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로교통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의 2005년도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은 양여금이 없어져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총 시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사업도 사실은 몇 건을 제외하고는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개별적인 사업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슈가 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소관 363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올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가 청라초등학교, 청보초등학교, 대천초등학교가 마무리됐고 내년도가 청룡, 낙동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관창초등학교가 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이것은 경찰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관창초등학교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 사업계획이 국토관리청에 계획돼 있습니다.

368쪽에 관창2교 교량 재가설비 11억 4,000만원인데 심사될 사항임에도 심사가 11월 13일～18일 사이라면서요,

관창2교 교량 재가설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다시 재가설 대상에 D급으로 판정돼서 교량 상판에 균열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큰 교량인데,

은포 간사지 안에 옛날 주점식당인가 하는 곳하고 연결되는 교량으로 60m 연장입니다.

아직 날짜도 남았는데 예정지역을 예산에 계상했네요?

그것은 설계금액이거든요, 의회에서 설계비를 작년에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이미 설계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데요, 심사대상에 들어간거잖아요, 예정은 12월을 달이고,

예정 12월이 무슨 말씀이신지...

13일～18일 심사예정이라는 거죠, 투융자심사도 않고 올라와도 되는 거냐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청사를 짓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했다고 해서 안올린 것과 심사대상이 되는 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 삭감할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가는 내용인데 앞으로 투융자심사에 보완을 하더라도 교량관계는 특히나 안전관리에 예민한 시설이기 때문에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관내 리도, 면도, 군도, 지역간 편차가평균율에 못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향후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가능하다면 평균율에 못미치는 지역을 우선 배분해주시고 이미 평균율을 넘어선 지역은 지양해서 시에 있는 도로망 전체가 고루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827쪽부터 8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7쪽,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정도 감됐네요?

대천항 주차료 수입이 지금 대산청에서 했던 주차장이 도로개설이 안됐을 때는 전부 우리 주차장으로 왔었는데 그 도로가 개설돼서 직선화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주차장은 주차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그 대신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이 적은 데 계속적으로 그 인원을 고용해야 되나요?

주차장은 내년도 대산해양수산청에서 그 블럭을 주차장부지로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시설까지 해서 완벽하게 좋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인력관계는 저희가 재배치를 할 겁니다. 왜냐면 시내 중심가에 주정차 무인단속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서 잉여인력을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겁니다.

대천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나요?

지정이 안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데 대천항은 주말에만 많이 붐비고 있는 사항이라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5쪽, 시가지 교통계획 수립용역 과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시가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도저히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 시가지 경기를 볼 때 역세권이 개막됐기 때문에 상권이 즉시 이동은 안되겠지만 구 상권지역에 대한 공공투자의 필요성도 균형차원에서 도래됐고, 2004년도만 해도 차량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이상 증가됐거든요, 현재 보령시 2만 9,000대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대천천 하상주차장 갖고도 수요가 안 되는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시설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재래시장이 저희 담당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을 시가지 내에 설치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차없는 거리 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세권이라든지 재래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문제를 과연 공무원들의 평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학술적인 연구차원에서 향후 시가지 전반에 대한 교통계획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단기계획 용역이 아니고 적어도 중기이상 용역이겠네요?

단기를 포함한 중장기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심의 받으셨나요?

별도 용역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을 예정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항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대천항 주차장 전체적으로 포장한지 얼마 안됐는지 지금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까?

대천항 주차장은 지금 있는 주차장에다가 배이상 주차장이 늘어나거든요, 해양수산청에서 거기를 원래 주차장부지로 정해서 시장한테 사용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포장이 안된 그쪽 구역까지 완전히 포장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객선 있는 쪽으로 주차장이 잔뜩 있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 주차장하고 거기다 더 붙여서 넓혀준다는 겁니까?

예, 우리 주차장에 붙여서 넓혀줍니다.

몇평정도나요?

지금 주차장의 1.5배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한다,

예, 지금 있는 주차장이 큰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을 다시 포장하고 시설하는 겁니다.

아까 관리면에서 전반적으로 대천항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수입이 감소된다고 하셨는 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소유가 보령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보조금사업인데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초중교 극빈생활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9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금년도 초에 웅천 농협에서 신청돼서 도 승인을 받아서 미곡처리장을 계상했고, 유통시설건립은 구조가 잘못돼서 앞으로 감시킬 겁니다. 395페이지, 벼건조 보관시설 6억원이 계상됐는 데 이것은 미산대농리같은 친환경 고품질벼 건조저장시설로 사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국비가 2억이면 150평정도할 수 있는 시설인데 신청자는 없습니다. 396페이지, 성연안내소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는 오서산 주차장에 매장시설이 없다고 건의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97페이지, 양송이 예냉시설지원은 미산, 성주지역의 양송이가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급속예냉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산농협에 일부 부담시켜서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고 가축방역 소독차량은 저희에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천북지역이 70%를 차지하는 데 천북지역 축산농가에서 기동배치용으로 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381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쪽,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방역약품하고 소독약품하고 지급이 되던데 중복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시 일간신문에 났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RPC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산도 적자라고 알고 있고 몇 군데는 사고가 터진 지역도 있는데, RPC를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타당성이 있습니까?

웅천은 건조저장시설만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농협에서 신청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협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받는 바도 없고 농민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들은 바도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농협이 문어발식으로 계속 확장 비대해져서 지역 농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현실의 입장이거든요. RPC시설까지 굳이 지금 있는 것들도 적자운영인데 예산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PC에 관해서 여쭤볼께요, 균특자금이죠?

예.

그것을 RPC에 쓰지 않으면 다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려온 것을 배정한게 아니고요, 1년 전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해서 농정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포 RPC사건 아시죠?

예.

그러면 주포 RPC를 지속적으로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일단은 보령시에서 가장 현재로는 장비가 제일 좋거든요, 가장 규모도 크고, 우리가 RPC에 대해서 지원금이 1억있는 데 RPC가 사실 농촌에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영원히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보령시에 남포, 주포, 웅천까지 RPC를 해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는데 웅천에 RPC가 아니고, 건조보관시설만 하는 겁니다.

주체가 농협이 됐든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됐든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자꾸 되풀이 되는 데 이건 지역의원하고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문제인식을 해서 예산지원이 되게끔 해야지, 사업부서도 별도로 알고 있고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별도로 알고 있고 의원만 모른다고 하면 사업이 됩니까?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지역특화사업 보조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산업과에서 버섯이라든지 방울토마토, 한과 같은 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을 포괄해서 계상된건데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세부내역은 결정이 안되고요.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균특자금을 갖다 여기에 기술한 것은 시장님이 하신거죠?

아니에요, 위에서 지원될 때,

아니, 예를 들어서 건조보관시설에 2억을 주라고 부기달아서 내려왔어요?

예, 보조내시할 때 그렇게 사업계획이 내려온 거예요.

다른 부서는 그렇게 안하는 던데요? 산업과 예산에서 균특자금이 내려오면 배분은 시장님이 했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부기달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균특자금은 도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어디입니까?

보조내시가 도에서 잘못돼서 삭감할 겁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쪽, 성토지원장비가 있는데 굴삭기입니까?

읍면에 상토를 운반해주는 트럭하고 굴삭기입니다.

작년에 상토까지 공급을 해줬죠?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많은 농민들로부터 조제된 상토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 10억정도 가져야 해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해처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상토를 각 읍·면·동별로 몇차씩 배정해 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흙도 내내구해서 갖다주는 거죠?

흙은 읍면에서 구해서 주도록 읍면동에 배부해서,

아니 작년에 돈으로 배부한데도 있고 현물도 배부한 곳도 있죠?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읍면동에 배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작년도처럼 무조건 어떤 흙을 갖다 일괄적으로 몇차, 성분검사나 흙에 대한 질 검사를 안한 상태에서 갖다줘서 상당양을 작년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읍면동에서 흙을 구할 수 있으면 돈으로 주고 못 구할 때 이 흙이 어떠냐 검증받아서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공장 지원사업이 있죠, 올해는 채택이 안됐어요? 왜 감된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데 도에서 당초 지원하려다가 탈락된 모양입니다.

심사하는 곳이 어디에요? 도청이 아니고 농협에서 해요, 어떻게 심사기관이 농협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하는 데가 농협밖에 선택이 안됐어요, 그런 심사가 어디있어요, 농민을 위한 산업과가 돼야 되잖아요, 심사하는 기관이 농협만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농협 어떤 농협 선택되다 보니까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중요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균특으로 연안정비사업에서 신흑지구가 있거든요, 이것은 군부대 밑에 연안정비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톤을 계획해서 50억을 가지고 건조할려고 했는데 100%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톤 28억정도 잡고 특별교부세와 도비,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포구 폐어망 쓰레기수거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김유기산 공급은 염산을 사용하는 일부 양식장에 못쓰게 하면서 유기산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도비지원과 같이 시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저두선착장 보강시설공사와 진고지 선착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착장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넣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순수한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에 바지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전에는 김양식장 했던 곳에 바지락이 들어서서 김양식장은 폐쇄되고 바지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척할 수 있는 용수시설이 없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3개소에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바지락종패사업은 지속해서 2군데를 하고 대천해수욕장 녹지대는 대천시에 있을 때부터 선박을 올려놓고 관리하는 어민들이 얘기하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착장이 아니고 녹지지역으로 배들을 올려놓는 데 작년에 치우다 보니까 배가 낡아서 어항으로 돌리지 못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계속 물에 띄워 놓으면 엔진이 안돌아가서 물을 뿜지 않으면 배가 가라 앉기 때문에 어항으로 돌리지 못해서 안전면 문제가 있어서 소형어선을 대체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 4척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12척이 되는 데 시범적으로 금년에 4척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사업구제도 지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자원조성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대천항 합동사무실이 시설됨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401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지락 세척 용수시설은 천북은 관계가 없습니까? 옛날에는 개인들이 했더라고요, 천북에는 아예 없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우선 바지락세척을 이번에 계획한 것은 면허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면허때문에 묻는 거예요.

천북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획을 넣을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한정면허로 협의를 해줘야 하는 데 자기들 할 것은 장은항같은 경우는 인수하라고 하고서 자기들이 해줄 것은 하나도 안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리나 천북 일부에서 바지락 세척용 용수시설은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포함시켜서 시설을 해주겠습니다.

종패살포도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욕먹을 소리인데, 사실 농촌지역에 비해서 어촌이 더 부자입니다. 그리고 종패해 가지고 돈을 잘 버는 데 세척시설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박위원님,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어민들 소득이 많을지 몰라도 전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배가 몇억 가고 하는 데 전부 은행이나 또 어구하나에 몇천만씩 하다 보니까 사실 잡히는 어종은 한정돼있고 배들은 크게 지어야 멀리 나가서 잡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이 있습니다. 또 도서지역에 그 전에는 김양식이 잘돼서 소득을 올렸는 데 지금은 김도 전부 폐쇄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지락에 의존하고 있는데 바지락마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어촌이 살지 그나마 없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불가사리 구제하고 408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사업시행의 방법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가사리가 우리가 증식하는 것 이상으로 불가사리 증식이 많아서 어장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어촌계한테 배당하는 방법도 있는 데 어촌계에서 어떤 곳은 자발적으로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미동조차도 않고 예산소요도 못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곳하고 않는 곳하고 다른 외부인력을 투입해서 구제하는 방법하고, 그런 사업시행의 효과분석을 해서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방법에 있어서 만큼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삼각지 가로공원조성 4억 9,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대천간척지, 구시 시작되는 부분 삼각지 로타리가 있는데 로타리 가운데에 도로신설을 하면서 생긴 잔여지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연중 사고위험지역이고 영농에 지장이 있고 삼각지로써 공원이라기보다는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땅 구입비와 공원조성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한내로 조각공원 조성계획이 용역비 1억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한내로 대해로에 공원지역이 있는데 조각공원 조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으면 합니다. 42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보령조성이라고 해서 도비로 2억 5,533만 2,000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지원계획이 내시됐습니다마는 예산작업이 완료된 후에 내시돼서 시비부담분은 반영을 못하고 시비부담분은 자체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반납할 필요성은 없고 어차피 시 자체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1회추경때 일부 조성해서 시비 부담해서 2억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413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묘포라든가 화단 꽃길, 가로, 방제, 이렇게 잔손가는 일이 읍면동에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입찰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풀 깎으러 다니고 하는 건, 공무원들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품격있는 공무원이 돼야 되는 데 읍면동만 보더라도 이런 지저분한일들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현장에 나가는 것을 보는 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예산절감차원이나 사업효율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1페이지, 대천해수욕장 1차지구 녹지대 해송식재가 있는데 해안침식방지사업, 이것은 내내 녹도겁니까?

먼저 해수욕장 1차지구 녹지대 해송식재는 자연산 횟집으로 해서 동우비치 구간에 면적이 6,868㎡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녹지대가 조성이 안돼서 주민들이 해수욕장으로의 품위가 깎이는 것을 적시하는 사례가 많고 해서 어차피 거기는 녹지구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송을 식재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덥다고 옷벗었다가 춥다고 다시 옷입는 결과인데, 결국에 우리가 다 밀어넣고 다시 또 우리가 예산투자해서 심의하는 것에 개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산림과같은 경우는 산림보전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다른 부서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향후에 지역개발 조성사업을 할 때 이런 좋은 소나무같은 것들은 가능한 베내지 말고 친환경적으로 유지해가면서 향후에도 조경을 다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 위치는 오천면 장고도리입니다. 많이 유실돼서 더 방치하면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녹도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안관리법에 적용을 안받습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들은요? 도서같은 데는 관리법이 아마 제가 볼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시에서 하니까 민간이 이렇게 옹벽을 쌓았으면 큰일났을 겁니다. 이것은 설계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자연석이라든가, 독산 해안침식방지사업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협조를 하셔서 도서는 침식방지사업을 하면서도 도서로서의 가치가 유지되는 사업으로 가야지 일반 내륙의 임야라든지, 콘크리트 옹벽쳐서 하는 방지사업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대천천변 배드민턴장 시설, 그 부분도 기 사업비가 투자돼서 있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변경되는 겁니까?

현재 배드민턴장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이 저조해서, 청소는 놀이공간으로 야외농구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에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천변 배드민턴장 시설전환이 현재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내 위치가 거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사업소가 도로를 내느라고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시설사업소 전용주차장으로 하든지 민원인 주차장을 지어야지,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왜합니까, 시설사업소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차공간이 없는데 게이트볼장 돈들여서 3면이나 해서 한번 쓰지도 않고 막대한 돈만 낭비했는데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또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로수 등 정비용 5톤카크레인지원, 산림조합에 지원해주는 데 4,500만원짜리 카크레인을 산림조합에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왜 사줘요?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