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 사업비의 운영비 계상과 관련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조의 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현황과 같이 본 예산의 성립후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와 관련하여 적법한 지원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행사성실비보상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보상금은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 계상을 지양하고 원활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차원의 보상금에 한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현황과 같이 행사실비보상사업비가 신규 계상되었는 바 당초 본예산 보조지급단체와 기타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학술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현황과 같이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계획 변경분이 반영되었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적기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일용직의 수당미지급분 등 인건비의 조정,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경우 소모성과 관행적 점증주의에 의한 예산편성 여부와 투자사업면에서 효과가 미흡한 부분과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제안부서의 예산계상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직제순서에 의거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먼저 쪽수를 말씀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 및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황대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을 보면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지 3일이 경과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 및 회의에 근간을 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안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의원 스스로 권한과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이후에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의안의 배부는 3일전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의 사유설명 후 정중한 사과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35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0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527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532쪽, 도서발전소 긴급복구 공사비가 1,300만원씩 4개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은 한국전력에서 직접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한테 다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고대도, 장고도, 녹도, 호도 4개 도서에 발전기가 3대씩 돼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39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543쪽에 보면 웅천석재단지, 이번에 또 1억을 투자해주는데,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웅천석재단지 배수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가 안돼서 밑에 피해를 입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474m를 계획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73m만 완료해서 금년에 100m 정도를 추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웅천농공단지 송배수관도 ‘91년도에 시설한 것이라 상당히 노후됐고 총 1.6㎞인데 이미 800m를 했고 금년에 800m를 해서 마무리해서 마무리지을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안나오고 녹이 슬어서 오염된 물이 나오고 해서 작년에 현장가서 파이프를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정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반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요암이라든가 주포농공단지에는 이런 돈으로 사업을 해준 적이 없잖습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고 조례상돼있고 관리지침에도 지원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석재단지도 작년에 7,000만원만 가지면 나머지 다 한다고 본예산에 계상됐던거 아니에요, 그런데 2,500만원을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현장을 가보니까 남아있어요.
규원
황규원위원
그때는 현장을 안가보고 계획했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49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554쪽, 소성2리 신촌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이 있는데 소성2리가 어딘가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오천이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주변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민의 의지를 많이 반영시켜주는데도, 어떻게 보면 행위를 대행해주는 입장이지만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부지가 없으면 마을회관 신축비 지원을 안해주고 있거든요, 부지는 안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령시 전역에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주변지역사업비를 자기들이 변경해서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이 시급하다 해서 변경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부지를 사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거죠, 다른 읍면동의 경우에 어떤 명분이 됐든 부지를 사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소성리에 부지매입을 해주면 다른 읍면동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를 했을 적에 어떤 명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주변지역만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네 면에 배정된 사업을 주민의사에 의해서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사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것을 시비를 가지고 한다면 물론 형평성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변경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대천2동같은 경우는 부지를 사줄 명분이 없어서 못사서 아파트를 샀다가 운영도 못하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균형이 안맞으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무리 특별회계라지만 다소간에 집행부가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곤혹스럽고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559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43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45쪽, 민간자본보조 균특, 1개 부락에 2개의 공동창고가 들어왔는데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돌려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뭡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46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문화마을 민간위탁수수료가 1년분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럼 1년에 2,000만원씩 물어줘야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주교, 남포 두군데인데 입주가 다 되고 정상화되면 자율처리돼야 됩니다.
황대식위원
언제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남포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을 안했거든요, 5월 20일자로 분양공고 나가면, 현재 집이 다 안지어져 있고,
황대식위원
하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는 택지만 조성돼있는 상황이고 주교는 건축이 돼있어서 가동이 되고 남포는 가동이 안돼요, 그런데 5월 20일자로 남포도 분양을 하면 주택을 신축하죠.
황대식위원
하수처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탱크로리로 가져가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요, 자체 마을하수도 방법으로 합니다.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46쪽에 청소 장곡지구 중앙배수로정비가 시책사업인데 원래 추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비인데 왜 시책사업으로 돼있죠?
담당
구문회 시책추진사업은 도비가 내려와서,
편삼범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표기한 것도 있고
담당
구문회 그것은 도예산에 별도로 편성돼서 지원되는 것이 도비, 시비가 되고, 그 시책추진비는 우리 시비로 세입을 잡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처음 이번추경에 시책추진비로 나왔거든요, 그동안에는 시책추진비는 눈씻고 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회추경부터 시책추진비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도 시책추진비는 시비 100%로 안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251쪽, 기금사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기금사업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폐광기금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입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기금사업 카지노건은 어떻게 된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기금은 해마다 카지노이익금에서 오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30억이 채 못되는 예산이 반영돼있고 내년도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법이 개정돼서 오는데 60억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60억에 대한 것은 별도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추가로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건 아는데 2006년도부터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장기계획을 세워서,
박상규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올라와서 성립된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된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까지 추진이 안됐습니다. 연말에 맞춰서 산자부 갈 때 전체적인 보령시 계획에 반영하려고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박상규위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건설과에 가서 과장님을 만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메모를 하셨다가,
박상규위원
직원들 얘기는 중간설명회를 하겠다 했는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때 의견을 주세요.
박상규위원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거의 다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상규위원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의원들이나 과장님보다 먼저 안다고요. 틀림없이 설명회를 할 때는 저는 별거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니까 참여를 꼭 시켜서 주민들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257쪽, 옥마비축탄출하 방진망설치지원이라고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산자부에 가서 비축탄을 처리해달라고 해서 30억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30억을 가지고 저놈을 빼가는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분진에 대한 방진시설이 안돼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산자부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2억이 들어가는데 산자부에서 1억을 지원할테니 1억은 시에서 부담해서 방진망설치를 하고 비축탄을 출하해라 얘기가 돼서 저희가 시비부담 1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자기네 것을 가져가는데 자기네가 부담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산자부에서도 계획에 의거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비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박영진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동안 그 비축탄을 여기에 해놨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는 서해화력이나 인근에서 쓰는 탄 때문에 필요는 했지만 지금 사실 폐광한 상태에서 여기에 오래 놔둬서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산자부와 이것을 출하할 때 운송비라도 시가 부담한다고 보면 거기에서 1억은 안되도 몇천만원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내주면서도 그런 이익이 되는 것은 보령시에서 하나도 못하고 다른 데 운송용역하는 통운인가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조금더 지역을 위해서 신경쓴다고 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해줄 것만 의무적으로 다 해주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석탄공사에서 해서,
박영진위원
그건 아는데, 석탄공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너희 것을 치워줄테니까 자기네 것을 가져가면서도 방진망 설치가 2억 들어가는데 1억은 그쪽에서 부담해다오 할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일단 산자부가 거쳐가야 그 다음에 석탄공사가 있는 것이지 석탄공사에서 먼저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줄 것은 주면서 왜 받을 것은 하나도 못받느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땅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박영진위원
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떠갑니까? 어차피 그건 팔아요, 다만 조그만 것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57쪽,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서 불용이 돼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문화체험단지, 세계문화체험단지는 어떤 방향으로 만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 문화체험단지를 용역발주해서 하다보니까 시네마월드하고 연계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선행이 돼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시네마월드와 연계시켜서 할려고 계획하다보니까 늦어서 예산이 불용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계획수립이 되면 집행하려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문화체험거리는 지금 안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백운대교부터 체험단지와 연계해서,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517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남포간척농지종합개발이 있는데 정확히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부사방조제와 남포 포함해서 큰 타이틀은 남포간척지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66쪽 관련해서 쭉 보면 옛날 구 대천시내권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간에 도시계획지역은 웅천읍하고 대천하고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웅천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곳이 많이 있고 예산에 보면 읍에서 요구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가 스스로 판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중기계획수립해서 추진하는 분야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 건의나 초도순방때 필요성을 제기해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천은 도시계획이 철도를 경계로 해서 현 시가지 넘어 학교부근이 되는데 여기는 대천도시계획만큼 같은 사업이 활성화돼서 추진은 덜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 마무리도 상당히 덜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천보다 사업활성화가 적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61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97쪽부터 6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나가기 시작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직 나가기 시작은 안하고 나갈 수 있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청구 2년에 결정 2년 해서 4년이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71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274페이지, 주교면 인도개설공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비 부족은 당연한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넣고 이것을 다른 지역에 개설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면 안됩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족하긴 한데 주교면 소재지의 정비계획은 완벽하게 주민들 의견이나 현지의견을 들어서 수립해놓고 어차피 한번에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죠, 아무튼 다른 도로개설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산담당님, 이것 좀 상의해 주세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69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83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88페이지, 푸른들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녹비를 재배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180헥타분에 해당하는 종자대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289쪽, 버섯재배시설개선, 버섯재배사 노후시설개량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 사업은 290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보조로 당초 6억 200만원을 세웠던 것을 삭감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양송이와 느타리버섯재배사 5동을 개량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설개선은 냉난방기 개당 25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버섯재배사 노후시설개량은 냉난방기란 말이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시설개량은 재배사를 개량하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우레탄 씌우는 건 뭐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지난 해 사업으로 이월돼서 동절기라 못했어요.
박상규위원
저온저장고는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도 특화사업이에요.
박상규위원
신청접수 끝났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37대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상규위원
작년 우레탄 사업은 도비사업이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박상규위원
지금 성주지역 우레탄사업을 한 사람이 한명으로 알고 있는데 4동인가 한 것 같더라고요, 청라쪽에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자료도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전북쪽에는 지원사업을 하는데 단가를 390만원정도 책정했어요, 거기도 보조금이 50% 나가는데 190만원정도 나가고 지금 우리는 120만원인가 나가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사업비가 당초 시작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데 사업변경시킬 수는 없어요? 못되면 도로 반납할거 아니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월사업이고 보조결정돼서 추가로 더 지원했는데 그것도,
박상규위원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농가들한테 줄려고 한 것이니까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 그대로 갈려고 하면 시에서 돈을 더 주기는 어려우니까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어차피 농가들한테 주는 몫이라면 변경하실 방안좀 마련해주세요. 제가 볼 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36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싸게 하면 320～330만원에도 하나 본데 우레탄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 우리가 어려운 농가들한테 보고할 때는 타 시군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저단가로 가서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사업자들한테 받아가지고 400만원에 들어오는 데도 있고 300만원에 들어오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중간정도의 가격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시켜줘야지 최저단가로 했을때는 농가들한테 해주고도 별로 사업을 못할 수 있는, 지금 농가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유독히 보령시가 최저금액으로 가다 보니까 어차피 할 사람은 10원을 줘도 고맙다고요, 그렇지만 농가들의 생각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때 그런 얘기들을 대다수하기 때문에, 우레탄사업으로 하기에는 청라쪽에 지원받아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한 사람들 10만원, 20만원 올려줘가지고는 문제가 있지만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방울토마토 물받이교체, 방울토마토 커튼교체가 있는데 커튼은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요, 보온관계 때문에 비닐안에 더 쳐주는 거예요, 물받이는 하우스가 연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운데 물을 받아서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느 면으로 나가는 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특화작목이라 해서 우리시는 버섯과 시설채소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이 아니고 저희관내 전 지역에 지원해서 이런 시설내용은 사전에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자 선정이 다 안됐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안됐습니다.
강수석위원
사업자 선정기준과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 선정자가 누군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선정기준은 있지만 이런 개별사업은 거의 다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해요.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지원기준, 대상자를 시달해서 받아요.
강수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개인사업자들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꼭해주세요, 이런 사업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 안올라온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6억정도 투자하는 특화사업에,
강수석위원
아니, 꼭 특화사업뿐만 아니라 제 얘기는 모든 사업자를 결정하기 전에 의회간담회에서라도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도비다, 국비다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갈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도정공장설치지원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친환경재배농가가 4개소가 있고 보령호 안쪽 대농지역에 금년도 50헥타를 보령호 청정지역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자재도 지원했는데 이것이 친환경쌀을 만들어도 판로문제가 있어서 쌀이 고품질 도정시설이 돼야만 경쟁력을 갖추지 일반도정공장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서 이 지역 이외로도 천북, 청라, 대천5동 등 다른 지역의 친환경농가도 같이 이용하도록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친환경이라면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친환경은 농약을 최소한 덜쓰고,
강수석위원
지금 도정공장 얘긴데 친환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친환경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정해야 되는데 일반도정시설보다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3억정도 된다고 해서 1억정도는 민간이 부담하고 2억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지역도 지역별로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어요.
강수석위원
이게 뭐냐고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도정공장이에요, 지원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돼있는 곳이 아니고 새로 소규모로 짓는 곳에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 지역에 줘서 시설하는 거예요, 대농지역단지 작목반에 시비 2억을 지원해주면 1억을 부담해서 3억정도의 소규모 도정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강수석위원
그러면 왜 농협은 지원해준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관내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하는 곳이 4개소에 약 90헥타 되거든요, 그리고 보령호 주변에 50헥타 해서 친환경으로 농약을 안해서 지은 쌀을 팔려면 일반도정시설로는 타지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황대식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억짜리 공장을 지어서 무슨 경쟁을 하느냐고요, 지금 RPC 민간이 지을려면 10억 넘게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강수석위원
그리고 충남쌀 명미화단지지지원은 지역이 선정됐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남포농협에 RPC농가 주변지역 약 100헥타가 명미화단지로 지정돼서 3년차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비 1억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도의원지원사업비 50%를 부담해서 여기서 나온 쌀을 기존 남포 RPC 저온저장시설로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예산담당님, 이게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면,
담당
구문회 도에서 온건데 도에서 줄 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원이 도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재정보전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책추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청소처럼 여기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속에 넣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의원사업비로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구문회 지정해서 내려와서 시책추진비와 틀려요, 도비 5,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시에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 도비, 국비로 돼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도의원사업비로 돼있는 것처럼 도비, 시비 구분이 돼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담당
구문회 시도비가 구분돼있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의 목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책추진비라고 된 것은 도에서 우리 풀사업비처럼 지사님목으로 풀로 놓고 쪼개주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막 얘기하면 시 마음대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도의원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음대로 주라 마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담당
구문회 말씀은 맞는데 표기자체를 시책추진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288페이지, 축산분뇨단독처리시설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와 시비를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도 보조내시로 시군 조정된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애초에는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국도시비로 예산이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당초 8개소였다가 10개소로 늘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예산서 개소상은 국비 4,300만원이 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개념에 다소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시에서 오히려 더 플러스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 천북에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단독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방향에 위배해서 시의 개념으로 증액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건 아무리 도비를 줘도 과장님 소신으로 우리지역여건상 달리 해야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퇴비사 퇴비하는 차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분뇨인데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축산분뇨단독처리시설은 축분을 유기질비료로 밭에 주는 퇴비사 성격의 처리시설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종합처리장을 만들잖아요, 민간위탁이 됐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운영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거기에는 분뇨를 주로 처리하고 여기는 축분 찌꺼기를 퇴비화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축산분뇨처리시설인데요. 이런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앞으로 준공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99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진위원
300쪽에 보면 잠수기어업관리선 건조라고 했는데 지금 잠수기어업관리선이 없습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지난 2월 18일날 지사님이 저희시에 오셔서 오천면 잠수기조합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 잠수기조합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잠수기 37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2시간내지 3시간 멀리 나가다 보니까 잠수부들이 일을 하다보면 잠수병에 걸리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빨리 실어나르고 조업할 때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는 건의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영진위원
어업관리선 건조는 좋은데 관리선을 건조해놓으면 그후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비는 잠수기조합에서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01페이지, 시어로 도미가 지정돼서 캐릭터가 올라왔는데 ‘95년도에 CIP로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관광과 머돌이, 머순이 따로 수산과에 시어 따로, 그런데 시목이나 시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단일화로 갖고 있던 것을 사용하든지 해야지 실과별로 다 분산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예산계장님이 참고하셔야 돼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CIP를 보니까 갈매기가 고기를 들고 있는 CIP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수산관계 CIP를 비교해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오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도미중에서도 참돔, 붉은 돔을 시어로 지정해서 이것을 저희 직원들, 아니면 어류도감을 빼서 예산을 안들이고 해보려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안될 것 같아서 최소, 기초적인 사항 몇 개만 해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황대식위원
3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어장저질개선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도서에 김양식장이 있어서 어민들의 주된 소득이 됐었는데 지금은 김어장이 폐쇄되니까 주로 바지락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어장에 있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해서 거기다 모래를 뿌려주니까 작년에 원산도에 한전협력사업으로 넣어보니까 아주 좋아요,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3배정도 성과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저질개선사업으로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옛날에 김양식장에서 하던 그런 어장에 모래살포사업을 해주려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301페이지, 연안수산자원조성, 패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김양식장을 바지락어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패보급을 안해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해서 새로운 어장으로 개척하는 부분에 선진어촌계라든가 고대도 이런 곳은 바지락을 살포해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촌계는 패류이기 때문에 전복살포도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복도 넣고 필요하다면 소라라든가 패류로 자원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09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315페이지, 유채단지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연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고 호응이 크기 때문에 계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는 잘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협조를 받아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리고 유채꽃씨를 다시 받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채취하고 있어요, 씨는 그냥 사용하고 파종만 하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물론 저도 반응이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가 도로보다 지면이 낮아서 실제 특별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기좋게 한다고 해서 연간 2,500만원씩 소모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년도에도 이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현재 확보코자 하는 예산이 내년도 봄에 보기 위해서 올 가을에 파종하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15쪽에 삼각지가로공원조성이 있는데 동양자동차 있는 곳 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대천간척지 입구입니다.
편삼범위원
그 전에 4억 9,600만원을 감하고 6억 2,100만원으로 하는데 도비는 이렇게 딱 내려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321페이지를 보면 2억 2,500만원이 본예산 확보 전에 내시가 됐어야 하는데 본예산 작업이 완료된 뒤에 내시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500만원, 780만원 다 이렇게 쪼개서 붙이는 거죠? 도비가 목을 달아서 내려온건 아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삼각지가로공원을 5억정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도비 붙여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 이유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고 토지가격이 상승돼서 4억 9,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편삼범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그때는 4억 9,000만원가지고 토지매입까지 한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단 말이에요, 본예산할 때 4억 9,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3～4개월만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다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321쪽에 오서산 주차장 편입시설이 뭐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오서산주차장을 작년도에 조성했는데 현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서산 정상에 올라가는 노선이 3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1개 노선만 이정표라든지 계단같은 편익시설을 해줬는데 2개 노선은 손을 못대고,
편삼범위원
아니, 노선이 아니고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편익시설은 거기에 급수대가 없어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방때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편삼범위원
지금 청소, 지난번에 축산물판매장 짓는다는 곳 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을 붙이면, 지난번에 편익시설한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편삼범위원
2,500만원이 산업과에 계상된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편삼범위원
확실히 얘기하고 넘어가야돼요, 주차장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에 주차장에 편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1코스, 2코스, 3코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주차장 편익시설에 급수대 같은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노선정비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그리고 322쪽, 지난번에 가로수등 정비용 카크레인지원이 올라왔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줘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왜 또 올렸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시가지라든지 국도변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데 정비차가 필요하거든요.
편삼범위원
이거 산림조합 주는 거 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산림조합에서 이돈 가지고 가로수를 정비해준대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우리가 요청하면 정비해줍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32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숲가꾸기 사업은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시도비, 국비까지 합치면 1억 2,700만원정도 반환했는데,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이 6억 4,6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5억 4,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잔액 1억 3,300만원은 뭐냐면 민간인의 실시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라든지 수수료 등을 정산해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인 실시분에 대한 지급할 것을 지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편삼범위원
313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보령조성관리는 뭐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에 필요한 나무라든지 비료, 농약, 꽃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309쪽, 성수기 일용인부 90일짜리가 올라왔네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성주산 휴양림 매표소에 일용인부로 여자 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성수기때는 매일 계속해서 근무하기도 어렵지만 하루 근무할 경우는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매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그 취지를 여쭤볼려고 합니다. 예산계장님, 성주휴양림관리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다는 것은 365일 누군가 근무를 해서 요금을 징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매표소에서 근무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누차 빨래하는 인부 120일짜리가 됐든 90일짜리가 됐든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올려라, 그것은 해야 된다, 다른 인근 만수산휴양림에는 7급 정규직 직원이 항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규모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부여군하고 보령시하고 예산이나 모든 것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놀린다는 거예요, 징수를 안해요, 여기 90일짜리 일용인부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확실히, 빨래를 임경수씨가 합니다, 빨래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그런 인부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구문회 예산요구된 것은 검토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박상규위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90일짜리가 왔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여기서 말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가보면 세상에 공익근무요원이 밤에 근무를 해요, 사고가 나면 우리시가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밤에도 상시근무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에 요금받는 것도 그 아줌마 토요일, 일요일만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보세요, 산림과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을 삭감시키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리는지 안올리는지 확인할려고도 안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주셔야 추경때 이런 얘기가 안나와요. 그리고 321쪽, 휴양림 화장실 보완공사가 있는데 화장실 그 상태에서 사용하면 안돼요, 어떻게 예산을 세웠나 페인트도 칠하지 못하고 열어놓고 사람들보고 들어가라고 합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예산을 둥그렇게 해놓고 남으면 이거짓고 저거짓고 하면 됩니까, 목을 달아서 올라왔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설비로 1억이면 1억, 페인트 1억, 여기와서 조금 하다가 여기가서 조금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 화장실같은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여자분들이 그 화장실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나오게 생겼다고 합니다, 가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런 것을 빨리 정비해야지 그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예산을 계상하실적에 부기에 명시를 해서 해야지, 이거하다가 안되면 저거 하고 하면 안되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화장골같은 경우 성수기가 얼마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성수기로 봐야 돼요, 그러면 90일짜리 인건비가 다행히 섰기 때문에 올해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름 성수기에 들어가다 보면 매표소에서 30분내지 40분을 기다려요, 입장료를 내기 위해서요,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 날마다 올라오세요, 집에도 안가시고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근무를 하시는 것보다 이런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산계장님 좀 주세요.
담당
구문회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315쪽,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흔히들 예산심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도비라고 쥐꼬리만큼 주면서 시에 잔뜩 부담시켜서 도비보조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그것도 지금에 깎고 붙이고 깎고 붙이고 해서 통계적으로 보면 10% 정도 주고 80% 정도 시비를 붙이라는 얘깁니다. 이런 사업은 주관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청소 진죽 백일홍 식재 3,900만원, 거기가 뭐가 대단하다고 백일홍 식재한다고 도비 780만원주고 시비 3,900만원을 붙여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추경에 2,200만원이 감됐어요, 오히려 시비는 6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주관성이 있어야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비 쥐꼬리만큼 주고서 시비 부담하라는 것은 그런데,
충수
김충수위원
도비 쥐꼬리만큼 주고 시비 잔뜩 붙여서 오히려 도비를 추경예산에서 깎고 시비를 7억이나 붙여놨단 말이에요.
담당
구문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2억 5,000만원이 도에서 느닷없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시비 10억을 보태라는 겁니다, 그런 사업비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도에 예산실무자들 모임있을 때마다 도에 가서 자주 건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시책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다만 50% 라도 주고 사업을 해야지 쥐꼬리만큼 붙여주고 하라는 것은 의미에 안맞는다는 얘기를 자주하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시의원들이나 시장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에서 쥐꼬리만큼 주고는 시의원들이 예산심의해서 해주면 도의원이 했네, 시의원은 당연히 예산을 붙여줘야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입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수
김충수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319쪽을 봐주세요, 다른 것은 국비가 들어오면 애시당초 예산내시때 국비얼마 도비 몇% 시비 몇%를 붙이라는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그런데 조림사업은 국비는 잔뜩 늘어났는데 시비는 줄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20쪽 재료비에 보면 금년에는 감나무가로수 병해충방제 안하실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감한 것은 목변경했습니다. 630만원은 감하고 31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로 같이 묶어놨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인건비로 다 돌려놓으면 그럼 재료비는 뭐로 충당할려고요? 그럼 예산편성 자체가 애초에 안맞은 거 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재료비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어디 있어요? 100%, 630만원 깎아놨는 데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을 인건비와 재료비로 나눠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거 다 감해가지고 뭉텅이로 해놨군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312쪽인가 있는 것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319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이 있는데 임산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저희는 표고라든지,
강수석위원
표고재배시설은 따로 돼있고, 그리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저희관내는 표고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표고저장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일부 취나물도 있고,
강수석위원
그러면 임산물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표고가 산에서 나옵니까, 밭에서 나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표고는 품목분류로 임산물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요새는 산에만 나옵니까, 일반 밭에서 재배해서 안나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하우스에서 하고 있죠.
강수석위원
사업자 다 지정됐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저장시설은 작년도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강수석위원
대상자들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표준규격출하지원이 뭡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포장재를 생산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수석위원
이것도 사업자 대상이 어딘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순서이나 장시간 회의운영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29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3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자원이 아니고 수배해서 쓰는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황대식위원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하반기부터 암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하게 돼있습니다. 실제 중식이라든지 교통비로 1일 1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크나큰 보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봉사라는 것은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듯이 사실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건데 예산이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32쪽, 일시사역인부임 암검진하는 데 인건비인가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42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본예산에 섰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내려온거니까요, 암검진 사업이 작년도에는 4,050명에서 금년도에 8,500명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치료비 지원도 다 해주게 돼있고 방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재가환자에 대한 방문진료를 하게 돼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기금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예, 국비예산과목이 아니고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별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편삼범위원
보건소도 기금이라든지 도비가 목이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뭉텅이로 와서 보건소에서 세분화하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사업단위별로 국비 몇%, 지방비, 기금, 이렇게 구분돼있습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어떤 것은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편삼범위원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부지는 부락에서 구입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그 부지를 부락에서 사서 결국은 보령시장한테 기부체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령시장한테 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진료소를 공공사업으로 봤을 때 앞으로 진료소 부지부분도 기존에 진료소가 있으면 매입을 잡아서 그 돈으로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부지까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서 진료소 부분도 어렵지 않게, 보면 어려운 동네가 있고 여유동네가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주민들 부담이 있잖아요,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금년내에 우리 관내에 외연도진료소하고 원산도진료소를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37페이지 시설비에 고대도 기 신축예산이 얼마였는데 부족액이 5,400만원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작년도 12월달 마지막 추경에 3개 보건진료소에 4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개소당 1억 3,670만원 정도되는데 여기는 섬지역이라 운반비, 재료비나 인건비 때문에 현재 예산액의 39.5% 정도 증액시켜서, 왜냐면 육지기준으로 사업비가 산정돼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전에는 도서인지 모르고 육지로 계산을 하셨다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육지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도서지역은 특수여건이 있어서 작년도에 했던 외연도도 시비를 증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기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 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1억 3,600만원정도됩니다.
황대식위원
1억 3,600만원에서 39% 업해서 5,400만원이 됐다, 잘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45쪽부터 35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35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만세보령 농업인 한마당대회가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어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업자체가 없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1,50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500만원이 계상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1,500만원가지고 행사하던 것을 4,500만원이나 들여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없고 금년도에 보령농업 소비자와 함께 친환경농업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저희 시민과 도시 소비자 1만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동간 상호보완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고 재경이라든지,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만세보령문화제와 겹치지 않도록 해서,
편삼범위원
만세보령문화제는 시민들 화합체육대회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농간 결연이라든가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만세보령문화제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1,500만원씩 들여서라도 매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거죠. 2003년도에 1,500만원 들여서 행사하던 것을 2년사이에 4,500만원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규모를 크게,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들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요즘은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불러서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령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도농간 더불어 사는 상생의 장을 대대적으로 마련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355쪽에 지소 설치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조례심사했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편삼범위원
지소에 파견할 수 인원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지금 인력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소를 설치하면 적어도 한명정도는 근무를 해야 사무실 전화도 받고 현장활동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정규직 2명씩 6명을 배치하려면 사실 본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증원요청을 한바 있고 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을 별도 증원요청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3개소가 어디어디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북부에는 청소, 중부에는 대천, 남부에는 웅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면사무소내에,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일단 청소는 면사무소내에 그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은 현재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천하고 웅천은 면사무소 내에는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내에 공간이 된다면 저희들도 대단히 환영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더 협의해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355쪽, 친환경화장실 설치라고 했는데 1,2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게 있었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매년 있는데,
편삼범위원
친환경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돼있는 거예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기존 기성제품이 공급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갖다 설치하고 거기에는 내용물을 수거하는 형태가 아니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발효식 화장실 아닙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편삼범위원
발효식인데 우리시가 하는 것은 800만원기준에서 하고 있는데 1,200만원짜리는 800만원짜리보다 나은 점이 뭡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설치하던 내용은 이 형태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설치하는 장소는 정해졌어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교부세의 내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내역을 변동시키기 위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장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348쪽, 냉풍욕장 근무복이 있는데 근무복이 필요한가요? 우리직원들이 입는 겁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교대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박상규위원
354쪽, 냉풍욕장 주차장 때문에 재배사를 철거하려는 겁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박상규위원
그럼 하우스는 아예 없어지네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그건 철거해서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그럼 거기서 시범사업은 다하셨는데요, 다 개인하우스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셔야 겠네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특별히 다시 해야 될 요건들은 없습니다.
박상규위원
완전히 주차장 시설을 해서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게 되는데,
박상규위원
판매장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그 계획까지는 확보를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고 만약에 직판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시설보다는 오히려 내방자라든지 그 여건으로 봐서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규위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게 12년정도 돼서 낡은 것으로 아는데 철거해서 다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철거까지 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지역적인 것을 따져서는 안되는데 사실 냉풍욕장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냉풍욕장개념에 제가 농민일때도 상당히 민원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청라만 지어주고 성주하고 청라하고 그때 추가사업을 똑같이 받았고 지금도 동수가 거의 200여동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쪽에 편견을 갖고 관리해주고 여러 가지를 그쪽만 하다보니까 사실 다른 쪽에서는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도 어차피 그것이 있다보니까 청라쪽에 버섯하는 농가하고는 자주 접할 기회가 있다, 그렇죠? 사실 상담소도 없어져서 그전에 상담소가 있을 때는 그나마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도터널 지중매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광구에서 재배사까지 찬바람을 유도하는 데 터널로 돼있습니다, 지상부분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름에 더울 때 냉기가 손실되는 부분이 있고 지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상에 대한 피해를 자주 봅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내린다든지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매년 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이걸 땅속으로 넣으면 반영구적인 시설이 돼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덜받고 또 재보수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영구시설로 바꾸보자,
박상규위원
지금 하우스에 시설돼있는 시설물을 덮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땅속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상규위원
그게 용이하지 않을텐데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박상규위원
콘크리트를 해야겠네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가 돼야 됩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청라에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박상규위원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거기다 해야될테죠. 그러니까 성주, 청라 17개소가 냉풍을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하는 데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해줘서 잘됐을 때는 보급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요, 사실 거기를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왜 소외된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한 쪽부터 가요, 그쪽 다 끝나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건 사실 문제가 있고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양쪽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더 동반되더라도, 그러면 보령시를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 농가들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양심상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농가로써 안 되는 일이라고 표현하기 솔직히 속상합니다, 한마디로 굴을 뚫어서 버섯재배를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92년도에 냉풍을 이용해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는데 지금 냉풍 양송이 버섯이라는 것이 지금쯤이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소문이 났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제걸음만 하고 있어요, 포장재같은 것도 어차피 보령은 찬바람을 이용한 냉풍버섯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3월, 4월, 5월달에 제가 알기로 양송이 가격이 박스당 2키로라면 5,000～6,000원 했어요, 지금은 돈 1만원정도 가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데까지 빠져들어있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맨날 포장재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걸로 가면 끝끝내 고집을 하셔야 돼요, 농가들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행정에서 믿음을 갖게 해서 그쪽으로 계속 전파하고 시가 홍보해서 맨날 박스나 포장재만 바꾸지 말고, 또 농가들은 하자고 하면 안해요, 저도 알아요, 실제 가격비교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쪽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15년이지 지금 부여쪽은 예냉시설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보령은 조금 늦어요, 예냉이나 이런 것을 농가들이 소모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세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조금전에 박상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목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부분과 계장님이 아는 부분이 틀렸어요, 과장님은 지상에 있는 유도터널을 지하로 매설하겠다는 개념이었고 계장님은 대풍탄광이 중간에 함몰됨으로써 냉풍이 적게 나오니까 대풍탄광으로부터 찬바람을 끌어내는 시설을 5,000만원주고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담당
광담당농촌관
임성식 유도터널이 되는 바람에 430m를 지상으로 유도터널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9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낡아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8농가 12동의 버섯재배사를 폐지하게 돼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기존에 대본항에서 나오는 유도관을 파이프를 지하로 매설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대풍 것을 끌어들이겠다는 개념인데 이런 부분은 박상규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많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대풍탄광도 언제 매몰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내일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투자해서 항구적인 효과성이 있겠는가, 오히려 홍보를 해서 그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을 흘러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난방비 절감시범 1개소로 돼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 어느 범위에 어떤 방법으로 난방비 절감시범효과를 보겠다는 겁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일반 비닐하우스인데 600평을 기준한겁니다. 요즘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1,000만원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경영상 압박부분이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연탄 보일러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를 때지 않고 연탄을 땔 수 있는 시설로 한군데만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확대 적용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000만원 연탄보일러를 놓을려면 청와대도 다 놓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600평 하우스 시범 연탄보일러를 놓는데 3,000만원이 들어요? 어떤 산출기초에 근거한 겁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여기에 2,000만원 자담을 해서 5,000만원을 가져야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자담부분은 명시가 안돼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자담부분이 표기가 돼있어야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이것을 실제 설치하려면 2,000만원정도의 자담을 포함해야,
충수
김충수위원
600평 연탄난로를 놓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보일러장치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355쪽에 보면 3개 지소를 증설하면서 조금전에 걱정어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원이 부족하다, 충원요청을 했는데 안됐다, 전화받을 일용직이라도 필요하다,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다음 추경에 컴퓨터 산다고 또 올라올걸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이번에 컴퓨터를 넣었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얘기할께요,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때 분명히 사업소측에서 밝혀짐은 뭐냐면 기존 인력을 그대로 활용해서 장소만 대치시키겠다고 했어요, 최소의 비품으로, 그 굴레를 크게 벗어날려고 하면 애초에 의원들과의 약속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있는 인력이 지도인력은 6명이 대표지도사라고 해서 현장위주로 뛰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배치해가지고는 면적이 넓고 현장 위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내방농민이 됐다든지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처리해야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애시당초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일용인력을 활용해서 지소 3개소를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추가 인력은 필요없다, 시설도 필요없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인력이 부족하다 얘기를 한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땅 산다고 또 올라왔구만 해마다 땅사고 해마다 기반조성사업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물론 그동안 땅 구입하는 것도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수
김충수위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내실있게 추진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354쪽,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변 토지매입이 뭐예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21호 국도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우측편에 삼각형으로 길게 돼있는 땅이 있는데 면적은 210평정도이고 진작에 구입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구입을 못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경관개선을 하는,
강수석위원
다 알고요, 이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들어가면서 우측입니다.
강수석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건가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강수석위원
우측편을 판다고 합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시설비 5,000만원 계상됐던건,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그 뒤쪽에 땅이 있는데 거기는 함몰돼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구입한 면적을 더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세운겁니다.
강수석위원
그게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땅을 사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여쭤본거요, 그것은 협의를 안해보셨어요? 우측보다는 좌측을 사면 쓸모도 많을 텐데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물론 여건이 허락되면 좌측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구입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땅입니다.
강수석위원
알겠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단감적응재배 저장고시설 시범하고 비닐하우스 난방비 절감시범이 있는데 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아직 대상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성립이 되면 현지 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수석위원
사업자하고 사업지,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친환경화장실은 연초에 사업이 책정됐던 부분이어서 지난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산악협동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강수석위원
아니, 아까 선정지를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강수석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정돼있는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본예산 사업 대상자가 있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각종 시범사업이요?
강수석위원
전부 다 자료로 주세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리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오셔서 제가 예산심의 참고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FTA라든지 농업환경이나 쌀시장 개방으로 어려워진 실정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농민들한테 실제 도움을 주는데 우리시에서 RPC 짓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규모대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0억가까이는,
황대식위원
민간도정공장도 10억정도 들어가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정도 가지고 도정공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을 도와줘서 운영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황대식위원
일반 상식적인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여러 가지 부대적인 기반이 연차적으로 조성이 돼야 될 겁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저장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황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10억정도 들이는 도정공장들도 제조시설이나 정리부분에서 기술력이나 기계가 나빠서 우리가 외국쌀에 대한 대응을 못한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아시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그런 부분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63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363페이지, 성주터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성주터널이 어둡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답변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터널이 성주터널말고 관리하는 터널이 없죠?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대식위원
저는 오히려 터널에 등을 대폭 줄여서 앞쪽에 터널에 라이트를 켜시오, 끄십시오,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도 안나오는 나라이고 전기 생산하는데 상당한 돈 이 들어가는데 터널에 들어가면 어두운게 사실이고 당연히 라이트를 켜고 통행을 해야 맞거든요, 지금 유럽이나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낮이고 밤이고 라이트를 안켜고 지나가도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향후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렇게 올려주시는게 오히려 우리시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366쪽에 죽정삼거리 가로등 설치, 구시 우호도로 남대천교～방조제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죽정삼거리는 본예산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남대천교 거기도 방금 황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성주터널만 하더라도 간단해요, 거기가 약간 흐릴 뿐인데 터널이 밝은 곳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다른 터널을 가보면 성주터널처럼 등이 드문드문 있는 것이 아니고 쭉 돼있어요, 등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대천교에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인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상당히 어둡게 살아요, 죽정삼거리도 마찬가지이고 남대천교도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죽정동삼거리는 종합병원 앞까지 기반시설은 돼있는데,
박영진위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본예산에 부결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추경에 삭감하면 2회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하니까 의원들과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계상하려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하시면 항상 반복되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성주터널이나 남대천교 그런 식으로 밝게 하지 말고 아니면 꼭 필요한 곳 한두군데만 정말 어둡지만 않게 시설하는 것이 우리시 재정을 봐서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죽정삼거리 관계는 종합병원에 영안실이 있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영안실을 이용할적에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박영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남포 장례식장 생겼으니까 다 밝게 해줘야죠.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구시우회도로관계는 자전거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면지역에는 가로등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365쪽 가로등 신설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5,0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합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50등정도 예상되는데요,
이영호위원장
5개동 빼고 11개면이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동까지 포함한겁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면에 들어가면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로등을 해줄려고 해도 가로등이 없어서 못해줘요, 200만원, 100만원짜리 30개, 50개 세우고 면지역은 50개가지고 어떻게 나누라는 거예요, 4～5개밖에 안되잖아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50등 추가 계상한거예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예산하고는 별도의 얘기인데 현재 가로등을 보면 낮에도 켜있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직원이 못한다면 면직원들한테도 돌아다니다가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해서 가로등을 꺼줘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고장가로등 신고 등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루 2개면동씩 순회를 하면서 보수하고 있는데,
강수석위원
2개면이면 8일에 한번 씩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건데 저도 면직원한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몇 달이 됐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있어요, 가로등이 나가게 되면 직원 핸드폰으로 연락도 되고 중앙통제해서 가능하고 알아서 누전차단도 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는 시골도 아예 어두워서 못다니는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필요로 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것은 주민들의 하나의 욕심이고 이제는 전기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직원들도 편리하게 시스템화하는 쪽으로 고려해보세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366페이지 부지매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운동장 부지매입관계가 기존에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간에 전전 소유자와의 관계가 이것이 경매에 넘어가고 소유권 가압류를 당하다보니까 절차상 아직 대금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와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의결을 받도록 돼있어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 12월 4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97쪽부터 5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 순서이나 현재 욕장경영사업소장님께서 5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공석상태로 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여장현 경영담당주사가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31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호텔부지 5억받은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예, 지연손해금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호텔부지로 해서 상환해야할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호텔부지에서 매각수입으로 들어올거요? 145억입니다. 7월 30일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채무가 얼마였었죠?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억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대천해수욕장 비치크리너가 뭐예요?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모래 백사장 청소기입니다.
황대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예, 저희 욕장경영사업소에서도 망상해수욕장 견학을 다녀왔고 경포대도 다녀온바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외국산이죠?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삼발이 형태로 해서 외국산입니다.
황대식위원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잘못 사놓으면 나중에 골치아픈 기계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시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 판단해보세요.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507쪽부터 5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511쪽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분석이 돼있는 겁니까?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예.
황대식위원
언제 예산이 계상됐나요?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작년도에 계상돼서,
황대식위원
그러면 연간 위탁비용입니까?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예.
황대식위원
해마다 용역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장현
여장현경영담당주사
예.
황대식위원
예산계장님, 나중에 우리가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다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69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소장님, 예산심의 전에 보령댐이 향후 수질보존지역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미산주민들은 수질계약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산주민들쪽만 실제 생각하고 보령시민 전체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보령댐으로 들어오는 지천에서 우선 수질을 보려고 이번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요, 봄에 한번 하고 여름에 한번 해보고 가을에 해봐서 수질이 양호하다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수질계약제로 하든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청취불능) 그렇다고 봤을적에 타 동네 인근 지역에 물이 안나는 동네에서 물값을 주고 사오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쪽은 아직 상수도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아니요,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에 물이 잘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끌어가는 시설비하고 인접지역 동네에서는 그 물이 더 좋다보니까 그 물을 사업비로 이동네까지만 끌어다 주면 어떠냐 하는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이것은 시장님 연두순방때 이장님이 건의해서,
강수석위원
그건 아는데 동네에서의 얘기는 바로 옆 물이 잘나오는 동네에서 그 물을 관정만 파놓고 안쓰는 관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틀리다보니까 그물을 공짜로 줄 수도 없다 보니까 그 물을 해당지역으로 끌어다 주고 또 이물을 그쪽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부락주민들하고 현재 관정이 있는 곳하고 협의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강수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부러 평생 여과기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도 앞으로, 이 여과기 해놓으면 여과기 갈아주는 데는 계속 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내구연수가 있으니까요.
강수석위원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평생 가는 게 낫지, 계속 시설비 투자해봐야 좋지 않다는 얘기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럴테죠,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일단 이건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하게 생기면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애초에 해놔야지 담당계장님하고 협의해보세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면하고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강수석위원
면이 아니고 해당 이장님하고 인접부락의 이장님하고 수도사업소 담당계장님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보령시에 수도관이 시내권이나 면에, 성주에 수도가 깔려있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앞으로 천북이라든지 청소, 오천도 오게 되는데 최고 오래된 상수관이 몇 년이나 됐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시내권에 30년정도 된 것이 있을 거예요.
이영호위원장
30년정도 됐으면 녹이 슬지 않았을까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녹이 많이 슬어있죠.
이영호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녹을 제거시키는 것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녹을 제거하고도 있고 노후관 갱생도 하고 교체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영호위원장
녹을 안슬게끔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있어요.
이영호위원장
소장님도 그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생각해봤는데 우선 예산 때문에 못하고 그것보다 신설하는 게 급하거든요, 왜냐면 할 곳이 많으니까요, 일단 시설하고 점차적으로 노후갱생관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2,097억 9,288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1,481억 9,152만 2,000원에서 19억 2,26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