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와 평창에서 실시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참석관계로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및 박종흔 국제스포츠정책관께서는 역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평창 현지 국정감사 관계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각 불참통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신병치료 관계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불참통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많은 관심과 의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 수해지역 국도관리 및 조기복구를 위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지사님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농어촌도로 5,587㎞를 뺀 나머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의 총 연장길이가 7,160개 노선 9,429.5㎞입니다. 이 중 일반국도 17개 노선 1,992.9㎞ 중 금년 수해피해를 입은 국도와 상습침수지역의 국도, 그리고 국도 밑으로 들어가 있는 배수관거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국토관리청의 늦은 국도복구에 대하여 강원도 차원의 요구 및 조기복구를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국토관리청의 되풀이되는 지연 복구공사에 도내 수해피해 시ㆍ군에서는 이런 피해가 있을 때마다 빠른 응급복구가 해당 시ㆍ군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응급상황에서 누가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응급복구가 끝나면 신속한 국도복구가 완료되고 국도복구 계획 정도는 당연히 해당 지역주민에게 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접해 있는 지역의 국도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한 곳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약 3개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복구계획 중인지, 설계 중인지 아니면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조기착공에 들어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수해지역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조속히 복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청을 주관하는 청장께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히 수해를 입은 국도의 조기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의 충분한 역할을 주문드립니다. 둘째, 강원도는 도민의 재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정 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규제관련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농림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안림ㆍ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ㆍ공립 공원, 수변구역 등 2만 7,925㎢인 행정구역의 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ㆍ간접적인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8개 시ㆍ군 중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행정구역 면적대비 16% 이상 규제라는 족쇄가 채워진 7개 시ㆍ군 현황을 보면 속초시 65%, 고성군 24.6%, 인제군 22%, 태백시 21.1%, 철원군 19%, 양구군 16.6%, 춘천시 16.5%, 양양군 16.2%의 토지가 도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치명적 규제인 것입니다. 다행히 2007년 상반기에 관계법령 재ㆍ개정을 통해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은 많은 면적이 조정될 것이나 나머지 4개 시ㆍ군 속초시, 인제군, 양구군, 양양군은 조정면적을 시ㆍ군에서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강원도의 철저한 확인아래 도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조정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1,902㎢ 면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규제로 인하여 농촌, 내수면지역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개발은 둘째치더라도 축사 등 집 한 채도 신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투자억제 심리로 지역개발의 족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전수조사가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도내 자연환경보전지역 조정대상지역은 239㎢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지역에 따른 편중적인 조정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규제받고 있는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강원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가확대 해야 합니다. 특히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시행하지 못하는 시ㆍ군을 파악해서 이번만큼은 지도를 통한 면적대비 용도지정이 되지 않고 해당 지역주민과 도시계획 추진 시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 아래 용도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 후 민원이 제기될 시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무책임한 말로 사유재산 피해를 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도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행정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재산권 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진정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한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원도는 향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현재 강원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련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방안에 대하여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년으로 육성기금이 마무리되며 약 2,0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이는 열악한 강원도 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마련한 재원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등으로 이자수익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이 대출해서 사용하는 원금의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나 실질적 도내 경영난에 어려워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기업들의 회생방안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이 도내 약 1,800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종업원 5인에서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1,200여 사업장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이 그동안 강원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IMF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10여 년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도내 기업여건, 종업원 여건 등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견뎌오며 그래도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돌아오는 기업자금 상환을 고민하며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안전한 경영을 위하여 10여 년 전 금융이용과 비교할 때에 지금의 대부분 사업자 분들은 금융기관 상담 한 번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봤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담보한계와 대출한도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수백억 원이니, 수천억 원이니 하고 발표하고 도민들은 그러한 지원자금이 모든 중소기업에서 모두 이용하는 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잘 나가는 기업에게는 금융기관에서 계속 대출을 해 주고 정작 필요한 소기업에게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걱정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신용보증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중앙의 규정에 발 묶여 도내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들의 대출보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그나마 시ㆍ군을 통한 4분의 1을 기금에 예치하면 4배의 보증을 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도 도내 일부 시ㆍ군만 이 제도를 이용할 뿐 대부분의 시ㆍ군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ㆍ군 해당부서를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반영하지 않 느냐고 질문했을 때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기금을 출연하고 싶어도 대출상환을 마쳤어도 재대출이 안 되고 1회 대출보증으로 끝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없기에 출연을 못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재단중앙의 규정 때문인지 강원도 자체 문제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잘못된 규정이라면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원도에서 만든 보증재단이 이러하다면 타 금융기관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1,200여 개의 강원도 내 소기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강원도의 정책이 뭡니까? 외지기업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벤처니, 이노비즈니 등등 기업규격을 만들어 그러한 기업들만 대출 우선제도를 중복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격화 되지 않은 기업은 정부의 지원제도에도 철저히 배제 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책 역시 기존의 강원발전과 강원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소기업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지만 십수년 동안 소기업 회생대안 하나 내지 못하고 지금도 수천억 원씩 비생산시설과 급하지 않은 사업에 집행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정책을 수십 년 다뤄온 강원도가 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편하고 안전하게 기금관리를 하기 위한 집행부의 생각 때문입니다. 부실이 발생했을 시 추궁 당하지 않으려는 발상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모 나라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무보증으로 일정액을 대출했답니다. 지금 정책입안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위험천만한 노릇이라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대출상환일에 자진 대출납부가 70%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이 있는 나라나 자치단체의 소기업은 발전하고 성공할거라 확신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약 2,000억 원이 조성 완료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1,000억 원은 약 1,200개 사업장의 창업연도와 연간 실매출액 등 대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부실이 걱정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대안제시에 행정적ㆍ법적 문제를 검토하셔서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사님께서는 강원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넷째, 강원도 빚이 180억에서 6년간 3,000억 이상 늘었습니다. 사업은 해야 하는데 국비나 지방비가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강원도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현재 강원도가 발행한 지방채 합계는 3,240억입니다. 물론 해마다 계속되는 재해로 인해 53%에 달하는 1,730억 원을 재해복구비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47%인 1,510억은 대부분 땅을 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마다 명분과 당위성이야 있겠지만 이 뿐이 아닙니다. 도내 27개 실, 과, 소, 원을 통해 2000년도에 83만㎡, 2001년도에 100만㎡, 2002년도에 100만㎡, 2003년도에 19만㎡, 2004년도에 840만㎡, 2005년도에 100만㎡, 2006년도에 15만㎡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7년간 약 1,260만㎡의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물론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강원도의 전략적 사업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식의 사업이라면 아무나 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최종적 부담은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중 강원도 긴급재원 마련에 30억 원의 예산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강원도 예산 중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만성적인 적자로 허덕이는 농ㆍ임ㆍ어업인과 소기업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과 강원도만의 혁신적ㆍ차별적 예산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평의 토지를 개인이 개발하려 해도 수많은 규제에 묶여 힘들게 개발을 해야 하는데 도의 사업을 만들면 한 해 100만㎡의 토지를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위한 정책인지,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언제까지 쓰고 사고를 되풀이해야 합니까?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강원도이지만 지방채 발행 말고 다른 생산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차라리 강원도 금융금고를 운영해서 이익도 남기고 재원도 자유로이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질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출신 황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 귀중한 시간을 빌어 우리 강원도 제7대 도의회 등원 후에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를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원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을 위해 강원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큰 짐을 지고 가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7대 도의회와 민선4기 강원도정이 희망과 도전의 힘찬 걸음을 시작한 지도 어느 새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작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도정에 본 의원이 어떻게 보탬이 될까, 도민들의 바람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본인의 시각에는 아직도 제대로 못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협력과 적절한 견제능력을 견지하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 시도 단체장 중 유일하게 3선 고지에 오르신 김진선 지사님의 민선4기 공약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에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의욕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도민 1인당 소득 3만 불을 목표로 경제선진도와 삶의 질 일등도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명, 건강, 산업의 수도로서 경제와 문화, 복지, 환경부분의 실현이 적절히 어우러지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4기 강원도정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내기 위해서는 특히 도내 기초단체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기업과 대학은 물론 가장 중요한 강원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시대 강원도정을 돌이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분야에서 민선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과거 관치시대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은 채 행정주도적인 도정이 펼쳐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해득실을 논하자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민선이라는 틀 속에서 제7대 도의회와 민선4기 강원도정을 구성해 주신 강원도민들의 고귀한 뜻과 지방자치 완성이라는 숭고한 정신을 실천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주도적인 도정과 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대학, 기초지자체, 연구소,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지사님의 선거공약 24대 약속, 88개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기간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의 하나는 물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의 가치는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며 향후 강원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문제와 한탄강댐 건설반대, 춘천시의 물값 납부 반대, 영동지역의 고질적인 물부족 문제, 북한강 탁수문제 등 강원도는 엄청난 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가치를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로 인해 많은 개발제한과 물적ㆍ정신적 피해 등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자원을 지금처럼 그냥 대책 없이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지혜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물자원을 바라보는 우리 강원도의 자세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중앙의 논리에 매몰돼 끌려갈 뿐 주도적인 자세를 견지해 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물자원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현실적 사안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원적 문제인 수리권에 대하여 법제연구 등을 통해 강원도의 이익을 우선하는 준비와 논리의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매우 현실성과 시급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물의 이용을 둘러싼 법체제의 정비가 미흡한 현 국내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강원도가 수리권의 확보에 발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준비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자 모 지방일간지의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인구가 최근 5년간 수도권으로 유입된 숫자는 12만 3,000명으로 충청남도와 함께 전국 최고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빠져나간 인구의 상당수가 취업을 앞둔 20~30대 청ㆍ장년층이어서 고령화의 비율이 가뜩이나 높은 우리 강원도를 압박하고 있으며 인구가 경쟁력인데 지속적으로 인구의 감소를 막지 못하면 지역발전의 소중한 동력을 잃게 됨은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이 표면적으로는 수도권이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해 타 시도의 유출인구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이른 바 블랙홀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강원도 내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공약 가운데 2010년까지 800개의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고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만시지탄 일지언정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3회 연속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치적을 쌓아온 것으로 많은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권도공원 유치실패와 혁신도시 불복 등에서 보듯이 강원도의 고질적인 지역이기주의를 없애는 데는 실패하였거나 혹은 무감각, 능력부재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에 결코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떠한 계획이나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70년대 이후 우리 경제성장의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했던 새마을운동은 관주도의 추진방식으로 지속발전의 한계를 나타냈고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중화학공업 위주의 성장전략 추진과 WTO체제 출범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의 실패, 우리 농촌에 엄청난 시련을 안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WTO, DD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경제 악화, 고령화, 인구감소, 지리ㆍ지형적 불리한 여건으로 인한 농어촌의 현실을 잘 간파한 우리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농어촌 혁신운동을 역점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1월 김진선 지사가 주장한 자율실천 운동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업인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농어업 육성정책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도자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정책추진 효과의 지속성 등 고소득 농어촌으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지원과 계속되는 정책보완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보완할 대책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실행하고 계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강원도의 관광전략 중 친환경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동아시의 관광허브를 목표로 강원관광의 시설과 자원을 고급화, 다양화, 국제수준화 하고 그 부가가치를 도민소득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각종 용역을 통해 호수문화관광벨트, 국제단오벨트, 설악~금강산 통일관광특구 등 광역권 관광벨트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호수권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은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춘천 호반 및 3개 댐 지역인 춘천, 홍천, 화천, 양구와 인제의 일부 지역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국비 3,041억 원, 지방비 2,941억 원, 민자 6,268억 원 등 총 1조 2,250억 원의 투자계획을 통해 관광휴양시설 등 권역별로 벨트화하여 특화개발하고 호수문화 중심의 수도권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까지 마치고 야심차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보존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와 시ㆍ군의 재정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국제관광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강원도도 남해안, 경북, 서해안 등과 같은 수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같은 시각에서 우리 도의 방향과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권역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몇 차례 발생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1999년도 이후 장마 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북한강 하류 탁수현상에 대한 피해와 예방대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년에 준공된 소양강댐은 29억t의 저수량을 자랑하며 90m의 낙차를 이용한 시설용량 20만㎾의 수력발전과 상ㆍ하류 지역의 홍수조절 및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위한 다목적 댐으로 건설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댐 하류지역의 30만 춘천시민들은 물로 인한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제는 먹는 물조차 위협받을 정도로 정신적 공황에 이르는 커다란 재앙을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제일의 청정호반도시라는 이미지까지 찾아보기 힘들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중앙과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묻겠습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세 차례의 낙반 및 붕괴사고와 부실공사 관련 등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춘천의 대다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백지화 등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1999년 이후 해마다 호우 때면 소양강댐 상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탁수현상은 춘천시민들의 생존권조차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금년에만 벌써 100여 일 이상 흙탕물이 하류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양강댐의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댐 상류 지역의 강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토양침식과 강유역의 비점오염원 유입, 산사태와 같은 자연적 현상과 고랭지 채소밭 경작, 강유역의 대형토목, 벌목공사와 하천의 무단경작, 난개발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현상까지 합해진 것으로 강원도의 커다란 재앙이라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인간생존의 절대적 자원이며 물자원의 이용은 춘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발전,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매우 전략적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무대책이 최상의 대책인지 아니면 춘천이 다른 도의 수부도시인지 답답하고 괘씸할 정도로 강원도의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교시설은 학생과 교사들만의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시설이며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가꾸며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내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은 학교 내의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그리고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고 그나마 강원도교육청의 추진사항이나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은 나름대로 각 학교의 체육관과 다목적실을 건립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시ㆍ군에서는 이의 건립에 약간의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는 학교 학생들만의 시설이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재원만으로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시설의 투자에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시ㆍ군 자치단체의 투자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이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리고 같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나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전환으로 인해 남아도는 시설의 복합화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가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재산에 관련되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48개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농업계는 2개교, 공업계는 6개교, 상업계 5개교 등이며 나머지는 종합고등학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급격한 인구이동, 시대에 뒤떨어진 시행착오로 점철된 교육정책 등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실업계 고등학교도 학교, 학과 등의 개편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각종 재산입니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이를 모두 합산해 보면 건물재산은 총 769동의 51만 4,000㎡의 건축물 재산평가액으로 2,171억 원과 부지재산으로 총 633필지 569만 4,000㎡의 부지 재산평가액 2,127억 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로는 수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만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교가 학교 및 학과 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아도는 많은 재산을 개인 및 단체에 임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방치하거나 미활용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많은 재산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며 그 재산적 가치의 하락은 불 보듯 당연한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부, 그리고 임대된 각종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실태 등 총체적 점검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서 사업ㆍ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건축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건축물의 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시행과정을 지켜보면 일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졸속의 시설행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이 탄생하려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중단)

황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동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차창 너머로 황금물결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참담한 자리에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생각하니까 그 사이에 농민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천을 헤매는 열한 분의 영혼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늘 명절이면 가족과 친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번 8월 추석에 가족 분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귀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구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혼신의 열정을 경주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통한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님의 쾌유를 다시 한번 빌고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2006년 주요 역점시책 사업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었고 한 걸음 더해 도 전역 균형개발 촉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탁상에서 어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지는 모르나 시중에 시민은 너 나 없이 “못 살겠다”, “갈아 치우자”가 아니라 연년세세 강원을 떠나는 판이니 IMF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짚어보니 국가나 자치단체를 망라한 정책들이 현실 적합성이 얕은 사정 즉, 죽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쪽에서 현실 적용 안 된 법을 죽은 법, 사법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현장을 쉽게 보기 위해 언론의 사회면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 금년도 9월 22일 밤 9시 강원뉴스에는 회생 안 되는 개인파산이 작년에 비해 3배로 늘었다고 하고 이런 탓에 9월 26일 밤 11시 지방뉴스에는 강원도 지방재정 수입 1,700여억 원이 걷히지 않고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감당치 못하는 시ㆍ군이 다소 있다하니 되짚어 헤아리면 급변한 시절에 강산이 대 여섯 번 바뀐 반세기를 넘는 동안에 민주제도라고 정착시켜왔으면서 더욱이 디지털화 시대인 오늘까지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 주기에 급급하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종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현상화하여 9월 26일 지방뉴스에서는 대졸 취업이 제일 안 되는 곳도 강원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개별 사례들인 불경기, 청년실업, 실업의 장기화, 생활권의 극단적 양극화 등 민중 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언제 풀리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경험으로, 장기적으로는 실행된 정책논리로 바라본 전문적 진단으로는 풀릴 수 없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경기, 불경기 하면서 살기 어렵다고 외쳐대는 생활의 전선에 가장 근접한 상 경기를 봅시다. 풀리지 않을 문제의 핵은 오늘 이 땅의 상 경기는 사이클의 과정이 아니라 방치된 제도,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여러 경로로 말라버린 유동성 중에 근근이 남은 잔돈마저 중소 상인들의 몫이 아니라 대기업, 공기업, 전자상거래, 심지어 정부기관까지 가리지 않고 지방의 유동을 침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눈감고 아옹하며 방치한 양극화 저변의 생활현장입니다. 돈 떨어진 곳에 일터가 있을 리 없고 돈 없어 유효 수요 없는 곳에 소비재 산업체가 입지할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넉넉히 돌아야 자연히 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옷, 책, 음식을 서로 팔아주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 떨어진 곳, 유동성이 잠식된 곳에 인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농촌도 어촌도 소상인도 강원도 중소도시는 삶의 터가 아닙니다. 유동성이 잠식되어 돈 떨어진 곳에 취업은 안 되고 사람 떠나 젊은이 없는 곳으로 초고령 사회인 강원은 65세 노년층이 청년회 회원입니다. 이제 강원도 중ㆍ소도시는 젊은이들이 발붙일 곳이 아닙니다. FTA가 체결되기도 전에 인건비는커녕 생산비 맞추기에 급급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종자 말라버린 어촌, 이것으로 안 그래도 활기를 잃어가던 터에 변변한 제조업 하나 없는 시골점포에서 담배 몇 보루, 옷 몇 벌 팔아 근근이 살아가던 시골점포가 파렴치한 대기업의 대형마트들의 유동성 잠식으로 가는 곳마다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시장마저 빈 가게만 늘어가는 지경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헌법 23조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 적합한 행사를 명시하고 있고 동 123조2항에는 균형적 지역경제 육성 의무가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손놓고 도상구도로 20, 30을 대뇌이며 꿈같은 특, 특 시책만 내놓아도 된단 말입니까? 청청 강원이 청빈 강원에서 극빈 강원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실감할 뿐입니다. 수정, 복지 자본주의를 헌법화한 지 언제인데 이런 식 방치가 만행된다니 이런 민주주의를 하자고 많은 세월 피땀을 흘렸던 것입니까?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하면서 남의 제도를 따라하더라도 기본적 경제 토양을 비슷하게라도 갖춘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이런 식의 유동성 잠식의 대응책으로 현재 시행되고 사업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000억 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장에서는 투자한 만큼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성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시설을 개선해 준 시장에서 조차 어떤 이들은 하나마나라고 합니다. 점점 유동성 잠식하는 대형마트만 늘어나고 있으니 최근 8월 삼척에 개설했고 10월에 광도 태백에는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2만 5,000이 살고 있는 주문진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세상물정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미래 비전 2030에 의하면 20여 년 뒤에는 GDP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몇 배 더 잘 살 수 있다고 한다지요. 아무리 정치, 행정하는 사람들이 상징 조작으로 자리연장에 능사고 아무리 벌려 놓아도 법적 책임이 없다 치더라도 혹세무민도 유가 있지 경제사회는 현재의 집적이 미래임은 여실한 터에 이런 류의 관념론에 우리 도의 정책입안자들이 절대 같이 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습니다만 강릉 남부시장, 동해의 묵호와 발한동의 상가들의 슬럼화될 우려의 현장을 자주 접하면서 일말의 의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논지에 따라 현안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강원도 인구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도 및 시ㆍ군별 인구감소 실태와 감소요인은 무엇입니까? 향후 인구변동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 강원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강원도의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 내의 유동성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첫째, 도내 유동성의 잠식 주요형태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실태가 분석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유동성의 잠식실태가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유동성 유출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강원도 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8년까지 1,220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경영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역과 가시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서 지적한 바와도 같이 도내 재래시장 상인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인과 소비자, 유통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현실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피부에 와 닿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할 때 도내에는 학원 2,302개, 교습소 601개 등 2,903개소와 여기에 종사하는 강사 6,230명 등 총 9,133명이 학원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겠지만 강원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련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강원도조례를 살펴보면 각종 규제만이 존재할 뿐 지원육성 방안은 전무한 사실입니다. 학원교육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순기능에 대해서는 지원육성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의 역기능이나 위법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역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편법적이고 위반사례가 많을 수 있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 점검 실적이나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형의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학과시간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각종 특기적성프로그램의 활동기회를 부여하고자 시작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2006년 후반기부터는 방과 후 학교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당초의 목적에 벗어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거나 학원의 수강료와 시간별 단가를 비교할 때 오히려 과다하거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금액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질문서 외에 고뇌에 차고 의미 있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거 도정질문의원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질문 72시간 전에 집행기관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절차가 결여된 질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 중에 사전에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오늘 오후에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만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번 제7대 의회의 첫 도정질문이 어저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아시다시피 청와대 동계올림픽 성공다짐대회가 있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매우 진지하고 성심을 다해서 질문에 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때문에 도정답변에 있어서는 제가 간부들에게 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의를 갖고 존경하는 뜻으로 답변을 준비해서 하라는 지시도 당부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정을권 의원님, 김대천 의원님, 황철 의원님, 이성기 의원님께서 모두 2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공감을 합니다. 저는 '98년도에 처음 도지사가 되었을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뿐만 아니고 강원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관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행을 해서 그동안에 약 1,656㎢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 또는 자연환경보전구역 등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우리 강원도의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공간 구조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용도지정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면서 다시 한번 현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자 이렇게 제가 지시를 하고 지난해 10월에 시ㆍ군 관련 부서 간 T/F팀을 이미 구성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 5월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비롯한 17개 규제관련 용도지역 총 2만 7,925㎢, 이것은 여러 가지 중복지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지정 초기 정밀성의 부족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도 있고, 또 그 후에 교통망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또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과 지정 목적에 상충되는 용도지역도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조정대상 용도지역으로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관련법 재개정,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서 2008년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단은 현재 조정대상 용도지역으로 1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1,870㎢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적어도 240㎢ 내외는 꼭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아주 정밀하게 저희들이 따져보고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의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권역별 거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춘천, 원주, 강릉 위주의 개발사업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타 시ㆍ군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전이든 이후든 간에 큰 변화의 하나가 주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도처럼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권역별로 분산된 구조 하에서는 그 중심성도 떨어지고 또 성장거점을 육성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통한 파급효과를 얻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 투자발전도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정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시ㆍ군별로 특성화를 시키고, 또 시ㆍ군별 고르게 거점을 육성해서 거점지역 핵심사업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ㆍ군 위주가 아니라 전 지역이 그렇게 균형발전을 기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공간전략, 사업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테크노밸리 사업도 초기단계는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이렇게 3대 거점권역으로 했습니다만 2단계 테크노 종합개발 계획에서는 강원도 전 지역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권역별로 육성하는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7+6플랜으로 저희들이 공간전략을 민선4기에서는 새로 조정해서 지금 7개 벨트, 6개 권역 이렇게 가고 있고 18개 시ㆍ군별로 특성화 프로젝트를 각각 중요한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같은 경우도 한석산프로젝트, 철원 같으면 플라즈마산업과 평화시 프로젝트, 속초 같은 경우는 하버시티라든지 설악권 관광특구, 그 다음에 설악권 재정비 계획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들 이런 식으로 18개 시ㆍ군별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호수관광벨트는 이쪽 춘천권 중심으로 하지만 예를 들면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등 광역권 개발계획도 고르게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각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 전역의 고른 발전과 상생 발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천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현황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대한 제안을 우리 강원도가 먼저 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또 우리 도의 현안뿐만 아니고 지금 지방 13개 시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고 또 전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도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문제,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 공간전략이라는 측면에서의 소신 때문에 그동안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주로 주도적으로 대응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비수도권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연대해서-일명 13+13이라고 합니다만-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나누어서 대립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도권이 진정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전체를 완전히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다른 지방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도 그런 방향은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의 규제완화는 상생발전의 문제 이전에 절대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이고 방침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계속 앞으로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생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와 저희하고는 서로 협력할 부분도 많습니다, 바로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민원상 불가피하게 규제를 조정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광역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공동 노력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을 서에서부터 동으로 쭉 가로 잇는 평화관광로 건설 국도화 시켜서 하는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경지역에 평화관광벨트 조성이라든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조정이라든지, 수도권과 강원도와의 광역적인 하나의 관광상품 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인프라의 공동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천 의원님께서 어저께 청와대 올림픽 성공다짐 보고대회에서 IOC위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 IOC위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김운용 씨였는데 그 분은 지금 사퇴를 했기 때문에 IOC위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희 씨는 현재 IOC위원인데 그분은 지금 해외출장 체류 관계 때문에 어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성 IOC위원이 계시는데 그분은 현재 IOC로부터 자격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IOC위원 자격은 있기 때문에 어제 박용성 IOC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말씀이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청와대 보고는 국가차원에서 다른 어떤 국제적 행사보다도 예를 들면 여수박람회라든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라든지 등등보다도 동계올림픽을 국가아젠다로 설정하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국가, 정부, 체육계, 경제계를 포함한 나라 전체 모든 주체들이 올코트프레싱(all court pressing)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을 국내외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유치활동에 일대 전기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하는 그런 다짐보고대회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로 새겨주시기를 바라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철 의원님께서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자원은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하시고 수리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준비상황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청정 수자원의 중요성은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강원도 한강수계, 북한강과 남한강 다 매 한 가지입니다만 이것은 강원도에서 물이 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댐과 여러 가지 연관성 때문에 강원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수한 수리권으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강원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도 확실하게 평상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리권은 민법이라든지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적 지위, 관리체계가 모호합니다. 또 중앙정부가 수자원 개발과 이용을 독점함으로써 지자체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수리권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제도화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지난 2004년부터 지금 2년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 확보 등 제도화와 물 관련 편익의 댐 주변지역 환원방안 연구용역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조기추진이 가능한 과제 11개,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 5개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서도 도의 의견, 정책대안들이 지속 반영되도록 하면서 수리권이라는 차원에서 강원도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한편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철 의원님께서 태권도공원 유치실패, 혁신도시 문제 등에서 춘천이 수부도시임에도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데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태권도공원 등 국책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 또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이미 아시는 대로 정부지침 또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정한 틀과 범위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 태권도공원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춘천시와 함께 전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성사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역차별로 인식되거나 지역화합과 결속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자꾸 여기에 머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아니고 춘천은 춘천대로 춘천특성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제시하고 계획을 만들고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을 설정해서 조기에 가시화시키는 노력을 해서 특히 춘천특성에 맞는 수부도시다, 아니다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바로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미 제시한 춘천의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춘천 G5프로젝트 개발사업,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논의하고 왔습니다만 시니어커뮤니티-휴양주거타운입니다만-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 문제, 또 기업특화단지의 새로운 조성, 그리고 그 외에 레저스포츠의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도의 의지만이 아니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춘천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춘천시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함께 나서느냐 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감소요인, 변동사항, 예측여부, 대책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철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고 이 질문은 저희로서도 참 실제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 쉽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입니다. 백 번 공감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문제는 대부분의 도 지역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시와 몇몇 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감소현상이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경우도 보면 '78년도에 185만 명이 정점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격히 그 후에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89년도 탄광,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또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계속 감소를 하다가 '97년도부터 잠시 증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로 인한 수도권의 일자리가 줄고 여기에 유출도 줄고 귀향인구도 일시 증가한 그러한 원인입니다. 그러다가 2001년 156만 명을 고비로 해서 다시 매년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는 감소추세가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감소는 사회변화 추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분석자료에 의하면 자연감소, 이것은 사망과 저출산이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유출도 큽니다. 교육문제, 일자리 문제가 주원인이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기인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감소추세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당분간은 계속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대시책이 지금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생산의 문제입니다. 자체생산은 달리 얘기하면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고 이것은 비단 강원도뿐이 아니고 한국 전체 커다란 고뇌 중에 하나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강원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민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도민화 시키는 일이 또 하나 해결책이라고 봐지고 지금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종사자, 군부대, 대학생 등 타지 주소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그냥 체류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도민화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 외에 있는 인구들을 강원도로 이전시키는 대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 또 각종 관광레저에 관한 투자, 민ㆍ외자 추진 이런 것들을 통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2010년까지 800개의 기업을 더 유치하고 민ㆍ외자 10조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그런 데 따른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5만 개를 만들지만 인구 파급효과는 그보다 물론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 인구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고른 복지문화, 교육 수혜정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고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해석하기에는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마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위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은 재래시장 그 자체도 그렇고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수단이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재래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지금 34개 시장에 1,001억 원을 지원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2008년까지 지금 등록된 모든 재래시장, 저희들 목표를 45개로 잡고 있습니다만 모든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1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드웨어입니다. 거기다가 경영개선 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공동창고, 장애인 교육장 등을 지원하고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이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상업 경영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상인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래시장 이벤트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소기업청 조사결과 2005년도 재래시장 매출이 2004년 대비해서 1.9%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시원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재래시장 경쟁력이 전국 3위로 조사가 되었고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률도 전국1위로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한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많이 했고, 지금 제일 역점을 두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소비자,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해서 노력하는 강원도형 재래시장 혁신사업으로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별 강점을 살린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규모 유통점과 차별화시키고 이것은 지역특산품 시장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실질적 매출증대와 소비자들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을 꾸준히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강점인 인정, 흥, 다양한 볼거리 등을 중점 활용해서 획일적인 대규모 점포와 차별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변화되는 재래시장을 체험하고 고정고객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재래시장 러브투어라든지 탐방단 운영, 일일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등 어쨌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래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제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우선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먼 길 다녀오신 우리 지사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저 앞에 보이는 빔프로젝트 조그마한 기계를 저희가 3년간 빌려 쓰고 있어요. 저것을 하나 즉시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이 저렇게 잘 안 보이고 빌려오기도 미안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 준비를 해 주세요.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개 시ㆍ군을 앞으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ㆍ군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이 16% 이상 되는 지역들입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재정비는 18개 시ㆍ군 공히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 5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재정비를 시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한 시ㆍ군이 많습니다. 그 도시계획재정비 자체가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한다거나 용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면적을 맞춘다거나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사님 이 점을 각 시ㆍ군 면밀히 파악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꼭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권역별 거점개발 사업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춘천에 G5프로젝트 사업비가 8년간 약 1조 정도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이 약 5년간 2조 8,000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약 4조 정도가 5년 안에 집행이 될 예산들인데 주로 분포지역들은 역시 먼저 사업과 동일하게 춘천, 원주, 강릉의 대도시 부근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 있는 15개 시ㆍ군의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개발사업비 예산을, 중기사업 예산을 본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 될까, 이 4조라는 금액은 나머지 13개 시ㆍ군에 연간 예산하고도 비슷한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원도를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진정 강원도 소지역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의 삶의 질이 정말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히 챙겨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고 도시계획재정비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정을권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인제 신남 현지까지 가면서 의원님이 제기하면서 지금 읍ㆍ면지역의 도시계획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당국에 지시를 해서 읍ㆍ면지역의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지 않는 지역 전체를 살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 놓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도 매 한 가지입니다만 그냥 일정한 틀을 주지 않으면 완전히 임의성 또는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조금 조정해서 그것이 불합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소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보겠고, 권역별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예시를 들면서 각 시ㆍ군별로 특성화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를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춘천의 G5프로젝트 같은 것은 춘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시나 다른 군에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대부분 바로 기업투자 방식으로, 민간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나 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대신에 지역혁신 사업 같은 것은 또 도시지역은 안 하고 군 단위로 고루 배분해서 그런 것은 정부예산 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르게 배분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쨌건 추가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인구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합니다만 국가단위로 봤을 때는 1억 이상이 되어야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GNP가 좋은 나라도 그저 잘 사는 나라 정도지 그것이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 만큼 인구수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강원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인구변동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변동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좀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강원도 이동률에 대한 것을 달라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에 보면 저출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바라는 답이 솔직히 아니고 강원도를 떠나는 사람, 강원도에 살고는 싶은데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런 이동률에 대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실은 질문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속에는 생업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육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대답 중에서 2010년까지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5만 명을 하겠다, 결국 이런 답을 저는 원한 것입니다. 이런 답을 원한 것인데 그 문구가 하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문제 같은 것은 물론 실ㆍ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도저히 법적으로, 규제상으로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런 대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에서는 입점법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쉽게 말하면 도로 1,000평이나 1,500평 이상 되는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의 설명회, 또 품목에 대한 제한, 영업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조례로, 아니면 정원을 늘려서 그것을 입점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서로 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에 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입점조례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좋을 텐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법령에 권리제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문제를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서 참신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신 황철 의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언어구사 표현에 지사님이 불쾌하실 수 있는 표현인 것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춘천지역의 정서를 제가 지사님께 전달해 드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권도공원 문제와 혁신도시 문제도 당시 본 의원이 춘천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강원도와 지사님의 어려움을 제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 춘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꼭 지사님의 답변을 원했는데 지사님이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만 춘천시민의 가장 큰 현 이슈가 뭐냐 하면 북한강 특수문제와 여수로 붕괴사고 문제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4기 취임하시자마자 인제, 평창지역의 큰 수해, 또 다시 불거진 한탄강댐 건설문제, 계속해서 동계올림픽 개최 유치문제 등 지사님이 힘들게 움직이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구성비율 중 춘천이 많은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불안해하는, 또 실제적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는 안 났지만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한 큰 재앙이 벌써 100여일 넘게 계속 춘천시민들을 압박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사님은 지금 소양강 하류 쪽에서 나오는 동면 상수원 취수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춘천 급수 인구의 70%가, 70%면 14만 명이 동면 저수지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수가 발생한 이후 수돗물의 폴리엄알미늄이라는 소독약을 평상시보다 최고 4.5배 이상 과다 약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민들은 물론 그 약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큰 불안심리에 빠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표현했듯이 정신적인 공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태계에 대한 혼란, 여러 가지 춘천의 가치 이미지 하락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춘천시민인데 물론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양강댐 탁수발생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도 갖고 있고, 그러나 지금 탁수문제는 크게 원인이 두 가지죠. 이 상류지역의 고랭지 경작지라든지 그런 데서 토사유출이 있고 특히 이번에는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데에서 발생해서, 흙탕물이 15억t 정도 발생되어서 소양호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오면 소양댐이 막혀 있어서 진흙미세입자 비료성분으로 중층대 수심 한 40m, 중층대의 흙탕물이 모여서 침전되지 않고 거기에 발전방류고가 있어서 물이 장기간 방류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뭔가 깊이 논의하면서 연구하고 해야지 그것을 떠든다고 해서 될 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사가 걱정하는 표정을 막 짓고 하는 것도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흙탕물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 문제를 인식하고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2005년까지 82억 원을 지원받아서 빗물 우회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부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흙탕물 발생 근원적 억제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수립을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완료해서 2018년까지 4,485억 원을 투자할 대책으로 지금 수립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탁수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소양강댐 탁수저감 종합대책에 선택적 방류시설 설치 방안을 포함하는 문제를 9월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 지시해서 소양강댐 탁수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기본과제로 지금 부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수계별로 시ㆍ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부권역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수질오염 문제와 오염사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이 수자원공사 용역이 완료되면 선택적 취수답 설치 문제도 본격 논의해서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모여서 막 떠들고 해서 도지사가 가만히 침묵하고 같이 걱정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 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인 임하댐 같은 경우도 북한강 하류 탁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9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와 비슷한 사례인 임하댐 같은 경우도 벌써 대책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밝히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발 빠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양강댐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 속도가 늦지 않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보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수로 붕괴사고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물 폭탄을 우리 지역에서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론 또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 모임이라든지 토론회 등 여러 가지 관련분야에 대해서 지역에 분노가 끓고 있고 지역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이나 토론에 참석을 해 봐도 그렇고 우리 도에 누구 하나도, 어느 분 한 분이라도 나와서 듣고자 하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아까도 지사님께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역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지사님께서 춘천지역에 어렵고 힘든 점이 있는데 지사님 입장에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야지만 우리 도가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재해를 수많이 겪었습니다만 사고 후에 대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양댐 여수로 붕괴사고 같이 시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해서 결국 우리 도가 안전불감증에 만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심한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만 춘천시민이 생각하는…….

취지를 알겠는데요, 우리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려고 하던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여수로 관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소양댐이 옛날에 홍수 빈도 개념으로 설계되었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홍수 빈도 개념을 50년, 100년, 200년, 1000년 빈도 개념으로 안 갑니다. 최대 강수량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양댐도 과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높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안전장치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조여수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춘천지역이나 하류지역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모두 공감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는 보조여수로 공사추진 초기부터 이것이 안전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이것은 수자원공사입니다만-보조여수로 설치에 따른 하류 하천 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제방보강 대책도 마련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반사고 이후에 실무진에서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하류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지난 9월에 청정환경 단체하고 청정환경연구소하고 시민대토론회 할 때도 저희가 도에서 보조금도 주고 후원까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춘천시장과 허 천 국회의원 등 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고 우리 도는 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황 의원님께서 자꾸 정서적으로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문제이지 자꾸 시민의 정서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시ㆍ군에 무슨 사항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제스쳐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몇 번 나가서 할까 하다가 마침 허 천 국회의원이 건설위원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조용히 그렇게 했었는데 자꾸 정서적으로 도민들이 모든 것을 접근한다고 하면 행정은 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제가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우리 도의 실무진들의 대처가, 아까 환경단체에 200몇 만 원 지원했다는 것 지원만 하면 뭐합니까? 그 장소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지사님한테 보고할 정도는 되어야죠. 그때 아무도 안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도의 현실이고 안전문제에 대한 도가 불감증에 걸려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 물론 지역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리권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자료는 못 받아 봤습니다만 발 빠르게 많은 대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까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서 이런 것은 차후에 실무진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수리권 문제에 대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대처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실이고, 엊그제 2006년도 물 포럼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전재경 연구원이 논문으로 낸 수리권을 둘러싼 국가와 시장 및 공동체의 대화라는 발제문을 보고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리권 문제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모계법이 아니라 관습법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권리를 찾는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수리권 문제에 대한 갈등구조에 우리 강원도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키포인트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준비가 관습법에 의한 모든 법제처리가 정리될 것이 많은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런 체제에 대해서 지사님도 동감을 하시는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국법체계상 하천은 공유로 되어 있고 국가공유물로 되고 있고 댐 같은 것은 투자자의 관리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때 소양댐 관리권 자체를 강원도로 넘겨 달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자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직접 수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그것을 대체 지원을 받는, 충분히 우리가 대체 차원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데 부분적으로 물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과 물 사용권과 관련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관습법 체계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모두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도가 수리권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발빠른 법제연구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답변내용에는 없어서 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가 관련된 법제연구라든지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라든지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도 마침 하고 했으니까 실행하기 위한 실행체제를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2000년 이후에 지방채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비 부담 때문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결과적으로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인데 6년 전에는 재해복구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년 전에는 지방채가 180억 원 정도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의 지방채가 늘은 이유가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와 관련된 지방채가 1,800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방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많은 것이고 다른 부분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재해복구비 말고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중에 일부 230억 원 정도는 자치단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 즉 실요자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늘어난 이유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재해복구비에 사용했던 것이고 다른 지역개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원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갚을 재원.

사실 지방채는 현재 상태에서 보면 부채의 개념이지만 자치단체 사업 전체로 보면 일종의 자산입니다. 미리 사업을 하고 천천히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단가나 이런 것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자치단체로 보면 큰 손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운영 관리상 필요한 부분만큼 지방채 그것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금액만큼 결국은 어떠한 방향이든지 그 재원을 마련해서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갚을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냥 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계획이 섭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든가 해서 원금과 이자를 하는데 그것은 세입을 통해서 합니다.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지방세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 부담이 바로 지방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방채 액이 많아지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쁜 것인데 지방 각기 예산은 여러 가지 재원확보 수단이 따릅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세금 관련해서 그것을 현실화를 해서 지방세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답변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확보라는 것이 신세원도 발굴하고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는데 사실 지방으로서는 지방세수 현실로 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세원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원도가 3년 이내에 태풍 루사나 매미보다 더 큰 자연재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재방채의 발행비율이 강원도 전체예산에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35% 정도 소요액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가정입니다.-그렇게 했을 때 강원도 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비상 상황에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실로 닥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이 30% 넘으면 안 된 다는 것은 아니고 3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지방재정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된다는 뜻인데 당장 지난 7월에 발생된 수해복구비에 지방비가 3,1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가 부담할 부분을 국비로 보충해 달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큰 재해가 아니라 당장 닥친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 재정운영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사님의 약속, 선거공약 말 그대로 빈공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답변내용이나 여기 자료에 보면 결과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한 것은 맞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전국적인 실태도 보면 정부의 지원대책이 미흡하고 사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합화하면. 다음에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이기주의 등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저는 인식을 달리하고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저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학교체육관이나 이런 데 조금이라도 그 돈을 지원한 것 그런 쪽에 제가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분명히 잘 해 주시고, 도민들의 다양한 시설에 관련된 욕구가 봇물처럼 밀려들 텐데 앞으로 사업추진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와 관련된 사업을 보조해 주고 이럴 때 이제는 도교육청과 우리 강원도가 시설과 관련해서,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제가 말씀드린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대해서는 교육청보다 우리 도민이 필요하고 도민의 삶의 질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 도가 먼저 나서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교육청이 주관이 될 때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주관이 될 때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간 이유도 저는 강원도의회 4년 동안 제가 의원으로서 가장 역점으로 해야 할 사업이 이 부분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같이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도정질문을 하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사안들이 그 안에 많이 끼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지금 5~6년씩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가 되겠죠. 통계자료는 저희들보다 국장님께서 훨씬 더 분석력이 예리하시고 빠르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소규모 사업을 집행할 때 소외되는 시ㆍ군이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연차계획으로 수립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간에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물의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하다, 시급을 요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나 들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그동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저와 인식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의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27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장시키고 있는 강원도 재활병원 문제입니다.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타 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도저히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부지부터 주변여건, 여러 가지 기존건축물의 연계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안 됩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DMZ 박물관사업, 본 의원이 알기로는 450억 원 정도로 사업시행이 확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설계당시 얼마까지 올라갔던 사업인 줄 아십니까? 약 900억 원 이상 계획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감리하고 있고 했던 강원도여성수련원,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횡성축산연구센터, 강릉에 엊그제 준공한 강원도 감자원종장 이런 것을 왜 도개발공사에 감리 위탁을 줍니까? 이런 것이 우리 도가 시설행정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문가들이 전혀 참여되지 못하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위주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대표적인 실패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강원도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도저히 상상을 못 합니다. 저의 기술적인 식견이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있듯이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경기도ㆍ충청남도 이렇게 전국의 시도 광역단체 중 할만한 곳은 전담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써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인원풀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성을 요하고 그 시급성을 요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해야만 우리 도가 시행하는 여러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질적ㆍ구조적 문제를 대안 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만 좋은 건축물이 탄생되고 우리 도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고 사업비도 절감 시킬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조직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몇 가지 사업들은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로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됩니다. DMZ 박물관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저희 관광부서에서 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이고 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여성국, 의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에도 표시했지만 예산과목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재활병원 같은 것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DMZ 박물관, 관광 무슨 과 전담추진반에서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업과목은 다르지만 건축물의 사업 초기부터 건축물의 완공까지는 이런 전담부서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각 부서에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체계로 넘겨줘야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을 하나 건립하는데 사회복지과에 건축직 하나 파견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전담케 하면 과연 이것이 맞겠습니까? 그런 쪽에 인식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광역시단위는 대체로 건설본부 체제로 운영하면서 대규모의 시설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아직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광역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충청남도 같이 도세가 큰 도에서 왜 이렇게 시작을 먼저 했겠습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우리 지사님 선진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선진도가 됩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김정삼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농어촌에 있는 마을 상수도 관리가 저쪽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면 양호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진이 조금 흐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 속에 저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안에 살고 계시는 도민들이나 주민분들은 관리요원이 수원지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물 자체를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단지 농촌에 소수 주민분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지도 못 하면서 물을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자료사진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비추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저 간이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드시는 도민분들이 약 7만 4,000분 정도 된다고 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수질검사를 받았고 2008년도부터는 55개 전 항목을 연 1회로 검사가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400~500개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급수장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현재 부적합하게 판정된 곳은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숫자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아주 극소수로 나온 곳은 있습니다. 총 441개소 중에서 7~8%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사후관리를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모 시ㆍ군을 본다면 담당관리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넓은 면적에 수십 개 되는 저러한 간이상수도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지정 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운영은 마을 자치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조례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 보면 항상 강원도가 먼저 제안해서 올려놓는 조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타 시도가 다 한 다음에 그것이 거의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거의 관례적인 것으로 4년 동안 보아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도의 상황과 다른 도의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도가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논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비가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전부터입니다. 2003년도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많이 지원하지 못하면서 4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 사업도 대부분 그런 일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염소소독기 설치사업 이런 데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환경부에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환경부가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도를 포함한 8개 도에 국비 1억 원씩을 지원해서 전부 일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마을 상수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금년 9월에 용역을 마쳐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 국비 요구액도 대폭 89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가 없더라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인원증원 문제는 사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조직의 슬림화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여하튼 원주시 같은 곳은 전담팀을 만들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증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에서 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용역보고서가 9월에 나왔겠네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요구한 대로 나오게 되면 어차피 강원도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꼭 강원도가 관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는 각 시ㆍ군에서 하더라도 관여가 되어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보조가 내려가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관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칭 강원도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환경부가 그것까지도 함께 용역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주민분들이 먹는 물 만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도 국비사업이 적극 추진됨과 아울러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황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광사업을 강원도의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표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만 지시일변도의 계획이나 사업이행을 촉구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최초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책임지고 도의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중앙부처, 국회 등에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2005년도부터 2006년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지부진합니다. 나름대로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사업내용의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맹이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춘천에 NRA 비지터센터 같은 경우도 국가의 상징적 건물을 짓는데 과연 호수권을 대표할만한 관광의 선도적 사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테마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호수권 관광벨트사업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과 춘천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경춘선 복선철도 등 수도권 교통 확충과 관련해서 강원도 권역별 개발사업 중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실현가능성과 부가창출성이 높은 사업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선도적으로 우리 도가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나머지 관광개발산업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가 더 적극적으로, 여기 관련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쭉 나열식의 구상보다는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사업에 촉구를 드리는 뜻에서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의원님 지역이신 춘천에 강원 NRA 비지터 센터 조성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시작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춘천시가 부지를 당초에 춘천휴게소 부지 내로, 중앙고속도로의 춘천휴게소 부지 내로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다가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 4월에 불가 쪽으로 회신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립대상지를 춘천과 협의를 해서 공지천 MBC 앞에 안보회관이 있습니다. 안보회관 뒤쪽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도 5월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거기가 좋고 해서 NRA 비지터센터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서 80억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전망타워형 비지터센터를 세워서 명실공히 춘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내소와 홍보관을 겸한 그런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추진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5일 근무제로 해서 춘천을 중심으로 한 호수 주변의 시ㆍ군이 서울, 경기지역을 배후도시로 한 앞으로 그쪽 지역 관광객들의 방문지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지금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점 이것 때문에 사업별로 매년 국비 확보를 투쟁해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안 해 주는 이유를 다른 국책사업들 관광벨트 사업들이 문광부에서 총 6개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6개 관광벨트 중에서 우리 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동해안 관광벨트사업 거기에 우리 도를 포함해서 4개 시도가 포함되어 있고 아직은 기본구상 용역만 2004년도에 문광부와 마쳐 있고 기본계획 용역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DMZ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빠르게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인천ㆍ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시급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매우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함께, 이미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되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춘천 친환경 호수문화권 사업도 국책사업으로 되어서 안정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NRA 센터 같은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강원도 경계에 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답변하셨듯이 또 제가 듣기에는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점이 되어서 지역간에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이 사업이 이왕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눈에 확 뜨이도록 사업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도정질문에 거론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업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정을권 의원님께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및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 정비사업 계획여부와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중 난방시설,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의 시ㆍ군별 내역과 향후 계획 그리고 해썹(HACCP) 적용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정신지체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시설이 17개소가 있으며 이 곳에서 837명의 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강원재활원 등 1개 시설에서 배수로 설치, 담장설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화장실 보수 등 43억 9,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사업은 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운동,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조성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미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짐에 따라서 다음 교육청 분야에서도 회의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을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질문하는 의원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갈 때는 질문한 의원에게 사전에 와서 확인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생태공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이나 중증장애인 시설에 지금 기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이 주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에 생태공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다 강원도 내 경로당에서 겪고 있는 동일한 실정일 것입니다. 유류비가 비싸니까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2005년도에 이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서 종료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30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1억 5,000만 원을 도비, 시ㆍ군비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30개소에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한 상태에서는 100%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만 더 하면 전기보일러를 요청하는 경로당은 없을 것이다?

아파트 시설이라든가 또는 규모가 작아서 심야전기 시설이 어렵다고 하는 곳은 빼놓고 지금 다 심야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다 보면 누락이 되는 경우가 한두 곳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에는 심야전기 설치를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해썹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에서 이러한 희망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을 한 업체가 강원도 내에 4개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주셨어요. 도에서 지원을 해서 준 것인가요?

4개는 도가 지원을 하지 않고 업체에서 그냥…….

스스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나올 점은 파악을 하셨네요, 밑에 보면. 제가 이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내 대부분의 이러한 해썹 시설을 갖추어야 될 업체들이 부유한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세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줍니다. 3억 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받으러 가면 조건 때문에 하나도 못 받으실 것입니다. 도에서 추천을 해 주어도 금융기관에 가면 전부 해당사항이 없이 그냥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도 금년도에 동해시에 있는 기업체 한 군데를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가 되어서 농협에 그것을 넘겼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담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융자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무적용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도내에서 그마나 강원도의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기업들인데 대기업한테 잠식당하고 이 기업들은 전부 다 사장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썹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한 건이라도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제가 이런 재 질문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식품진흥기금 강원도 조례라든가 심의규정에서 보면 해썹 기업에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식품안전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라든가 또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는 융자를 하면서 그런 담보설정을 하지 않고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 행정적으로 앞으로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행에서 담보물이라는 것은 제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타 시도에서 해썹 지원을 해 주신 예를 아시나요?

시ㆍ군에서요?

시도에서요.

그것은 아직까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관계관님 혹시 비교표 없으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타 시도의 현재까지 이러한 지원내역이 있나 없나를 관계관님께서 검토를 안 해 놓으십니까? 이래 가지고 강원도 식품사업에 발전이 있겠어요? 강원도에서 유인물을 주신 내용을 보면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원계획 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해썹 시설을 갖추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2년 동안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2년 동안 해썹에 대해서 뭘 하셨어요?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제도에 있는 것도 검토해 나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해썹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의무규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도 변경해 가는 쪽으로 하면서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융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끔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지금 당장은 안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러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우실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가능하겠어요? 한 달도 좋고 5개월도 좋고 국장님이 자신할 수 있는 기간, 이렇다면 강원도에서 기본적인 추진을 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요.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가 이 사업을 완화를 하면 업체들한테 혜택이 가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저희는 이것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융자를 줄 때 담보문제만큼은 은행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올릴까 합니다. 해썹에 대한 핵심적인 사업부서는 국장님 사업부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강원도 전통식품들을 아끼는 농정파트 부서에서 이 사업으로 어떻게 뚫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안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사업 지원 목을 하나 설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 아는 것이거든요. 식품진흥기금 있는 것은 다 안다고요.

지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해 주는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서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을 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신 후 그것을 예산안에 수립을 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 안을 정리해서 저하고 미팅을 한번 갖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정을권 의원님 한 분만 해당되므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결산보고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국장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기술적인 업무분야는 이해가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셔서 보충자료를 넘겨드리든가 좀 막히면 설명을 해 주든가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의원님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분야를 보충으로 해서 설명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보건복지국에 정을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야에 담당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우리 의원님 질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하는데 옆에서 그 분야에 생소한 사람이 들어도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답변이 서로 다르게 나가는데도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는 우리 도에서 의회관계를 담당하시는 실ㆍ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도정질문 답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경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참고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정질문은 관계공무원이 실ㆍ국장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굳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4개월 여 동안 도와 관련된 업무를 이것저것 뒤져보다 보니까 본 의원이 느낄 때 참 잘된 사업인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소개도 드리고 그럴까 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리더의 양성교육에 대해서 도내 대학에 연간 500명 정도를 교육을 하시는데 이 교육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입니까?

그 부분은 국비지원도 있고 저희 도비지원도 있고 합해서…….

본인한테는 전혀 부담액이 없습니까?

본인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는 10% 정도도 있고 20% 정도도 있습니다.

금액으로는요?

금액은 1년 과정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도 제가 지적한 것이 지도자들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허락한다면 가급적 전액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또 모자란 것은 시ㆍ군비를 부담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모자라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부담이 최소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업무에 질문 의원님은 황철 의원님 한 분이므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구감소 문제는 지사님한테 답변을 들었고 또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라기보다 인구 이동률, 그 취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 도의 이동률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자료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문제면 교육 문제, 생업에 관한 문제면 생업에 관한 문제 부문별로 이렇게 해서 말로는 우리 강원도가 청정강원이고 살기 좋은 강원이라지만 사람이 몰려들어야 하는데 사람이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6,000~8,000명씩 없어지면 한 시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몸 체중이 매달 1㎏씩 줄면 종합병원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재래시장 얘기 또 나와야 되는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자꾸만 얘기를 해 봐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 요소는 간과하고 자꾸 부가 요소로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곧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제3종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꾸 겉치레만 하는데, 무슨 시설 개선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장사는 사람이 끓어야 하고 사고파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재래시장 난전에 있는 사람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있는 사람들 무슨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 수십 년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동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이벤트 뭐 이것은 너무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공동창고도 무슨 물건이 넘쳐 나야 사람이 팔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아, 이것은 내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공동창고가 필요하고, 고객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핵심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의 한 가지로서 제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서민들한테 의지를 보이고 우리 의원들도 의지를 보이고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전 공무원의 5%가 되었든 0.5%가 되었든 1%가 되었든 급여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농산물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윗분들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우리 의원들도 적극 동참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처음에는 기초환경 개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설자체가 노후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설개선에서 이제는 경영현대화 쪽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경영현대화사업 중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장 상인 자체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품권은 현금처럼 똑같이 융통이 되는데 어느 시장에서는 이것이 도에서 공통으로 해서 발행을 하면 어떤 시장에 더 많이 가고 어떤 시장에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상당히 고심을 해서 개선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주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니까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윗분한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참모가 건의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대형마트 문제는 아까 입점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물었고 참고로 다른 지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 우리 동해시에 내는 세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매출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월 40억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 매출하고 납세에 대한 문제하고 이것이 지역에 유동성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금 내역이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허세, 등록세, 교육세 이것이 모두 지방세인데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강원도에 유동성 자금이 돌도록 국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입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린 요지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있는 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것이 강원도에서 15년간 중소기업기금을 모아 놓은 그런 총괄적인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큰 문제점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금년도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종료가 된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과감하게 운영을 하실까에 대한 판단과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해야 될 역할 이 아닌가 해서 저 부분에 대한 문제도 거론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쪽 편의 스크린을 한번 봐 주세요. 수원에 있는 학교가 무너진 현장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노후 교사들도 안전점검을 하고 기타 등등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노후 되어서 무너지는 것을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6대 때도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서 어느 교사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느냐를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해야 될 것들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물 복합화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먼저 도정질문 답변 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인식 전환, 적극적인 지자체의 예산지원, 참여 등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서로 보완해서 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에 대처하고 채워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이 했던 구태의연한 부서 간에 인식도 바꾸어야 되고 그런 전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와 도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모범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이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답변은 필요치 않고 혹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답변은 없고 의원님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중에서 적성개발프로그램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안 자체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떤 것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정확한 질문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방과 후 특성개발프로그램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설에는 개정 내지 폐지가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방과 후 6시가 되어서 아이들을 전부 밖으로 내몰면 진짜 그때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6시 이후에 학생들 컨트롤 문제를 아주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가 수강료를 비교할 때 과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변형된 형태의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문제점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나 민원은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교육 사업장화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의 세입세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특기적성 교육이 아닌 과외학습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수준까지 안 가고 있어요?

저희 도내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학교는 학교교육에 책임을 다하고 가정은 가정교육에 책임을 다하고 사교육은 사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강원교육의 발전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뺨을 한 대 맞으면 뺨을 때린 담당교사가 무릎을 꿇고 형사고발을 하고 또 학원에서 뺨을 한 대 맞으면 그것은 학력증진 이렇게 해서 참담한 우리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부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학원교육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지원육성 방안과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점검 실적과 그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교육의 순기능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학원연합회 강원도지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학원종합문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팀과 지도교사에게 교육감의 우등상장을 표창장을 전수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학원운영자 정기연수 및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현장공적이 있는 각각 10명 내외의 학원장과 강사에게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교육감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원운영자 및 강사 정기연수 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특강 등 행정지원과 연수경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경비로 3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과 교습자에 대하여는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본인이 주거하는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인 주택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민원발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실정이며 현재 개인과외교습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취지에 맞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신고필증 미게시, 수강료 허위게시, 통계자료 허위보고, 실적 전무, 공무원 출입거부, 수강료 미반환 등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5명에 대해서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원, 과외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소상하게 대체로 분류해서 챙겨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은 이성기 의원님 한 분에 한 해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육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철 의원님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과 등의 개편으로 인한 유휴재산 관리문제, 미활용 재산의 활용방안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총체적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해당과가 폐지되어 현재 미활용 되고 있는 실습지 등을 효율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교육행정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함에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실무담당국장으로서 답변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산하 실업계고등학교 43개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의 경우 총 633필지, 569만 4,282㎡ 재산평가액 2,126만 9,538만 원이며, 건물보유 현황은 총 769동 51만 4,209㎡, 재산평가액 2,171억 888만 원입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업계학교의 재산비율을 보면 토지는 15.9%, 건물은 16.7%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각급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지는 217필지, 361만 7,177㎡, 재산평가액 95억 1,454만 원으로 향후 학과개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실습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임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임대계약 시 임대료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고 있으며 임대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임대자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토지와 건물 전반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연속되는 동일지역의 토지는 단일필지로 확편하는 등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요점검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청 산하 실업계고등학교의 재산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많이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 관련 규정에 의거 각종 재산의 활용 및 처분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해 보면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개발하거나 대처하지 못했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는 관련 재산이 국장님 사유재산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수년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실 것인가 아니면 국장님 재산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내버려 뒀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 관계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활용하는 실습지는 42필지에 4억 9,500만 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습지라는 것이 면적이 대개 넓고 재산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실습지 재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실습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임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업계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학과나 학교 개편을 통해서 특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특성화 등을 통한 그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지 않았나 일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혹시 일부 이런 재산이 목적대로 임대 사용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적발하거나 조사해서 처리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실태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재산이 내 것이고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조금 방법을 달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관련 질문을 드렸고 추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우리 황철 의원님 한 분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획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국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