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 마지막날로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항구도로가 해안도로입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어항 동산 그 입구에 군초소 지나서,
철형
김철형의원
제가 왜 묻냐면 우리 관내 일원에 가로등 40등을 신규설치한다고 하셨고 어항구도로 일부에 23등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작년부터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아직도 농촌에는 어둡고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왜 가로등 예산을 못세우고 해마다 5등, 2등 많아야 3등정도 주는 것보다 농촌에 가로등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가로등 예산을 더 세우십시오 했는데 작년에도 실행에 안옮기고 어항구도로에 군초소도 있고 방범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23등을 설치하고 16개 읍면동 전 일원에 40등을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는 거죠,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대천체육관에 2004년도 빼놓고 계속 시비를 투자했거든요, 한번에 고쳐야지 벽을 고친다 방음설치를 한다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한 곳에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농촌 가로등 문제는 무방치해놓고 옮겨야 할 곳이 많아요, 점검을 하시고 2005년도에는 가로등을 해달라는 민원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김철형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23등이면 5,500만원이죠?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영호의원
그런데 한등에 239만원이 나오는데 어떤 등이에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사업여건이 밑에 콘크리트 공사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부대시설 비용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이영호의원
가로등 한 대에 239만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사실 관내라면 보령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40등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항구도로 23등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잘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말그대로 보령시에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이나 대천체육관 가로등, 그리고 공설묘지라든가 등등 그 자체를 보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득사업이 아닌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관리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시설관리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이라든가 가족복지사업, 청소년운영에 대해서는 보령시장 밑에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청소년계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만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 과감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 이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재가봉사센터 운영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 이관하고 청소년계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운영같은 것은 과감히 이관을 하셔서 뭔가 시설관리사업소의 본연의 원칙을 찾아서 보령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보령시를 위한 일이고 보령시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재가복지센터, 가족복지사업, 청소년운영 등등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이관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체육관운영이라든가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사업, 시설공원묘지 등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운영에 있어서 뭔가 원칙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가로등사업을 하시는데 점검에 대해서 몇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력보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시골에 가로등을 설치한 곳을 보면 숲이나 나무가 많아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거리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읍면동 순회할 때 보면 15일이상은 걸리시죠?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점검순회나 면사무소에 요구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해줘야 민원제기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든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사실 성주같은 곳은 방범등이 있어도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다보니까 잘 안보이고 그 주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
업무보고의 주된 질의가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14페이지를 보니까 ESCO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매우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상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문제도 이제는 중앙통제나 중앙제어가 가능한 공법들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기술도 많이 발달돼있고 해서, 또 관리자 핸드폰으로도 가로등 고장난 것들이 입력될 수도 있고 좀더 발전적으로 여겨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에너지절감도 되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백낙흥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
3페이지를 보면 유관단체·기관에 대해서 자생력 중심의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페이지를 보시면 유관기관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지금 119구조대라든가 경찰서는 자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요, 자생력이 있고 없고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만 하면 다 들어주는 선에서 해결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자생력이 점차, 세계는 자생력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데 자꾸 지원해주니까 타성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에 지원이 끝나면 문제가 커지니까 지원금액이 3,00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연마다 1,000만원씩 줄여서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황대식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물론 그 안에 그렇게 해줬지만 앞으로 경찰서라든가 119같은 경우가 지역관내에 있는 기관으로써 지역특성상 여름철 인명구조예산은 본인들 스스로도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시가 유도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대천해수욕장에 집중돼있는데 무창포해수욕장에 관해서는 인명구조활동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대천해수욕장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 올해도 관리파트부분은 업무조정이 됐고, 관리비용문제는 무창포에서 소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황대식의원
만약에 금년도에 소장님이 파악하시거나 예측하는 사항에서 무창포해수욕장에 119가 안 들어오죠? 경찰은 부릅니다, 경찰의 숙영시설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세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숙영시설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황대식의원
구조요원들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도 없습니다.
황대식의원
참고하셔서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세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황대식의원
5페이지 관련해서 비치크리너를 추경에 확보하시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1억 3,000만원주고 사서 관리운영비까지 연간 대략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지난해 말에 사고가 난 동남아를 갔다왔는데 비치크리너 도입이 독일제와 일제 중심으로 구성돼있는데 싸게도 도입할 수 있고 다만 잘아시겠지만 해수관 문제 때문에 하중이 높은 것은 도입할 수 없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의 구조상 문제인데요, 이것은 여름만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비문제는 자체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의원
곁들여서 제안을 드린다면 이것은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광협회라든지 아니면 해수욕장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이 자기 해수욕장을 자율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는 돈을 들여서 사서 시가 민간보조로 해주고 관리운영을 맡겨주는 차원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쪽수에 관계없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을 지금까지 1,2차 개발지구 숱한 기채를 얻어다가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해수욕장으로 발돋움을 했는데 2년전에 해수욕장 입장료를 폐쇄시킬 때 1년동안 해보고 장단점을 구상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성주휴양림, 석탄박물관 입장료를 받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쏟아부어서 개인업자들이 돈벌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우리는 적자는 보지 말아야 겠다는 차원이에요, 지난 행감때 몇차례 지적을 했어요, 입장료를 받던 때와 안받던 때를 비교해보니까 주차난은 더 극심하고 적자는 적자대로고, 그 방안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한다든가 하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소장님 고집대로 할려고 하는지 시장이나 누가 안받겠다고 해서 그런지 보령시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의회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도 듣고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욕장개장 3,4개월 전에 전반적으로 위에 보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자는 보지 말아야겠다 해서 3차 개발지구를 앞두고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데 조례안을 올리세요, 시설사용료 내지는 시설관리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대비차원에서 조례안을 올려서 종전과 같이 입장료를 우리 보령시민을 제외한 타 지역사람들한테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성주산 휴양림, 다 받아야 돼요, 다른 지역도 다 받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글자그대로 욕장경영사업소인데 내용에 보면 편익시설이라든가 장비확충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욕장경영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시설을 다 해야만 경영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3차지구가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수만
박수만의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선후배분들 대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천해수욕장 때문에 보령이 산다고 하는데 해수욕장 때문에 득이 된 것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어요, 해수욕장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부자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용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김철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과연 입장료를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대책이라든가 입장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글쎄요,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맞는 말씀같고요, 적자보전관계라든지 보고서에 언급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그러면 입장료관계는 그때 가봐서 받든지 말든지 할겁니까? 아직 정해진건 아닙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장님선에서 결심을 얻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그런 것들이 일단 금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제2지구 호텔부지 법원에 계류중이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상규의원
그러면 원래 매각할 때 우리시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의를 거는 게 뭡니까, 지목변경을 안해준다고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잔금이행을 안해서 계약해제된 것은 아시겠고요, 잔금이행 의견을 연장 해준데 대해서 이행지체금을 내도록 공증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1할 계산해서 얼마씩, 연 15% 계산해서 했는데 이행 안한 지체금이 9억 8,000만원정도 돼요, 그것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놨지만 법원한테 집행을 해달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겁니다. 그리고 당초 김회장께서는 계약에 문제가 있다, 이행지체금을 안내고 이런 것은 당초 계약할 때 우리가 지목을 대지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1만 2,200평중에 일부가 임야로 변경이 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후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는 공문으로 당장은 지목변경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담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공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다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계약해제를 당하고 나서 15억정도 몰치 당하고 다시 거기에 9억 8,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당하고 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안됐지만 어차피 후임자가 와서 해야되는 도리이고, 그런 과정에서 소가 제기됐습니다.
박상규의원
사실 이 상태에서는 매각이 잘 안되는거 아닙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박상규의원
그래서 가족호텔이나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매각이 돼야 될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욕장경영사업소가 이런 것을 못팔아서 일반회계까지 전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장경영사업소가 어떤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이 문제야 어차피 법적으로 계약해서 우리시가 해줄건 다해줬으니까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두고 갈건 아니잖아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당연합니다.
박상규의원
그런 것에 빨리 대처를 하신다는 계획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3차지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안에 1차지구, 2차지구 하다보니까 너무나 관광지가 삭막해지지 않았습니까, 훼손도 많이 됐고 산림이나 이런 것을 3차지구 개발하실 때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훼손이 안돼서 자연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자연훼손이라면 녹지비율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도 10%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0% 이상이 되는데 법보다 녹지비율이 이미 실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반영돼있습니다.
박상규의원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감정평가가 언제나왔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호텔부지가 당초 계약한 것은 2002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150억이었고요, 그것이 1년 이상이 돼가지고 계약이 해제돼서 올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74억 7,000만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다시 또 할려면 다시 공고해서 감정평가를 또다시 해야겠네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 매각공고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연도가 바뀌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1년이상이 되고 현저하게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있을 때는 감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연계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나마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신개발지역으로 도시화돼가는 추세에서 공공시설, 다시 말해서 공중목욕탕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대형관정을 많이 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존에 지하수를 사용하던 주민들이 물이 고갈돼서 급수를 못받고 있어요, 저희 동네 한두가구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 지선을 깔아줄 때까지는 어느 사업비가 됐든 빨리 깔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현재 급수인구가 75세대정도 되는데 16세대정도는 기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59세대정도가 미급수돼 있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도로부분이 전부이고 개인땅으로 돼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지로써 도시계획도로가 시설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급수문제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관측하고 협의되는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방법을 가지고 해결토록 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지금 당장 엄동설한에 바가지물을 퍼다가 동냥해서 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시설될 지역이라 개인땅에 급수관로를 깔았을 경우에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낼적에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여관 지하수를 파냄으로써 여관측하고 협상이 돼야, 주민들과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여하튼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제일 급한게 물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을 의결할 순서이오나 회의장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월 12일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증축한 보령시청소년수련관신규시설에대한관리및이용에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관 및 실내 집회장 사용료를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내지 10인승 자동차를 2005년도부터 3년간 승용자동차세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들이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불만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세액을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호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월 12일 심사한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이영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 청취와 개정조례안 의결을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계획했던 금번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각 실·과장님과 사업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지난해보다도 더욱 알차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시정의 밝은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시어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관광보령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사업의 조기착수 및 마무리에 대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중에 예산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우리시도 조기 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이미 가동하여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시공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사업장 시찰 등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차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중요사항 49건에 대하여는 문서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장에서 그때그때 시정 및 개선을 적극 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생각됩니다마는 금번 업무계획을 청취하다보니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단계부터 미리미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시민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할 수 없게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이 분리수거기준을 잘 몰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마는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입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때 16만명에 달하던 우리시 인구가 1970년도 후반에 불어닥친 석탄산업 합리화조치 이후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말 현재 인구수가 11만명을 겨우 넘어서고 있으며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구감소문제가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출생율이 감소되어 줄어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동안 정든 고향을 지키던 사람마저 우리시의 장래 비전이 불확실하여 떠나는 일만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산업의 개발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관창공단 등에 대규모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기존 인구의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외지인구의 유입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보호시책 등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더 이상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청취하였습니다마는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일간의 회기 동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한말씀 드린다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지만 정해진 회기동안 만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정활동에 우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