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서 이미 개회사를 통해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의미가 각별한 만큼 모쪼록 도민을 위해 보다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철원 출신 김영칠 의원님의 초청으로 철원 지역 각계 원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과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및 박종흔 국제스포츠정책관님께서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보고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참석하시지 못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최장순 방재정책관님께서는 평창ㆍ정선ㆍ양양 지역의 하천 수해복구사업 현지자문을 위한 출장 관계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백종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경북 김천시에서 열리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참석 관계로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회의에 각각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태백 출신 심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워질 내일의 강원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짊어질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노인은 후손의 교양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노인복지법 제2조에 명기되어 있는 법조문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6ㆍ25의 전란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오셨고 오직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피땀을 흘려 오셔서 오늘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진심 어린 존경을, 안정된 생활을, 원활한 사회활동을, 적당한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 노인 생활실태 등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동거 및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보조금이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세계 최저 출산율까지 겹쳐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준통계 수치에 의하면 2005년 말 우리나라의 인구 4,829만 4,000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38만 3,000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의 경우 전체인구 148만 1,000명 대비 노인인구가 18만 9,000명으로 12.8%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구성비가 2010년 전국 10.9%, 강원도 15.1%, 2030년엔 전국 24%, 강원도 29.8%로 가파르게 상승하리라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령화 지수 또한 2005년 전국 47.4%, 강원도 69.5%에서 2030년엔 전국 214.8%, 강원도 291.7%로 상승됨에 따라 2030년 총 부양비 66.7% 중 노인부양비가 49.7%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15세에서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05년 구성비 68.8%에서 2030년 60%까지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산업생산 또한 동반 감소할 것이며, 이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또는 기회란 말도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규모가 2010년부터 매년 13%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2001년 17조 원의 시장규모가 2015년 66조 원으로 크게 신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버산업이 일부 노인들만의 산업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강화군 5만여 평의 부지 위에 의료와 주거, 여가가 결합한 선진국형 실버빌리지를 201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 듣고 있습니다. 곧 시행되리라 예상되는 고령친화사업진흥법이 시행되면 주거, 요양, 노인용품 등 여러 분야에서 노인 관련 사업 및 물품들이 다양하게 또 획기적으로 확대 보급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농어촌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폐교를 활용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소규모 실버타운을 건설 운영한다면 초기 투자비의 절감효과와 더불어 지금 서구사회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설 위주의 노인부양, 즉 노인들을 그들만의 울타리에 격리시키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온전한 형태의 노인부양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에 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 등의 역할을 할 실버상담사와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양성 등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강원도의 노인 여가, 요양, 복지시설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보사부 홈페이지의 통계자료를 검색해 본 바 있습니다. 타 시도와의 단순비교는 별 의미가 없고, 또한 사명감을 갖고 노인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에게는 송구스럽지만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경기도 32개소, 우리 도와 노인인구가 비슷한 충북의 경우 6개소인데 반해 우리 도는 춘천ㆍ동해와 2003년 9월에 설립된 원주시 등 3개소뿐이었으며, 또한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도 충북은 3,634개소인데 반해 우리 도는 2,39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도 대동소이한 비율이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숫자의 많고 적음이 노인복지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노인복지정책이 타 시도보다 조금은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의 지원,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분들의 바람을 종합해 보면 타 지역에 비해 동절기가 길고 기온 또한 상대적으로 몇 도씩 아래를 맴도는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경로당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3개월에 3만 2,400원의 교통비는 시내 몇 번의 왕복 교통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은 노인 교통수당이 도비 20%, 시비 80%의 비율로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 등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있는 만큼 현재 지방에서 전담해 온 교통수당을 국비로의 전환 또는 대폭적인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상기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13일 원주 상지대체육관의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의사일정과 겹친 관계로 뉴스로 방영되는 그림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길게 늘어선 구직희망자 줄 서기, 이 서글퍼 보이는 줄 서기가 노인정책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 무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환경지킴이, 교통질서지킴이 등 월 10여 일씩 일하는 공공근로성 일자리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대다수 노인들이 겪고 있는 빈고, 고독고, 무위고 등을 한꺼번에 해소하여 드림이 보다 바람직한 노인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장애인 복지시책은 타 시도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도의 장애인 시책에 관하여 솔직히 대강의 윤곽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2006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437억 1,877만 원 중 지출예산을 주마간산으로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이 운영, 지원, 보전비 등에 편성되어 있는 반면, 재활 관련 예산은 재활병원 증축, 재활시설 확충 등 시설비가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재활 관련 예산은 장애아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 등 몇 건에 그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복지관 운영ㆍ보조ㆍ지원 등의 수혜성 개념에서 대인적응훈련 기술 등 사회성 훈련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 유형, 연령 등을 고려한 잠재 직업능력 수준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직업 준비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재활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2006-91호로 공고된 우리 도내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보면 춘천, 원주, 태백 등 7개 시ㆍ군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22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무용지류, 화장용종이류, 장갑,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ㆍ군 또는 사업소 등에서 상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는지 그 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 및 시ㆍ군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23조에 규정된 법정 의무고용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와 도내 각급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어떤 시책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들어오는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좀처럼 활성화의 움직임이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품의 다양성, 구매의 편리성, 가격의 경쟁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차장, 쉼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되어 외관상 시장의 모습은 많이 깨끗해진 반면 예나 다름없이 시장 주위에 자동차 한 대 제대로 주차시킬 공간이 없다면 뭔가 한참 맥을 잘못짚고 있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장을 보기 위해서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면 그 이용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편의시설의 확충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교육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예고 등 국내외적으로 민족의 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하며, 진짜로 핵실험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ㆍ전략이라는 등 마치 북한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열을 올리던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토록 신줏단지처럼 모시던 북한이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반 핵실험으로 그동안 그토록 퍼다 안겨준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갈겼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또 그 핵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만든 게 아니랍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켜오고 어떻게 일구어 온 대한민국인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번영을 위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려보지 않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하여 통 큰 지도자라는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보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을 우리 학생들에게 국가 안보에 관한 교육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단어 몇 개가, 수학공식 몇 개가 나라를 지킬 수는 없는 일이기에 정신무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시 저희 지역에 있는 태백중학교 학도병에 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인 1951년 1월 8일 당시 15세에서 18세의 태백중학교 1학년에서 4학년생 127명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펜을 버리고 총을 잡기로 결의하고 군부대에 가입대하여 불과 열흘간의 기초훈련만 이수한 상태에서 전투지 투입 명령을 받아 영월 녹전지구 전투, 인제 상탑지구 전투, 간성 쑥고개 전투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나 이 와중에 20세도 채 안 되는 어린 나이의 학도병 18명은 호국전선에서 전사하여 대부분 시신도, 넋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어느 이름 모를 전선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후 함께 참전했던 전우들과 중ㆍ고교 후배들의 성금과 교육청의 도움으로 충혼탑과 학도병기념관을 건립하여 그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려오고 있습니다만 기념관이 15~16년 전에 건립된 관계로 18명의 호국영령을 모시고 127명의 숭고한 조국사랑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라 하기에는 죄스러울 정도로 협소하고 또 단순한 구조로 건립되어 있어 국가관과 통일의 의지를 함양시키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많은 분들의 숙원사업인 학도병기념관의 증축 및 전시물 재배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첫째, 북한의 공산집단이 자행했던 6ㆍ25 남침의 잔학상과 공산주의의 실체를 명확히 하여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 둘째, 자유민주주의 우월성과 체제수호의 당위성을 고양하는 이념교육을 강화하며 셋째,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자유ㆍ평화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나아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고히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마지막 청정지대인 동해안권은 서해안, 남해안과 함께 3대 연안의 국토 축으로서 655㎞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680㎞의 백두대간, 그리고 강릉ㆍ경주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집적지대이며, 무역항 등 국제어항 43개소, 국제공항 3개소, 대학 22개 교 등으로 산업발전과 연구개발 기반 등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아직 훼손되지 않은 자연자원은 해양, 에너지, 바이오, 신소재 산업 등 향후 환동해권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산업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서해안 진출, 중국의 동북3성 특구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전략 등 동해를 겨냥한 환동해권 국가들의 국제전략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동해안권을 중심축으로 한 발전전략의 계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정부의 개발정책이 70~80년대엔 경부 축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90년대 이후엔 서해안권과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서남해안에 대한 주요 개발사례, 계획 등을 잠시 살펴보면 2001년 12월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에 4조 79억 원, 2005년 1월 17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35조 원이 투자되는 서남해안 문화관광도시 건설사업, 전남ㆍ경남ㆍ부산 등 3개 시도 64개 사업 4조 1,455억 원이 투자되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2005년 6월 16일 발표된 인천공항 허브화, 5개 경제자유지역 조기 착공,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의 공장신설 등을 망라한 서ㆍ남해안 경제자유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허브의 추진 등 개발에 날개를 단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동해안권은 유일한 기간 교통망인 국도 7호선 확ㆍ포장 공사가 착공된 지 16년이 넘었으나 아직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의 진척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언제 완공될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준공 연장기일을 몇 번씩 연장한 38국도 확ㆍ포장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하의 도로ㆍ철도 등 SOC사업 전반에 걸쳐 영ㆍ호남권 등에서 서남부지역보다 우리 지역은 보통 5~6년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이 현실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도 애써 모른 체하는 서글픈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동해 축을 역 파이 개방형 국토 공간구조로 개편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북아시대를 대비한 국가전략상 동해안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동해안 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끌어내려면 2004년 11월 우리 도를 비롯한 울산ㆍ경북 등 3개 시도가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구성 2005년 12월 동해안 공동발전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을 중앙정부에 제시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권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일부 시ㆍ군에서와 같이 연구ㆍ검토 등 추상적이고 책임 회피성 답변은 지양하시고 가부가 확실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강릉 출신 김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가적 현안 속에서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돼 강원도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계신 김진선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저소득층, 소년ㆍ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만 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삶의 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의 추세는 전국 평균을 넘고 있어 점점 발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돌봄의 기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이혼 및 폭력ㆍ학대 등으로 인한 가정파괴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학대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들과 며느리가 학대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효를 근간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 가정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춘천 한 곳에 강원도노인학대예방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춘천 한 곳에서 도 전역의 노인 학대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영동과 영서지방을 넘나들며 노인학대 예방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겉으로 드러난 노인학대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식들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혹 자식들이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쉬쉬하며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노인의 정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비추어 볼 때 한 곳인 노인학대예방센터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각 시ㆍ군별로 노인학대의 효과적 조기발견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여성노인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에 비해 육체적 노동력이 떨어지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여성노인들은 일하고 싶지만 구직은 힘들기만 합니다. 일용직도 나이가 많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퇴직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인구 26만 4,221명 가운데 여성노인은 15만 1,459명으로 전체의 5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순수 여성인구로만 살펴보면 도내 여성인구 75만 7,000명 중 65세 이상 여성노인은 10만 6,000명으로 14%를 차지합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1만 7,440명 가운데 여성은 1만 2,255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해 여성노인들의 구직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성노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급속하게 늘고 있는 여성노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지난 9월 21일은 세계 치매의 날이었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내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21%인 3만 9,995명으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이미 치매환자이거나 치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는 결과가 나올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반면 치매환자가 실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원은 도내 7개소에 총 정원은 40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일반병원에서 두 배 이상의 치료비를 들여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이미 오래 전 도립치매요양병원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이며, 도립치매요양병원 완공으로 도내 치매환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없다면 향후 대책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질병인 만큼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도내 활동 및 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 아닌 고아가 되는 아이들이 매년 1,000명에 달한다고 조사될 정도로 최근 이혼고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가 돼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간 아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 가정의 가장이 된 부모들이 모자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자가정의 경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혼 고아들과 한쪽 부모가정, 특히 부자가정의 경우 자녀양육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발길이 뜸해진 뒤 밤낮 컴퓨터 게임에 빠지거나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과 부양의 의무를 짊어진 한 부모 가장들의 홀로서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자가정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정과 조손가정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상당수 조부모들이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손자들을 방임상태로 양육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부자가정의 문제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아동입장에서 느끼는 생활환경은 모자가정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사에 서툰 남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모자가정에 비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거처가 없는 저소득 부자가정이 함께 자활을 위해 생활할 수 있는 곳은 도내에 한 곳도 없습니다. 향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으며,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저출산 대책과 그에 따른 출산 촉구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0~70년대 아이를 적게 낳으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했던 여성들은 이제 갖가지 저출산 대책에 죄인이 된 듯 합니다. 도내 출산율은 지난 2001년 1.4명으로 시작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1.25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1.18명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장래 국가경쟁력의 타격으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내 취학아동 수는 2003년 2만 185명, 2004년 1만 9,988명, 올해 1만 8,410명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학아동 수가 줄면서 학급 수를 감축하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폐교된 도내 학교 수는 40개 교에 이르며, 2~3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도 170여 개 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폐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듯 젊은 층의 출산기피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의 복지혜택은 소외당하며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와 각 시ㆍ군에서는 현재 출산 시 육아용품 지급과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등 총 52개의 출산장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출산장려를 위한 일회성 지원 수준에 그치고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저출산 해소를 위해 출산가정은 물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서울시가 자녀를 많이 둔 다둥이 가족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원할 방침이고,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은행금리를 우대받거나 각종 제품을 대폭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출산율 감소는 기초적인 생활비부터 각종 사교육비 부담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출산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자녀 육아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 핵실험 강행과 관련하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전 세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동북아 정세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단호한 입장과 함께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대북물자 지원 등의 대북포용 정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2000년 11월부터 시작된 남북강원도 간 교류사업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건들로 정부차원의 남북교류 정책은 경색되어도 남북강원도 교류는 꾸준히 펼쳐 일찍이 남북 화해ㆍ협력의 핵심적 역할로 자리 매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 핵실험 강행으로 지금까지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으로 활발히 추진되어 온 연어증식사업,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체육교류, 민속문화축전, 농업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보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의 무산은 과거와는 달리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원의 평화신도시 계획, 평화플라자 건립사업의 지연이 우려되며, 금강산 관광의 예약 취소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안보관광의 상(商)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지난해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당시 어족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어민들의 문제를 덜기 위해 수산협력사업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도 해 보지 못한 채 좌초될 위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후보도시 실사를 4개월 앞둔 상황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남북강원도 교류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자체적인 위기관리능력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주변의 환경여건을 제대로 읽고 자체적인 검토와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복지 증진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내외 유치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에 정진해 오고 계신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으로는 6자회담과 남북문제, FTA체결 등 당면한 국제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불안정된 사회구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난 7월 민선 4기 도정이 출범되어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뉴스타트 강원호가 힘차게 출항되어 도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완비되어 이제 실행단계만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ㆍ경제적 이면에는 복지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고, 내수시장 부진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부문 간, 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한강수계법을 개정하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여 지자체가 허용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줄인 만큼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한강으로 내려 보내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시도, 시ㆍ군 경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배출량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되고, 총량범위 내에서는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북부 일부 시ㆍ군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는 등 대비하여 왔고, 특히 광주시의 경우는 임의제로 규정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강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팔당지역에 각종 대규모 관광지와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지역개발사업이 목표수질 범위 내에서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강수계의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야 했고,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에 늘 막연한 피해를 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은 오염원이 많은 하류지역은 느슨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삭감비용도 적게 들며 상대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행위적용 배제라는 인센티브를 받는 반면, 오염원이 적은 상류지역에서는 엄격한 목표수질 설정으로 삭감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개발 여지도 적어 피해를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를 한꺼번에 풀려는 조처와 함께 의무제로 바꾼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완전히 상반되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강원도를 또 한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경기도의 각 시ㆍ군은 수질오염총량 의무제 대비를 오래 전부터 해 왔을 뿐더러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번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도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의 한강수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대비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부의 의무제 시행을 저지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추진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벨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배제되어 있어 주민들은 늘 소외의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되어 지방적 구현을 위해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을 SOC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의 비대만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혁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요인인 R&D자금, 우수한 연구인력 등 혁신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중기계획을 마련하여 시도가 주도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설립,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연계된 4대 전략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혁신역량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와 사업별로 미진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권역별로 생명ㆍ건강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그간 투자실적과 사업의 효과 등은 무엇인지, 권역별 특화산업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졌는데 그 이외 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또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대학의 지식ㆍ기술과 인력공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또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지방의 역할이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시책 추진의 미흡에 따른 사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분권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자치역량을 지방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분권ㆍ분산시대에 걸맞게 지방단위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정책이 국가와 지방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중앙의 재원과 인력 등이 지방화된다는 데에 의혹을 가지고 이를 거부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화두를 앞세우며 시작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는 중앙집권시절과 똑같이 군림하는 자세로서 일부 고위 관리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과제 중 일부 과제만 완료되었는데 지방단위 역할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분권과제의 핵심은 지역특성에 맞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 조정을 비롯하여 관광세ㆍ지역개발세 등 세원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1.16명인데 비해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2.1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UN에서 정한 고령화 사회의 정의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를 말하며, 14%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3년엔 5.8%였던 노인의 비율이 2005년에는 10.9%로 상승했고, 연구기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19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농ㆍ산ㆍ어촌 지역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12.1%라는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서 오래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나 그럴 만큼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우리 사회가 이들을 부양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증가됨은 물론, 이것으로 인해 세대 간의 불평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이처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되며, 완화시키려면 보다 안정되고 장기적인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성취의욕을 높여주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노인문제의 갈등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잦은 질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고령사회의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내 방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는 유인물로 지적하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은 학부모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육적ㆍ사회적ㆍ국가적 폐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공교육이 약화되고 이는 또 다시 사교육 수요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종전의 학교수업이 보충수업이 아닌 학교수업보다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 풍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및 발생원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000억 원으로서 지난 2000년에 7조 1,200억 원에 비해 6조 4,800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과외를 받는 학생을 보면 72.6%로 지난 2000년 58.2%에 비해 학생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발생 원인으로는 학벌주의, 교육경쟁구도, 학생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그리고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수요 확대 등이 주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외를 시키는 이유는 초ㆍ중ㆍ고교와는 관계없이 학부모와 학생들은 모두 상급학교 진학 때문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반면 교사들의 대부분은 사회풍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전국의 평균적인 수치일 뿐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우수교원 확보, 교육수준 등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학년별 교육수준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발표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강원도 차원에서의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어느 정도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중앙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대응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 자체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초ㆍ중학교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육청 소관의 교육행정 통계자료를 보면 도의 초등학교는 365개 교, 중학교는 161개 교, 고등학교는 115개 교로 총 641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은 시나 읍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수한 교원, 질 높은 교육수준 등의 여건으로 인해 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및 폐광지역에 있는 학교 대부분은 학년당 1~2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시 단위 학교에서는 학년당 많게는 10개 반에서 적게는 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농어촌 및 폐광지역이 고령사회와 생활환경의 열세로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폐교되어야 한다는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누려야 될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 및 광산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시골지역의 학생 수 감소요인 중 하나가 대학입시를 위해 교육환경이 좋은 대도시로의 진학 및 전학이 그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자녀유학교육비 경감과 시골에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사립학원 하나 없는 군 또는 읍ㆍ면 지역을 묶어서 공립학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 또한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 이형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영칠 의원님, 심재영 의원님, 김동자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께서 총 1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칠 의원님께서 한탄강댐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와 수치 변경ㆍ조작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차제에 댐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장기적인 대책 강구 차원에서 수자원과 물 문제를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전담 팀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영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탄강댐 건설 문제는 오랫동안 철원 지역의 관심사항이자 현안사항으로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철원군민과 뜻을 같이해서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여 오던 중 지난 8월 22일 정부에서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철원지역에 영향이 있고 군민들이 반대하는 댐 건설은 안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결정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댐 건설계획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자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ㆍ기술 용역을 통하여 대응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강원도적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자원과 물 문제를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전담 팀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의 물 관련 전담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수량(수자원) 관계는 건교부, 수질 관계는 환경부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관련 업무에 연계 조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조정이 미흡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도 등 지자체에서 담당부서를 일원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즉 건교부와 환경부에서는 물 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 관리 기본법 입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 팀 구성 문제는 정부의 물 관리 기본법 제정 추이를 보아가며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심재영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에 관한 향후 계획과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이 타 시도보다 적어 노인복지정책에 소홀한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을 물으셨으며,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계기로 공공근로성 일자리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급속하게 늘고 있는 여성노인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남경문 의원님께서도 저출산ㆍ고령 사회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성취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ㆍ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문제의 갈등 해소방안과 고령사회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와 도 차원의 대책과 관련하여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UN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으로 2002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반면에 출산율은 1.0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6월 고령사회 대비 강원도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는 2006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가 도정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종합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T/F 팀을 조기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인복지ㆍ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노인복지 ㆍ요양시설 수는 모두 2,502개로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수는 타 시도보다 다소 낮은 편이나 2008년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에 필요한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미교실, 건강교실 등 노인 생활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 노인들의 취미생활 등 체계적인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1시ㆍ군 1복지회관 건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최근 도 교육청에 확인한바 도내 폐교는 270여 개이나 대부분 기부자에게 매각되거나 타 용도로 임대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설은 10여 개소이나 산간ㆍ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 복지시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를 노인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여성 노인인력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능력 있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교육형ㆍ복지형 등 4,1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92% 증가한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일자리 창출은 국비 등 예산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수 수준이 매우 열악하게 계상되어 있고, 근무기간도 1년에 7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제약요건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노인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등 노인 전용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시니어클럽을 4개소로 확대하여 노인 일자리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노인을 구인ㆍ구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노인인력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교통안전봉사단과 가정파견봉사단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노인 참여비율이 높은 복지형과 시장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심재영 의원님께서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향후 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안 광역권은 국토 3대 연안 축의 하나임에도 그동안 정부개발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경북ㆍ울산과 함께 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정부계획 반영과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를 건의하였고, 대통령께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였고, 국토연구원은 동해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6월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작업 중임을 말씀드리면서, 정부 검토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으로 반영되어 실행력은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계획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자 의원님께서 강원도는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북한 핵실험에 따라 협력사업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추진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된 남북강원도 교류ㆍ협력사업은 남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2002년 서해교전과 같은 어려운 국면에서도 연어증식, 농업협력, 남북아이스하키경기 등 교류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북 핵실험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서 우리는 분권적ㆍ미시적 접근이라는 교류ㆍ협력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동향과 정부 방침, 도민여론을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철원 평화시 건설, 평화플라자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작금의 정세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계획은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긴장되고 어렵기는 하지만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변화 추이로 보아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될 수 있는 만큼 IOC 일정에 따른 제반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도로교통망, 경기장 시설 등 2010년보다 보다 가시화되고 진전된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계 유일의 분단 도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평화올림픽으로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IOC 등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경문 의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 도의 대책을 지적하시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대비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부의 의무제 시행을 저지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ㆍ군 경계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현행 한강수계법에서는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경우 오염총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제도가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팔당호 수질 1등급 목표 미달성과 낙동강 등 3대 강 수계에서 의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타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제로 전환하려고 법 개정을 하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오염총량제는 언제인가는 의무제로의 전환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지난 2000년 총량제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오염총량제는 도 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비점오염원 제어ㆍ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 도는 어떠한 경우든지 불이익 내지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도의 물만은 청정 1급수를 유지하여 하류로 보내는 것을 강원도 환경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 관리 GIS,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등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오염총량제가 아니라도 수질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질오염총량제는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상류지역에 전가하고, 상류지역은 지역개발에 족쇄로 작용하여 상하류 간 형평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댐, 하천의 유량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가 미흡한 면이 있어 총량제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물 관리 정책상 불가피하다면 상류지역 지원대책을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삭감대책 등 기술적 문제 등의 해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춘천, 원주, 서울 등지에서 환경전문가와 NGO가 함께 모여 총량제 포럼 및 워크숍을 수차에 걸쳐 하였으며, 도의회, 시ㆍ군 부단체장, 시ㆍ군 의회 부의장, 환경전문가, NGO가 참여한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총량제가 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특히 도의회에서도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 우리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 현재 상황 및 조치계획은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은 반드시 강원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행정부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 강원도로서 큰 걱정거리입니다. 다행히 2000년도부터 용역을 의뢰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 왔다고 하고, 또 여기 답변서 내용에도 보면 국가차원에서 물 관리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상류지역인 우리 강원도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하시겠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을 강행한다는 의사를 몇 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의 경우 강원도를 제외한 대책까지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환경부에 강력히 이야기하여 수질오염총량제의 법제화 문제는 강원도와 반드시 협의 후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불원간 환경부에서 저희 도에 방문해서 협의 기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강행할 경우에 우리의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우리 강원도가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서 최소한 우리 강원도가 반대급부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반대해 주셔서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의원입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폐교 문제에 대해서 270개 중에 기부자에게 매각, 임대하고 10개 교만 남아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임대되고 있는 폐교가 몇 개 교가 되며, 또 한 가지 임대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기부자에게 매각된 학교가 몇 개 교이며 이건 또 언제 얼마에 매각되었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또 연간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동해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총리실에 건의하셨다는데 건의서의 사본, 그러니까 계획서의 사본하고 건의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기부자에게 매각됐다는 것은 원소유자가 학교를 기부한 경우에 원소유자에게 돌아간 것이 대부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대현황과 수입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행정부지사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영칠 의원님과 남경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소관 한 건은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였으므로 두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칠 의원님께서 야생동물 보호에 따른 개체 수 증가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피해보상 관련 재원대책과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2,067건에 17억 원, 금년도 9월 말 현재 1,080건에 9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실태는 채소＞옥수수ㆍ고구마＞벼＞과수류 순으로 피해가 많고 특히 유해동물로서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90% 이상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야생동식물보호법 12조에 의거해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은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보상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의 피해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재원대책은 저희들 도에서는 2003년도에 전국 최초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시ㆍ군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5개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 등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부터 조례 제정이 되어 보상 중인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피해보상비 1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 1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년 3~4개 시ㆍ군을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 순환 수렵장 시ㆍ군의 수익금은 총 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춘천, 횡성, 정선 3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국비가 지원되어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규모가 아직은 미미하여 타 시도와 공조하여 앞으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피해 후의 보상보다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별로 3~4개 시ㆍ군을 우선 순환 수렵장으로 권역화하여 운영토록 하고, 수확기에 유해 야생동물을 사전에 포획할 수 있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원주, 영월, 인제만 환경부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사전에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시ㆍ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최대한 줄이는 시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남경문 의원님께서 도내 방문 관광 실태와 이에 따른 자연경관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도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관광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도의 관광실태와 관련하여 강원관광실태조사 결과 타지인의 강원도 방문 횟수는 숙박관광의 경우 2004년도에 연 1.34회이던 것이 2005년도에 1.96회로 증가했고, 당일관광의 경우도 2004년도에 0.39회이던 것이 2005년도에 1.84회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방문 시 여행경비도 1인 1회 기준으로 2004년도에 12만 3,000원이던 것이 2005년도에 24만 3,000원으로 12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다소 달리할 수도 있겠으나 도내 관광은 총체적으로 저희들 강원관광실태조사 결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대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철저한 보존, 완벽한 개발의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가지고 2000년부터 강원도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여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자연환경 훼손 방지, 경관형성 심의 등을 하고, 금년부터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자연경관이 미치는 영향을 심의 검토하는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9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출입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철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환경감시대를 18개 시ㆍ군에 173명을 조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민둥산 생태관광지를 완료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내년 4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제 평화생명동산을 5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 수변생태공원도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환경자원들을 관광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자연과 도민 양쪽에 모두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개발에 더욱더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 정선 광하리 지역 부근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출입하는 입장료를 도에서 징수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입장료 총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액은 얼마나 되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지만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동강관리소 양 쪽에 두 군데 있죠?

예.

관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비용은 연간 인건비를 총 포함해서, 물론 건물비용이라든가 이런 고정비용은 빼고 연간 운영비는 약 한 16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오래 전부터, 물론 우리 지역에 잘 되어 있는 생태지역을 보전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강원도를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외지인들입니다. 그 외지인들이 거기를 통과하는데 입장료로 2,000원, 3,000원을 징수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한 번이라도 거기를 쉽게 통과해 본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징수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쪽 부분에 이미 펜션단지라든가 주거단지가 있는데 연간 2억의 징세를 목적으로 해서 관리비용으로 16억씩 쓰시는데 외지인들이 보다 많이 그쪽을 출입하고, 정선군에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우선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역에서는 동네 주민들이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2억의 세수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관광홍보도 할 겸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목적을 둘 겸해서라도, 어차피 동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 입장료를 과감하게 폐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된 바에 의하면, 물론 의원님 말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2억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그동안 그 속에서 민박을 하거나 이런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단 입장료를 받으면서 출입을 시키면서 남경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외지인들의 불쾌감이라든가 또는 현지에 살면서 거기에서 민박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입장료를 받으면서 양쪽이 다 WIN-WIN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출입문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 한쪽에서 입장권에 표시를 해 주어서 한쪽에서 돈을 도로 받아서 나가도록, 1시간 이내에 통과만 할 경우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짐을 내리고 놀고 휴식을 취하고 갈 때는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기왕에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지역의 환경이 장래적으로 볼 때 틀림없이 보전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 몇 천 원의 돈이라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술병을 그냥 버리고 그런 사례들이 그전 받지 않을 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일단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의 비교역량을 따져 가면서 몇 년 더 운영하면서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정선을 진입하기 위해서 통과하는데도 그런 시비가 많았었고…….

처음에는 통과하는 것도 돈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도, 사실 주민들이, 물론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쪽 경관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돈 몇 천 원 아까워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불만이 많은 것은 통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온다면 그냥 무조건 다 돈 안 내고도 통과할 수 있다,-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압니다만-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소득창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제 이런 말이 혹시나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형평성이 결여된다면 과감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형평성 관련해서 제가 아직 그렇게 된 것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금명간에 동강사업소를 방문해서 현 실태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민둥산생태관광지를 18억을 들여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선군에서 민둥산 억새풀 축제를 얼마 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지인들이 오고 있고, 또 찾아주고 있고, 상당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산을 두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 민둥산 한번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도 갔다 왔고 지난주 21일 토요일 민둥산 축제 때 중턱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 그러셨습니까? 어차피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놓으셨는데 사실 지금 억새군락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른 잡종풀이든 일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억새군락지가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억새가 안 자라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추진위원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의견을 들어본 적도 있고, 아마 지난번에도 거기에 산불을 넣어서 억새를 좀더 키워보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제가 그때 소관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알고 있고요, 그쪽 의견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억새가 자꾸 줄어들고 이러니까, 잔디나 식물들을 보통 불로 한번 태우고 나면 뿌리에서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이런 것을 보아서 불을 질러서 억새를 좀더 많이 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산림부서와-산불이 또 걱정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이 전부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검토한 적은 있는데 일단 산불의 우려가 더 많다 이래서 실행을 못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대다수의, 다른 데도 아마 억새를 가지고 전국에 관광지화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 강원도 민둥산이 아마 억새군락지로는 전국에 손색없는 곳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정선군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시도했는지 몰라도 지금 등산로에 전부 다 나무로 방책선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철도 지주목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둥산의 억새풀을 우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불도 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시설물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한 것이. 지금 일각에서는 불을 놓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끝내놓은 관광시설물들이 전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불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본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경관을 관광과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자면, 일단 불을 놓자는 전제를 두지 말고 말씀드렸을 때 그런 환경친화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계를 해 보면 목재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친화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민둥산은 말씀대로 계단과 방책선,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목재로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18억을 들여서 완공이 됩니다만 그것은 군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오고 이래서 도가 심의를 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물론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준 부분은 좋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큰 문제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문제다,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물론 불을 놓는 부분을 전제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불을 안 놓고 대처할 수 있다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억새를 아는 전문가들은 불을 놓는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라고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불을 놓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 없이 너무 조속하게 하려는 걱정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선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선군에서 도에 금명간에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이런 건의가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소 예산 낭비성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민둥산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강원도의 큰 보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기업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심재영 의원님, 김동자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총 1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7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노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 등 역할을 할 실버상담사 및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양성에 대한 견해와 현재 지방에서 분담해 온 교통수당을 국비로 전환 또는 분담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버상담사 양성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양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심리ㆍ복지문제 등 고충해결과 말기 환자에게 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버상담사 양성과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양성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버상담사는 현재 도내에는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지도원, 장애복지상담원이 노인복지상담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양성기관으로 전국에 13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약 65명 정도가 2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금년 8월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치루고 합격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간호학과를 개설 중인 교육기관에 호스피스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그리고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원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수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경로우대제 실시 및 노인승차권 지급 제도가 '94년도에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의 존치 문제 또는 개선방안이 중앙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하여 금년부터 일반 노인보다 3매 증액하여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이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수혜성 개념에서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 등 재활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장애인 복지의 선진화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면서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등 수혜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재활병원 건립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시설투자 이외에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가사도우미 지원 및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실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와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 접근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도와 시ㆍ군, 사업소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구매여부와 구매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 및 시ㆍ군에서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동안 총 구매액은 34%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판매시설 마케팅 인력 지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 직업재활시설 배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 강화, 우수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구매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도와 시ㆍ군에서 법정 의무고용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와 도내 각급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파악 여부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ㆍ군의 적용 공무원 9,014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324명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은 3.59%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체는 292개소로서 적용대상 근로자 3만 1,951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717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기준보다 많은 2.24%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인ㆍ구직 연계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장애유형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 추진,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 발굴 홍보 및 모범사례를 모델화하는 등 공동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 특별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동자 의원님께서 최근 노인학대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한 곳만 운영 중인 노인학대예방센터를 확대할 의향과 각 시ㆍ군별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는 2004년 10월에 개원되어 매년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국보다 빠른 고령화 추세 및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센터 상담인원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학대 및 피해학대 노인의 특성상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8.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 시ㆍ군 경로당 노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경찰청 등 학대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각종 홍보물, 언론매체, 사진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한 홍보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어르신 지킴이단 양성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ㆍ원주ㆍ횡성 지역에 어르신 지킴이단이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동자 의원님께서 치매환자들이 일반병원에서 2배 이상의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진척상황과 병원 완공에 따른 수요충족 여부 및 향후 대책을 물으셨으며, 아울러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 및 저소득 가정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추진상황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현재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과 춘천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은 2001년 지방공사의료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강릉시 홍제동 569번지 일원에 3만 932㎡ 부지에 120병상 규모의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135병상 규모로 297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부지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도의회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사업부지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에 따라 2005년 4월 당초 노인전문병원 기능만으로 추진코자 했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의료원 현대화 및 노인전문병원 기능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등 제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및 물건보상을 금년 내로 완료하고, 11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천 시립치매요양병원은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30-2번지 일원에 9,669㎡ 부지에 175병상 규모로 82억 원을 책정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춘천시와 운영 협약자인 인성병원 측과 건립 주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치매환자의 수요충족 여부와 향후 대책입니다. 도내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8.3%인 1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시설보호가 필요한 환자는 2,0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를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전문병원 1개소 75병상, 요양병원 8개소에 911병상이 있으며, 춘천ㆍ강릉 치매요양병원 건립이 완공되어도 700여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공립 치매병원과 사립 요양병원 건립을 계속 유도해 나가겠으며, 재가환자에 대하여는 시ㆍ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원격치매클리닉을 통한 상담, 예방, 치료로 증상 완화 등 치매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은 치매는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관리하면 완치 또는 치매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질환에 보다 효율적인 예방대책으로 금년도부터 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액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저소득 가정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과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 시ㆍ군 보건소마다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치매 노인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환자 보호자와의 상담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자 의원님께서 자녀양육과 부양을 한쪽 부모가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ㆍ부자 가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부자생활 시설설치 의향 및 조부모 가정 아동의 건전대책 육성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도내에는 6월 말 현재 3,641세대의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자가정은 2,841세대고, 부자가정은 8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1,645세대이며 1,996세대가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교생 학용품비, 입학금, 신입생 교복비, 난방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택 모자가정 24세대를 대상으로 현재 강릉의 모자가정 자립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자립시설은 모자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부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자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 가정 아동의 건전육성에 대해서는 조부모 가정을 포함한 가정위탁 아동은 현재 1,237세대 1,762명이며, 이 중 70%인 869세대의 아동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한 부모 가정은 물론 조부모 가정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취약가정의 기능회복과 가정해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조부모 가정 등 위탁가정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정서 안정 및 가족상담, 사후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부모 아동 가정생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자 의원님께서 다자녀 육아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도의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자녀 육아비용 지원책과 관련하여 작년도부터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자녀 이상 자녀가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수준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둘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둘째 아부터 연령에 따라서 10만 5,000원에서 4만 7,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육료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의원님께서 최근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책 요구가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단기간의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범정부 차원의 보건복지종합정책, 즉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주거지원 강화, 육아휴직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검진,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 영양관리 시범사업 등을 통한 모성 및 영ㆍ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시술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보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구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가구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및 건강검진비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연간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 보조금제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확대 추진하고 부모의 사회활동 혁신을 위하여 시간 연장 보육 및 장애아 보육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경문 의원님께서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잦은 질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18만 3,471명이며, 주요 질병으로는 각종 암과 치매, 중풍 등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서 생활습관의 변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인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18개 시ㆍ군 치매상담센터 및 원격 치매클리닉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치료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 등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의료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교육, 연구사업 등을 위하여 강릉 노인전문병원, 춘천 시립치매병원 건립 및 강원대학교 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 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세세한 곳까지 신경 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의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태백시지회 등 3개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우리 18개 도에서 얼마만큼이나 구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제작 의뢰 납품받고 있는 지자체가 당해 지자체에 작업장이 있는 동해, 원주, 태백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1종 3ℓ에서 8종 100ℓ까지 각 구격별로 연초에 조달청으로부터 봉투 제작에 대한 가격이 고시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기왕이면 장애인이 만드는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해 쓰면 장애인들 재활을 돕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왜 조달청에서 구입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향후에 감사할 때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엄청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마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을 제가 찾아뵙고 임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월 1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장애유형, 작업능력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습니다만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우리 강원도 지자체에서만 모두 다 구입해서 쓴다면 연간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계산한다면 장애인 한 200명 정도를 더 고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명 정도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거택보호대상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온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재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저는 장애인 정책이 이런 세세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파악해서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 공장에서 종사하는 분들한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왜 이렇게 구입이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언제 한번인가 각 지자체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아마 이것을 구입해 달라고 독려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지방자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사님의 권고까지 무시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재검해 주시고요, 이게 정 안 된다면 지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권유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말끔하고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장애인 회사에서 제작하는 쓰레기봉투만큼은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제일 큰 문제가 난방비 부족입니다. 경로당의 크기와 이용 횟수,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연간 제일 많이 지급되는 데가 7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40만 원이나 70만 원이나 난방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연간 한 달에 최저 한 드럼 정도의 난방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 살림살이를 꾸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곳도 많고 또 돈 쓸 데가 많이 생기겠지만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올 겨울부터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도내에 경로당이 2,17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겨울철만 되면 계속적으로 건의가 있고 저희도 경로당의 난방비는 정말 따뜻하게 해 드려야지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에 3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도비를 지원해서 2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경로당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난방비는 확대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만 되면 어르신들이 각 사회단체를 다니면서 난방비를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현실은 지금부터라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보면 2004년도 10월에 개원해서 연도별로 보면 상담건수가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노인학대예방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셨더군요. 그러면 내년 2007년도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2007년도 예산확보에 구체적으로 안이 섰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춘천지역에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아서 영동지역이나, 앞으로 권역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 사업시설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요양병원이 춘천하고 강릉하고 추진계획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준공일은 언제죠?

아직까지 착공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착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절차 및 여러 가지 회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강릉 노인치매병원은 2009년도가 되겠고, 춘천도 지금-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춘천시하고 병원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면 그때 가서 착공도 하고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내년도까지로 보고는 있는데 내년도까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의료원의 예산확보가 297억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었죠?

2001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 반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착공이 되어 공사에 탄력이 붙으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확보를 해 주실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이 예산은 확보될 겁니다.

그런데 강릉하고 춘천하고 두 개 요양병원이 아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두 개 요양병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진척이 늦어진다면 예산확보가 물가상승에 비해서 차질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일단 공사입찰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강릉도 내년도까지 설계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입찰하고,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면 물가상승률은 아마 거기에 좀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받아보았으면 싶네요.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러모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되는데요, 궁금한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강릉 도립전문병원과 춘천 시립치매요양병원이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과 춘천 시립치매요양병원이 대도시 쪽으로, 소위 말하면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그래도 생활환경이 비교적 상당히 좋은 지역에 설치 운영하게 설정된 계기가 있습니까?

춘천 시립치매요양병원은 저희가 당초에 춘천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2003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강원도에 치매병원을 건립하려고 했을 때 원주에서 신청해서 원주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원주가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국비를. 반납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시ㆍ군에 파악을 했더니 춘천시에서 건립하겠다고 그래서 춘천시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병원이라든가 큰 시설 같은 게 일단 시ㆍ군비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우선은 신청을 해야만,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시ㆍ군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춘천 시립이 시비가 18억 9,700만 원입니다.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은요?

강릉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시ㆍ군이 아니고 도에서 도립으로 건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가 290억으로 국비가 72억 5,300만 원이고 도비가 220억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도ㆍ농 간-교육행정 부분에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생활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강원도만 보더라도 시 쪽으로 전부 집약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치매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굳이 시내 좋은 환경 속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물론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당연히 군비부담이 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은 오히려 군 단위 열악한 곳에, 또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쪽으로 유치가 된다면 그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고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노인병원을 찾는데는 대부분 시 지역에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좋은 여건 쪽에 해 주시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엘리트 의사들도 와서 생활을 할 것이고, 열악한 곳에 좋은 분들이 와 계시고 이래야만 그쪽의 교육이고 환경들이 점점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환경 좋은 곳에 전부 유치가 되고, 지금까지 모든 공공건물들이 우선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되는 곳이 전부 대도시인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언정 열악한 곳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은 뒤에, 우선 큰 지역들, 시 지역들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크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다 유치할 수 있는데, 작은 지역은 예산지원 문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국장님?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것은 군 단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좋고 경치 좋은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병원이라는 것은 지역의 거점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 단위보다는 인원이 많은 시 단위에 있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게 병원 운영에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제 생각은 지금 시ㆍ군의 웬만한 병원들이 거의 다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대부분 열악하다 보니까 병원이라 하더라도 의사 한둘 갖다 억지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열악한 균형개발 차원이라든가 지역 간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국비지원을 늘린다든가 도비지원으로 간다든가-우리 도도 열악하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자꾸만 건의해서, 우리 같은 지역은 상당히 산간오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만 제가 볼 때는 지역 간의 균형개발 부분에서 맞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 지역으로, 조건 좋은 지역으로 몰려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열악한 곳에서 치매환자들이 사실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의 관리체계는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을 대도시에 있는 치매병원에 요양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가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비인가 시설 쪽으로 가볼 수밖에 없고, 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선 열악한 곳부터 먼저 시행되어서 그쪽 주변부터 해서 온다면 사회적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국장님, 이 부분을 좀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김영칠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철원군은 도내에서 가장 높아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농업의 미래와 국가의 장기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업진흥지역이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서 이용과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로 1992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115만 3,000㏊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63.2%이나 우리 도는 5만 4,000㏊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46.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지만 철원군의 경우에는 철원평야가 위치하고 있고, 또 집단화된 우량농지가 많아서 우리 도내에서 가장 지정면적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19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13년이 지나면서 농업ㆍ농촌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단순농업생산 중심의 농지 운영에서 벗어나서 국토개발과 도시발전,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농지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농림부에서도 위와 같은 여건과 DDA라든가 FTA협상 등으로 인해서 관세 인하가 되고, 국내 보조금 감축이 되고,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관리상의 문제점도 개선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향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현재 효율적인 농지관리 대책으로 농지관리팀 3명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농림부라든가 한국농촌공사, 또 시ㆍ군과 적극 협조해서 우리 도내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철저히 조사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또 지정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시에 최대한 반영해서 농림부에 해제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시ㆍ군에도 이런 사정을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산업단지, 개발촉진지구,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에는 법상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개별사안 발생 시에 농림부에 해제요청을 해서 우리 도내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에 문제가 없도록 해제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철원 지역은 워낙 지정면적이 많고, 전국 지정면적 비중 63.2%보다 많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도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춘 미래기획단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와 제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농어촌 지역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도 전역에 관광ㆍ스포츠ㆍ레저ㆍ건강특구 개념을 설정하여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3개 특구가 있었는데, 다음에 15개 시ㆍ군의 특구화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정선 지역에 특구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선군에서 아리랑문화특구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 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라든가 해서 굳이 1개 시ㆍ군을 묶지 마시고 4개 시ㆍ군, 폐광 문제가 걸려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한 지역, 예를 들어서 사북ㆍ고한 지역이면 사북ㆍ고한 지역을 묶어서 특구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은 특구법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적으로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세입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이 거론해 주셨는데 앞으로 카지노가 굉장히 강원도의 희망의 젖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전에 저희 선배 의원님이 거론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관광개발기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비를 도세 전환하라고 주장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관광문화국의 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답변서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은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내의 어떤 개발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신활력사업과 특구사업 이런 부분들이고,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구조와 관련해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나 지역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열악한 곳에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는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되어서, 제가 아까 보건 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곳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꼭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국비를 더 부담시킬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런 쪽으로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부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 분야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먼저 한장수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강원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성을 다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영칠 의원님, 심재영 의원님, 김동자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쳐 나가는 데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관련, 남경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영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안보교육을 강조하시면서 태백중학교에 있는 학도병 기념관 증축 및 전시물 재배치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안보에 관한 교육이야말로 그 어떤 교육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6ㆍ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강원도 학생에게는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정신무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나 되는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교과를 통한 이론 교육과 지역사회와 협조하여 군부대ㆍ유관기관ㆍ안보체험장 등에서 안보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간직한 철원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설치하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원, 전문직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안보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을 위한 안보교육과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백학도병기념관은 6ㆍ25 전쟁 중 학도병으로 참가하여 전사한 18명의 호국영령을 추모하면서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참전 전우와 지역의 인사들이 하나가 되어 건립한 것입니다. 현재 태백학도병기념관은 태백중학교 구내에 위치하여 태백지역의 초ㆍ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안보 및 통일교육의 소중한 교육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도 매년 1월 첫째 주 일요일에 태백중학교를 방문하여 충헌탑에 헌화ㆍ추모하고 기념관을 돌아보시고 있습니다.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온 태백학도병기념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협소하여 증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참전 전우들의 모임인 화백회와 태백교육청에서는 기념관의 증축 및 전시물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태백학도병기념관의 증축 및 전시물 재배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문 의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중앙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제언해 달라고 하시며 또한 도교육청 자체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어떻게 보면 인적자원의 개발과 교육경쟁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안 중 하나인 사교육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앙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중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따라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도ㆍ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교원 정원은 학급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으나 현재 법정 정원에 비해 87% 정도 확보한 수준입니다. 우리 강원도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우에는 교원의 법정 정원이 확보되어야 복식수업이나 상치교과 없이 전공교사가 가르치게 됨으로써 사교육보다 밀도 있는 수업이 전개되어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이에 필요한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배분 방식을 말씀드리면 학교예산은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우리 강원도는 학교 규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어려운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배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입제도의 잦은 변화로 대도시의 교육환경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강원도는 학교 현장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대입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2ㆍ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농산어촌 지역과 폐광지역의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당 300만 원씩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지원하였고,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32교에 교당 600만 원씩 교과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도시지역 학교까지 확대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논술 대비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면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논술지도 직무연수 등 420명을 연수시켰고, 43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5,16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에 논술강좌를 개설하였으며,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27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학교 논술지원팀 2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대입 실전 논술 길잡이를 비롯한 독서논술 읽기 자료 등 논술자료 7종을 발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e-learning 체제를 구축하고, 농산어촌 지역까지 EBS 수능강의, 인터넷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영어체험학습장을 2005년 5월 9일 개장하여 1기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40명씩 연간 25회를 원어민 영어강사 및 보조교사 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화천과 정선 등 여러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아 지역별 영어체험학습장 운영과 지역교육청별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 신장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7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어체험학습장을 확대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의 혁신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강원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교육의 신뢰 회복 및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교육감님의 신병이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국장님 답변서를 잘 봤는데 두 번째 쪽의 답변내용 중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면 공교육이 노력해야 한다.’부터 쭉 해서 ‘학교 예산이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규모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런 답변까지 성실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는 점점 어렵죠? 학생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학교는 점점 어렵고,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예산이 넘쳐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될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것이 소규모 학교 지원대책, 보완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소규모 학교에 운영비를 더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 지원비, 저도 여기에 와서 들었습니다만 중학교 38교, 고등학교 32교에 교당 600만 원씩 교과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시골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우수 인력들은 다 대도시로 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된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테니스 특기적성을 하는 데 이런 데로 다 찢어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던 것이 시ㆍ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왜 그 지역을 떠나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인구도 격감하고, 학교도 피폐해지고,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열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어떤 정책 변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관성이 없게 모든 정책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시골과 대도시가 실제 현장에 와서는 엉뚱하게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다면 이런 예산들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부분, 여기 답변서 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정원을 우리 강원도는 83%밖에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데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정원 대비해서 확보된 것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정원을 배정할 때 법정 정원을 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원을 다 안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안 준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교육부보다도 정부 부처에서 정원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부가 정원을 그만큼 확보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예산 절감 차원도 아니고, 정원을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식수업이나 상치교사들이 시 단위 지역에도 있습니까?

복식수업을 저희가 가급적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 학급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는 교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치교과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전공 연수라든지 겸임교사제도로 인근 학교와 서로 전공 교과를 교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정선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복식수업 아니면 상치교사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미술선생님이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그 다음날 가든지 해서 묶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님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이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교육환경이 좋은 대도시는 정원이 다 차 있고, 시골은 학생 수가 적다 해서 선생님들 배정도 제대로 안 되고, 교육환경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대도시는 정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확보율은 학교 정원이 저희가 중학교는 85%, 실업계 고등학교는 90%, 인문계 고등학교는 약 87%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든 시골 학교든 교사 정원은 같은 비율로 배정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시 단위 지역에 상치교사가 있습니까?

시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 수업 수하고 교원 수하고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시내 지역에서도 겸임교사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옆에 있는 소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체육교과 수업을 체육중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는 또 다른 교과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수록 오히려 교사들의 수업에 관한 것은 열악해서 평균 수업시수가 교사 1인당 20시간이 넘습니다, 시내 큰 학교는. 그런데 소규모 학교는 평균 교사들이 맡는 수업시수가 15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도내에 복식수업이나 상치교사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 아니면 그런 실태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300만 원씩 특기적성교육 지원하는 것 그것하고 교과프로그램 6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같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어느 학교에 지원되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제가 시골 쪽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가 500명이라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요즘 의무교육인데 그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절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중학교를 나와서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절반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생이 7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학생 수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대학 진학을 위해 좋은 여건 쪽으로 전학을 한다든가 학교를 선택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부분들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시골 쪽으로,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좀 개선할 수 있는지의 부분, 또 어려운 자녀들이 이중, 삼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해 가면서 외지로 유학을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어차피 그나마 나은 애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인근 지역을 통틀어서라도 어떤 공립학원 개념이든, 여기 다른 지자체의 예에서 보듯이 어떤 그런 기숙사를 겸비한 이런 부분을 갖추어서라도 시골에 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 질문을 해 주십시오.

폐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폐교된 학교 32개 교는 부지만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현지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시청각 교육 기자재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학교가 있습니다.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오래된 학교보다는 지금 새롭게 지은 학교 인근에 학부형들이 이사를 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노후된 학교는 시설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가는데 노후된 학교에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보면 폐교 중에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219교가 있는데 지역주민과 개인ㆍ단체 교육시설로 활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기타 85개의 사용 중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들 활용 숫자가 몇 개이며, 그 사람들이 혹시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성으로 들어온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육감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나오시지 못하는 관계로 기획관리국 소관은 기획관리국장이, 교육국 소관은 제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자 의원님께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 수가 줄면서 학급 수를 감축하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폐교된 도내 학교 수는 40개에 이르며, 2~3개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도 173개 교에 이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폐교재산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우리 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8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377개 학교로 101개교는 매각 및 반환ㆍ교환되어 276개 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32개 교이며, 폐교 중 활용되고 있는 219개 교는 지역주민 또는 개인ㆍ단체 교육시설 41개 교, 청소년 수련시설 6개 교,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87개 교, 기타 85개 교 등이 위와 같은 용도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해지 등 기타 불필요한 사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는 25개 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폐교 재산을 교육용 및 주민복지용 시설,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폐교재산의 대부 및 처분 시 위법 부당행위,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 또는 시정하여 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25개 폐교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정보 제공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료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증권 징구 등 채권 보전 조치를 강화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등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문 의원님께서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 및 광산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활성화 대책 여부와 사립학원이 없는 군 또는 읍ㆍ면 지역을 묶어 공립학원을 설립하는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경제의 쇠퇴 등으로 농산어촌 및 광산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 지역의 학교가 점점 소규모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어촌 및 광산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농산어촌 및 광산지역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어촌 및 광산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계획 강화, 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농산어촌 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3개 부문에 농산어촌 지역 우수고교 집중 육성 등 12개 중점과제,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구성 운영 등 3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강원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산어촌 및 광산지역의 교육문제 해소에 힘써 이 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학교 육성을 통한 농산어촌 및 광산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공립학원은 기초자치단체가 농촌지역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떠나는 주민을 붙잡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으로 경남 합천군의 경우 지역 내 우수 중고생을 선발해 기숙사를 갖춘 종합교육회관에서 일류 강사진이 방과 후 과외학습을 집중 실시하여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사교육에 대한 농촌지역의 요구를 공립학원 형태로 발전시킨 우수사례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여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도 공립학원이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고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모델개발 지원사업에 홍천군 1개 군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의 일환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도에는 군 지역 모두가 본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업은 국고와 지자체의 1 대 1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는 데에 획기적인 전기와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농산어촌 지역 지자체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부서를 잘못 인지해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폐교 대책에 관해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2개의 폐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교육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의 열악한 학교 환경 사업에 지원할 대책이 없으신지 의향을 묻고요, 지금 시청각 교육 기자재가 노후된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고, 다음에 기타 85개의 학교가 사용 중에 있는 것은 외지인 활용 수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외지인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개 교인지, 혹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교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향후 교육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설립 당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학교가 설립되었다가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한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기자재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투자를 목적으로 한 폐교 재산의 계약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활용하지 않는 폐교가 25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띄워서 계속 임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모델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개 시ㆍ군에 홍천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6억 9,800만 원인데 교육부에서 준 특별교부금이 3억 9,800만 원, 홍천군에서 지원한 3억 원 해서 6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은 학부모안심 프로그램, 학교특성 프로그램, 지역공동 프로그램, 홍천사랑 프로그램, 권역별 토요 휴업일 프로그램 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안심 프로그램,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온 1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학교특색 프로그램이 1억 400만 원, 다음에 홍천사랑 프로그램이 홍천군 자체예산 4,600만 원하고 특별교부금 1,200만 원 해서 4,680만 원,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특색 및 향토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홍천군의 3억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특색 및 향토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9,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안심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금방 머리에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알고 계신 게 있는가 여쭤봤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남 합천군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종합교육회관을 만들어서 성공사례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 강원도 시ㆍ군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다 낮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다 있는데, 실제로 시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은 하기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교육부라든가에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소규모 학교라든가 광산지역을 활성화하려면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교육부 예산 형편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계속 신청하는데도 교육부의 재정 형편상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도라든가 시ㆍ군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쪽에서 혹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시ㆍ군과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벽지학교 교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금년 5월에 전국적인 관사 실태를 조사해서 74억 원을 교육부에 관사 보수 예산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상당히, 여건이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교육부에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가 농산어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예산이 453억 7,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학교라든가 농산어촌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소규모 학교에 오신 선생님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일반적인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것보다도 시골에서 교육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아이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복지환경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학생들, 좋은 재원들이 자기 진학을 위해서 가겠다는데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서 붙잡고 너희들 여기에서 해도 된다,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지금 이미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면 2학년 때 3학년 것을 다 끝냅니다.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도 그렇게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일반 시내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의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줘야 되는데, 사립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립학원은 학생 수가 없으니까 안 합니다. 학원을 설립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읍ㆍ면 단위를 묶어서라도 중간에 기숙사들을 건립한다든지 해서 좋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다면 부모들의 사교육 경감과 외지로의 학생 유출이 감소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외지 유학비라든가, 잘만 한다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선생님 복지 쪽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 개선 쪽에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농어촌 특례입학이 생겨서 농어촌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어려운 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좋은 제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시ㆍ군에서도 대학 좋은 데 가면 그 학교 명문학교가 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국 소관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