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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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소관별 제안설명만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〇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시 이미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회단체사업비 운영비 계상관련해서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조의 자치단체 세입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아래 현황과 같이 본예산의 성립 후 금회추경에 신규 계상된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적법한 지원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내용을 볼 때 문화공보담당관실 외 4개 실·과에서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사업비 계상 관련해서 보상금은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 계상을 지양하고 원활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차원의 보상금에 한하여 계상하여 야할 것입니다. 아래현황과 같이 행사실비보상사업비가 신규 계상되었는바 당초 본예산 보조지급단체와 기타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신규계상현황을 볼 때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여러 부서에서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술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현황과 같이 학술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바 이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학술용역비계상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몇 개 부서에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계획 변경분이 반영되었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적기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일용직의 수당 미지급분 등 인건비조정,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경우 소모성과 관행적 점증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여부와 투자사업면에서 효과가 미흡한 부분과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제안부서의 예산 계상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들은후 일답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운영 인부임중에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각 실과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동부 보령사무소에서 당초 확인한 사항중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실과,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이번 추경에 전부 확보를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혁신과 투자유치담당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과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현수막제작비 1,900만원, 홍보물과 홍보영상물1,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투자유치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국제도시 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시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쇼어라인시로부터 호수산림예술축제 개최에 따라서 우리시 예술인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과 권태망씨라고 벼루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요청한 것은 벼루에 먹을 직접 갈아서 글씨를 직접 쓸 수 있는 문화인을 초청해서 그 두 분을 보내기 위한 인솔경비와 88쪽 일반보상금으로 민간해외여비에 포함해서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령시 사진예술동호회 청포구 방문을 위해서 506만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항은 제2차 우호교류의향서에 따라서 양 도시간 문화예술 대표단 교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포구에서 문화예술단체 일곱명이 이달 25일부터 3일간 저희시를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방형식이 되겠습니다. 89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혁신박람회가 6월 24일부터 서울코엑스에서 있는데 이에 따른 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와 시정공통경비로써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금은 저희시 홈페이지에 우수제안을 한 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만원을 요청했고 용역비는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보령 지역이미지마케팅을 위한 슬로건 및 심벌마크 제작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89쪽, 소규모숙원사업비로 5억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원 등 풀사업비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법적경비 및 국도비보조금 부담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 377쪽부터 400쪽까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의 경우는 본예산에 78억 3,500만원보다 17.5%인 13억 7,700만원이 증가한 92억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용인부임 수당 미지분 등 인건비 1억 3,000만원, 당직비 인상분 등 일반운영비 5,100만원, 주포면 창고신축 등 청사관리 시설비 1억 9,700만원, 행정장비 3,3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9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