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협의하신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120쪽, 시정운영 공통여비 2,000만원중1,000만원이 삭감돼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고 122쪽, 행사운영경비로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우선, 공통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직원후생복지 예산이 타 시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타 시같은 경우 40시간인데 우리는 30시간에서 금년에 35시간으로 올렸고 관내여비도 9～1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14만원으로 돼있어서 이번에 1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풀경비에 대해서도 타 시군 풀여비가 충청남도 2004년도 평균이 2,400만원이고 저희는 1,4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여비지급을 못해왔었어요,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최소한 2,000만원 해서 각 시군 평균 4,000만원을 채울려고 했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타 시군 2005년도를 보니까 평균 6,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최고 많은 곳은 1억 5,800만원까지 계상돼 있고 가장 적다고 하는 계룡시도 5,000만원, 청양군도 약 4,000만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공통여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위한 여비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년부터 재정운영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각 과에서 소요되는 여비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삭감액을 전액 살려주시고 다음 1회추경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인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시정공통운영 관련한 행사지원경비인데 식대 일인당 5,000원씩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추경에 확보했던 것을 금년 본예산에 요청한 사항인데 이것도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궐기대회를 지난번 천안 가서 행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요청한 것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풀경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경비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령시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 또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년평균으로 잡은 건가요?

총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 데, 인구수, 예산총액, 이런 비율에 따라서 예년보다 792만 5,000원이 증가됐는 데 요청한 것이 상한기준액입니다. 자치단체의 면적, 기초 기준액이 시와 자치구는 4억 7,000만원, 거기에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등을 곱해서 나오게 돼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작년기준보다 792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41쪽부터 5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도로변 가로화단 가꾸기 1억 8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실제 읍면동에 가보면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내조를 둬서 차라리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산림과 부분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볼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처리한다고 했을 경우에 용역업체에 나가는 일반 관리비라든가 또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데 사실 읍면 직원들의 사기의 앙양을 위해서 안했으면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사역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0쪽,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축제라고 있는데 사업내역은 뭡니까?

그동안 읍면에서는 주민화합대회가 수시로 있었습니다마는 동지역은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대천1동에서 처음으로 전체 주민화합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예산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유사축제들이 있었을 때 보통 200～300만원이 시장님 풀비에서 나갔었죠?

그동안에는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로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각 사회단체별로 지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액 다 예정돼 있는 금액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풀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산물축제도 있고 많은 축제가 있는데,

행사경비로 해서 사회단체로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우리시가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주가 돼야 되고, 보조적으로 시가 일부의 예산을 대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900만원씩 시가 다 지원해주는 것은 자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할 차례이나 담당관이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시상식 참석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철 공보담당 명희철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들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2쪽, 보령성곽내 돌쌓기 3,000만원 중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두순방시에 지역주민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143쪽, 문헌사 향토유적 보수비 500만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는 데 문헌사는 윤자훈이라고 웅천읍 관장내 있는 영의정을 지낸 윤자훈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이것은 개인사당이 아닌 보령시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사당이 많이 파손돼서 이번에 보수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쪽, 보령장사씨름대회 1억 5,000만원중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중에 대천체육관에서 KBS에서 주관하는 전국장사씨름대회가 되겠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보령 이미지가 전국에 홍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보령머드축제기념 제1회 인라인스케이트대회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머드축제기간중에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약 2,000명정도 전국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을 유치해서 머드를 홍보하고 보령관광이미지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156쪽, 청소년수련관 우주 천체관측돔 패라토리움 설치 8,919만원 전액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에 우주 천체관측돔이 설치되는 데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우주천체관측을 위한 홍보교육관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서 우주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설치돼야 전체적인 우주천체관측돔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157쪽,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공사부분은 보령종합경기장 뒤편에 약 150m, 폭 4m의 규모로 트랙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보령시 관내에는 100명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아스콘포장으로 노면불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수하려는 부분으로써 현재 많은 우리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이곳에서 운동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57쪽, 씨름전용구장 신축관계 9,910만원 전액 삭감됐는 데 이 부분은 대천초등학교 씨름장 내에 이 돈을 투자해서 씨름장을 사계절 전천후 이용할 수 있는 씨름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대천초등학교에서 부지 사용승낙을 한 상태이고 씨름장을 건축하더라도 대천초등학교에서 전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씨름연맹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상 대천초등학교에 있는 것이지 관리라든지 이용관계는 우리관내 씨름동호인이라든지 초등학교 씨름선수라든지 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도민체육대회나 각종 체육대회에 연습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청소년극기훈련장시설은 현재 신흑동에 저희시유지가 1만평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청소년극기훈련장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부분인데 극기훈련장을 하려면 15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5억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억이 계상됐던 부분입니다. 다음 세 가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29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쪽,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백운사정비같은 것은 절에 상수도나 전기시설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안내판정비, 전반적으로 통일되게 안한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체육지도자 인건비, 체육교실운영, 작년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3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일반사무실에서 쓰지 않는 도면발급용 특수복사기가 있는 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보다 수명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선비가 상당해서 그 수선비를 매년 일정 부분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대비 얼마정도 증가됐어요?

수선비뿐만 아니라 팩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팩스 사용료, 팩스 공공요금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팩스요금이요?

팩스사용료입니다.

팩스 사용하는 데 전화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엄청나고 용지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일반수용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혹시 2003년도 정리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사전 양해하신 대로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가 1억 8,500만원중 3,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관광과 수용비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광안내책자가 한국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해서 상당히 수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인터넷도 보시면 전국 각지에서 보령시 관광안내책자를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대천해수욕장에서 각종 이벤트를 관광객들과 함께 합니다. 주로 사물놀이, 통기타 가수, 에어로빅, 민요부르기, 한국무용, 락그룹 등 관내 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 이것은 4,5년 전부터 관광객들이 대천해수욕장에 너무 볼거리가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전국 관광보령 머드사진공모전이 있는데 머드축제때하는 사진촬영대회는 점수인증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국 사진작가 점수인증제를 도입해서 우리 보령의 아름다운 축제라든가 보령 팔경, 보령팔미 등 해서 관광보령을 홍보할 수 있도록, 타 지역도 보면 천안은 4,000만원, 온양 4,500만원, 공주 3,000만원, 서산 3,800만원, 서천 3,000만원, 예산 3,000만원으로 사진 공모전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 김축제 연구용역인데 나눠드린 별도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공모한 결과 55점이 접수됐는 데 그 중에서 보령 김이 전국 유통량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맛김공장이 125개소에 종업원이 600여명 되고 연간 매출은 우체국 유통이 139억원, 수출이 100억원, 기타 택배 등 매출이 80억원 해서 61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제화 해서 지역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여름철에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 1,2월달에 하면 많은 관광객도 유입할 수 있고 간접수입을 올릴 것이 아니냐 해서 체험행사, 먹거리 연계행사 등을 했는데, 축제라는 것이 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세워서 협회에 줘서 해도 되지만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시작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한다면 보령머드축제가 전국적으로 최우수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 축제 역시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ISO9001품질관광경영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관광보령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ISO인증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총무과와 통합할 수 있다고 하면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폐각분 보존책 및 유실방지 연구용역 역시 금년도에 관광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돼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인데, 현재 대천해수욕장은 동양에서 유일한 폐각분 백사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폐각분 공급원인 바지락이 고갈상태입니다. 70～90년도 초만 해도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바지락 채취선이 100여척이상 뜰 정도였는데현재는 신흑동, 남곡동, 은포리 갯벌 일부에서 바지락이 나와서 성수기에는 1일 1,000여명 이상 바지락을 채취합니다. 1인당 5㎏을 채취했을 시 네 달 정도 1,000명이 하면 600톤 정도의 바지락이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백사장이 유실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해운대나 경포대도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존과 유실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현재 있는 바지락 채취 역시 제한적으로 채취하고 채취해 간 것도 수집해서 대천해수욕장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보령의 자랑인 대천해수욕장 폐각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연구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도관광지 호환보강공사 3억 4,748만원인데 유인물 보시면 죽도관광지개발에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일반 횟집부지는 42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 300평은 안으로 들어가서 바닷가쪽에 있는 데 해안옹벽 호환이 제방이 튼튼하지 않아서, 실은 2001년도부터 시설보강계획을 국도비, 시비 지원 요청을 했습다마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현재 감정가격이 1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매각하면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테트라포스로 보강을 한 다음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전자관광홍보관 설치인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시설할려고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대천휴게소와 당진쪽에, 가령 머드축제를 개최한다면 머드축제 프로그램을 멀티비젼으로 홍보를 하고, 굴축제를 한다면 굴축제 장면을 보여주고 성주산 단풍이 들었다면 단풍을 보여줘서 보령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전자관광홍보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관광보령을 업그레이드 시킬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머드축제 캐릭터 벽화그리기 3,000만원인데 머드축제 상징캐릭터 40종을 특허까지 냈고 여러 다양한 기법으로 홍보를 합니다마는 머드브랜드사업이 머드화장품, 머드축제, 앞으로 머드체험랜드나 갯벌체험장을 하면 머드브랜드 사업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세계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시공문서나 서안문, 또 도로를 보면 도로면의 보기 흉한 면에 보령 머드 캐릭터를 그리려고 합니다. 함평 나비라든가, 강진은 청자, 안동은 탈춤 등을 홍보하고 있는데 보기 흉한 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는 데 머드캐릭터를 그려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전시장 축소모형 조형물 제작은 석탄박물관이 상당히 좁아서 금년도에 예산을 투자해서 60여평 증축을 하는 데 그에 맞춰서 광부들의 생활상을 모형물로 제작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보령의 유일한 박물관인 석탄박물관이 요즘 같은 경우에도 매일 천명이상 방문하기 때문에 투자비대 수입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보령홍보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물관에 광부들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257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은 뭐예요?

그것은 남곡동에 갯벌체험장을 조성하는 데 국비요청을 해서 2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15억원과 합쳐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쪽, 해넘이 축제는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해맞이 축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죠?

대천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해넘이축제를, 금년도에도 말일날 대천해수욕장에서 합니다마는 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게 됐냐면 제가 문화공보담당관할 때인데 새천년축제를 성주산에서 했잖아요, 그거와 연계돼서 문화원에서,

그럼 대천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를 하는 것이고, 해맞이는 성주산에서 하는 것이고, 송년의 밤은 어디서 하는 거죠?

문예회관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해넘이축제와 같이 하면 안되나요, 머드관련은 관광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머드인라인대회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머드브랜드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송년의 밤과 해넘이축제를 해수욕장에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송년의 밤은 문예회관에서 하고 해넘이축제는 해수욕장에서 하고 해맞이축제는 성주산에서 하고,

해넘이축제는 관광객과 함께 하기 위해서 대천해수욕장에서 하고 송년의 밤 행사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내부적인 행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도관광지 호환보강공사계획을 봤는 데 데트라포스라는 공법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우리시가 가끔 섬이라든가 해안도로, 호환공사, 선착장 보강공사가 계속 있는 이유가 일반토목하고 수중토목하고는 전혀 공법이 달라요, 일단 외부로부터의 압력라든가 이동의 조건이라든가 바닥의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우리시가 여기도 보니까 해양수산과와 협조를 하셨는 데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녹도같은 데 가 보면 바닷가에 옹벽 5～6m 쳐놨거든요, 몇 년 있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그것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기술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토목기술자들도 있으니까 이건 수중설계를 시켜야 됩니다, 안시켜 놓고 일반토목으로 설계를 시켜 놓고 일반토목이 공사를 하면 분명히 결함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혹시라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방법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안전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43쪽부터 8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2페이지 머드관련시설 민간위탁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을 검토해보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머드공장을 주포농공단지로 옮겼고 대천해수욕장 상설 체험랜드가 금년도 7월에 준공되면 브랜드사업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과연 머드비누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또 상설체험랜드는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는지, 민간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머드를 홍보해서 반석에 올려놨는 데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가 공사설립은 감사원쪽에서 일반 사기업이 하던 것을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중복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주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모델만 제시해주고 위탁을 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체든지 민간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제안서 한번 내봐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주겠다, 그 사업들 스스로 위탁받기 위해서 용역서를 내보고 우리시는 앉아서 검토하는 쪽으로, 우리가 검토는 가능할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조건이 유리하고, 충실한 용역을 해왔는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중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 데 일반운영비가 4,347만 3,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너무 증액이 많지 않느냐 해서 감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일반운영비 4,300만원 중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목으로 돼있던 3,0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중에 장비가 증가된 부분, 또 토지관리정보화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이 반영돼야 내년도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8쪽에 있는 직원후생용 회원콘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하셨는 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에 느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은 회원권이 다 있는데 우리 보령은 없고 또 이용하다 보니까 회원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가격차이가 엄청나서 직원 후생복지차원으로 요구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회원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17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쪽, 중앙분배네트워크장비 백본스위치가 뭡니까?

이것은 전산실에 비치돼 있는 장비인데 ‘9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운영하기가 어렵게 생겨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컴퓨터같은 경우 해마다 100대씩 늘어나는 데,

한번에 교체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랜털해서 쓰는 방법을 고려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못채우고 바뀌는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쓰는 장비도 노후된 장비가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한번에는 교체를 못하고 일부씩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다운되는 것들은 우리 행정업무 외적인 쪽에 사용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건드리니까 다운되는 경우가 많지 제대로 행정업무쪽에만 쓰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는 데요.

전자결재시스템을 쓰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때 보수를 하지만 기계가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대화 정보화 되는 과정중에서 이런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맹점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살 때에 계속 시간이라든가 기술이 발달됨으로 써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는 데 그런 예측을 못하고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최대 예산소비처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낭비가 안되도록 관리를 해나가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중고컴퓨터 교체한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마을단위에 주기도 하고 노인회관에 공급했고 교체되는 부분중에서도 쓸만한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238페이지, 안전정보시스템구축 프로그램개발인데 이것은 저희가 완성한 안전한 관광보령만들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동안 단계별로 프로젝트를 가시화 시켜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1월 25일 시정연설시에 시장님께서 직접 언급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말씀드리면 연구용역책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연차별로 개략적인 것만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해에 무슨 사업여 얼마를 투자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꼭 세워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211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을 저도 봤습니다. 정말 그게 용역인가 싶을 정도인데 절전하기 위해서 전기플러그를 뺍시다, 이 정도 수준, 화재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횡단보도에서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의 문서 짜깁기 형태의 용역이 나오고 2차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용역비가 또 계상됐는 데 이것은 우리시 실·과에서 용역을 줄 때 과업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용역은 제가 볼 때 우리 실·과 직원 한두사람이 일주일도 안걸려서 할 수 있는 용역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죠?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사는 전산개발비이에요?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각종 사업용역을 줘야죠, 보시면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능력,

용역 맡을 충발연에서 우리시가 발전과업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라도 주세요.

이번에 요구한거요?

안전정보시스템,

1억에 대한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용역을 맡을려면 미리 다 주는데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수원도 돼 있죠? 수원이 국제안전도시 인증받았지 않습니까? 잘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705쪽부터 7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3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9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우리시 수입이 30%입니까?

예.

내년에 매각할 것이 얼마나 돼요?

10여필지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각 이전에 대한 5억원이 감됐는 데 현재 위치가 대천동 산28-5번지로 회원은 4개 단체에 472명이 되겠으며 신사참배장소로써 위치가 부적절하고 차량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치하는 데 불편하고 이 단체에서 8월달에 이전에 대한 찬성을 해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하는 장소는 성주면 개화리 공설공원묘지내에 있는 주차장 6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 이번에 이 사업이 세워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사항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데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67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혼각 소유주가 보령시로 안돼있나요?

보령시로 돼있습니다.

이전하면 매각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매각이야 회계과에서 하겠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행정재산 아닙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목적은,

안해보셨다고요?

예.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얼마씩 줍니까?

1,000만원입니다.

보증이 있어야죠?

그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증은 한 사람입니까?

예.

과장님, 현재 재활용 일부 하다가 잠궈놨잖아요, 앞으로 종량제 매립을 못하게 하고 소각을 못한다면 쓰레기를 전부 집하시켜서 분리수거를 해야겠더라고요,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당진 가 보셨어요? 당진은 롤러식으로 있는데 마스크하고 옆에서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잘해놨어요, 참고적으로 당진을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터 이전확장 폐비닐도 나중에 보관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농촌에 보면 폐비닐이 엄청 많은 데 자기 네 밭에 태우고 있어요, 수거를 안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상이 되면 전부 수거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