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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천옥석 의원 발언

80회 제2총무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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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제안설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3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도로명 부여사업이 뭐예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도로명 부여하고 새주소사업이 그동안 동지역은 완료돼서 활용하고 있고 당초에 웅천읍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고 2009년까지는 전 읍면까지 전체를 다 해야되는 데 도로명 부여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읍지역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민원인용 핸드폰 급속충전기 3대가 있는데 휴대폰 기종이 여러 가지인데,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밧데리 충전하는 기기를 구입하는 건데, 밧데리 접속사이즈가 3종류정도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김규태위원장

구입하실 때 휴대폰 밑에 충전할 수 있는 잭도 구입하세요, 이것은 거의 다 맞더라고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검토하고, 많이 쓰는 충전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7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177페이지, 행정업무용컴퓨터구입은 어떤 예산입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기존 사용하던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됐다든지 오래된 것을 일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177쪽 중앙분배네트워크장비 백본스위치 교체하고 콜서버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중앙분배네트워크 장비는 우리시와 읍면동간 전산관계, 또 우리시와 중앙과 연계되는 장치인데 이것을 ‘99년도에 샀는 데 노후돼서 호환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전산작업을 하기 어렵게 생겨서 교체할 필요성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서버시스템 구축은 발신자번호를 표시하는 것인데 키폰전화기에는 개통시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후돼서 발신자번호표시가 안되니까 악의성 전화가 와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 국장실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전화기구입발신자표시 5만원 30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기 많이 했고 없는 곳에 해주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184쪽, 사회복지업무담당수당은 왜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법정수당은 총괄해서 편성합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교통보조비는 뭐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본청, 읍면동 상관없이 직급별로 줍니다.

임세빈위원

읍면동에도 줍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임세빈위원

이왕에 주는 거 특수직 근무부서 3만원이 뭐예요, 이왕에 주면 10만원정도는 줘야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 사람들 기름값으로 30만원씩 나간다는 데,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세요.

임세빈위원

지역구 의원들은 미안하고 예우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데 3만원주고 생색낼려고 해요?

김규태위원장

188쪽, 일용인부임에서 시정기록보존 300일짜리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없고 1회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196쪽, 피복비 10만원씩 6명 3회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피복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건데 매점하고 구내식당 6명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산업시찰보다 배낭여행을 많이 보내 줘야 되는 데,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산업시찰관계는 금년도에 공무연수산업시찰을 5급이상만 보내주다 보니까 5급 이하들이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퇴임할 사람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보내 주려고 하다보니까,
정년퇴직자보다도 젊은 사람들 선진국에 가서 체험을 해야 개발능력이 향상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세요.
철형

김철형위원

184, 교통보조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직급별로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급여에서 교통보조비를 준다고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수당에 월정액으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사회복지업무수당은 뭐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해져 있는 수당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사회복지직원이나 총무과 직원이나 똑같은데,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특수직에 대한 178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면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덜주고 싶어도 안주면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김규태위원장

201쪽에 청양대학교 청양대학생 장학금 2명 600만원이 있는데 청양대학교가 도립이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아주대학교도 활성화차원에서 지원해주면 안 되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해주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면 특채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8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노조에서 말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반영된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번에 작년과 똑같이 15시간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노조에서 말이 있어서 조정됐다고 하던데 조정된 금액입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조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형평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했을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06페이지,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서인데 금년도 예산에 6개 돼있는데 시내지역 4군데하고 고속도로 입구 양쪽에 군데입니다. 내년도 것은 외곽지2역으로 중요한 부분에 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장소협의를 봤습니다. 강남같은 곳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08페이지, 직원후생용 콘도회원권 2억 1,700만원인데 우리시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고 직원들한테도 필요한데, 엊그제 청소년담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해수욕장 석석굴에 청소년야영장으로 사용하려고 토지적립을 해놨는 데 성주 때문에 방치돼서 쓰레기장으로 됐다고 하는 데, 거기를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콘도비슷하게 신축해서 극기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콘도회원권을 사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신축을 해서 반 영구적으로 후생복지차원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떤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럴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청소년계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생각으로는,
옥석

천옥석위원

2억이 기확보돼있고 2억이 오기로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거기는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연상태로 야영시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치가 해수욕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옥석

천옥석위원

해수욕장과 멀리는 않아요, 3차 개발지구가 바로 거기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협의를 해보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리고 직원후생용 콘도회원권은 한화콘도 회원권을 산다면 우리지역에 있는 한화콘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콘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11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불법벽보제거 2만 7,200원, 2명,3회, 12일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게 오자가 났는 데 12일이 아니고 12월입니다. 1개월에 3회씩 편성한다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3회해서 효과가 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날마다 하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국내여비에서 주민자치업무추진하고 부서업무추진하고 뭐가 틀려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전체 직원들 여비이고 부서업무추진은 월 360만원인데 이것은 각 실·과 공히 똑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214페이지,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민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조금더 증액시켜 줄 수는 없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추경에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2005년도 본예산에 2억을 요구했는 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1억만 계상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김철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2005년까지는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 것은 1회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하세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215쪽에 조기발주설계팀 선진지견학 1,000만원 편성했는데 몇 명정도 가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2004년도는 11개 읍면 11명하고 13명이 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일본에 갔다왔는 데 예산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돼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그 돈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국내밖에 못갑니다.

김규태위원장

올해같은 경우 추경에 확보해서 다녀온건가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아니요, 2004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데 무슨 소리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국외여비로 계상됐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국내로 산업시찰을 보낼 계획인가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원래 예산상에는 외국으로 갈려고 했는데,

김규태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 가지고 13명 가는 데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직들 엄청나게 고생하는 데 어차피 보내 주는 거,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요구는 올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미산 마을공동목욕탕 보수는 뭐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도에서 지시가 돼서,

임세빈위원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죠.

김규태위원장

217쪽 시설비에서 도비붙은 버스승강장 건립이 있고 223쪽에 자체사업 승강장설치 해서 16개소인데,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신청을 받아야 할사항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숫자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705쪽부터 7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43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오토바이를 한 대씩 줬는 데 세금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사후관리가 안되더라고요, 관리비같은 거 전혀 없다보니까 고장나니까 그냥 방치되는 것도 있어요, 보수비를 지급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면단위도 분명히 사줘야 돼요, 동단위는 가능하면 자전거로 하고요.

김규태위원장

1회추경에 올려봐요. 그리고 245쪽에 세무담당 특진업무수행 활동비가 10만원씩 21명이 계상돼있는데 21명은 읍면에 있는 세무직원까지 포함됩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읍면동은 자체 편성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