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재정여건과 심의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전망은 내수 수요의 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낙관적이지 않으며 세입감소와 지출 소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의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 예산안은 총액 배분 자료편성제도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예산편성방식 변경 등 예산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 제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균특사업의 지역개발계정의 경우 시도별 지출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효과가 높은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책정되어 편성되었는지 논의가 요구되며 또한 제안이유에서 나타나 있듯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인바 기존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계속사업 성격의 대단위 사업들의 사업비 배분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예산의 배분과 편성에 제도적 변화가 많은 만큼 시정의 운영방향과 역점 시책 등을 고려, 분야별로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 특별회계 예산규모,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22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085억 7,7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반면 금년도 제2회 추경대비 6%가 감소한 규모로 새해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보령화력법인세할 주민세 10억원, 교통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15억원, 자동차세 1억원, 종합토지세 2억원 등 자주재원의 증 28억 4,700만원과 지방교부세 145억원, 국고보조금 감 103억원, 균특회계 보조금 194억원, 기금 7원가, 도비보조금 감 86억원 등 의존재원의 증감 반영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증가요인은 대천해수욕장 3차 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50억원 및 회계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9.7%로 금년보다 6.6%가 증가한 524억 3,6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13%가 증가한 247억 7,5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가 증가한 276억 6,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시장 및 휴양림 등 시설물 사용 입장료, 진료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0.3%로 금년보다 1%가 감소한 2,131억 3,400만원 규모로 이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회계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됨에 따른 가감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23%인 610억원 규모로 금년보다 68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 요인은 공무원 정원증가 32명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 39억원과 공무원여비조정, 병충해 방제 헬기임차료 및 상토지원비 등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1.9%인 1,908억 8,7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110억 2,7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요 요인은 국가 세입감소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 35억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1억원 등의 사업비 감액지원과 전문요양시설 신축 22억원, 음식물처리시설 20억원, 오염하천 정비사업 15억원, 수산물 저장시설 18억원 등의 대단위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예산은 136억 8,3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51억 8,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대천해수욕장 50억원과 상수도 10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30억원, 의료보험 12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원 등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28.7%가 증가한 566억 3,000만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3.9%가 증가한 225억 7,300만원 규모로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특별회계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과 제3차 지구 개발을 위한 지방채 50억원 등에 기인한 것이며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증가된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보다 32.1%가 증액된 340억 5,700만원 규모로 그 주요 요인으로는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내년도 1월 준공 예정으로 민간대행관리비 계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며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9.7%를 차지하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등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계표에 의하면 수납예상액을 기준으로 지방세 263억, 세외수입은 1,432원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각각 94.2%, 19.3%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5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는 별첨 2004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표에 의하면 미수액이 73억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결여돼 있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촉구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어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인상하고 지금까지의 양여금사업을 대상사업별로 재원을 분류하여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특회로 각각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우리시 2005년도 보조금 등 의존재원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예산보다 2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제안이유에서 주요 대단위사업 종료에 그 원인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경우 지방재정 의존재원의 근간인 내국세 수입을 8.8% 상향 계상하고 있는 바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노력 등의 소홀함에 대하여 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9페이지, 부서별 일반운영비 계상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점증식 예산편성과 개별사업 위주 심사로 인한 과다요구 및 이의조정을 위한 협의 등에 예산편성 과정이 집중되는 등 거시적 재원배분이 미흡하다는 예산편성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 2005년도 일반운영비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별첨 부서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현황과 같이 평균 15.4%가 증가된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총 규모가 금년대비 4.4%가 증가된 규모로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적정한 규모로 계상되었는지 의문이 따를 것으로 금년대비 그 증가비율이 높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관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 문화재는 국가 및 도지정 향토문화재자료 등 43종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나 도지정이 아닌 문화재 자료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순수 시 재정으로 보수정비사업을 계상해야 할 것으로 아래현황과 같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중 보조사업성격의 대상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자체사업계상현황을 보면 5건으로 보령성곽 돌쌓기, 문화재 안내판 정비, 외연도 상록수림 방화선 정비, 백운사 정비, 문헌사 보수에 총 1억 1,700만원입니다. 라번, 직원후생생용 콘도회원권 구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시산하 800여 공직자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콘도회원권구입비로 2억 1,7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으로 자본적지출인점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사업비 계상문제는 관광보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사업비가 계상된바 사전에 충분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논의가 요망되기 합니다. 바항, 주요사업 재원배분 문제입니다. 대해로 및 한내로 등 시의 국도정비사업과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대해로 및 한내로는 55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로로는 50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재분류된바 정부예산 확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의 논의가 요구됩니다. 12페이지, 대천천변 공원지구 배드민턴장 시설전환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대천천변 공원조성지구는 2003년도 예산으로 조성된 사업지구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들의 사용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5,800여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으로 주변여건변화 등 필요성에 대한 중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인 국가보조금제도 개편, 일반운영비 등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등은 국가나 지방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개별사업 위주의 심사에서 벗어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기능별, 부문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우선 저희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전년도와 변경됐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8일 의원간담회시 2005년도 예산편성 사전검토사항을 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총액 계상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의 하면 총액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종류가 되겠습니다. 도청 및 타 시·군의 경우는 2004년도부터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이 좀 되며 늦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액예산 편성의 장점은 세부항목을 규제하지 않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총액편성하여 실과별 실정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여 일부 수립하지 못한 재정수요 발생시 적기시행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총액편성한 일반운영비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하도록 실과별 순서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회추경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비관련해서 우리시 면과 동이 9만 5,000원내지 10만원 돼있던 것을 내년에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청은 1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인당 2～3만원꼴로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실과 예산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예산업무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96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주유수당과 월차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 248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713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20쪽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3억 5,51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2억 6,686만 4,000원으로써 약 8,833국민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재정종합시스템관리용역비 약 400여만원, 지역혁신박람회에 참석하는 데 금년에는 2회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비용도 전년도에는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다가 1회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도 약 1,300만원 지난 2회추경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34명에 대한 재산신고를 하는 데 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이용을 하기 위해서 정보이용료로 약 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VTR을 만드는 데 전년도에 약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서 약 500여만원을 더 증가시킴에 따라서 8,833만 2,000원이 증가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에 2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40만원이었습니다. 양도 늘고 우편요금도 일반우표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을 금년에 1,829만원을 요청했는데 전년도에 1,244만원으로써 약 58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혁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늘렸고 기존에는 자치평가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내년에 구성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참석수당이라든가 합쳐져서 585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급량비는 2,4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전년도 2,185만원보다 약 215만원이 증가됐는 데 이사항은 매년 지역혁신박람회가 유치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참관자 급식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645만원인데 4,381만원보다 약 2,2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혁신분권담당이 금년에 신설돼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인당 여비를 조금씩 인상한 사항과 또 시정공통운영여비가 전년도에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혁신분권담당 증가와 기존여비인상에 대해서 1,163만 6,000원과 시정공통추진여비 1,1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전년도 예산과 같이 3,000만원을 요청했고 외빈초청여비도 1,45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와 같이 1,9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추진비도 360만원으로 같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440만원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 500만원 계상됐던 것이 금년에 일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267만 9,000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1,867만 9,000원으로써 1,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시정공통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번에 1,000만원을 반영했고 기타 400만원을 추가 해서 1,4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시정공통운영 풀경비같은 경우 금년은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천안 대회참석이라든가 경비가 부족돼서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풀로 확보코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자는 2004년도에는 1회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똑같은 금액 15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3,685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9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는 6억 2,892만 5,000원으로써 이 사항은 예산규모나 산출공식에 의해서 79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75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이 되겠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풀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8억원, 민간자본보조는 2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1,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전년도에 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100만원이 증가됐는 데 이것은 예산작업을 위한 고속복사기가 노후돼서 대체취득하려고 하고 행정장비 및 법령집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증가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약 1.2% 정도인 32억 5,0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난 2회추경시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산면이라든가 천북면, 주산, 먼 곳은 시내 읍면동보다 여비예산을 월 3만원에서 2만원정도 추가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요구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도비보조 31.7% 감됐는 데 각 시군 똑같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감을 하는 건가요?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사업이 많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증가율도 줄어들었는 데 각 시군 공통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금년에 대규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로 지원되던 양여금관계도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하수도특별회계로 돌리다 보니까 감된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비가 21억원이었는데 전문요양시설 보령원 이런 데 사업비가 22억원, 음식물처리시설 20억, 수산물저장시설 18억, 오염하천정비 15억, 이런 사업들의 보조금지원이 끝나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119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박람회관련해서 금년 2회추경때 비용이 약 3,500만원정도가 들어갔는 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일반소송비용이 전년도 예산에 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2회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정시스템관리라든가 재산신고 관련해서 금융거래 정보이용료가 600여만원,

재산신고 하는 데는 몇급 이상들,

몇급 이상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 환경, 세무 등 직렬단위로만 있고 5급이라고 다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 기획감사 이런 곳만 하고 직위보다는 직렬에 따라서 134명입니다. 시정홍보VTR를 설치하는 데도 전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저히 사업이 안되는 형편이어서 조금 늘려서 총괄적으로 8,800만원이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8월달에 일본 후지사와시에서 홈스테이 방문단이 저희시를 방문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홈스테이단을 일본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비로 여비지원형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성인 3명, 청소년 12명이 왔었거든요, 우리시 관내 한.일 친선협회 회원들의 가정에서 3박 4일동안 생활을 했었습니다.

123쪽,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고루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70%선 정도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위해서 사용하고 행정사무감사때 각 읍면동별로 나눠본 결과 크게 편차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님도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하는 데 늘 얘기하는 게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한번도 안갖다 쓰시는 분, 얘기를 안했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 데, 물론 필요가 없어서 안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쓰는 사업이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골고루 배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숙원사업으로 쓰는 건 좋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갖다쓰던 시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해달라고 해주는 과정까지는 좋은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시장님이 다니면서 주문받은 것을 포괄사업비안에서 써야되는 데 읍면 다니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안듣고 추경에 요구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안되고 시장한테 얘기하면 되더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추경에 넣어놓으면 의원은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의원들한테도 어느 동네에 어떤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참작하라든가 해야지 의원은 예산서 올라올 때나 작업할 때 나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전에 대답해놓고 공사가 이루어 져서 어떻게 된거냐 하면 시장 풀로 했다고 하고, 면으로 내려오면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건 전혀 몰라요, 주민들이 물어볼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없어야지 시장님이 연초에 순방을 하시면서 대답한 사항을 풀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추경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의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3쪽, 사회단체보조금 공식이 있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한테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가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줄여볼려고 하는 데 늘었네요, 이번에는 2004년도 지급한 것을 놓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안들어갈 때가 없어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790여만원이 늘어났는 데 예산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공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공식입니까?

상한기준액은 전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플러스 자치단체 면적, 직전연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기초기준액, 이런 것을 더하고 해서 단위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데 인구가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는 감소한다 하더라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공식은 비합리적이고 예산이라는 게 정액이라고 하면 그 선을 넘어서는 주지 말라는 것이지, 그 금액을 주라는 법은 없어요.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일 뿐이지 그 금액까지 주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상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한선내에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심의를 해서 결정돼서 포괄적으로 지원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심의해서 올라온다면 우리 의원들 심의는 뭡니까? 거기서 주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인정하고 줘야 되나요?

아니, 예산총액중에서 그것을 배분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배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에 문제가 있어 요, 전년도 예산에 기준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공식이 인구의 비례, 예산에 비례한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되는 데,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또는 시자치구, 일반 구가 없는 시나 군, 이렇게

실력있는 단체는 많이 가져가고 실력없는 단체는 못가져가고 그런 게 문제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6억 3,685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어떻게 확정되든 간에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예산이 얼마니까 신청을 하라는 공고를 내서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배분하는 절차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만 들어가면 괜찮은 데 이중으로 또 들어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배분을 한번 하면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데 혁신분권인데 변경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청유치추진위원회에 저희들도 금일봉이라도 계좌에 넣어줬는 데 어떻게 썼다는 보고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져버리더라고요, 시에서도 많이 줬죠?

총무과에서 추진했다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해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돈은 모금해서 자기들 계좌에 받았으면 어떻게 지출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데 전혀 없고 올 가능성은 있나요?

이것은 혁신추진위원회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유치추진 관계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치운동을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1식이란 말이에요. 추진위원 참석자가 1식이 되나요?

혁신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40몇명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여러 분과로 나눠줘서 위원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가 돼서 공감을 해야지 전혀 모르잖아요.

연초에 혁신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읍면에 한명씩 있는데 오천면하고 대천1동에 추가로 한명씩 배치하는 겁니다. 오천면은 출장소가 있어서 원산도출장소, 대천1동은 사무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1명씩 추가합니다.

금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 때문에 각 읍면동에 50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화합대회라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꼭 필요한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공보관리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억 5,88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하고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써 시장배바둑, 장기왕 선발대회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업무로써 국내여비로 8명분에 대해서 1,2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홍보활동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장배 바둑장기왕전선발대회 200만원, 시장배 바닥장기왕 선발대회 심판보상 80만원, 출입기자 선진지견학 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시장배바둑선발 우수자에 대한 시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재 장기왕전선발 우수자시상 6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세보령소식지 퀴즈상품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만세보령소식지 원고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문화예술소관으로써 중요 문화유적지 제초인부임 652만 8,000원을 성주사지 남포읍성, 오천성, 보령성곽, 죽청 고인돌 등에 대한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좌진장군묘소에 대한 제초인부임 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미부인사당제초 및 청소관리인부임 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기획공연 홍보물설치 인부임 2,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304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78만 2,000원, 운영수당으로써 향토 유적 심의위원 참석수당과 지명위원이 만세보령대상 심의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을 1,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288만원, 연료비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4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90만원, 문화예술행사 현수막 기획공연에 대한 현수막 100만원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유통업소 지도관리 업무추진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출전비 300만원, 시립어린이합창단 전국대회 출전비가 300만원, 향교서원전례사 교육참석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남포, 오천, 보령향교, 서원 4명이 성균관에서 전통의례를 전파하는 교육으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가 40개 등록된 문화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회 충청남도 풍물대회 출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립성인합창단 상임단원 단무자 보상금으로 308만 8,000원, 시립성인합창단 비상임단원 보상금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시민경축의 밤 행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해맞이 축제 500만원, 2005년도 송년의 밤 행사 1,000만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으로써 기획공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300만원, 도미부인 추모제향 300만원,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출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가지정 전통무형문화제시연으로 3개소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써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 보령공공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7,000만원, 주산 공공도서관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써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등 지원에 80만원, 무형문화제 전승지원비 기능보유자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로써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한 활동비 200만원, 청소년하계수련 활동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도비 20%가 있는 사항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고도 뱃노래에 대한 보존자료 발간집과 웅천 집성당 자료조사 및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속발굴 및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있어서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으로 국비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1,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사업단체는 도에서 지정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민속시범학교운영으로써 주산산업고등학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포향교, 보령향교, 화암서원, 남포읍성, 보령성곽, 신경섭 가옥 편무송 가옥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도로표지판정비 2,100만원, 문화재 안내판정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수비로써 윤창암과 중대암, 선림사에 대한 보수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보령성곽내 돌쌓기 3,000만원, 문화재안내판 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외연도 상록수림에 대한 방화선정비로써 200만원, 백운사에 대한 상수도와 전기시설에 대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헌사보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보령도서관과 웅천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써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문예회관 매표소 운영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노트북과 발매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청소년수련관 청소인부임 1,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웅천 잔디구장 제초인부임 1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트경기장 주변 제초인부임 1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325만 5,000원으로써 이것은 체육지원담당관 청소년담당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3,702만 2,000원, 운영수당 일직비와 위원회참석수당 650만원, 급량비 60만원, 임차료 40만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각각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도 체육지원담당과 청소년담당으로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체육청소년담당이 714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 위원회 교육보상으로 150만원, 동아리경진대회 도대회 참석에 대한 경비로써 90만원, 청소년프로그램 공연 출연자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청소년이동상담실 근무자 급식비 9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참가자 급식비로 480만원, 감시단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보상이 72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참가자 시상품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모범청소년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300만원, 꿈나무 체육육성지원이 1억 500만원입니다. 1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청소년학생가요제 1,0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댄스축제 500만원, 청소년동아리축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지원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대회 출전경비지원 가맹단체 출전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출전경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보령장사씨름대회를 개최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임해마라톤대회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가 1억 5,000만원, 전국체육대회 1,000만원, 충청남도 여성체육생활축제가 공주에서 개최되는 데 참가지원으로 500만원입니다. 보령시장기 전국행패러글라이딩 대회 500만원,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가 연기군에서 있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비치배 전국 테니스대회가 7월경에 있는데 500만원, 시장기대회 개최지원비로 300만원씩, 총10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절 기념 역전 경주대회 500만원, 충남협회장기타기 태권도대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충청남도지사기타기 시군대항배구대회 500만원을 계상했고 충청남도테니스협회테니스대회에 500만원, 보령궁도장신축기념 제1회 보령시장기전국궁도대회를 6,7월내에 개최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머드축제기념 제1회 인라인스케이트대회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써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등을 포함해서 총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 인건비 국비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청소년프로그램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자료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시청운동부 각종 대회출전 인솔여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생계 의료지원 820만 4,000원,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지원 78만 3,000원, 학교밖 미취학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비로써 78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참가자 급식비로써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시청체육팀에 요트 및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급여, 전지훈련이라든가 참가비, 용품비 등해서 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참가자 시상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국고보조가 1억 40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써 2,2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 태권도, 바디빌딩 등의 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6,7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6개교실을 운영하는 데 어린이체련이라든가 청소년체련교실, 중사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 레크레이션 등 3,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수능시험이후 고3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 비행청소년선도교육운영비로써 1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레크레이션으로 국비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써 시군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지도자 인건비와 훈련비, 용품비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은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연극제에 있어서 200만원, 청소년동아리 육성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청소년 푸른음악회에 200만원,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 개최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기주장발표대회 5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6,7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배치인건비 1명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국비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2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에 대한 1,4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보령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로써 인공암벽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9,856만원으로써 부대비까지 합쳐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비는 국비로써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청소년수련관 우주 천체관측돔 패라토리움 설치로써 영상천체수용비가 되겠는데 8,9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씨름전용구장 신축은 대천초등학교에 씨름장을 오래 전부터 신축할려고 했는데 대천초등학교에 신축하는 것으로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웅천체육공원 배수개선 및 주변정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라게이트볼장 방풍막 설치로써 1,000만원, 보령궁도장 신축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산면 체육공원조성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극기훈련장시설은 대천5동으로 1억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게이트볼장설치 4,000만원, 웅천게이트볼장의 주차장, 벤치, 주차장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청소년극기훈련장시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체육시설보강으로써 대천5동 테니스장의 보수관계인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청소년수련관에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요트경기장 운동기구는 선수들에 대한 체력단련기구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9쪽, 일반운영비가 어디에서 많이 감됐죠?

작년보다 감된 것은 일반수용비로써 운영수당이라든지 임차료 등등 포함해서 감됐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증액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부분이 증액됐다고 하면 증액내용을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증액시켰다고 하면 예산승인을 안해줘도 무방한거죠, 일반보상금 300만원 기자들 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증가됐네요?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계상됐던 것이고 본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면에서 선발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에서는 등수가 지정되면 바뀌지 않더라고요, 해마다 그사람들이 하고,

순위말씀입니까?

예, 또 135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400만원이 증액됐는 데 이건 어디에 줄겁니까?

증액된 것은 합창단 대회 출전횟수라든지 금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5,000만원이상이 증액됐어요, 경상적경비라면 급량비나 일반수용비인데 이게 공공요금부분에서 늘어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씩이나 증액됩니까?

일반수용비에서도,

일반수용비야 1,4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이지만 50% 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올리기만 해서,

공연법같은 것이 다시 개정돼서,

공연비는 뒤에 이중 삼중으로 넣어서 엄청나게 나와요.

이것은 무대기계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산업기술시험장으로부터 전기검사를 받게 돼있거든요.

담당이 자기과에 늘어난 부분이 운영수당에서 얼마, 연료비에서 얼마, 찍어서 줘야지 총액만 넣어서 어디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예산 승인을 못해줘요, 대부분 다 그런 데, 도서구입비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한다는 겁니까? 심의위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별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목록이라든지 전부 작성돼서 목록에 의해서,

목록이라는 것이 어떤 목록인지,

예를 들어 사회복지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지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서 작성을 합니다.

141페이지, 도지정 문화재는 도비지원을 받아야지, 시비만 잔뜩 계상하고,

도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9,700만원에 시비가 2억 9,200만원이 들어가는 데 비율내시가 내려온건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비율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데 이런 비율도 있어요? 내시된 것을 가져다주세요, 뭐가 잘못됐어요,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넣은 것인지 엉망이네요, 이렇게 부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지정문화재를 시비를 잔뜩 들여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로비를 제대로 안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비부담부분이 많아요. 14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어디서 증액된거예요? 하여튼 도에서 압력하는 방식으로 내려온다면 전부 깎아야 돼요, 필요없다고 돌려보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청소년지도 위원 교육보상을 매년 하는 건데,

교육보상으로 15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는요?

동아리 경진대회참석입니다.

146쪽,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이것도 저희가 학교로 실태조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146쪽, 하단 1억 8,600만원은 어디서 증액된 겁니까?

조금 조금씩 목별로 증액됐습니다.

148페이지, 보령장사씨름대회를 내년에 꼭 해야 됩니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을 안줘도 합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이것도 고려해볼 문제이고, 이거 한다고 멸시받는 것도 의원이에요, 필요없더라고요.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제14회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 2,000만원은 뭐예요?

이건 연기군에서 하는 데 출전 지원비로 주는 겁니다.

출전지원비로 2,000만원씩이나 줘요?

도단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데 400명정도 가거든요.

시장기대회개최지원, 시장기대회는 다른 부서도 다 나가잖아요.

가맹단체로 시장기대회를 하는 데,

다른 부서에서는 안들어갔어요?

안들어갔습니다.

제28회 충남협회장기 태권도대회 7,000만원은 뭡니까?

이것도 협회장기 태권도대회를 하거든요.

도협회장기대회를 우리시가 합니까?

예, 저희가 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합니다.

태권도대회는 태권도협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협회장기를 왜 우리가 합니까?

협회장기같은 것을 우리한테 줘서 하는 거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국대회를 다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국궁도대회도 우리가 한다면 3,000만원 들어가야 하고,

궁도대회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민간위탁금을 7,500만원씩이나 지원해줍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등이 시비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인건비로 지도사하고 행정요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질의하지도 않죠, 문제가 각 도에서 체육팀을 하나씩 맡아서 하는 데 우리보령에는 요트, 태권도를 무척 오래 했습니다. 10몇년 있는데 한 종목이라도 짤라서 해야지, 우리만 2개를 갖고 있는 건지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권도와 요트 두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요트경기대회는 여건을 봐서 저희가 해안을 끼고 있고 지리적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하려면 우리지역 태권도하는 분들을 키워서 도민체전내 전국체전에 출전을 시켜야 되는 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엉뚱한 분들 다른 시군 사람들한테 돈이 다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지역 사람들을 키워서 해야죠.

요트팀하고 태권도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지역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발해서 유입을 시키면 좋은 데 전국체전에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을 스카웃하다보니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배제됐는 데,

그런 것이 개선돼야 됩니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지역의 꿈나무를 육성해야지 보령에서 한다고 해놓고 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고요, 못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153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도비 내시된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157페이지, 씨름전용구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공사는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공사는 공설운동장 뒤에 있거든요,

씨름전용구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공사는 언제 나온 얘기냐 이거예요, 시 간부들끼리만 대화해서 나온 것이냐 이겁니다.

오래 전부터 나온 얘깁니다.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를 시 공무원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쪽 얘기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현지 나가 보고,

미산체육공원조성인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체육공원이 돼있는데 생활체육하는 야구장 옆으로,

해줘야 풀한포기 안뽑고 유명무실한테 해주면 뭐해요.

지금은 경기장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비는 전체 7,500만원 계상된 것을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를 총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에 있는 인건비는 사실상 국비지원되는 인건비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인원이 5인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인건비입니다. 앞에는 순수시비 인건비이고,

예.

아니죠, 순수시비는 시비로써의 예산이고,

이것은 보령관내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국토순례차원에서 걷기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적 성격으로 개인들이 제사를 지내게 놔두면 어떠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전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절은 정비가 다 됐습니다. 단지 전기, 통신, 급수시설이 안돼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전통사찰입니다.

전통 교회는 없습니다.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주지도 다시 왔는 데,

마무리된다고는 안했고요, 이번에 1억 5,000만원으로 했는 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부터 궁도장에 예산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 그걸로 깔았어요.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신규로 할려면 토지매입비 말고 전천후식이라고 해서 비가림이라든지 할려면 4,000만원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은 해야 됩니까?

부지는 확보해줘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대천 시내권과 웅천, 몇 군데 읍면동에 있는데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되면 앞으로 노인들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데 없는 읍면동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라면에 했고 내년도 예산에 오천면 반영을 했습니다.

한군데만 할게 아니라 몇군데 해서 1개읍면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으로 할려고,

137쪽에 보면 문화예술초청공연 1억이 계상됐는 데 연예인들 몇 명을 초청하는 겁니까?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연중 월별로 공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단원의 성격은 각기 달라서 어디에 얼마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지명도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아까 김성우장군추모제, 도미부인축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손들은 그날 많이 옵니까?

김성우장군이라든지 도미부인은 잘아시겠지만 유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 데 도비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시비 50대 50은 맞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헌사가 웅천에 있는 윤자원 옛날에 영의정을 지냈는 데 윤씨들이 사당을 해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통문화재 보존차원입니다.

제석리 경순왕 영모정 집기나 이런 것은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