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구문회 예산담당 구문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에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경과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보조금사업 변경분과 특정 재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잔액을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재정보전금 추가분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 그리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이며 금년내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28억 4,200만원 대비 2.2%가 감소한 3,38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억 9,3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9,5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인 여객터미널 부지매각수입 감소분 및 의존재원인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등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 궁촌택지개발 상수도 원인자 시설부담금 세입 증가 및 하수도특별회계의 역세권 개발 및 신규아파트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제3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865억 2,300만원 대비 1.9% 감소된2,811억 3,000만원으로써 주요 감소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21억, 담배소비세 20억 등 세입증가로 4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에 죽도관광지매각 36억원 증가되었으나 보령 여객터미널부지 매각대금 52억원의 세입 감소에 따른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경우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83억 9,600만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2005년도에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4년도 세입결산으로 시군 및 도군 양여금 6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3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도세 징수증가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등 11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세출편성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마는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의 사용잔액이 감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67억 9,2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6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국가세입 재원의 감소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감액지원 50억원, 생계주거급여 6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 5억원, 만5세이하 무상보육료 5억원, 배수개선 7억원, 보건지소 및 진료시설개선 10억원, 기타 4억원 등의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시설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중에서 급여프로그램 서버 변경예정에 따른 700만원이 감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감이 조정되겠습니다. 기타예산은 16억 1,7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세출조정에 따른 예비비 15억 7,900만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내역과 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자체 자산취득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575억 1,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6,600만원, 1.5%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궁촌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8억 2,900만원인 2.6%가 증가되었고 주요 원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역세권개발 및 신규아파트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여객터미널 부지매각대금 세입결함과 관련해서 역세권 사업지구내 보령시 여객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보령개발과 2003년 10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52억 7,500만원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령개발의 자금난 등 문제점이 발생, 본 건에 대해서 잔금납부율 금년 12월 30일로 하는 변경계약을 함에 따라 잔금납부일이 금년말이기는 하나 대금납부가 불투명해서 취해진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52억 7,500만원의 세입결함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한 본 재산에 대하여 우리시의 일반회계예산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 매입해서 여객터미널 운영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써 추진부서의 세부적인 대책에 대하여 논의가 요망됩니다. 나항,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대하여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특별시책사업으로 전국 7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청라평 의평3리 평정마을이 선정돼서 정보이용센터구축 5,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특산품 쇼핑몰에 대한 마을 홈페이지구축, 마을회관을 이용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컴퓨터 보급 등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본 사업에 대한 장비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의 사후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가감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계상과 관련해서 경로당 온열치료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3,63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당초 시비부담 50%를 적용하여 금년 2회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비부담 부족분 1,84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165건에 이월액은 580억 7,4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51건에 500억 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80억 4,900만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의 사업건수 182건과 비교해 볼 때 90%수준으로 이는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편성지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명시이월 주요사유가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경,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수요 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계상 등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분석되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당초에 양여금이 삭감됨으로써 시비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건설과를 보니까 당초 양여금 예산을 거의 전액 시비로 대체됐는 데 여기는 많이 깎인 상태로 시비 보조가 적게 됐네요.

구문회 건설과의 경우에는 금년에 투자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했고 내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이어지는 사업은 시비로 부담하지 않고 그대로 양여금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거의 양여금이 시비로 대체됐네요?

구문회 그런 경우는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1헥타 미만 농업인 5세 이하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건데 영유아가 적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시행을 못해봤나요?

당초에 4억을 계상했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일부 감시키는 겁니다.

농민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계된 부분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억이 감됐는 데 이것은 농민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요.

1헥타미만 농업인 자녀 고교생한테 지원하는 건데 학생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시 자체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위관계지침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부합되게 저희가 조정해 볼 여지는 없어요?

예, 금액이 차등적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다목적회관건립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셨는 데 지난 봄에 토지주들하고 타협되지 않았어요?

진입로 내고 설계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비단 산업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도 보면 충분한 공기가 있는데 전체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설계해서 어느 정도는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손을 놓고 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봄에 도로나 토지타협이 끝났다고 하면 최소한 설계가 나와서 기초공사는 들어갔어야 되고, 그리고 공기부족이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76쪽～177쪽까지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수출농산물 품목육성 보행형관리기는 뭐예요?

이것은 하우스 안에서 쓰는 관리기라고 있는데 보조사업으로 20대가 배정됐어요, 저희시 뿐만 아니라, 11월달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관리기라고 해서 경운기보다 작은 기계입니다.

농가는 선택이 됐나요?

안됐습니다, 그게 별 효과가 없어서 하우스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비부담없이,

아니에요, 200만원인데 90만원 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우수마을평가에서 청라 오리작목반이 도내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받아 농기계 구입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195쪽을 보면 기본 1억 800만원, 수당이 1억 2,000만원, 3억이 인건비에서 감됐는 데 애초에 총무팀하고 사인이 안맞아서 과다 계상한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예산책정 기준액보다 실제 지급하는 지급액이 낮게 지급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과다 책정됐죠.

아니죠, 과장님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책정에 기본급이 5급은 몇호봉 기준에 얼마, 이렇게 책정돼서 7급, 6급, 직급별로 그 자체가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됐는 데 실제 받는 직원들의 봉급은 낮다보니까, 저희가 91명되거든요.

봉급수당기준표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던가,

지급기준보다 실제 지급액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다소간에 차이가 있어서 1,000만원～2,000만원 차이라면 이해가 가는 데 무려 3억이라고 하는 인건비 차이라고 하면 굉장한 차이인데요, 총 32억중에 3억 9,000만원이네요, 그럼 10%이상이 과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다는 얘기네요.

구문회 김충수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으면 추경에서 2회추경때라도 판단을 해서 남게 생겼으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 데 정리를 안하고 마지막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침상에 기준액이 정리돼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기준액보다 호봉수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출액이 덜 됐을 뿐인데, 어차피 매번 인건비는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과다 편성됨으로써 가용재원을 다른 데 활용을 못하고 해를 넘기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요구하는 보건소가 잘못했든가 인원티오를 관리하는 총무에서 잘못됐든가,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오해했든가, 했으니까 10% 이상의 인건비 허점을 나타내는 건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란 말이죠.

구문회 해당 부서에서 사실 2회추경때라도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데,

과장님, 3억 9,0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 소요되는 자금에 맞춰서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원예시설내 안개자동감지제거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당초에 600만원에 자부담 20%네요, 이 사업집행을 전혀 안한 상태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서에 부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부기자체가 안돼야 되는 데 이상하게 작업이 잘못돼서 도비 있는 것으로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되돌려 얘기하면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저희들이 잘못한거죠.

과장님은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본예산에는 요구를 했으니까 들어가 있죠.

그럼 과장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도비가 없는 상태에 부기가 돼있는 상태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꿈나무집이 복지관내에 있습니까? 식당도 있어요? 식사는 어린이들이 합니까? 어른들이 합니까?

어린이가 하고 있습니다.

271쪽, 건강관리실 신축부지매입이 지원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되나요?

예상조서입니다.

지원사업비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합친거죠? 명시이월이 되냐구요, 제가 알기로 사업비 자체가 2002년도, 2003년도 사업비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내려왔다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마을회관부지매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창3리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부지매입하는 거거든요, 부락에서 민자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33쪽을 보시면 자본예산에서 6억 4,000만원이 감됐지 않습니까? 세입의 빵구가 난거죠?

아니 다 됐어요.

237페이지, 정수장 구조물 사업요인이 없어졌나요?

그게 원래 예산은 2003년도에 편성했는데 2004년 1월 1일자로 원수값이 감되고 수도기본정비계획하고 중복돼서 사업을 취소해서 감된 겁니다.

구문회 예산담당 구문회입니다.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우수기관 표창 상사업비 등 보조금이 추가 내시돼서 보조사업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분야인 조건부시설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안된 3,386억 4,400만원보다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3,38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0.1%가 증가된 2,814억1,400만원으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분야중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2억 8,4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5,000만원 및 사회복지분야인 신규시설 지원사업인 국비 2억 3,0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추진 우수기관 표창보조금 등의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금이 추가내시된 보조사업과 예산편성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돼었던 자체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원활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서지역 정위치등록 보조사업 변경분과 당초 예산편성안에서 누락된 당면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24억 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안 2,655억7,000만원보다 24억 2,400만원이 증가한 2,679억 9,400만원으로써 이는 보령댐수몰기념관 건립비 24억원이 당초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마는 절대공기가 24개월로 돼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발주했을 때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이를 불용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시켜서 보조사업에 증액시키고 보조사업추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4,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청소련수련관 우주 천체관측돔 운영인부임 5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유지 비 500만원, 법무부 범죄지원센터운영 1,500만원, 보령예술제 2,000만원 등의 추가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안보다 28억 9,9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도비보조사업인 도서지역 정위치등록사업 8,100만원과 정사진 전산화 D/B구축 3,0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가스누출경보기 7,100만원, 보령댐 수몰기념관 건립비 24억원, 영화촬영세트장 건립 지원보조금 2억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1억 1,700만원의 추가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5억 2,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자체사업 예산 추가계상 등 예비비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요암3통 부락에서 수질이 악화돼서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추가계상되었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세출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쪽, 주교화합체육대회같은 거 왜 다 감됐죠?

이것은 법에 위배된 사항이나 중앙에 올라갔다가 삭감돼서 변경했습니다.

영화세트장 건립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성주 심원동 올라가는, 백운교에서 200m 상류지역입니다.

시네마월드와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있었고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한편이라도 유치해서 그 세트장을 관광상품화하고 그 안에는 소품을 내장시켜서 유료화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 우선 필요한 예산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밖에 계상이 안돼 있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기획사나 영화를 찍는다든가 연속극을 촬영한다든가 하는 중에 대화가 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기술인영화협회에서 저희를 추천해서 형사라는 영화를 촬영코자 수차례 다녀가고 일부는 제작비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야만이 자기네들도 부담이 덜 된다해서 여기에 세트장을 건립하겠다 주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의 지분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제작비 50대 50정도로 하고 조건은 세트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관객에 대한 수입은 없고요?

입장료는 우리가 수입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것은요?

저작권까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현재 대화를 한 것이 일단 어느 정도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돼야 협약서를,

우리가 10억정도만 가지면 드라마든 영화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조건에 우리시에 이득이 되게,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협약서를 써서 정확히 구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저작권 부분도 다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두로 얘기되고 있지 아직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지차체들도 옛날에는 퍼주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차체가 수익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투자해주고 그 투자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OST같은 모바일 핸드폰 음악까지도 돈을 받거든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퍼주기로 생각을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충분히 판단을 해서 다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돈이다 라는 명확한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제 욕심으로는 이왕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바라는 만큼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데 2억가지고는 절름발이가 될 것 같아서,

아니, 그거 말고 당초 시네마월드계획을 보면 우리 시비만 투자하게 돼있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그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별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한 사업비예산 확보내지는 법인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기가 이른거죠, 왜냐면 다만 한편이라도 영화를 유치해서 촬영을 성황시키려고 미리 얘기돼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고생 많으신데, 사실 우리시가 추진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시작한지 2년이 됐는 데, 이런 것은 황대식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실제 보령시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다른 기초 단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수익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의회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800여 공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은 얘기만 해놓고 왜 안하느냐, 건설과에서 청라 남북관통도로 3년 됐어도 시작을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회나 시민들한테 불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세계문화체험단지와 연계시켜서 그쪽에 하려는 거죠?

예.

그렇게 연계를 시켜야 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애정을 갖고 추진을 했을 때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도 충격을 안받는다는 겁니다. 갑자기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수정발의에 올라와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시고 다른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정보를 의원들한테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심사하는 데 과장님이나 위원들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당선돼서 성주 초두순시때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다 하시고 지금까지 안오니까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미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하고 문제는 없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청라하고 다른 지역일부 친환경사업을 금년도에 해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친환경농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특수채소를 재배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채소같은 것은 특별히 예산요구한 것은 없고요, 우선 여기에 하게 된 배경은 미산이 보령댐상수원지역이라서 제일 농약중독에 문제되는 것이 제초제인데 제초제를 안쓰고 멀칭용 종이필름을 사용하면 모심고 제초제를 바로 하지 않고 제초제를 두 번 정도하는 데 제초제를 안하는 효과도 있고 부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로개척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우리시 전체적인 보급률, 판로같은 것이 농민들 소득에기여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투자해준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판로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판로개척이 안 된다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이는 간접보전차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을 미산 대농리에서 하는 데 성주든 청라든 청소든 오천이든 앞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친환경농법을 할려면 부분적으로 할 수 없고 구획을 해서 해야만 3년간계속해야 친환경농작물로 인정을 받거든요, 큰 들이나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작은 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5헥타정도 작게 하고 있는데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3년간 계속 운영을 해야만 지정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보령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친환경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효과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는 마을단위에서는 농민소득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법이라고 해서 비료주고 제초제 주고 하는 쌀농가보다 소득이 낮다고 하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 지정돼서 키토산이라든지 청라 500만원 상을 탄 곳은 쌀을 시중 일반쌀보다 4～5만원 더 받아서 20만원정도 팔고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지화하는 데 점차,

산업과에서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관리도 해줘야 되고 판로개척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 국도비는 못받아와요?

국도비는 일부 지원이 됩니다.

문제는 농민소득이고 다른 지역에서 경작자들이 요구할 경우 지역편중의 문제까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도 친환경 종이멀칭을 할테니까 보조해 다오, 하면 다해줄 수 있어요?

요구하는 곳은 지원해주고 있어요, 판로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히 요구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해주되 내년부터는 특별한 성과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50% 정도 지원해 주세요, 앞으로 농민이나 어민들의 의식구조도 바뀌어야 되니까 무조건 50% 자담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안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해도 안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담부분을 달아줘요.

이것도 총 10억정도 예산요구가 됐어요, 면적도 상당한 면적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판로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 줄여서 금년도에 20헥타를 했거든요, 금년보다 일부 줄여서 최소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반복질문인데 미산에 할려고 하는 게 몇 헥타 정도 됩니까, 대농리 전체입니까?

120헥타 신청이 있었어요.

농가수는 얼마예요?

200여호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보령시는 거의 수도작에 국한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청라하고 청소지역 할려고 하는 거죠?

기 하고 있어요.

문제는 저도 농가지만 보조금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작이라는 것이 어차피 정부에서도 억제하는 거예요, 강제조항으로 수매도 않고 FTA에 맞춰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척지 외에 읍면동에 있는 농지들은 사실 농사하기도 어렵고 경지정리안된 곳은 농사짓기 어려워요, 노인들 5～10마지기를 가진 사람들은 대농들한테 한마디로 기계값 주다가 남는 거 없어요, 어차피 다른 농업으로 가야 되는 데 본 위원 생각에 시골 논, 다랭이논은 다른 농업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식량 해결 할 수 있는 서너마지기 정도는 본인들이 경운기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구실은 보령댐 상류지역이다, 청라 저수지 오리농법, 김창환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신줄 아는 데 여러 가지 차별화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느냐, 자기가 먹는 것 같으면 무공해로 갑니다, 그렇지 않고 팔 것은 차별화 시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농약도 하게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주는 것만큼 산업과에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시고, 대농리 쌀이다 하면 무공해 쌀이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가들은 어차피 예산을 주면 끝나요, 해보고 안맞으면 버리는 것이고 맞으면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요암3통, 상수도시설 5,000만원 부분 설명해 주세요.

요암3통 주민들이 철분하고 질산성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진정을 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현지 답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했었는데 농도가 많이 나와서 꼭 상수도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수정발의에 넣은 사항입니다.

위생매립장 근처입니까?

매립장 근처가 아니고 농공단지 앞쪽에 삼현리 후동 들어가는 맞은 편 도로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