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대천해수욕장에 노후목선이 몇척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정박하여 노후된 선박이 13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척당 3,000만원씩 13척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보조해서 그 지역에는 어선을 댈 수 없는 체제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또 3,000만원씩 자담 20% 보조 80% 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새로 건조해도 자기 정박지가 거기니까 또 배를 갖다놓는다든가 그런 사례를 막아야 되고 기 이런 계획이 있다면 13척을 일괄 다 줘서 다른 곳에 정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노후목선에 대한 대체건조사업은 그 지역을 대천항으로 어선을 돌리는 조건으로 건조를 해주고 구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작년에 배들이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본인들은 어항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배가 노후돼서 물위에 띄워놓으면 어항에 돌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어항으로 돌리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후어선말고 어로를 하는 어선이 또 있죠?

FRP 어선들이 몇척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혜택을 주든지 해서, 어항에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그런 곳으로 옮기는 유도를 해야지, 거기다 어선이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데 조개잡아서 나르고 오징어 잡고, 아주 미관이 안좋아서 관광지내에 그런 어선이 있다는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 없네요?

풍물시장은 민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으로 사업자 양 수협에서 모집공고해서 분양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은 다 끝났고 다만 대산청에서 비관리청 승인 조건만 남아서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양 수협에서 추진해서 업무보고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해양수산과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해양수산과와 공조해야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갯벌체험장을 아시죠, 거기에서 마라톤이라든지 극기훈련, 조개잡이 같은 여러 가지 체험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해양수산과가 전문 부서니까 여기에 대한 생태보존이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로 개방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피해로 오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공조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과 사업중에 국토연구원하고 문화관광부와 같이 하는 투자사업비가 8,800억되는 사업이 하나있어요, 충남 7개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해양레포츠시설 요트마리나가 350억, 해양관광이 약 200억정도, 주무 실과에서 꼭 관심을 가져야될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공조유지를 하셔서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버려두시지 말고 해양수산과가 주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잣나무나 소나무를 베고 경제성이 있는 경제수, 국비나 도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두 번정도는 심은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해준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솎아베기 갈치기 세 번정도까지 해줍니다.

문제는 어디라고 하기에 앞서 대천과 청소 근방에도 네군데가 있습니다. 잣나무를 심었는데 가지치기를 해줘서 그런 대로 컸는데 그 후로 놔두니까 잣나무가 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규 조림이나 경제수를 심는 것보다 우선 심은 나무부터 관리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산림정책은 조림보다는 가꾸기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림계획은 87헥타이고 가꾸기사업은 2,153헥타 예년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동안 조림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필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꾸기사업 위주로 산림행정을 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한내로 광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봤는데 시민들 공모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은 어떤 겁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들 제안을 받고 있는데 1월 3일 현재 접수된 것이 22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의견이 포함돼 있어서 이 자리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달 말까지 시민들 제안을 받을 계획인데 다양한 의견이 속출될 것으로 보고 그것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과만 나가서 현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관련부서 관계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가서 물건 하나를 놓더라도 다양한 모양새를 볼 수 있도록 현지 견학을 해서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주무과는 아닙니다마는 관광도시인 우리시 위상에 상응하고 보령시 상징장소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한내로공원 광장 자체 위치라든지 현재 입체적인 것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광장이었으면 뭔가 딱 했을 텐데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까 공모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하시는 김에 졸속으로 끝내지 말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경사가 있는 사면도로에 광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방사선도로같으면 가능합니다, 우리시청이 거기에 있다든지 모든 도로가 거기에 연결돼서 6차로나 이런 도로같으면 광장이 적합한데 지금 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제가 볼 때 상당히 난해한 공사를 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추후라도 잘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같이 보령의 상징적인 명소가 아니라 아주 안좋은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안을 설정하면 반드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검증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료보험이 안되는 약도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안되는 국가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혈압약 종류입니까?

혈압약 같은 것은 없고 전문의료기관에서 특수질병치료라든지 일반약품으로도 효용성이 있는데 새로 개발한 신약품이라든지 여러 여건의 의료특성상 고가의 약품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어떤 환자의 개별특성상이라든지 치료효과상 고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원에서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은 제외되는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약품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전 국민한테 시판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주면 좋은데 의료보험 재정여건상 어떤 선에서 통제하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혈압계통도 그래요?

혈압은 대부분 보험약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도 인사발령에 따라 공석중이므로 농촌지도과장이 기술보급과 소관까지 일괄 보고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업환경을 이해하시고 지도하시는 쪽에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든지 인식을 하시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들어보면 아직도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지금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주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시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노력하시는 것하고 지역에 보면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이 진짜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지도사업보다는 신용사업쪽에 비중이 높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산업과가 됐든 단위농협에 있는 농촌의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있는 직원들하고 워크샵이라도 해서 농협도 연계해서 같이 조직이 변화해줘야 만이 농민들이 어려운 시대를 견딜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원님께서 농촌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농촌지도과장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농업인들이 너무 정부에 의존하고 타성에 젖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버는 돈이 농가에 재투자되지 않고 도시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상당히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든 자립할 수 있는 농업인이 많을 때 그 농촌은 장래가 있는데, 금년도 영농교육을 통해서는 희망과 자립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되자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노력해 나가고요, 단협하고 산업과 또는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농업관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농촌을 가꾸고 걱정하는 워크샵을 제안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농업사랑한마당 화합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보면 작년도에는 조금 줄었다고 봅니다마는 농업경영인한마당, 하계수련, 4H, 후계자 등등 따로 행사를 하는데 가을에 가면 행사를 쫓아다니다가 할 일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업사랑 한마당대회 말고 또 따로 하는 행사가 있죠?

가을행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하계수련회나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하계수련회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도 농업인단체를 유도해서 가을 농업사랑 한마당 대회로 끝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에 안나왔지만 작년 12월달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농촌에 막대한 국도비지원내지는 시비지원으로 비싼 농기계를 사다가 2,3년 쓰면 부서져서 고칠 기술도 없고 고치는 전문센터도 없고 해서 무방치돼서 작년도에 100회를 순회하면서 취약지구에 많은 기계를 고치고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계를 보수해주고 지도함으로써 농촌의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편리한 점을 감안해서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농기계수리센터를 증설해서 농촌에 100%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계획서가 없고, 또 현재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그 전에 짓던 농사를 배제하고 신기술과 신상품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시비나 국도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시범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새품종, 새기술을 농촌에 보급시켜야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수리센터증설내지는 신기술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농업인단체는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관계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물음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각 단체별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스스로도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게는 못합니다마는 줄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사랑 한마당대회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을이 되면 국화는 국화전시회를 하고 분재는 분재 따로 하고 야생화는 야생화 따로 하고 해서 모든 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합쳐서 대대적으로 한번에 끝내도록 하고 농민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마당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연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되고 교육효과가 있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농기계 담당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도 증원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1월달부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무려 23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각 시험장에서 선발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성공성이 있는 것들을 주로 확보해서 시범사업이 자꾸 늘어나서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라는 것이 2001년도에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몇 년동안은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산업과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쌀겨를 농약을 안쓰고 농사를 짓는 방법도 개발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산업과에 가는 예산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항공방제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하나마나 다시 하는 곳이 80% 가 돼요, 산업과와 상의해서 이런 예산을 기술보급쪽으로, 먼저 쌀겨시험으로 농약을 안쓰고 농사를 짓는 방법 등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무화과 농가에 지원사업이 여러 번 지원됐죠?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지원된 겁니까?

액수는 제 기억으로 4억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농가가 됩니까?

지금까지 11농가입니다.

금년에도 자담이 3,000만원이고 1억이 보조되는데 1억이 다 시비인가요?

도비 50% 확보했습니다.

몇 년을 두고 제가 알기에도 수차례 지원이 됐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포도단지는 여기 보니까 참여농가가 9농가, 남포에는 포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2억 5,000만원은 시비죠?

그렇습니다.

농가참여를 더 시켜서 포도를 보면 나중에 남는 거라든가 좋지 않은 것이 포도주 담는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참여를 시켜줘야지 9농가에, 이것도 제가 3선의원이지만 초선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많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지 9농가에 몇억씩 넣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현재 법인체 조직이 9명인데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부락에 50농가가 되는데 부락민을 다 소집해서 출자형식으로 자부담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인체를 많이 늘릴려고 하고 있고 9명도 9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서 희망자를 오픈하겠습니다.

포도농가 몇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하지말고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사실 기술제휴가 중요한데 보조만 계속 하다보면 시범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동하우스시설을 해주지 관수시설을 해주지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려면 시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나눠서 여러 농가가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보령시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데 대천에 기름값이 제일 비싸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관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채소값이 보령시에도 채소단지가 있고 사람이 많이 사는데 새벽 3～4시가 되면 광천시장에서 사다가 대천시장에 소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름값에 대해서는 전국을 비교해볼 때 대천이 현재까지 비싸냐, 채소값은 왜그렇게 비싸냐 두가지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주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한참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역시도 제1단지가 주포, 제2단지가 후보지로 청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물가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물품의 출하여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공급이 부족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는 것이 채소같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민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와 조율해서 장려를 한다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광천에서 떼다 파니까,

앞으로 산업과와 협조해서 노력토록 해보겠습니다마는 광천이 왜냐면 천북에서 채소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광천에 출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령에 판매센터나 도매상가시장이 만들어야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포농공단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본계획까지 세워서 7,500만원의 용역을 줘서 계획이 다 돼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보니까 일부 잠정적으로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이 경제가 제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3년후에는 저희지역에도 가능할 것으로 파악돼서 주포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청소농공단지도 엊그제 면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포에 4만 5,000평정도를 생각했고 청소는 3만평이 안되기 때문에 2차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안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청소면에도 꼭 필요한 곳이 있다, 인력소요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취업이 가능한지 분석해서 위치를 정하자 하는 통화를 했습니다.

시유지 3만 8,000평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균형발전, 분산배치는 말로만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주포제2농공단지를 왜 조성하느냐 이쪽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없는 지역을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점이 의문스러워 물었습니다.

기름값은 지난 12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시군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가격이 우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높다는 것을 느꼈는데 실제 12달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높지는 않습니다.

보령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민방위강의때 절대 우리보령시 기름값이 비싸지 않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자료가 실제로 없었어요, 자료를 갖다 주세요.

수시로 말씀하신 사항이라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뽑았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이 몇군데나 됩니까?

295개소가 제조업체이고 대기업이 1개소, 중기업이 7개소, 소기업이 252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보령화력 7,8호기 증설관련 이행협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령화력 7,8호기 이행협약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개월간 저희가 끌어오던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지금까지의 협약사항 작성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론이나 직간접 또는 정식문서 등을 통해서 여론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고 특히 주변지역 주민들이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1,2호기 탈황 및 탈진설비 설치, 또 어민들이 투쟁해오던 온배수 피해관련과 수송선 증가로 인한 법정항로 지정 등에 대해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대화과정과 다수의 주민요구사항이 일치하는 부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서 체결은 국가기간사업이라는 점과 전력공급일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감안하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8월 4일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중부발전소에서 산자부에 신청해서 그 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변지역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이행협약서에 대해서 두세차례 간담회도 가졌었고 보령화력과도 수차례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못해주는 것은 못해준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7,8호기 1월 10일날에는 보령시장님과 중부발전 사장이 직접 만나서 타결한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또 어제는 7,8호기 이행협약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의원님과 주민대표 10명, 보령화력, 시관계자들이 시청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대표들과 시의원님과의 의견은 대화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후 계획으로써 주민대표 및 해당 시의원님과 최종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1월중에는 보령화력 7,8호기 건설 이행협약서안을 붙임참조와 같이 협약체결을 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돼 있는 사항중에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이행협약서는 보령화력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발생하는 석탄회를 공급하고 있는 관내업체에 해달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가셔서 직접 관찰한 것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보령시 또는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해주겠다 약속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2조로 지역주민 복리증진은 4개항으로써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느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발전소마다 다 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주변도 해줘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주변지역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했습니다. 3조 문화진흥 1개 사항에서는 저희가 매년 2회이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매년 2회는 어렵다, 그래도 국내수준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1회이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환경보전 4개항에 대해서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와 탈진설비를 7,8호기에도 하고 비산탄 방지를 위해서 밀폐식으로 교체, 저탄장 주위에 방지휀스를 7,8호기 준공시까지는 완료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조사는 7,8호기 준공후 지역주민이 시를 통해서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추진하되 용역기관중 상호협의해서 선정하고 용역비는 중부발전소가 부담하되 그 조사결과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중부발전지원사업 추가 60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총 5조에 14개항으로 보령시와 보령화력과의 수차 협의를 해서 이 안까지 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각서는 타 발전소와의 형평성에 4가지를 넣었습니다.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종묘배양장 운영하겠다, 또한 홍보관 신축을 해서 판매장을 보령시에 운영토록 하겠다, 또 주교삼거리에서 발전소간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관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시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과 4항으로써 보령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과 법정항로 지정을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한다는 내용의 별도 이행각서를 저희한테 주도록 돼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 협약서 반영여부는 그동안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얻는 정보를 보령화력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여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이행협약서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당초 보령시안과 중부발전소안 또 잠정협의안이 일자별로 나와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나와있고, 비고가 있는데 이것은 개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일 문제됐던 것이 후라이에이시관계였기 때문에 이 관계만은 이 안과 같이 맺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라이에이시를 법령상 우리 발전소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태안이나 당진도 그 안으로 됐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 정제시설을 갖춘 업체에 보령화력 중부발전소에서 수의계약이,

그런데 여기에 왜 시라고 넣었어요?

그것은 태안과 당진에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

받을 수 없는 걸 왜 넣느냐고요.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업체와 우리가 협약을 해서 시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넣은 거죠.

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공급하는 게 아니고 발전소와,

지난번처럼 관내업체로 국한시켜 주면 될 일인데 굳이 시를 왜 넣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특정업체가 시가 지정한 업체예요,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가 됩니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3조 문화진흥부분에 있어서 예술공연을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충족까지는 맞는데 체육증진은 뭡니까?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각서에서 제1항 발전소에 수산종묘배양장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례연구를 해보셨어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이미 그 라인을 통해서 회전하면서 기준치 이하지만 유해물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치어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 실효성이 없어요, 시가 차라리 종묘배양자금으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웅천에 있는 종묘배양장을 통해서 일정부담을 해서 어민들한테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미 원수자체가 안되는 물을 가지고 치어를 생산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검토해보세요.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의원간담회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한전기금 협력업체중에 일부를 주민들한테 이양하라고 했고 발전소에 있는 자판기 운영권, 이런 건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없애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부발전소 본사가 온다는 겁니까, 안온다는 겁니까?

그 관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노력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안온다는 얘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부발전소를 요구하는 곳이 태안, 당진, 우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끝났지만 협의내용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미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했고요.

우리도 그래서 넣은 겁니다.

현재 노력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면 거부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얘기를 합니까?

시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휘말려 들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반경 5㎞만 주장하고 하는 곳이 중부발전소측이에요, 그러면 증설될 때도 항상 반경 5㎞라는 것을 지역경제과나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몇 가지 읽어드릴께요, 밀폐식 석탄하역기 설치, 죽정동 주민지원, 주교면 한전아파트로 이주, 발전소주변지역 전기료감면, 발전소로 인한 식수오염으로 주교면에 상수도 설치, 주교면 발전소간 도로확포장, 본부장 이하 전직원 주교면으로 주민등록이전, 특별지원사업비 주교면에 지원, 중부발전소가 주교면에 속해서 주교면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제 주변지역확대 간부회의, 아니면 의원이 참석했다는데 어디어디 했어요? 이런 중대한 7,8호기 증설을 놓고 몇 명만 참석해서 통과시키고 이 모든 것을 주교면으로 주민 이주내지는 설치 등등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소리지르고 요구하는 의원들만 상대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다음 간담회시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우리 의원도 인근지역 발전소 주변 의원님들이잖아요, 보령시 전체예요,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으니까 그때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