 퇴비화 축산폐수의 노폐물하고 찌꺼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찌꺼기하고 그것을 짜서 액만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퇴비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해야될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음식물에서 나오는 소금기 등등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퇴비화하고 비료화해야지 즉흥적 발상으로 빨리 넘어가겠다는 발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사고를 바꾸시고 깊이 연구해서 시민에게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수거방법은 제가 생각한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해서 그런 대안이 나온겁니다. 제가 짠음식은 빨아서 내놔라는 얘기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보령시만 다르게 수거할 수는 없잖아요.
임세빈위원
어떤 가정에서 음식물을 빨아서 내놓겠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전부 문제점이고 어려운 점인데 정착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행정적인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12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처리하는 장소도 안정해져 있고 운반차량은 어떻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조달요구돼서 제작중인데 12월 10일까지는 아마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책차원으로 하시는데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비닐팩인가,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전용용기라고 합니다.
박상규위원
3,000몇 개를 예산에 요구하시고, 전 지역 확대실시라고 했는데 연기가 불가피한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박상규위원
그것가지면 충분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수량은 가능합니다.
박상규위원
인력도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거든요,
박상규위원
차량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다른 매립장에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우리가 운영하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제가 홍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지에 홍보를 하셨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홍보지에도 현재까지 2번을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저도 봤습니다마는 면단위는 언제쯤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면단위도 같이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 시골지역에는 퇴비화라든지 아니면 사료화로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거의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은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용용기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재지만은 몇군데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규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전부 그렇지는 않아요,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신청서를 내도록 교육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조급하게 실시되는 바람에 혼선이 시민들한테 오는데,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사실 이 부분은 준비기간이 7년이었어요,
박상규위원
행정적인 것을 수행하실 때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설명회 안하셨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금년 5월에 했습니다.
박상규위원
법적으로 몇번하라고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행정적으로 해야 시민들의 오해가 없지, 오해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하실 때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소각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고 여러 각도로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문제는 행정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 오라고 해도 안와요, 안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장님들이나 홍보체계를 통해서 민원을 없애달라는 얘깁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홍보에 관해서 유인물이 잘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물기를 제거하라는 문구가 아주 작게 한줄이 들어있어요, 음식물쓰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짠 것은 빨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큼직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어느 때보다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있고 관심도 높아져 있고, 더군다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의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가 비전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종합적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이라든지 축산폐수같은 경우에 퇴비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는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이론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도 갖고 있고 타 지자체에 대해도 면밀히 벤치마킹을 해서 스토카방식같은 경우 소각로로 갔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것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기술은 계속 나오고, 환경사업은 사실 예산이 막대하거든요, 투자된 이후에 무용지물로 폐기된 소각로를 다시 양산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사례분석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서 이런 환경문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아니고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수만
박수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채
복근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복근채 농촌지도과장 백남훈 기술보급과장 최정규
수만
박수만위원장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농촌지도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농업생태 학습공원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추진 등 4건이 있는데 시책별 성과분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에 있어서 면밀한 성과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무화과 고소득작목 명산품화 사업, 포도알콜음료의 지역특산품화사업에 있어서 주요 성과와 전망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14쪽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것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무화과를 해양성기후를 이용해서 하우스 속에 시험재배를 2,3년 해 보니까 소득이 300평당 적어도 450만원～500만원정도, 사현포도에 버금가는 소득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투자해서 현재 적어도 10농가에 1.8헥타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해수욕장 가는 도로 옆에서 샘플로 직판을 해보니까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쌀이라든가 수입개방이 되다 보면 농가소득을 올리는 작목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무화과를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면적이 적어도 10헥타가 될 때까지 한다고 보면 해양성기후를 이용한 특수작목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작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희위원
더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5페이지, 패갱구 냉풍을 이용한 보령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냉풍저장 창고시설을 5평해서 6월 1일부터 저장시험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데이터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냉풍저장 찬바람이라고 해서 상표출원을 했고 봉지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10군데를 지정해서 현장에서 관광객들에게 밥맛을 선보였습니다.
황대식위원
쌀을 저온저장했을 때 밥맛이 좋다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은 있었지만 패갱구를 이용했을 때도 그에 준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본거거든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 실험실에서도 식미검정기계를 샀지만 기술원에 의뢰, 분석해서 성분별로 단백질함량, 쌀미질이 우수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가치와 찬바람을 이용한 보령쌀의 확대보급, 명미화할 수 있는 만세보령특미쪽으로 지속적인 명예를 걸고 확대보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앞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4쪽에 버섯한우브랜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버섯한우 브랜드개발을 하면서 시비투자가 얼마정도 됐죠?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시비, 국비, 도비 복합적으로 됐는데 ‘99년도 보령 버섯한우 개발할 때 처음 국비를 받아서 5,000만원을 투자했고 그 이듬해 보령버섯한우,
임세빈위원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총 얼마정도,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2억정도 투자됐습니다.
임세빈위원
12억정도 투자돼서 버섯한우를 상품화해서 특허출원을 하셨는데 투자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횡성 한우라든가 타 지역의 한우브랜드상품에 비해서 버섯한우의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효과는 겉으로 보기에 버섯한우를 출하했을 때 1등급율이 전국 평균 45～46% 되는데 저희는 64% 1등급율이 나오고 있고 1,200두 사육한다고 했는데 두수가 부족한 형태입니다. 앞으로 3,000두까지는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두수를 늘려야 버섯한우브랜드의 가치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남포지역에 제1의 버섯한우 공동우사가 있다면 앞으로 청소, 주산, 이런 식으로 금년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10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령의 대표브랜드화 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현재까지는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령시의 대표브랜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해서 앞으로 3,4년정도 참여농가보급에 노력해서 버섯한우가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까지는 버섯한우가 보령시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대내적으로 투자대비 홍보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예산을 투자한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했던 모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활성화시켜서 원래 취지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13쪽, 양송이단일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이 있는데 냉풍을 이용하는 동이 몇동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보령 찬바람 양송이로 브랜드화 하시는 거죠?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찬바람양송이로 통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령에 냉풍을 이용한 양송이가 있고 냉동기를 이용한 양송이가 있는데 청라에서 나가는 이름이 틀리고 성주에서 나가는 이름이 틀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락동시장에 갔을 때 보령냉풍을 이용한 이미지가 떨어지겠다,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브랜드를 통일시켰습니다. 작년에 예산 3,000만원을 투자해서 3만개의 박스를 나눠줘서 지금까지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은 보령찬바람양송이라고 브랜드화해서 통일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냉풍을 이용하든 냉동기를 이용하든 똑같이 본다는 거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박상규위원
그런데 어휘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두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냉풍을 이용한 것은 찬바람이고 냉동기를 이용한 것은 다르게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뒤집어서 냉풍을 이용한 찬바람이 고가를 받으니까 나머지도 같이 따라가서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작전이 아니냐 해서 통일를 시켰거든요.
박상규위원
그것은 우리시 내부적인 얘기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포장재를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3,000만원가지고 7만 2,000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종전에는 박스를 청양에서 맞춰서 썼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우리시에서 쓰자 해서성주에서 하는데 제가 싸게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지금도 박스보조금이라고 해서 작목반별로 여러 가지 지원되는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됐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박상규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양송이연구회가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명단을 주시고, 양송이연구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버섯연구회에 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한다,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소속이 안되면 앞으로 어렵다, 제가 틀림없이 들은 소리입니다, 우려스러워요, 가입이 안된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포장재도 어떻게 보급을 하셨는지 제가 안써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양송이 농가의 한사람인데 포장재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작목반장한테 배분했거든요.
박상규위원
못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바빠서 전달이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당연히 됩니다.
박상규위원
하여튼 해주고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감독부서가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혹시 어떤사업이 있을 때 특정인들이 거론되고, 또 이런 포장재가 시가 해주는 것이니까 미리 동수에 비례한다든지 생산량에 비례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맞게 보급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시가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해도 밖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제가 하는 소리가 섭섭할지 몰라도 버섯연구회 내부에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은 연구회를 통하지 않으면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할지는 몰라도 듣는 농가들이 볼 때는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독기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송이재배농가가 150농가 되는데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기 어려워서 농업인들 연구회를 만들어서 파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을 않는 사람이 대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양송이연구회에 들어오시면 좋을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6페이지, 지역정보센터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소비패턴이 변해서 웰빙시대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적 요인도 있고 외적으로는 국제 농업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하게 이것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유통문제를 개선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센터 상거래유통체계를 강화하셨다고 했는데 농산물유통정보전파 월 2회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핸드폰 모바일로 하나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긴급한 사항은 동시다량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벤치마칭 실적 15회 638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자상거래를 통한다거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638명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강화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농업기술센터 감사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몇가지 찾아보다가 당진에 계신 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쌀을 1억 5,000만원정도 팔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아무래도 정부가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보다는 덜 미치고 있는데 정보화쪽으로 정책적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가 대천대학하고 공동으로 1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거하고도 연관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가보니까 동네마다 정보화마을이 설치된 곳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시에도 정보화마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유동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위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에 박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5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상거래등록에 대한 농업인 명단이 나와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천대학하고 정보화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15회에 걸쳐서 밤, 낮, 농번기때는 밤에 330명정도 농업인들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노령화가 문제가 되고 전자상거래가 특수한 예를 들어서 서산에 참새골 호박이라든가 당진 해돋이쌀들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좀더 나간다면 같이 하는 작물중에 하나하고 현재 정보화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은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드를 만들면 나머지 농민들도 아, 이게 되는 구나 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 영농현장 농기계순회수리도 있는데 농기계수리반 전문인력이 몇명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별정7급 1명, 기능직 2명이 있고, 300일짜리 일용직 1명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 농가수는 얼마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1만 2,000～3,000명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00회 1,000대를 수리했다고 했는데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천만원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3년 쓰면 쓰지 못해서 그냥 방치해서 썩어요, 일반전문업자들이 수리하는 곳이 보령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막대한 정부예산내지 시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몇천만원의 콤바인이나 이앙기 등 38종이 있는데 그 기계들이 고치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해놓고 막대한 예산이 썩어가고 있어요, 1만이나 되는 농가에 4명의 인력으로 충당이 되십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농기계순회수리를 365일중 100회를 나간다고 하면 매일 나가다시피하거든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 농기계수리가 이 인원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농업정책이 기계화영농으로 바뀌면서 중요한 것이 농기계전문인력인데 여기에 전문인력 2명, 7급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정책보다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시켜서 썩어가는 농기계를 고침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인력보강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콤바인같은 것을 한대 살려면 3,000만원이상 비쌉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빚을 얻어서 사고 있어서 농가부채가 고질화돼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농가에 가 보면 농기계에 비를 맞히고 있어요, 일단 그 문제가 상당히 있고 또 기술도 없습니다. 위원님께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전담부서인 담당을 신설할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일순위로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9쪽, 농업인화합대회를 4월달에 하셨는데 시기가 잘못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인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단체수만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도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융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보령시내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이 수입품 일색이다, 해서 도시민들이 각 시군 면단위에 전화해서 동네에서 직접 사가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인한마당이라든가 큰 대내외행사는 시내권에서 시민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든가 3박 4일정도로 해서 보령 시민이 다 참석해서 먹거리도 창출하고 보령 농산물 홍보도 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농업인한마당잔치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령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10월이나 11월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대회나 농업지도자대회, 이런 것은 일축하고 1년에 한번 2박3일 정도로 해서 보령시농업인과 시민한마당잔치를 해서 1년동안 순수 시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동민들과 함께 상거래질서를 융화하면서 농산물도 제값을 받으면서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화합한마당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적하신 농업사랑 가족사랑 화합대회는 옛날에 고부사랑화합대회라고 생활개선회원들이 하던 것이 확대돼서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인한마당대회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없는 해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농업인만 모여서 했는데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같이 어울리면서 농업인은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고 또 농사를 잘지은 사람은 토마토면 토마토, 토끼면 토끼를 분야별로 갖다놓고 경진대회를 해서 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제는 이것도 격년제로 하지 말고 해마다 하는데 국화전시회도 같이, 분재도 같이, 벼농사, 밭농사, 과수 등 다 와서 한마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해서 연예인도 초청하고 1년동안 농업에 찌들은 농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활력을 제공하고 보령시민에게는 순수한 우리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줘야 농업인과 도시민이 같이 어우러진 보령시민 한마당잔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령시 농업인들이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시고, 농기계대여은행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소규모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기계가 비싸다보니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도 승용이앙기가 생겨서 고가인데 소규모 농민들이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산업과에서 2억을 들여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한다고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해서, 산업과에서 하게 되면 농기계를 고치는 사람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지적해주신대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됐더라고요, 당초에 계상이 됐다면 사업이 끝났을 겁니다.
임세빈위원
본예산에 2억 계상됐잖아요, 산업과에서 본예산에 2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늦게 와서 추경에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에는 저희가 구미에 맞게 아무래도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산업과에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씀하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림부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부 예산이든 행자부예산이든 한 대통령 밑에 있는 국가기관이고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한 시장 밑에 있는 소속기관이니까 산업과에서 대여은행을 운영함으로써 기술자라든가 또 그 기계를 갖다놓을 창고라든가 등등 이중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도 사업이니까 단일화시켜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공통 및 소관사항 31쪽부터 5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25페이지를 봤는데 전자상거래사이트를 가진 분들이 20명정도되는데 우선 이것을 우리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이트 모험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우리 의회라든지 유관기관들이 나와있거든요, 이분들이 직접 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주셔서 이런 홈피하고 링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일
수만
박수만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3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4쪽, 종합경기장 주차장의 부지매입비가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지원계에서 종합경기장의 주차장부지내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려고 하는데 승인을 해줬습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거기에 짓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거든요, 왜냐면 현재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를 늘리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 돼있는 주차장을 훼손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종합운동장 주차장확보를 별도로 더 할 계획으로,
임세빈위원
그럼 그걸 해주는 조건으로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승인을 해준 조건 하에 주차장 확보를 하는게 아니었는데 앞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해준다고 할 때는 이 주차장 지 우리가 회수시킬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도 보령시민체육의 날 행사라든가 도민체전때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판국에 기 깔아져 있는 시설을 완전히 갖춘 주차장을 파헤쳐서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사업소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3쪽, 성주터널 조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성주터널은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등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타지역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조명시설이 제일,
박상규위원
그렇게 먹다남는 옥수수 이빨빠진 것처럼 돼있는 터널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먼저 계시던 소장님께서 8억 5,000만원인가 들어가면 새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 데 현재상태에서 사고위험성이나 시민들 대다수가 이런 터널이 어디있느냐 그런 지적을 누차하고 있는데도 1년에 3,000만원씩 들여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소만 해서는 밝아지지 않아요,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해야할일 같은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해주신대로 성주터널관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선 등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돼서 등수를 증가시키고 조명촉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작년도까지는 90등정도 교체했습니다.
박상규위원
교체만 하신거잖아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등수추가는 하지 않고, ‘96년도에 추가시설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상규위원
시민들이 보통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8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1년에 등만 교체를 해서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사실 어떤 때보면 사고위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연구를 하셔야 할거예요, 인라인장인가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사업시행을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004년도 각 읍면에서 요구한 가로등수가 몇 개입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파악된 것이 읍면동에서 352등이 신청됐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몇 등 실행했어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도에 177등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철형
김철형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년에 8,000만원정도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설을 했는데,
철형
김철형위원
작년 상반기에 가로등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더 올리라고 해서까지 가로등예산을 줬어요, 가로등예산 삭감하는거 봤어요? 성주터널 수리만도 해도 몇천만원씩 들어가고 옥마산 팔각정 등등에 숱한 전기를 쓰면서 읍면동 취약지에 가로등 예산을 왜 못 세우는 겁니까? 한번 해주면 해달라고 안해요, 내년도에는 기 올린 예산을 수정발의라도 해서 더 올리시고 성주터널 밝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타지역에 가보니까 등수를 늘릴게 아니라 등 있는 자리에 위로 길게 넣었더라고요, 청소를 안해서 그렇다, 등수가 적어서 그렇다, 촉수도 올려야겠지만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길게 넣으면 충분히 밝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연간 전기세, 수리비 수천만원씩 들어가고 해결을 못하는데, 2005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되는 가로등수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177등까지 설치했는데 나머지 180여등 관계는 2005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15쪽부터 3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김철형위원님께서 가로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비하고 설치비, 이런 저런거 따지면 연간 1억 6,300만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니까 인건비는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2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소모성으로 없어지는건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서있는 곳이 있거든요, 필요한 데 없는 가로등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가로등 설치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설경영사업소에서 금년도 이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1년에 2억씩 없어지는 거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놓기만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요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욕장경영사업소장 백낙흥
수만
박수만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백낙흥입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4쪽, 대천해수욕장내 주차료 징수방법 개선에 대한 얘기를 2003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2지구내 일반부지에 주차장 460면을 또 만들겠다, 3차지구개발시 상업시설에 대한 주차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해수욕장 개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서 차가 이면도로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주차장이 있는데도 이면도로부터 차야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면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일반주차장보다 주차료를 더 비싸게 받든지 해서 자동적으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면도로가 황색실선이 아니고 백색실선입니다. 그럴려면 주정차위반금지구역으로 견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황색실선으로 그어야됩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을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해야돼요, 불법주차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일단 황색실선으로 법적조치하고 견인조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경찰서라든지 교통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해서 수용이 안됐고요,
임세빈위원
그럼 지금보다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설주차장화 해서 주차라인을 그려서 합법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고 지금 불법주차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문제가 있고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따지는 것은 그렇고요, 이래도 문제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견인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수산이라든지 생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각종 문제를 심도있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했는데,
임세빈위원
횟집이나 수산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자기들 건물에 하게 돼있지 도로에 주차하게 돼있습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1지구는 주차장법이 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주차장 확보는 안됐습니다. 사실 1지구가 문제가 파생돼서 각종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법이 제가 알기로는 4,5년 전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1지구 같은 경우는 7,8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차장법이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안됐습니다. 사실상 매일 아침마다 수산 물 떨어지고 각종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주정차 딱지를 끊는다든지 최근에 예를 들어서 특정 수산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삼산수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이 계속 흐르니까 경찰이 계속 딱지를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서로 분쟁이 상당히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평상시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저는 욕장철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욕장철에 해수욕장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이면도로에만 차가 꽉 차 있어서 도로횡단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차량통행이나 사람통행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마다 지적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뭔가 해수욕장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천해수욕장 가면 주차장이니 뭐니 난장판으로 소문이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욕장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심도있게 건의해서 적극으로 대처할 생각을 해야지 했는데 안되니까 등등의 답변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될거 아닙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에 주정차 문제는 수요의 문제인데 1년 365일 주정차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는데 특히 7월말에서 8월초, 10일 기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따져볼 때 공급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예측이 1만 6,000면정도,
임세빈위원
이미 해수욕장을 개장한 날부터 이면도로부터 차가 꽉차요,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이면도로에 차가 차야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는 사고를 심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주차료를 내지 않는 이면도로부터 차를 대고 부족하면 주차장에 들어가라 하는 식으로 이미지를 굳혀놨어요, 처음부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강력히 나갔어야 되는데, 이미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들이 이면도로부터 차를 대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지적은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정책을 썼느냐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욕장 성수기는 50% 할인을 했습니다. 욕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공짜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주차는 공짜로 해줘야 된다 하면 문제는 가볍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든가,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지 뭐가 나와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도 놀은게 아니라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찰부서와 노력했다는 것은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평가는 해주고 싶지도 않고, 욕장경영에 있어서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장을 경영하려면 흑자를 봐야 되는데 적자만 보면 욕장경영사업소가 필요합니까?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절대 얼렁뚱땅 넘어가는게 아니고요,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임세빈위원
봅시다, 2지구내에도 해수욕장을 개발하게 되면 땅값이 10～20만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주차타워를 2,3층으로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바닥전체 면적을 주차장화 하려는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민간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주차빌딩을 세워서 2,3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4층에는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운다든가 해서 주차장 부지만 찾지 말고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도 460면에 바닥면적의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욕장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좁은 면적을 어떻게 하면 효용성 있게 활용하느냐 하는 지적은 좋습니다마는 용지규정상 주차장지역은 타 상업용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않는 한 보령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리고 주차장지역에 상업시설을 허용하면 타지역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있고요,
임세빈위원
주차장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편히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이지 주차마비상태에서 오던 차가 다 빠지는 판국에 그건 소장님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주차장 지역에 양질의 민간자본이 들어올려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현재 주차장 지역이라고 우리가 고시돼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외곽지역이에요, 1지구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2,3지구는 외곽지역입니다.
임세빈위원
1지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차라리 주차빌딩을 올리고 나머지 땅 팔면 그 이상의 돈이 나올 겁니다. 1차지구에 예를 들어서 1만평이라고 합시다, 1만명에서 5천평에 주차빌딩을 만들어 놓으면 1만평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대수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나머지 땅을 매각하게 되면 주차빌딩을 세우는 돈보다 더 나와요, 그게 상품화 될 수도 있습니다. 타지역보다는 새로운 모델로 관광상품화시켜서 해수욕장을 경영하는데 초점을 둬서 대천해수욕장의 명물거리로 만들겸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처음에 얘기할 때는 만약 이면도로를 주차장화 했을 때는 위탁을 받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관광협회같은 데는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대답도 아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바로는 이런 것이 좋겠다고 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아예 없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니,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세빈위원
풀어나가면서 해야 되겠죠, 당장 하라는게 아니고 올해부터 검토해서 내년 해수욕장철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2005년도 해수욕장철부터는 그나마 해수욕장 거리에 주차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에도 올렸지만 3지구 본격 개발할 때 주차빌딩을 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차빌딩문제는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면도로 주정차화 하는 것은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이면도로 주정차화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법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자니까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소장님께서는 관련법에 하자가 있어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광개발특별법에 의하면 관광지역내 부지의 용도를 시장이 10% 선까지는 임의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관련 특별법에 보면 타워주차장에는 20% 정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답변하셔야지, 법에 옵션이 걸려서 전혀 안 된다는 답변만 계속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조례가 2003년도에개정됐습니다. 해당 시장군수가 30%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2003년도부터 개정되면서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 이상으로써 심의사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법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처럼 환원해라, 경미한 사항도 도지사가 하게 되니까 옛날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오히려 규제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배후에 법률적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긍정적인 방향을 가줘야지 답변을 법에만 의존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동료위원으로 서 듣기가 답답하네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국에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은데 입장료를 받는 해수욕장을 파악해보신적이 있나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보름 전에 관광협회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들 7명이 해운대, 경포대를 갔다 온적이 있는데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욕장경영사업소는 적자운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1,2차 개발을 하면서 숱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해수욕장이라고 자칭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봐도 대천해수욕장이 좋고, 그렇다면 이제는 경영차원에서 뭔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든가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무료개방을 시도해보자 한 것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가 다 차야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입장료를 떠나서 시설료쪽으로 얼마받고, 들어가서 유료주차장 어디에 있으니까 주차해라, 이런 것도 경영면에서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주차난이 해결되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양면을 두고 어떤 게 경영면에서 효과적이냐, 이것을 검토하신적이 있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계속 지적사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검토결과 어떤 것이 경영면에서 낫다고 판단하셨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적자운영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대로상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가 18.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00명을 대상으로 오차가 7.5% 정도 생각되는데, 이것이 전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70%정도 성향을 분석해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호남권이라든지 60% 내지 70% 정도로 판단되는데 그 분들이 예전과 같이 대로상에서 징수해야 된다가 18.9%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7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 보니까 1억 5,000만원, 순수 마이너스가 대로상에서 받는 것보다 6～7억이 되는데 입장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고양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장사가 잘돼서 지역경제가 커진다는 것이 오히려 지역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됐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뭐해요, 주차료 안내라고 하면 좋다고 하지, 거기에 비중을 둘게 아니고, 경영이 뭡니까, 돈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운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은 것은 금년 성수기철에 가 보니까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이 근절됐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외지사람한테 설문조사해서 주차료를 안받으면 좋다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령시민한테는 안받는 한이 있더라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경영면에서 시설비라도 받아서 적자운영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견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양면을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경영차원에서 적자가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시고 앞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관사항 22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박영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종의 운영상 묘미라고 할까, 과거에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해서 앞에 차 입장할 때 통행제한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을 때처럼 주차료만 그 방향으로 받으면 상당히 주차질서가 잘 될 것 같아요, 금년에 건의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욕장에 조개구이집이 있죠, 계절허가 안받고 하는데도 있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내주는 건 계절허가로 내주는 경우도 있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대천해수욕장에서 조개구이집을 하는 곳이 38개소정도 되는데 계절허가로 내준 곳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전부 불법이에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70% 이상이 수입산 조개일걸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대천해수욕장이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우리한테 자연산이 충분히 있는데 자연산이라고 붙여놓고 수입산하고 양식산을 쓴단 말이에요, 자연산은 사는 기간이 짧으니까, 해수욕장만큼은 자연산은 자연산이라고 표기를 해서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회거리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욕장경영사업소와 해양수산과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와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부과시키는 부분은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제생각은 대천관광협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1종, 2종, 3종식으로 해서 시설사용료를 부과시킨 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았을 때, 입장료를 받았을 때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검토를 해 보셨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편삼범위원
여객터미널에 가면 여객터미널 사용료가 있죠, 공항은 공항사용료가 있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문제는 시설사용료가 일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가정해서 입장객들한테 시설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반발이, 사용도 않고 기존 화장실이라든가,
편삼범위원
차가 들어오면 주차장 요금을 받으니까 기피하니까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차량에 시설사용료를 부과시키면 안되느냐, 시민의 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사용할걸 가정해서 시설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주차는 무료로 해주고 대신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수도사업소장 신광호
수만
박수만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관리하는데 어느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는 세계의 인구의 5분의 1이 식수난을 겪는다고 나와 있고 3차 대전은 이념이나 종교, 물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물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수질은 좋다고 하는데도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이 없고 관공서마다 정수기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싱가폴은 관공서나 이런 곳에도 정수기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오천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섬을 보면 마을안길포장이 100% 되다 보니까 오수가 전부 바다로 흘러나가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에 물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섬지역에 빗물저장탱크시설을 지원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할 때는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 사례를 알아보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울릉도같은 곳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지원해주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이 부족한 곳은 집을 지을 때 아예 물탱크를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우수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사항 28쪽부터 5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소장님께서 수도사업소에 오신지 4개월정도 되셨는데, 행감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셨고 오셔서 시민의 생명수와 같은 상수도관리를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질좋은 수도사업을 펼치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령댐 상수원에 대한 수질계약제에 대해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로 깊이 알아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경남 김해시 대포천을 갖다와서 환경부에 이정호서기관 등등 보령댐에 초청해서 보령댐을 상수원보호구역제로 묶지 않고, 수질계약제로 해도 원만한지 홍보를 했고 그분들이 와서 보령댐 일원을 훑어본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아도 보령댐 물은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 다만 상류인 도화담내 하수처리만 제대로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직접 자기들 입으로 3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책정해 줬습니다. 어제도 도청에 전 수질계약제 담당계장이었던 안진호사무관이 아직 해결을 못봤느냐 할 정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보령댐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려고 6,0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 및 수질보전대책수립종합보고서라고 해서 삼한기술종합센터에서 충남도에 보고한 자료를 보더라도 보령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아도 된다는 기술을 해놨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보령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려고 용역을 줬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충청남도도 속단할 수가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다는 적극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보고서 404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안 해놓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거기에 보게 되면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고 산간 벽지로써 장래 상당기간 오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아도 된다고 기술해놨습니다. 408페이지를 보게 되면 개발잠재력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보령댐 유역을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주변에 위치해 있지 않고 성주면 지역인 경우의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부여군 외산면이나 미산면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 아니므로 보령시와 인접해 있지만 개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묶어도 된다고 용역준 기술결과보고에서 기술해 있어요, 그런데 판단기준까지도 대도시주변의경관이 수려한 호수, 장래 중장기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 교통이 원활한 지역, 도시지역에 인접한 지역, 판단기준까지 설정해서 모든 것을 평가해도 보령댐 인근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아도 된다는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산면민들은 자발적으로 보령댐 수질을 스스로 지켜보겠다는 수질계약제를 하고 수질보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면민들이 똘똘 뭉쳐서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벌써 해결했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책자 등등을 보더라도 벌써 해결했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끌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절대 우리 미산면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지정권자가 도청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수질계약제가 지금 보니까 부여군 외산면하고 보령시 미산면이 같이 연결됐을 때는 충청남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보령시 미산면만을 수질계약제로 하자고 하다보니까 충청남도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2개, 3개 겹쳐있을 때는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여군 빼고 미산면만이라도 수질계약제를 해서 미산 보령댐으로 하다보니까 보령시장의 권한으로 수질계약제를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돼버렸더라고요, 빨리 충남도와 기술적인 문제를 상의하셔서 충남도와 보령시가 연합해서 지역민들과 체결하든지, 아니면 보령시장과 지역민 양자간에 협의해서 체결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005년도에는 종결을 지읍시다.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저는 뒤에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수질계약제가 성립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묶는 지역으로 선례를 남겨보자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허가 건축물,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의원으로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적법건물로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성주지역에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해서 농지법 발효 이전에 지었어도 등기가 없다든가, 그런 것을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시점이 오래되고 해서 계장님들이 고생하셔서 ‘89년 이전 건물로 확인만 되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이 해결이 됐는데 성주지역은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얘기는 않겠습니다. 성주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도유림이라든가 광산촌이 흘러들어오면서 무자비하게 지어놓은 것들이 전부 무허가 건물로 돼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가보시면 실제 건물은 사용할 가치도 없고 오래 돼서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실정인데 다른 것에 비교해서 안됐지만 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통신이나 다른 것은 다 공급이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공급하는 물은 안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나마 해당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30%정도 해당되는 것 같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20년～30년을 산 분들인데 광산에 종사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만 해도 학력수준도 낮고 면사무소에서 세금이나 받으려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한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이겠죠, 하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나마 후계자에 해당되는 집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된걸 보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고 내용이 틀린 모양이죠? 시설비로 봐야 하나요? 관로가 지나가서 본인이 끌고 가는 것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한선이 없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어디쪽을 말씀하시죠?
박상규위원
거리에 대해서 부과하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공사비는 설계를 해서,
박상규위원
이것은 수도공급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박상규위원
그러면 소장님 조례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할께요, 어떤 사람은 수도를 놓기 위해서 40만원선에 공급되는 집이 있어요, 가까워서 그런지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200만원정도 부과하는 집이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부과하는 집도 있죠? 성한식당 같은 경우는 1,10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고질적인 조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령시에서 사는데 물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40만원을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 부과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3배수가 넘는다는 것은 선거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선 10만원에 30만원을 못넘어요, 그러면 한명을 더 뽑아야돼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용가가 시설하는 거리에 따라서 시설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우리시가 해줘야죠, 물 팔아먹는 사람이 안해주고, 특히 시내권은 관로가 가까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면단위에 상수도 공급하실 때 계속 이렇게 부과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사람 물 못먹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개인 상수도를 거리 먼 곳까지 다 시비들여서 부담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상특회계가 적자가 났는데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떤 것을 할 때 꼭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민이 평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3배수까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이 50만원이면 150만원정도는 저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넘을 때는 기초단체가 보조를 해주든 시설물을 거기까지 끌어다 줘야죠, 안맞지 않습니까, 같은 보령시에 사는데 박상규는 50만원에 먹고 소장님은 200만원 달라고 하면 놓겠습니까, 저는 조례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시골에 전부 광역상수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부과했을 때 촌 사람들만 억울한 거예요, 시내 사람들은 전부 다 원 관로가 집 바로 앞까지 가 있고, 시골은 큰길 따라갑니다, 그러면 500m, 600m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1,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안맞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골은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조례개정을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시가 당연히 물 팔아먹을려고 놓은 관로를 시가 부담해야지, 그것도 어떤 사람은 50만원, 어떤 사람은 200만원, 300만원을 부과하고, 성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00만원 달라고 해서 나는 못놓다는 얘기예요, 실제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석탄을 캐기 위해서 오염시켜 놓고 지금 성주 삼거리 물 못먹어요, 뚫어보면 철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해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물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소방차로 떠다라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민원을 제기하면 소방차라도 떠다가 식수공급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조례검토를 하시든지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세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보충질의인데 남포 삼현리에 있는 상수도 관로가 들어와서 상수도를 먹는 집이 있고 못먹는 집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인데 지목상 대지로 돼 있어요, 오래 거기에서 살다가 신축 건물을 허가를 안내고 짓는 것으로 알고 개인들이 다 짓고 보니까 한사람도 못놔요, 설계를 내고 보니까 돈 100만원 이상이 들어요, 또 자기네 집까지 놓을려면 100만원, 농촌에서 200만원이상 들여야되니 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시의원들한테만 얘기합니다. 아까 박상규위원님 조례개정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개정도 해야되지만 지목상 대지로 돼있는 필지에 대해서 놔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삼현리 후동에도 들어가고 있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시공중에 있을거예요.
박영희위원
제석리 중간까지 들어가는데 제석리까지 들어가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물론 상수도를 못먹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간단하게 설계해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돈 들어가지 수도 놔야지 200만원이상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불법건물은 상수도시설이 원래 되지 않고 아까 박상규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상수도시설비 관계는 거리 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영희위원
성주는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삼현쪽은 최하가 70만원내지 80만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지역차이도 있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시설거리마다 단가 표준설계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박영희위원
거리야 관로 옆에 막 들어가는데 2m, 3m 되는데도 그렇게 받아요. 보령시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농민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한 부과를 하는 것 같아요, 남포 삼현리만 해도 짠물이 나서 두부도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너무 규제를 하니까 놓지않아요, 설계를 안한 사람은 간단히 해서 비용이 적게 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내용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3페이지, 항목별 수질검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처리수를 검사하신 것으로 나와있고 혹시 원수 검사도 하시는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원수는 2년마다 한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서울시가 원수검사를 염소처리이후에 표본을 잡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저희는 얼마 전에 의뢰를 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우리도 원수측정점이 염소처리하기 이전에 것을 갖고 하는지 이후의 것을 갖고 하는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서울시는 염소처리 이후 표본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혹시 이러한 측정방법을 쓰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염소처리 전에 합니다.
황대식위원
혹시라도 우리시도 똑같이 해서 불신받는 일이 있을까 우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할 차례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방금전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출범후 3번째 실시한 감사로써 지난해보다 더욱 성숙하고 내실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하고 심도있는 감사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은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총 56건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직까지 미처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작성이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수감준비도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번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추진상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몇 개 실과를 제외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말로 잘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면한 여러 가지 업무처리 등 바쁜 관계도 있었겠지만 이후에는 좀더 솔직하고 성실한 수감준비 및 완벽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있고 완벽한 처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시에 제소된 각종소송이 총 6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안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나 시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조차도 완공이 안 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금년 사업중에도 아직까지 착공치 못한 사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계획된 사업중 100여건 이상이 이월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적인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중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서 아직까지도 제출치 않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시간이 촉박하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양해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출치 않고 있음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 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한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만 보령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며칠 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 검토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