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우리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발전과 재정여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주도 하고 있는 세계경제는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됨으로써 성장기조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기는 하나 비교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실물경제면에서는 산업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는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업, 음식 숙박업 등의 고용이 위축되는 등 전체적인 경제 개선 추세가 둔화됨으로써 2005년도의 재정여건은 5%정도의 실질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재정운영에 따라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개선되고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함께 국가 균형개발 특별회계가 신설됨은 물론 국가보조금 제도가 재편되는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변경되었으나 우리시 재정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정부의 분권과 자율의 재정운영 방향에 발 맞추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살림은 건전운영기조에 바탕을 두고 역동적인 시정 운영과 성장 잠재력을 확 충하는 데 적극 지원함은 물론 재정의 분권에 따른 성과 지향의 균형배분과 고른 수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생색내기식 신규사업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노인복지회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대단위 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앞으로 시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천 구심권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명천～궁촌간 우회도로와 대해로의 개설을 계획기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초입부분의 토지 미타협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한내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 연계도로망을 확충하고 아울러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의 본격 개발을 위한 준비와 갯벌체험장, 분수광장 조성 등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노인복지, 청소년 육성, 농어민의 소득증대 등 소외계층 없이 전 시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에 소요되는 재원은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자율과 책임의 재정운영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재정운용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대외적 과시를 위한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재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3,222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085억 7,700만원보다 4.4%가 증가된 규모로써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리한 재원의 증액보다는 실효성과 건전재정 운용에 바탕을 두고 재원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0.4%인 9억 9,200만원이 증가한 2,655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2.4%이며 금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보령화력 법인세할 주민세 10억원, 교통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15억원 등 지방세 28억 4,700만원과 지방교부세 138억 9,7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전문 요양시설 신축 음식물처리시설 신축 등 대단위 사업의 완료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소되고 양여금 폐지와 함께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8,500억원의 재원으로 기 시행중에 있는 도로사업은 금년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금년에도 국가 세입감소로 감액 지원되는 실정이어서 우리시는 내실있는 재원운용을 위해 금년 수준 이하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7%인 126억 3,100만원이 증액된 565억 7,00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 요인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50억원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9.8%인 524억 3,600만원으로 금년보다 3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247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219억 2,800만원보다 28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령화력법인세할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세외수입은 276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272억 7,7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시장 및 휴양림 등 시설료 사용료와 보건소 진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 총규모의 80.1%인 2,131억 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2억 3,9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과 대단위 국비보조사업의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1.9%인 1,908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2,019억 1,400만원보다 110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국가세입 감소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 3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21억원 등의 감액지원과 전문요양시설 신축 22억원, 음식물처리시설 20억원, 오염하천정비사업 15억원, 수산물 저장시설 18억원, 농업경영인회관 16억원 등 대단위 사업의 완료로 국고보조금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3%인 61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8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인원증원 32명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벼병충해 방제 헬기임차료 및 향토지원비 3억 3,000만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위한 국내여비조정 3억 1,000만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36억 8,300만원으로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50억원 등 특별회계 전출금100억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등 출연금 4억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2%인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대천해수욕장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1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566억 3,000만원으로 금년도 439억 9,900만원보다 28.7%인 126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39.9%에 해당하는 225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3.9%인 43억 5,6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60.1%인 340억 5,700만원으로 금년도 257억 8,200만원보다 32.1%인 8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3.2%인 103억 7,000만원이며 세입은 수익적수입에서 5억 9,300만원이 증가한 60억 1,2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이 43억 5,8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47억 2,600만원, 사업예산 43억 2,500만원, 채무상환 4억 2,900만원, 예비비 등 8억 9,000만원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3.8%인 122억 300만원이며 세입은 수익적수입51억 9,800만원, 자본적수입 70억 5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14억 7,900만원, 사업예산72억 2,300만원, 채무상환 31억 5,500만원, 예비비 등 3억 4,5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4.3%인 137억 4,400만원이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79억 4,400만원 하수도사용료 11억 5,000만원, 원인자부담금 6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수입 40억 5,000만원 등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3억 2,700만원, 사업예산 122억 3,700만원, 예비비 등 21억 8,0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1%인 3억 8,4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3억 8,4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3,900만원, 사업예산 3,600만원, 채무상환 2억 6,600만원, 예비비 등은 4,3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3%인 9억 9,0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9,9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600만원, 사업예산 9억 8,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4%인 12억 5,8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12억 5,8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1,700만원, 사업예산 12억 3,800만원, 과오납금 등 3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07%인 2억 2,2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2억 2,3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500만원, 사업예산 2억 1,800만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3%인 9억 3,4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9억 3,400만원이고 세출 경상예산 6,400만원, 사업예산 2,100만원, 예비비 8억 4,900만원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2%인 7억 5,2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7억 5,2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3억 6,000만원, 예비비 3억 9,200만원입니다.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8%인 26억 5,5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26억 5,5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1억원, 사업예산 23억 1,100만원, 예비비 2억 4,400만원입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6%인 19억 4,1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19억 4,1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13억 3,900만원, 사업예산 4억 500만원, 채무상환 3,200만원, 예비비 1억 6,5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4%인 11억 7,4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1억 7,4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2,000만원, 사업예산 1억 3,600만원, 예비비 10억 1,800만원입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6%인 18억 6,0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8억 6,0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18억 6,0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7%인 22억 3,2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22억 3,200만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 14억 5,000만원, 예비비 7억 8,200만원입니다. 주차장설치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4%인 13억 6,5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13억 6,500만원이고 세출은 경상예산 3억 5,800만원, 사업예산 7억 1,700만원, 예비비 2억 9,000만원입니다.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5%인 17억 5,300만원이며 세입은 세외수입 17억 5,300만원, 세출은 경상예산 4억 2,400만원, 사업예산 10억 3,400만원, 예비비 2억 9,5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0.9%인 30억원이며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0억원, 세출은 사업예산으로 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야별 세수부 예산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11만 시민들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한 민선3기 3차년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시정이 집행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체감행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2005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어 심사결과를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종 심사결과를 12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그간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평가 및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대내외적으로 우리 보령시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또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11만 보령시민에게 안겨준 이시우 시장님과 850여 공직자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우리 보령시가 더욱 더 분발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도립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시대적 명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 소모적 경쟁속에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희망을 잃어가는 농어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단식을 아니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한숨지을 시간조차 허락할 수 없는 급박함을 통감하면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얼마 전 방송 및 신문보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보령시네마월드사업발표를 보고 1년 반의 세월을 넘긴 지금 차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900억에 규모는 200만평, 영화관련시설 및 각종 관련 콘텐츠 30여종의 사업으로 기업경제 부응과 고용창출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을 꿈꾸며 정말 보령을 확 바꾸어 놓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우려와 걱정으로 그리고 의문과 실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계의 충분한 논의, 그리고 전문가의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준비절차를 가진 다음에 그 신뢰의 토대 위에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했음에도 남이 그려놓은 그림을 우리가 내걸 그림인냥 먼저 내거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영화제작 및 촬영소, 그리고 스튜디오를 차제하고서라도 국내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서 사업단계에 있는 우리시보다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분명한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칭 보령시네마월드사업을 전면백지화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또 계속 하신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질문은 시네마월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 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에서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시네마월드가 어떻게 조성하고 만들어지느냐 하는 사업용역이 아니고 시네마월드를 하기 위한 예산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용역입니다. 저는 지난 예산심의 당시 사업부에서 용역비 확보을 위한 예산성격 및 사용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 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전문용역을 의뢰하여 이제는 실체가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용역사업비가 시네마월드의 청사진이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임을 알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네마월드는 기초과학에서 첨단과학까지 그리고 영상산업의 전문기술인력과 수준높은 지적재산 들을 활용해서 상식과 발상을 초월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종합영상예술의 메카를 만드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방대하고 전문적인 시네마월드의 마스터플랜을 짜고 실행하기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건설한 각종 시설 및 관련 컨텐츠 사업 등이 제작자라든지 이용자, 연기자 등 관련 사용자 입장의 편의에 의해서 활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시네마월드는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산업은 상식적 발상과 평상의 행동을 초월하는 어느 사업보다도 무한한 변수를 가진 사업입니다. 반면에 투자대비 상식적 예측을 불허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배용준이라는 배우 한명이 약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상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인들은 이미 꿈의 숫자라는 1,000만명 관객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모래시계라는 TV드라마 하나로 보잘 것 없던 시골마을이 지축을 흔들며 유명관광지로 변모하는 현상도 봤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 시민 및 의회, 그리고 관련 학계, 전문가, 제작자, 연기자, 기획자 등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칭 시네마월드추진위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향후 사업의 추진일정 및 규모 성격 등을 논의하여 더 이상의 실행착오를 막고 당해의 견실하고 위대한 과업으로 보령시민의 보람과 긍지를 집약화할 수 있는 보령시네마월드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사업추진 중에 예견되거나 혹시 관과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 추진위를 통해서 걸러지고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구성에 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보령시 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분명한 범위의 업무와 권한들을 법률을 통하여 규정하고 그러한 원칙과 임무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무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조직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게끔 구조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보령시 현상을 보면 읍면동장이 처리할 일도 시장에게, 또 개선조직의 일선에서 처리할 일도 시장에게, 보령시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이 시장에게 집중되는 구조의 문제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동안은 견딜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 사람과 업무는 쌓이고 점점 감당하기 어렵게될 것이며 결국은 시장님 혼자 잘해 보려는 것이 과증되어서 소홀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불만과 불평의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할 일은 국장이 해야 되고 과장이 할 일은 과장이 해야 되고 계장이 해야 될 일은 계장이 해야 됩니다. 또 직원이 하는 일은 직원의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일이 시장한테 집중되는 것은 우리 시장님 스스로 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선의 필요를 느끼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원만한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또 시장님 스스로 과다하고 과중한 업무를 분배, 분산하여 업무처리에 정상적 업무분장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늘상 양수레바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또 과거 의정경험이 있으시고 지금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집행과 견제와 균형은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시는 지 아니면 어떠한 한쪽 불균형하다고 보시는 지 이 기회에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기탄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장님께 기회를 드리라고 집행부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을 갖는다면 더없이 이상적인 상태겠습니다마는 자치분권이 안돼있고 자치법률이 말그대로 자치적이지 못한 지금의 현실속에서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은 집행부가 70%, 의회는 30% 이하의 불균형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저희 의원들은 역시 선출직인 시장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여서 양대 기관이 시민을 중심으로 모시고 희망찬 보령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쪽이 작은 쪽을 배려치 않을 때 또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배려치 않을 때 반목과 대립의 골은 깊어지고 이는 자칫 시민에게 불평과 불만,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마을안길포장, 마을회관건립, 상하수도, 가로등,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 등 모든 것이 시장님한테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행여부 판단도 불충분한채 사업이 추진되고 결국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해서야만이 의원이 알게 되고 민원인은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시장님은 차제하고라도 사업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일반시민이 사업을 요청하고 건의하는 것이 저희 의원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고 신속하고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사업부서에 건의하면 견제기능이 가지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집행부한테 견제당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어도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과욕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한 일도 의원이 건의하면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의원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사업을 요구한 사례는 아마 단 한차례도 없을 것입니다. 의원은 물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민의를 집행부에 전달할 뿐입니다. 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또 그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오래 기간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못지 않게 상세하고 깊이있게 알고 있습니다. 또 견실이 구축된 지역사회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정의 요소요소에 유기적으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갖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원하는 만족스런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하고 진정한 협조를 당부했음에도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를 수시로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시장님이나 특정 공무원과 친소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지역의 유력인사 해당 의회 관계인이 직접 면담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개선조직의 현장분석이나 사업의 기초판단의 성립 당초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결정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대의기관으로서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기능과 역할이 부여된 의회에 대하여 진정으로 동반자적 인식을 같이 하고 해당지역 의원과 정보를 공유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러한 행정암맥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재삼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주요 원인인 연간 17억원이나 되는 주민숙원사업비 일명 풀비, 이 포괄적 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지 말고 목적부기가 명확한 세세한 예산으로 부기 편성하여서 투명성을 높이고 일시 임시적 예산운영을 정상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늘상 듣던대로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예비적으로 진급 지원하는 예산이다, 또 대부분 의원들이 쓰시는 예산이라는 답변은 안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걸맞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용역과다와 이와 관련한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용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00억원대의 엄청난 예산으로 외부에 발주되는 학술·연구·설계용역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업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이미 들여서 만들어진 유사용역이나 관련자료, 통계자료를 우리가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일 안하는 회피용으로 또 전문집단이 생산하는 결과물이라는 의존용어로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했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한 것이라는 떠넘기기 면피용으로 이것이 현재 용역의 감추어진 맹점이며 대표적인 역 기능의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서 들여다본다면 용역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발주자와 도급자 관계간의 부조리 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용역은 과업의 지시에서부터 공무원이 할 일까지 다 해주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안전한 만능같은 용역의뢰추세를 견제하고자 의회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든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이해반, 의심반, 또 집행부가 일하고자 하는 데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승인해 주면 당초 설명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용역결과물을 접하고서야 저희들이 속았다는 자괴감을 갖습니다. 용역만능풍조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할 일을 회피하는 그리고 또 다른 부조리에 의혹의 양성하는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우려스러운 형태로 치닫고 있음을 본의원은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용역비가 사업예측도 또 시행도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초 설명이나 중간보고 이후 슬며시 사전협의나 승인없이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급부서의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연구학술용역을 제외하고 설계용역에서조차 설계 미반영, 부적정 설계, 설계비 과다계상 등 이러한 현상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도 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확고한 과업의 목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의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을 도급한 용역사가 알아서 해와라, 무사안일한 형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따지고 시정에 최고 집행자이신 시장님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백억대에 육박하는 용역비의 낭비를 막고 또 문제의 재발방지와 용역만능의 폐단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또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면 의례적인 미봉책이나 일시 넘어간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동료의원님과 더불어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많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질의도 계시고 시간관계상세가지 부분만 질문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충실하고 분명한 답변과 대책을 기대하면서 추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임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우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 그리고 보령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침체속에서도 11만 시민에게 깊은 감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한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산하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은 여러 분을 바라보며 변화된 새모습과 피부에 와 닿는 시 행정이 펼쳐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도 11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의 전당인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나 제4대 보령시의회 전반기가 이미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나 자성해보면서 그동안 다하지 못한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본의원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 곳곳의 도로상에 심각한 불법점용문제입니다. 시내중심가 노변 또는 주택가 주변 소방도로상에 노숙차량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불법포장마차 초대형 건설중기 차량 등이 마구잡이로 잠식하여 사실상 도로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통행인들에게 항상 불편과 위험성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투입을 하여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도로상에 각종 건축자재 등과 함께 가정에서 처리가 곤란한 대형가구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야적되고 있는 등 불법주정차가 난무하여 개선한 도로가 쓸모가 없다는 비난의 여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단불법주정차 또는 불법 포장마차 등 도로변 상행위로 인해 시가지는 무질서가 난무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감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포장마차 도로점용 상행위 등은 주로 영세민 등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이 영세민이라하여 단속을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이들의 얽매이지 말고 질서를 바로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 대책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해주는 생활민원 해소처리 통합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소규모 생활민원이라 함은 가로등, 하수구 뚜껑의 파손부분, 도로 건물 등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을 요하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상태를 보면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대책비라 하여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읍 면동장의 요구시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로등의 경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도로 보수는 도로교통과에서 기타 공공시설물 보수는 해당부서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리, 추진함으로써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림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성 결여는 물론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신설, 예산, 인력, 장비를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은 전통문화의 도시로써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 각종 문화재를 보전하고 또는 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중에서 보령성, 남포읍성, 오천성이 있습니다. 그중 보령성은 고려시대에 축성하여 이조 광해군 시설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의 해산루라는 친필족자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등 문화적 보전가치가 많은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보령성내에 보령중학교와 주포초등학교가 자리하고 남포읍성에 남포초등학교가 있어 문화적 가치가 손상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령의 전통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내 위치한 학교 들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남부지역으로 편중된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아주자동차대학과 연계하여 특수목적고를 설립한다든지 하여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북부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이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침체돼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시책입니다. 현재 보령시 농공단지는 주포 농공단지 외 4개 단지, 7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웅천석재단지의 경우 2개 필지 1,600평이 미 분양 상태로 남아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단지상환금 6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대체로 운영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개 업체에서는 가동을 중단하고 휴업상태이며 부도업체수만도 4개 업체로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업체 대부분이 고전을 면치못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님께서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현시점에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관창지방산업단지 공단입주 대책입니다. 1992년부터 조성된 관창지방산업단지가 약 50만평 규모로 조성된 후 지금까지 대우정밀 등 3개 업체에 약 6만여평이 입주돼 있고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32만평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고 인구는 10년전 13만명이었던 것이 해마다 감소하여 이제는 11만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32만평에 공단이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적어도 약 1만여명을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되고 있어 우리시로써는 공단입주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단입주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한 경위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및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등 일부 시군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위기의 우리 농업을 사수한다는 측면에서 공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컨테 청정보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자녀들의 식단을 짠다면 이보다 좋은 일야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시장 연두순방시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검토해보셨다면 이에 대한 추진의사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세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70%정도는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 데 저는 반대로 70% 안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문제에 대해서 대안 및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에 있어서 설계용역은 우리시 자체설계팀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우리직원들이 현장에서 상세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의 컴플레인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학술 연구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설계용역팀이 하는 것을 학술용역에도 도입해서 저는 우리 보령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업무용량이 다른 지자체한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과에 있는 직원들 하고 대화를 해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시 실과에서 할 수 있다, 차라리 이것을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일한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만 개선해 준다고 하면 저는 예산낭비도 절감할 수 있고, 안해 본 일들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업무역량도 배가되도록 좀더 나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행정이 바뀔 것이다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신청합니다.

천옥석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전반기 의장으로서 원만한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령시 발전과 보령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보령시가 안고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 해수욕장 제2차 개발지구내에 있는 호텔부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텔부지가 ‘95년 8월 21일 착공해서 2002년 4월 2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개발비는 도지역개발금액, 관광진흥자금, 재특기금을 합쳐서 개발했는데 호텔부지 1만 2,000평인데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계약금 10억원을 지불하고 호텔부지 용도변경이 아직 임야로 돼있고 특히 전용자금 1억 5,476만 4,000원이 됐는데도 임야로 돼 있어서 현재 재판 계류중입니다. 일부 압류돼 있는 상태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 전용 요청을 했는데 호텔부지매각을 빨리 해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대천 호텔이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령시가 가족호텔로 용도변경해서 대가성 있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해서 2차 개발지구에 있는 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현재 본청 건물이 대천시 당시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령군과 통합후 사용을 하다보니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무실이 하절기에는 매우 비좁고 의회도 민원인들이 오면 대화할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자치 4기를 맞이해서 이제는 의회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부지는 구입을 해놨습니다. 또 설계비도 확보됐습니다. 일부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일부 청사 신축비가 계상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70억이라는 금액보다 46억～47억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의회청사도 수정예산에 일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옥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8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및 표결할 순서이나 생략하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