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200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산안중 삭감 조정한 내용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관광보령 활성화, 선진 농업기술 습득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원안과 수정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다섯분의 동료의원이라고 하셨는 데 실제 발의하신 분은 두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 의안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오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대식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나 회의절차를 안내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심의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무지함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임세빈 위원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황대식의원님의 이의신청 발언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사한 조례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6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시설관리운영을 주산면에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능률 제고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6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다섯 번째, 2005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은 관련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세출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여부분에 대하여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5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도 세출의 노인회보 발간부분에 대하여 3,361만 3,000원에서 9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5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기금조성 전액 재적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대두성과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전문 신고자의 부분별 신고를 배제시키고 또한 타 시·군과 포상금 이중 지급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며 기존 조례의 각 조항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을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편삼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7일 심사한 조례안 5건과 기금운용 계획안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기존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5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대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보령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자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복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진료비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제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의결을 끝으로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24일간이라는 긴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분의 사고없이 건강하게 회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음을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신행정수도건설 촉구궐기대회에 참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갑신년 새해 인사를 드린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지금까지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7차례 7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 의견을 달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갈등없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언짢은 말씀을 드렸다면 이는 보다 나은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드린 것이 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시정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업무처리 실태를 되돌아보고 많은 반성과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내년도 시정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도 확정하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살림을 짜다보니 부서별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모아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살림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고 차분하고 검소하게 연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올해 이루지 못한 일들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4대 개혁법안 등을 놓고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미룬채 매일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칠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그동안 최소시장 접근물량 규정에 의거하여 쌀을 수입해 오던 계약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국 등 9개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쌀산업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경제도 갈 수 록 피폐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4일 쌀개방 반대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더욱 합심하고 단결하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도록 노력해도 부족한 형편인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상호간 반목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역량을 함께 모아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벌써 몇차례 눈이 내리고 한파가 불어닥쳐야 하겠습니다마는 올 겨울은 유난히 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리뇨의 영향으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데 이러한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