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으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먼저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7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보건소 진료차량 폐차입니까, 아니면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45쪽, 휴대용 연막소독이 있는데 읍면동하고 도서, 도서도 그 전에 지원을 했었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전에는 안 줬습니다. 내년도에 도서지역에 해수욕장이 있는 곳은 해줄 필요가 있고 오천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44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2,580만원이 감됐는 데 주로 어떤 사업에 의해서 내년에는 감되고 금년에는 5,280만원을 계상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읍면 보건지소 하고 같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세웠는 데 441쪽, 읍면 근무수당 3,696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7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중으로 세워져서 감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471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505페이지, 부지기반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부지기반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셔서 이쪽 절개지는 자연석이라든가 옹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동쪽에 사태가 나서 흙이 자꾸 유실되니까 파란색라인이 됩니다마는 여기를 옹벽을 치면 안맞아서 자연석으로 쌓으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더라고요, 여기가 58m인데 당초에 옹벽을 쌓으려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안돼서 5,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면 담을 쌓아서 사태가 안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변 토지매입은 어디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작년에 이쪽 부분을 샀는 데 들어오는 입구 200평입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좌측 파란색,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죠? 지금 작업하는 곳이?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본예산에 5,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에 옹벽을 쳤습니다.
강수석위원
옹벽을 칠바에야 그걸 다 매입했으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땅이 아니고,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좌측 파란부분을 매입해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나을텐데,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건 기매입이 된거예요.
강수석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을 매입했으면 훨씬 넓고 편하게 했을 텐데, 좌측을 사야지 우측을 사면 되나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우리는 이쪽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반듯하게 사면 진입로도 넓어보일텐데 왜 굳이 꺽어서 만들고 또 우측을 사느냐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꺾어지는 것 때문에 예산도 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 땅하고 이땅하고는 언덕이 상당히 있어요.
강수석위원
메우는 거야 흙이 남아서 자꾸 가져가라고 하는 데, 저쪽 체육시설에 흙이 남는 데 못 버려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우선 이걸 사고 차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차후가 아니라 지금 절개지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절개지를 하기 전에 좌측것을 매입했으면 예산도 절감됐을 텐데 왜 우측 것을 살려고 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입구에 들어오면 개인 배성학씨 땅인데 여기 다가 개인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미관상 안좋고 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미관상의 문제가아니라 사업하실 때 다른 사람이 봐도 맞다는 생각이 들게끔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하는데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지 반쪽으로 잘라놓고 이것을 않고 공사를 다 해놓고 공사를 해놓고나서 또 이걸 매입해요? 그리고 반대쪽 어려운 땅을 사요? 이것을 반듯하게 잘라서 만들어놔야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렇게 예산확보만 되면 좋은 데 예산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여기다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지으면 미관상 안좋아서 우선 이것을 사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사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뭔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죠, 보세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짤라서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산다면 여기를 사야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여기를 산다는 말씀은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이게 더 가깝고 땅값까지 합쳐도 5,000만원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 땅을 파느냐 안파느냐,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게 아니고 그 땅 산다고 하면 다 팔 양반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7쪽, 느타리 종이멀칭재배라는 게 뭡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재배상에 비닐 멀칭을, 저희는 흑색멀칭기술이 개발돼서 멀칭을 한 뒤에다고,
박상규위원
멀칭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양송이 재배를 한다면 효상에다가 흑색멀칭을 하고 구공을 뚫은 곳에 비닐을 덮어씌워서 재배하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신품종은 작목이 뭐예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신품종은 봉지재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봉지재배품종 느타리인데 60평 재배사 안에 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시설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505쪽, 포도알콜음료 지역특산품 생산시설인데 2억 5,000만원을 배정했네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영진위원
지금 칠레산 포도나 지난번에 가본 뉴질랜드의 포도, 그쪽에서 나온 포도주를 보면 전부 기계로 따서 대량으로 우리보다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사현리같은 경우는 수작업인데 과연 국내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 데 포도가 아시다시피 한ㆍ칠레간 FTA를 맺다보니까 하우스포도가 문제가 되고 있고 가공쪽으로 나가지 않고 생포도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4년 전부터 포도주를 해보자, 포도 주가 성공하면 포도동동주를 해보자 아이디어를 구축해서 해본 결과, 포도주의 질면에서는 외국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무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칠레, 독일 쪽하고는 경쟁이 안된다고 하지만 틈새시장이란 것이 있고 또 벤처농업으로써 발전성이 보입니다. 1년에 적어도 이렇게 잘만 운영된다면 현재 9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현포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운영한다면 약 3억정도는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생포도로 나가고 포도 한송이에 100개정도의 알이 붙어야 되는 데 50개알이 엉성하게 붙었다든가 또는 그중에 몇 개가 터져서 물이 나온다든가 해서 상품은 좋은 데 품질쪽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포도주를 담는다면 부가가치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물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3억정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을 해봤습니다.
박영진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똑같을 테지만 포동주의 경우는 동동주를 포도주에 섞은 거죠? 보면 한산소곡주처럼 전통적으로 동동주를 담는 기술도 상당히 필요해요, 왜냐면 결국 누룩으로 숙성해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상당히 오락가락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만 항상 투자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용두사미격이 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관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포도동동주는 차후에 연구를 해서 같은 공장에 해볼 계획이고 포도주는 지금까지 보면 국내 생산중에서는 중상위급에 맛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동부지역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어느 지역입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저희는 청라 청천지역이라든지 청소 성현지역으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쌀겨라든지 키토산이라든지 종이이앙멀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투입하려는 사업입니다.
강수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친환경부분이 오리농법도 있고 쌀겨농법도 있는데 제가 구상한 것은 쌀겨농법, 키토산, 종이멀칭, 이런 부분에 저수지를 주변으로 한 청정지역을 친환경농산물특화단지로, 미산 상류지역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한쪽 지역에 치우지는 게 아니고 그쪽에 나눠가면서 보급하고자 하는 단지로 2개소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수석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약, 비료, 잡초약을 전혀 쓰지 않는 농법이 기본이고요,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키토산이라든가, 비료대신 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예를 들면 원래 벼 이앙하고 바로 잡초약을 1주일에서 13일 사이에 써야되는 데 이 농약을 쓰지 않고 쌀겨로 전면적을 뿌려서 물을 가둔 뒤에 잡초발아가 안돼서 풀약을 안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이앙멀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계로 심으면서 종이 깔고 거기다 벼를 같이 심으니까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데 이 효과가 풀 안나는 기간이 50일～60일 정도 가기 때문에 무농약재배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미산 대농지역에 20헥타, 남포 삼현 앞 뜰에 10헥타정도 성공해서 이것은 청소지역과, 청라지역, 기타 요구가 있는 곳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키토산은요?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키토산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506쪽에 보면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단지 육성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라 원예단지 대단위 조성이라고 해서 시설을 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는 특별한 원예단지가 없죠?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분산돼있는 청라 방울토마토, 청소, 주산 등 해서 산만하게 널려있는 방울토마토를, 웰빙시대에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것이냐에 역점을 두고 머드마을 방울토마토생산 공동브랜드라 해서 한 작목을 우리시 전체로 묶어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68농가, 주산부터 시 전체로 봐서 20헥타 규모가 되는 데 우선 공동브랜드를 머드마을 방울토마토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박스를 농가 스스로 50만매정도 제작하고 1월 1일부터는 한 목소리로 나가게 돼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품질의 규격화가 안됐기 때문에 공동선별기를 구입해서 어디서 생산하더라도 보령에서 나가는 방울토마토는 규격이 거의 똑같고 한집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6쪽, 동부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여기는 세부적으로 친환경쌀, 생력시범, 친환경비료, 경제작물, 쭉 나와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실 때 청라 청천지역, 청소 성현리라고 설명하시고 이쪽은 뭡니까? 차라리 그쪽도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아놓던지, 이쪽은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았고 이쪽은 지역만 넓게 잡아놨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청라, 청소로 가는 것도 세부적으로 친환경쌀이라든지 원예를 하겠다든지 해야지, 뒤에는 세부적으로 것들이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앞에 부기를 달은 것은 큰 저수지의 청정한 물에 개념을 둬서,
박상규위원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하시려면, 제 견해입니다, 저수자 주변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 맞는 작목이 먼저 선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작목은 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동북부지역 쌀친환경이라고 썼어야 되는 데 쌀을 뺐습니다.
박상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부지역이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 건지 의심스럽고 차라리 지역표시를 않고 쌀친환경농업이라는 부기를 달았으면 문제제기가 안될 것이고, 뒤에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몇가지 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고해주셔야 혼선이 안오잖아요, 위원들이 잘못 얘기하면 어느 지역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청라로 가는 것이다 하면 청라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하기 껄끄럽고, 그러니까 지역보다는 어떤 종목에 신경을 써서 부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06쪽, 제초제는 종이멀칭으로 돼있는데 종이로 만든 멀칭재배방법을 의미하나요?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종이로 멀칭되면서 한부분에 약간의 비닐시스템도 가미된 사항으로 햇볕이 닿아서 60일 내외가 돼야 자동으로 분해되는 종이가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 대가축사료구입이 있는데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큰'대'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20억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사실 도비보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시의원들께서 다소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에 대한 사전 협의하에 계획된 사업을 도비로 묶어놓음으로써 시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시나 시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의미없는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로써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500쪽에 보시면 관상조류사육시범사업 1,2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지역은 수출이 안되고 있는데 당진, 청양, 이쪽 지역에서는 관상조류인데 잉꼬부터 시작해서 돈벌이로 벤처식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역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범사업차원으로 한 농가를 배정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정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지정은 안됐고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농업생산시설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생산시설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청라, 성주지역이 폐광 분출돼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12～13년이상된 버섯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500동중에 300동 내외는 시설이 낙후돼서 이 부분을 피복제 개선이라든지 내부를 바꾸는 부분,
충수
김충수위원
버섯재배사에 대한 시설개량사업 지원이네요?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0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3,000만원짜리 자연냉풍 저장쌀 찬바람이를 상품화하겠다 하는 브랜드의 꿈을 가지고 계신데 보령 쌀에 대한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머드 아니면 냉풍, 아니면 간척지,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또 찬바람이라는 냉풍을 의미하는 이 쌀을 저장함으로써 쌀의 이미지 개선을 시키겠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쌀을 냉풍에 보관하면 질이 좋아집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예, 좋아집니다. 벼를 저장하기 좋은 온도가 15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저희 찬바람이 12～14도 보통 15도 내외이기 때문에 4월경부터 9월 이전까지 최고 고온기 접할 때,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시험연구를 해본 결과 밥맛이라든지 품질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압력밥솥에 밥을 했겠죠.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우리시청에 두 번, 전체 공무원 시식도 해봤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저도 시식을 해봤는 데 특미도 맛있다고 하지, 머드쌀도 맛있다고 하지, 만세보령쌀도 맛있다고 하지 맛없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의문나는 것이 하필이면 이런 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가느냐 이거예요,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봐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성공이 됐을 적에 그 시설을 민간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민간자본보조로 가게 되면 1,000만원이 쓰여지는지 2,000만원이 날라가는지, 500만원밖에 안 쓰여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미를 사명감으로 한다면 그네들로 하여금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순수한 농업개발에 정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척지 벼담수직파, 해마다 나오는 건데 시범단지조성을 또 합니까, 해마다 시범 직파해야 돼요?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앞으로 벼농사부분은 생력화, 노력절감쪽에서 이것은 확고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시가 1만헥타의 논을 가지고 있는데 7～8년간 고생한 결과 금년보니까 200헥타정도까지는 확실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계속 지역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직파단지라든지 직파농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0헥타면 6만평, 6만평의 농가에 2,000만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큰 규모로 20헥타라고 했는데 한 단지에 20헥타를 묻는 방법이 있고 지역적으로 읍면을 보면 전혀 단지가 없는 곳은 3～5헥타 규모로 분산시켜서도 단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행이 안된 읍면쪽으로 공개해서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해마다 벼직파 부분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직파방법이 농민들의 소득원이 되고 돈이 된다면 왜 농민 스스로 안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왜 해마다 반복되듯이 또 민간자본보조를 2,000만원씩 또 해주느냐 이거죠.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시에서 200헥타 규모를 가졌다고 하는 데 이웃 전라북도나 남도쪽에는 많은 시군, 90%, 50%까지 점용이 돼 있어요, 시범사업단지화를 해서라도 우리도 생력화쪽으로 노력절감쪽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06쪽, 가축발효사료 생산시설 설치가 있는데 공동설치입니까, 아니면 개인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공동설치인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지역확정을 안한 사항이고 농업기술센터가 유용미생물생산시설시스템을 개소해서 광합성미생물이라든지 EM미생물 등해서 미생물을 시험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한 기본을 가지고 앞으로 가축발효사료 생산시설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원균정도를 공급하고 이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단체, 법인에게 우선 시험적으로 나가는 데 앞으로 축산농업도 미생물 농업을 다루지 않고서는 어렵고, 악취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역은 거의 천북쪽으로요?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확정은 안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507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버섯발효볏집제조장 비가림시설시범, 작년에도 예산지원을 해줬죠?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작년에 지원한 곳은 청라의 의평리 제조장에 지원해주 셨는 데 원래 1억 3,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6,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540평 2동 비가림을 했습니다. 거기서 비를 안맞춰서 우량 볏집제조를 50%정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주쪽에도 이 제조장시설이 돼 있지만 비가 오면 검은 물이 하천으로 빨려나가고 있는 상태라 이쪽도 한군데 더 해야겠다,
충수
김충수위원
작년에 청라지역에 했다가 성주쪽 농가가 다소 간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주쪽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보조입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9,800만원 가지면 몇 평이나 비가림시설이 가능합니까?
정규
최정규사회지도과장
제가 보니까 빔시설이라든지 자재값이 올라서 9,800만원하고 자담을 붙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400평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506쪽, 송아지 한우젖소 초유은행운영, 저도 이런 목이 우리보령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저희 의원들이 산업시찰중에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초유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질을 추출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보령에는 하나의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령한우연구회라든지 버섯한우라든지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어디를 주겠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쪽에 지원하는 데 냉장고라든지 기기, 보관통, 이런 기자재 중심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그 농가로 하여금저장시스템을 갖춰주겠다 는 계획인데 그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갈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초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싼값에 수거를 해다가 시 소득도 올릴겸 농민소득도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초유은행관리의 효율적인 방법이고 개선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초유가 외국에서 성공한 이유가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초유가 많이 나오는 데 혈액이 섞여있고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속에는 감마글로빈이라는 면역 항체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리는 것을 잡아가지고 수집해서 센터에 큰 탱크를 만들어서 냉장시켜서 송아지 낳으면 설사가 상당히 심한데 그 놈한테 제공을 하면 면역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설사가 예방됩니다. 보령에서 한우를 당진으로 얻으러 가고 하는 데 축산계장하고 상의해서 해보고자 계상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미국에서 만들어진 초유로 만든 우유가 수입돼서 비싼 값에 유통되고 있어요, 이것을 상품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것은 뭔가 발전적인 개념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도 있고 농가도 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511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529쪽, 국도36호 어항구도로 가로등은 새로 설치하는 거죠?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진위원
구도로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민원제기가 됐습니다.
박영진위원
그쪽으로 여관이나 모텔이 많이 섰잖아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입구 쪽이고 거기서 뒤쪽으로 가면,
박영진위원
거기가 많이 어두워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건물도 없고,
박영진위원
내내 같은 맥락인데 죽정3거리 종합병원 올라가는 데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가로등을 시설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금방 뉴질랜드 얘기했는데 상당히 부자 나라인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둡게 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밝게 살아요, 이것을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시설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비 또는 전기세를 보령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고, 물론 각 의원들한테 아마 가로등 100개씩 배정해 준다고 해도 적다고 할거예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고려해보자, 옛날에 초롱불 가지고 다니다 후레쉬 가지고 다니는 시절은 아니지만 기름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너무 밝게 살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겠지만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한번쯤은 점검하셔서 앞으로 제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리고 체육관 벽면보수가 시급합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관 벽면보수관계는 외부 벽면이 아니고 중앙무대 있는 면에 작년도에 비샘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비가 새 가지고,
박영진위원
해마다 체육관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한번 진단을 해봐서 시설관리사업소 나름대로 예산을 얻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닥도 그렇고 벽면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면단위에 있는 가로등, 방범등이 지금 저희지역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보수할 때 용어는 모르겠지만 성주지역은 산이 많고 나무가 많은 데 가로등이 앞에만 비춰서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교체해줄 때 빛이 멀리나갈 수 있는 것으로 시설할 수 없나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가오스라는 명칭이 있는 데 그거하고 3파장전구라고 절전도 되고 밝은 게 있거든요,
박상규위원
박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실제 면단위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옮긴다고 하면 난리나요, 그래서 보수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판단을 잘 하셔서 파장이 길은 것으로 하면 몇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많다보니까 심원동 올라가는 쪽에 있는 가로등은 제가 봐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맨날 성주터널 얘기하는데 저대로는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을 것이고 시장님 역시 엄청난 민원을 받으실텐데 작년에 8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1년에 다 세워서 한다는 것도,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이런 것을 제고해서 등만 교체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작년에 밝게 하셨는 데 제가 볼 때 저 터널은 우선 등수가 적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터널을 가봐도 전구와 전구사이가 성주터널처럼 떨어져 있는 곳은 전국 어떤 터널을 가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1년에 50등을 더 단다든가, 협의를 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을 검토하셔야지 청소만 맨날하면 뭐해요, 등이 없어서 어두운데요, 이런 기회에 협의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올해 50등 시설하고 내년에 50등 시설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원이나 소장님이나 시민봉사 개념으로 같이 가셔서 어려우신데도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께요, 현재 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도서관 운영에 다른 실과의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도서관에 해당하는 도서구입비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9,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도서관에도 배정되는 도서구입비입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서구입비를 계상해서 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목에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전혀 없거든요, 도서관에 신규도서라든가 시사성 있는 자료구입비는 어디에서, 운영비에서 쓰지는 않을 테고 말이죠.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그것은 국비보조가 있거든요, 관내 도서관, 교육청 소관까지 배부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총괄로 세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도서관도 도서구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
구문회 거기는 관내 4개 도서관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려면 의뢰해서 구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율성이 없죠.
담당
구문회 비용을 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비용을 배분받는 다고요, 같은 시청내에서도 그런 게 있네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37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741쪽, 묘역관리인부 1명 250일짜리로 돼있어요? 잘못 기재된 겁니까?
담당
구문회 250일은 간담회때 보고드렸는 데 내년도 총 사역일수가 263일밖에 안나오는 데 그동안 280일로 운영하던 것을 250일로 계상했고 300일짜리는 300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250일짜리는 종전에 280일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규위원
사실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울 때는 어렵고 편할 때는 편하다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계에서 250일짜리를 280일로 해준거죠, 조정한지 얼마 안될거예요, 인력이 제가 볼 때 일하는 데 어렵더라,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소각장 얘기 안나와요?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저로서는 상당히 많은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소장님이나 집행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기채 40억을 유입했죠? 다 상환됐습니까? 자체수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상환시켰죠? 그리고 세입란에 보시면 110기를 사용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금년도 세입계획을 세웠는 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야지 왜 작년하고 똑같이 세입계상을 하셨어요, 뭔가 발전적인 면이 있어야지 빨리 분양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잔여분양기수가 몇개나 남았습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2,000기가 남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실제적으로 공원묘지 특별회계가 구성되면서 시에 끼친 피해는 엄청납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 것이지 개인이 했다면 벌써 부도나서 도망간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날로 분양기수가 늘어나서 세입을 더 잡아야지 달랑 팔아가지고 인부임에 제초제 사고 뭐 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돈 언제 갚을 거예요, 무한정 앉아서 오는 사람이나 분양받고 홍보도 없이 세월아 내월아하면서 난로불에 앉아서 난로나 쬘거냐 이거죠, 발전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갚아야 돼요, 작년하고 똑같은 분양기수로 해서 세입을 똑같이 잡아놓으면 이건 뭔가 진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도에도 일반회계로 10억을 전출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빼서 갚았나 보죠?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연차별로,
10억을 갚았든 여하튼 막대한 손실을 끼친겁니다, 빨리 분양해서 갚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635쪽부터 6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일반회계에서 50억받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쉽게 주던가요? 예산서 보면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상당히 내부사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비부담금개발하면서 2003년도 13억, 2004년도 17억, 내년도 20억이 시비부담을 안시킨 상태에서 자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부담없이 샀기 때문에 사실,
충수
김충수위원
시비부담이라뇨,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을 개발해서 그 시설이 시재산으로 되니까 그만큼 국고보조에 대한 비율부담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비부담을 안한 상태에서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금년도에 영업외 기타수익에서 4,800만원 5,000만원 돈을 추가 수입을 올려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639쪽, 수입이 금년에 1억 4,000만원이었는데 1억 4,800만원 5,000만원을 올려보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증액을 시킨 겁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수입을 좀더 잡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을 위탁주는 과정에서 NGO단체에 줬는 데 야영장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고액시비라든지 잡음이 없이 제기돼서 올해는 직영을 해야 되겠다, 사실 검토를 해보니까 직영을 하면 수입이 많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지구 주차장 450면을 새로 지었는데 사실 운영해 가지고 얼마나 찼습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 꽉 차지는 않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40% 정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개선방안으로써 2지구, 3지구는 어차피 피크시기에 안 차니까 공짜로 주차하고 1지구 주차장은 직영을 하면 일거양득으로 주차난 문제는 자연적으로 완화될테고 수입은 오히려 늘 겁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소장님, 내년도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일반회계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해수욕장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하셨는 데 현재 팔아먹을 땅이 많이 있잖아요, 자산매각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잡았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땅은 많지 않고 다만 호텔부지 175억짜리 매각 준비중이고 이게 될 듯 말 듯 한데 작년같은 경우 매각수입을 잡았다가 기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하니까 일단 그렇게 잡고 그런 형편으로 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고정자산매각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매각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추진하려다 안됐으면 금년에는 더할려고 노력을 해보셔야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당초는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여유있게 포부있게 잡아보지 그러셨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내년도 말에 3지구 보상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기채가 지역개발5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보다 66억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56억이었는데 올해는 126억정도 되는 데 100% 증액된 이유가 내년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시설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잡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내년도 총 욕장경영사업소 예산은 기채운영하고 시비부담금이 주네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아까 땅 매각수입을 잡는 부분은 연초에 동향을 봐서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뭔가 땅 매매도 원활히 하고 사업도 해서 적어도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도 해결해야 되는 데 그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경에 빚얻어서 지금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보면 빚 얻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봉급을 주는, 이건안되죠, 답답하네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백낙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49쪽부터 7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무창포에 상가부지 몇필지나 남아있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상가부지는 2필지로 매각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계약됐습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지난 주에 완료됐습니다. 7억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인 매각은 8억 1,300만원으로 공개경쟁이었기 때문에 더 높게 매각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수고하셨네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535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수도사업소는 예산이 없네요, 일반회계도 안줘요?
담당
구문회 10억줬습니다.
박상규위원
맨날 말씀드리지만 사실 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직결 민원이란 말이에요, 민원발생을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시고 저희들이야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행정을 부정한다기보다 주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단위는 전반으로 본선하고 멀다보니까 놓고 싶어도, 저부터도 300만원이나 200만원씩 들여서 수도를 끌어가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길어서 원 관로가 한줄로 쭉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잘좀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겠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니까 더 어려운 점도 있고 하겠지만 기초단체에서 해야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균형발전아닙니까, 서울이나 성주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의를 드립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사업특별회계 533쪽부터 6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세입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급수수익이 3억 4,6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하셨는 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급수가구가 1년에 300～400가구 정도 늘어나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300～400가구가 늘어난다고 쳐도, 그렇게 따지면 수도료 90만원을 연간 낸다는 얘기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아파트신축이라든가 상업용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71쪽부터 6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금년도에 왜 순세계잉여금이 39억이나 넘어오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던 것을 일단 2005년도 예산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넘겼다가 2005년도에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많이 남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남는게 없다니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687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7억 4,600만원밖에 안남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세출에 예비비가,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파트단지 역세권 같은 데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왔던 것, 적립돼 있던 금액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원인자 부담금이 39억이나 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세입에 역세권 개발 16억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역세권과 아파트짓는 데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7억 예비비 남겨놓고 나머지 50억은 예산편성을 해서 하수도사업에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관거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리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어떤 도로를 개설할 적에 거기에 하수도는 기존 시행 주무부서의 예산에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는 빠져요, 추가로 상수를 발주해야 되는 모순이 있는데 지금 50억 예산이면 굉장한 사업예산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반도로개설사업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운영관리나 편성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해보셨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관계는 별도로 편성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하수도만 봐서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서 도시계획도로 보수해서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50억을 다 어디에 쓰실려고 하십니까, 웅천에 다 썼네요, 골고루 좀 나눠줘요, 천북도 주고 오천도 주고 대관동도 주고,
박영진위원
내년도 소규모 사업 예산을 더 두세요, 제가 시정질문때도 생각했는데 하수도뚜껑교체를 바로 안해줘가지고 차량 변상해준 적도 있죠, 옛날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민원이 여러 번 갔는 데도 불구하고 제때 안해줘서 결국은 차가 지나가다가 몇십만원 물어준 일이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생활민원사업쪽에 치중하시고 기동반을 둬서 그런 것을 잘해셔야 여러 가지 좋습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세입과 세출을 보면 39억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파트나 터미널 부지에서 거의 세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웅천을 보면 국비가 거의 들어갔는 데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대천해수욕장에 민간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거기에 대한 자본이전하고 운영관리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685페이지와 687페이지에 17억하고 15억하고 해서 22억정도 나가거든요, 자본이전하고 민간대행이전사업비로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도 국비인데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시비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하수계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에 고정적인 부분에서 노후된 부분이라든가 새로 개설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비에 16억정도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누락지에 대한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을 하면서 항상 상하수도에 대한 개념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왠일이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수관거, 욕장 민간 하수처리장이 시설되면서 관거정비가 안돼서 관거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회하여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