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세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부분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89쪽에 자체사업 보령브랜드캐릭터 개발용역비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1994년도 대천시 당시 CIP 제정을 해서 시·군이 통합돼서 '95년도에 시행을 해서 현재 시 뱃지라든가 시 상징마크인 오리비슷한 갈매기마크가 탄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대표브랜드가 우리시와 안맞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갈매기가 오리같이 생기고 해서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게 보령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고품격, 고품질의 차별화된 지역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캐치프레이로 응모하고 그런 사항을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하이서울, 대전은 이츠대전, 충남은 하트오브코리아, 이런 형태의 이니셜로 제작하고 거기에 필요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행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비예산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뒷받침 2,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어서 87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88쪽, 투자유치홍보물제작하고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내일 10시부터 GM대우에서 보령시 문예회관에 200여명이 참석해서 간담회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담당을 하면서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물이 지금껏 하나도 제작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홍보물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건이고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고, 이러한 사항을 책자나 전단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한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단이나 책자뿐만 아니라 홍보영상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서 앞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GM대우에서 오토메틱엔진을 제작하는데 앞으로 6단오토메틱엔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여개 하청업체가 지정돼서 내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관창공단이라든가 주포와 주교에 세울려고 하는 제2농공단지조성이라든가 투자에 필요한 사항이 수록된 전단과 홍보영상물을 그런 분들한테 나눠주고 또 투자유치하러 각지에 돌아다닐 때도 전단이나 이런 것을 배포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보령시를 떠나서 큰 틀에서 보면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추세에 있고 가까운 북한 개성공단이라든가 경쟁력이 높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투자유치에 대한 시장분석을 한 특단의 우리의 차별화된 전략없이 어느 투자유치를 진행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전시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우리시가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기존에 있는 제반조건을 어떻게 기업들한테 맞춰져 갈 것인지가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계획을 가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그냥 일회성인 전단이나 홍보물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령에 가서 나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영상물이나 전단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세제라든지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88쪽 국외여비중에서 예술축제참가부분과 민간해외여비에서 사진예술동호회 청포구방문 지원을 하는데 참가의 의미와 보령시가 바라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미국 쇼어라인시에서 6월중에 산림예술축제를 개최하는데 우리 예술인들을 초청했는데 그 자격은 동양문화인 붓글씨, 직접 벼루를 제작하고 또 한 분은 그 제작된 벼루에서 붓글씨를 쓸 수 있는 분이 초청됐습니다. 벼루제작자는 그동안 관광 민예품 생산에서 수차례 최고상을 수상한 청라면 권태망씨를 추천했고 붓글씨로는 문화원장 임기석씨를 추천해서 서양인들한테 동양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초청에 응해서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사진예술동호회 청포구 방문은 사실 명칭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5월 25일부터 청포구 문화예술관련 대표단 7명이 저희시를 4일동안 방문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에 제2차 의향서에 따라서 우리시와 중국 청포구간에 교류협력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청포구에서 문화예술단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같은 수준의 예술동호회회원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예술동호회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예술인 대표로 구성해서 청포구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저희시와 미국 쇼어라인시, 중국 청포구와의 문화예술단체간 상호방문은 물론이고 그분들이 자기 분야의 예술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호교환도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소규모숙원사업과 90쪽 민간자본보조 일명 시장 풀보조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때도 이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발의까지 가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불가분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긴급한 사항을 해결하는 숙원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과정을 담당관님께서 보셨죠?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편삼범위원
5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형평에 맞지않게 집행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장님이 집행을 하든 아니든 보령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급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은 전혀 모르고 시장님이 사업집행을 했을 때 똑같은 우리시 재정을 가지고 의원은 모르고 시장은 알고, 주민이 볼 때 의원은 시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집행내역을 의원들간에 주다 보니까 의원들간에도 보이지 않는 이질감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어디가 더 가고 덜 가고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업이 집행되면 어느 지역 이장님이 긴급히 건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었다, 구두상이든 서면으로든 알고는 있어야 의원이 그 지역에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주는 구나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답을 못한 느낌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편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시장, 의원, 읍·면·동장, 해당 실·과장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집행됐을 때 예산의 적성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서로 공유해야지 이것을 그냥 팍팍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100% 삭감하겠습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각 읍면동별로 조금씩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인구수 대비로 하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어떤분은 세금받는 것으로 따지자고 하는분도 계시니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배분이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급하든지 의원님이 시급하든지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의순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은 한건도 신청이 안돼서 한건도 안된 곳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 건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분은 하고 그 이상은 같은 읍면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어떤 곳은 진짜 한 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저희들이 나눠먹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됐든 균형분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목적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이나 읍·면·동장이나 해당 실·과장들이 정보는 공유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책임을 주민한테 지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너 아느냐, 나 모릅니다, 제가 예산심의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외에 이렇게 덜컥덜컥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사실 어느 직무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상당히 그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전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로 해서 의원들이 요구할 경우도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나누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의원들 얘기는 이 얘기가 시장님한테 하실 얘기를 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을안길 신청도 안하고 또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 사업이 집행돼서 현재 조서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업에 관한한 즉석에서 시장님이 혼자 답변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그 지역의 의원, 또는 동장, 면장을 배석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원의 의견은 어떻고 담당의 의견은 어떠냐 물어봐서 하더라도 그렇게만 해주시면 소위 얘기해서 밥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시장님한테 절대적인 플러스지 마이너스 요인은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이 본예산을 심사할 때나 추경을 할 때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지속적으로 해오니까 의원들이 재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동 소관 377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고 쓰레기 인부임이 각 섬에 한 명씩 있는데 매립장이 건립되면서 쓰레기인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면에서는 한사람이 관리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또 한사람이 관리를 하는 양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체제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쓰레기인부임을 면에서 해주든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예 매립장이 건립된 지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하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90페이지, 웅천읍 시설비중에 관당2리 마을안길포장, 이것이 하수도정비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룡2리 하수도정비는 마을안길포장이고요, 노천2리 마을안길포장은 노천1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시설비들이 현장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웅천이니까 웅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심지어 기초조사에 다른 사진도 붙여놔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직원들이라든가 친소 관계에 의해서 사업의 공정성이나 우선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꼭 해야될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인터넷제보를 받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예산 만드실 때 사업조서를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황대식위원님 의견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편성할 때 읍면동에 내려보내면 보통 기간을 얼마나 주나요?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최소한 한달 이상은,
편삼범위원
공문 하달돼서 기간이 짧은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간여유를 많이 주셔야, 주포같은 데는 8개리가 있는가 하면 오천면같은 경우는 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에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잔여구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금년도 읍면동 사업중에서 잔여구간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20m, 5m, 30m 잔여구간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전자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현지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지역같은 경우는 제가 엊그저께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6월말까지 내년사업을 할 곳을 파악해서 거리와 폭을 토목기사와 상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잔여구간이 많이 남다보니까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잔여구간이 20m, 10m, 15m 이런 식으로 남은 것은 내년에 또 거기에 사업비 줄려고 보니까 잔액을 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한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대개 사업관계는 읍면동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놓으라고 하는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우선순위대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읍·면·동 사업중에 읍·면·동에 7,000만원씩 배분을 했는데 1,2동만 왜 빼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1,2동에서 사업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 물론 의원이 자기동이나 면을 챙겨서는 안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균일가로 나갔을 경우 만약 주민들이 알 때는 뭐라고 해요, 그런 관계는 예산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균일가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각기 금액이 다를 때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균일가로 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얘기가 다 새나가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가서 뭐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문화예술초청공연 5,000만원이 감됐는데 문화예술초청공연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령에는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을뿐더러 문화예술 공연을 할 때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상 공연을 한번 하려면 3,000만원내지 4,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도 이 금액 외에 별도로 한전이라든가 한전화력본부에서도 협찬을 받는데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보령예술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저희시가 매년 예총지부에서 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본예산 외로 500만원을 추가한 것은 금년도에 충청남도 수석전시회가 보령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대천문화원보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1층과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수리를 완료했는데 2층에 JC청년회의소 사무실이 금년도중에 이사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2층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아직 안됐고 현관문도 아주 노후돼서,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주변에 지었기 때문에 담장 등을 헐고 도로 옆으로 문화원이 노후 건물로 있어서 상당히 보기 흉한 건물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을려는 계획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해서, 작년도 리모델링할 때 천정을 뜯어보니까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당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보수비로써 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윤창암 요사체 보수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윤창암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서 전통사찰이 5개가 되는데 매년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체 보수를 못하는 지경에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오천향교 관리사 정비는 일반적인 창고같은 것이 꼭 필요한데 없어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리저리 옮겨놔두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사를 정비해서 그런 쪽에 쓸려고 했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2005년도 장사씨름대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령장사씨름대회 본예산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추가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씨름연맹과의 계약금액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회때는 씨름연맹과의 계약금액이 7,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인상돼서 1억 1,0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됐습니다. 사실 금년도 보령장사씨름대회는 전략형으로 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지난번에 시행했던 기타 불필요했던 사항을 금년도 보령장사씨름대회에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은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히 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보령종합경기장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천실내체육관이 있는데 대천실내체육관이 사실상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중복돼서 체육경기를 할 수 없는 사항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역시 보령시에서 이렇다하게 돼있는 곳이 없어서 웅천과 미산에 일부 경기장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경기를 할 때 마다 경기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종합경기장 주위에 창동 앞에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체육시설인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종합적으로 그 주위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계획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있는 기숙사 부대시설비 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웅천고등학교의 기숙사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청소년 문화의 집 외부 휴게시설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물 준공을 완료하고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외부에 화단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조경시설을 못해서 일부 문화의 집 전체적인 환경이 남루하기 때문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그랜드피아노 구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화의 집이 준공되고 보니까 청소년들의 연주에 피아노가 필요한데 사실상 문예회관에 있는 피아노는 1억이 넘습니다마는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연을 크게 할 수 있는 악기중에서 최하의 구입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감된 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95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정시책 특집광고비 1,000만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해마다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보령시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창간때라든지 축제라든지 신문이나 방송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는데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99쪽, 수석전은 바다에서 돌을 주워서 전시하는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바다도 그렇고 육지 하천에서 하는 건데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편삼범위원
요즘 독도문제로 해서 섬의 중요성을 느껴서 도서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연환경을 보존한다고 하고 지금 해경이나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석가들이 몰래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주워오면 하루 일당 5만원씩을 줍니다. 자기 배로 실어와요, 그런 것을 갖다 전시하는데 우리시가 돈을 지원해주면 불법으로 갖다놓은 것을 찬양하는 꼴밖에 더 되느냐,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초청공연5,0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했다가 감됐는데, 제가 7,000만원 얻어줘봐요? 보령화력에서 7,000만원이 남았어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쓰는 공연비가 7,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7000만원을 써요, 그리고 다른 것을 살려드릴테니까 그것은 7,000만원을 써보시라는 말이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툭하면 보령화력한테 달려가서 얘기하고,
편삼범위원
7,000만원이 시장님 사인없으면 안해준다니까요, 예술공연비로 지원해준다고 1억중에 3,000만원을 쓰고 7,0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남은 돈은 시장님 사인이 없으면 안해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그렇게,
편삼범위원
7,000만원이 우리가 요구하면 보령시장 사인 없이는 절대 안해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공연비로 1억을 보령시에 맡겼더라고요, 보령시 결재 없이 절대 지원이 안돼요, 그 돈 써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생각은 보령화력에서 1억가지고 문화체육에 쓰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체육부문도 엄청나고 예술부문도 엄청난데 사실 사탕발림하기 위한 것이지,
편삼범위원
아니, 문화예술비로 1억을 정했다니까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체육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편삼범위원
아니라니까요, 내기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그 사람들은 1억주면서 여기저기 1억준다, 1억준다, 해놓고 사실상,
편삼범위원
그전에는 1억가지고 몇 천만원 가지고 주변지역도 주고 뭣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문화예술지원비로 1억을 보령시에 맡겨놨으니까 보령시 사인을 갖고 오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7,000만원을 잘 챙겨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쓸테니까 5,000만원은 꼭 반영해 주세요.
편삼범위원
그리고 10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서 해양과학고등학교 밴드부는 계속 지원이 됐었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편삼범위원
그럼 대천여상 전통제례악 운영비하고 주산농악부만 신규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안맞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학교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이번 에 통과를 하는데 다른 것은 거기에 어긋난다고 다 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달리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쪽에 운영비라든가 최소한도의 지원액이지 우리가 학교에 뭐를 해준다,
편삼범위원
솔직히 우리가 조례를 만드니까 이것을 넣은 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 조례가 있다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신규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편삼범위원
주산산업고등학교 농악을 한두번 삭감했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주산산업고등학교 악기구입, 의상도 해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민속대제전에 충남도 대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날짜로 7,000만원이 남았으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외로 편위원님이 있다니까 정보로 알고,
편삼범위원
담당관님이 충청투데이에 1,500만원을 주라고 사인을 해줘서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니, 했는데 7,000만원이 남아서 우리 문화예술쪽에 준다는 얘기는,
편삼범위원
하여튼 7,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잘 알아서 쓰세요.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96쪽에 보시면 시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렌즈 300만원인데 고가장비렌즈를 쉽게 얘기하면 수십개 사드렸는데 사용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산목록에 의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먼저 하시던 분이 찍던 카메라와 현재 기사가 찍는 카메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초보자라서 다른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산목록이 있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임자와의 장비는 완전히 인수인계를 차질이 없도록 받았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기존에 부착돼있는 것인데 원근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원근조절용 렌즈를 다시 사서 부착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영진
박영진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사줄 때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최신형까지 다 샀거든요, 이해가 안돼서,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목록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16쪽, 대천천 하상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뒤에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나 만들었고 전에도 하천에 있었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하천에는 없었고, 시설만 있었는데 하천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저쪽으로 옮기고 말았거든요.
영진
박영진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시설경영사업소 바로 앞에 게이트볼장에서 전국대회 했던 곳에 할려고 합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주차장이 시급한 곳인데, 시설사업소 주차장이 없잖아요, 시설사업소가 도로를 내서 주차장이 없어서 직원들 차댈 곳도 없는데 거기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116쪽에 보면 오천에 게이트볼장 조성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토지매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라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집을 지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안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데 오천에 금년도에 예산 4,000만원을 세워서 전천후 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현재의 위치가 산림청 소관 국유지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시설할 수 없어서 일단 토지부터 매입하고 순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줄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토지매입까지 해주다보면,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기존에 있는 토지는 좋은데 그걸 살려고 보니까 면 자체에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인들보고 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유지이기 때문에 감정도 싸고 해서 최소한 경비로 매입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3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실장님, 도로명이 집들마다 성주산로 뭐 이렇게 명패가 붙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편물도 그렇게 다 들어가나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해도 다 들어갑니다.
편삼범위원
현재 완전하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병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로 해도 되고 병용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이 주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시가 웅천까지는 많이 했잖아요, 면단위는 됐나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연차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라 동지역은 재작년에 다 마쳤고 금년에 웅천지역입니다.
편삼범위원
시내권 홍보차원에서 예를 들어 성주산로하면 괄호하고 구 명천동 몇번지 그런 쪽으로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병기를 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현재 우체국 같은 경우 주민 등록주소를 쓰는 것보다 완전히 정착돼서 우편물 배달이 더 잘됩니다.
편삼범위원
사업만 할게 아니라 시민들이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과거에 자기네 집 주민등록주소는 자기가 아는데 새주소는 초창기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일일이 집집마다 홍보도 했고 초등학교를 통해서 내집 새주소 적어내기 캠페인도 벌이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가지는 민원실은 쾌적하고 잘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관 도우미제도는 필요치 않나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도우미제도가 그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겸해서 인부임을 할애를 받아서 그중에서 안내할 만한 사람이 안내를 했는데 역시 민원안내라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고 청사업무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면 이것이 어느과 소관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사실은 지금 공공근로인부임도 줄고해서 현재는 안하고 오히려 민원접수창구를 맨 앞쪽에 배치해서 7급 공무원하고 보조자 한명이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도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민원실로는 먼저 잘안가거든요, 정문으로 들어올려고 하지,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정문 민원안내 말씀이십니까?
편삼범위원
예, 그래서 현관에 도우미제도를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예를 들어서 수산과에 간다면 수산과는 몇층에 있습니다 라는 안내정도는, 종합민원실은 잘돼있는데 현관에는 없단 말이에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민원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 있는 직원을 정식으로 배치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과 검문소 운영용품, 예비군지휘관 등 안보연수비 3건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보조금법에 의해서 각 학교에 여러 형태로 지원되던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듭니다. 그중에 학교 정보화교육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관련 교육과정 자체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학교에 지원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넣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집행시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문소 운영용품은 지금 예비군중대에서 후방지역 작전 검문소 운영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데 검문소 운영에 대한 바리케이트가 노후됐고 일부 검문소 운영에 따른 용품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검문소 20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로 바리케이트 설치, 경광등, 안내간판 등 개소당 약 123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는 못하고 20개 검문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안보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에 반영했으니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휘관 등에 대한 안보연수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는 중대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군부대에서 지방비를 지원해서 안보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는 합니다마는 예비군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133쪽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40쪽,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차량 1,500만원이 있죠,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일명 의원사업비에서 지원했거든요, 다른 사업비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어떤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부서에서 배정해주던 돈 중에서 순찰차량을 구입하는 지역은 그만큼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예산계장님, 1억중에서 예산이 섰나요?
담당
구문회 뒤에 보시면 200만원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그 전에는 그렇게 세운게 아니라 의원사업비라고 하는 면 재량사업비, 1억에서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예비군지휘관 금강산 안보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가 더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장들이 연수 보내달라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자율방범대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수만
박수만위원
예비군 중대장들은 봉급받는 사람이에요.
편삼범위원
자율방범대장들은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자청해서 하는 자율방범대장들을 먼저 보내 주고 예비군 중대장들을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들은 군부대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앞으로도 재원이 넉넉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만 해당되는 겁니까? 해마다 있었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계통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매년 5,6억씩 지원됐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아닌 부분도 요구가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교육경비로 쓴다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사업, 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34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조성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천북에 축산폐수공공처리 주변지역사업으로 신죽1리, 3리 요청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이용센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대식위원
정보이용센터를 신축할려면,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니요, 장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컴퓨터 5대하고,
황대식위원
빔프로젝트 같은 것이 천북에서 필요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프로젝트 1대,
황대식위원
사용빈도가,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회의실 상황실 영상보고장비도 같은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겁니다.
황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152페이지 관련해서 특정한 사업은 아니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이라는 특별한 부기명이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됐는데 저도 이 사업이 어딘지 몰라서 읍면에도 물어보고 해당 과에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에서부터 찍어서 세세한 것까지 도 아니면 상부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이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라도 적어도 해당 실과에서 이 사업이 어떤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송학리 도로포장하고 대창7리 도로포장, 이게 시책추진비로 들어왔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사업타당성이 없는 지역이에요, 이미 사업을 했거나,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예산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도나 위로부터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53쪽, 효자2리 여객선대기소 이 부분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천면 초도순방때 하신거거든요, 섬 4개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개소를 하는데 3m, 5m 하면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2,800만원가지고는 2개소도 못하고 1개소하면 돈이 남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엊그저께 계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이것을 잘못알고 시장님이 여객대기소하고 화장실하고 해준다고 하거든요, 화장실 800만원씩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사업자체를 제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기 이렇게 했다면 1개소로 하지 말고 1식으로 하세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53페이지, 대창6리 소하천정비공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웅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 지적대로 특정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서 하는 공사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웅천읍과 상의하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분의 지적이 이 안대로 하면 극히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옆에 폭 3,4m 되는 소하천 수해복구를 했는데 위와 아래는 했는데 중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쪽 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누구네 집 앞까지는 확인을 안합니다. 부락, 리별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예산계장님, 162쪽, 민간적자본이전, 녹도리회관 앞 시설물 보수라고 했는데 녹도리내로 넣어줘야될 것 같은데요. 녹도리가 호도도 있고 녹도도 있거든요, 녹도리 내자를 넣어줘야 돼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관광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에 170만원 동백관 위탁관리 건물감정수수료는 우리가 ‘96년도부터 동백관을 지어서 시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합니다마는 매년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려면 우선 건물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 보령머드축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보령머드축제는 지난 ‘96년도에 보령머드화장품을 개발했고 머드화장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머드축제를 개최해서 전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23개 축제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개가 줄어서 18개가 지원됐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들어서 축제를 준비합니다마는 축제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육성축제 3개 가 있는데 보령의 축제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민탑광장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개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같은 곳은 축제장이 잘돼있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지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들의 예산을 보면 9억 이상되는 축제가 안동 탈춤축제, 금산 인삼축제, 충주 무술축제, 8억원～9억원이 김제 지평선축제, 남도 음식문화축제, 7억～8억이 강진 청자축제, 함평 나비축제, 진주 유등축제, 6억～7억이 경주 술과 떡축제, 남원 춘향제, 강경 젓갈축제가 5억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령과 같이 4억～5억이 양양 송이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보령 머드축제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평가에서 지적을 당하고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업그레이드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머드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 서해안 보령김축제 연구용역인데 지난번 본예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령의 김 생산량은 적습니다마는 맛김이 전국 김유통량의 5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간매출이 600억원정도, 맛김공장이 125개소에 종업원이 600여명이 됩니다. 축제를 개최해서 더욱 더 맛김을 발전시키고 판매량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87쪽, 사이버 전자 관광홍보판 설치는 서해안고속도로에 100mm 사이버 대형 전자홍보판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보령호라든가 성주산휴양림이라든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이라든가 각종 보령관광홍보자료, 오서산 갈대숲이라든가 계절별로 영상사진을 넣어서 비춰주고 키조개축제를 한다면 키조개축제장면, 머드축제장면, 굴축제장면 등을 수시로 보여줘서 서해안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령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형홍보판입니다. 요즘 시군별로 대형의 세련된 홍보판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188쪽, 동백관 커튼교체 500만원 삭감한 것은 동백관이 ‘96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오래돼서 작년도에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벽한 시설을 못했습니다. 커튼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커튼을 교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188쪽, 보령머드체험관 건립입니다. 2002년도에 보령머드세계화라는 의미에서 문광부에서 10억원이 내려왔고 2003년도에 10억을 지원받아서 시비 20억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는 머드부문 맛사지실, 머드탕, 해수탕, 머드홍보관 등 다양한 시설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머드축제를 일주일동안 하면 현장 관광객들이 여름외에 보령 머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여론이 많고 보령하면 머드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령화장품, 머드축제, 보령머드체험관을 브랜드사업으로 육성시키면 타 어느 시·군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잘 마무리해서 알차게 추진하면 매년 머드체험관에서 10억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85%인데 7월 16일 머드축제 개막일쯤 해서 준공식을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대천해수욕장이든 무창포든 보령호든 성주사지든 오면 머물 곳이 없느냐 하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머드체험관을 지으면 관광코스에 머드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 발전할 계획으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보령머드브랜드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지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관광과 소관 183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령시 사이버 전자 관광홍보관이 서울 도심에도 있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리가 서울시 52개 역사 PDP를 활용해서 하루에 40초씩 120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52개 PDP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관리비는 월 얼마정도되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6개월에 3,000만원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상반기, 후반기해서 1년에 6,000만원이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현재 예산은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3,000만원에 6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대천IC 들어오는 입구에 할려고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머드체험관건립이 본예산에 얼마 계상됐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당초 국비 20억, 시비 20억해서 40억이 확보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40억인데 보니까 4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삭감됐는데 왜 40억중에 부족분이 발생된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당초 머드하우스 자리에 해서 대지면적이 1,643평방미터인데 머드체험관을 지으려면 최대한 땅을 더 확보해서 가능면적을 넓게 해야만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제 얘기는 애시당초 40억이면 40억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어야지 왜 4억을 추경에 요구했느냐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최대한 건폐율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옥석
천옥석위원
설계변경 된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설계변경은 1차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들어서 2억을 깎았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머드체험관을 건립하면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고급맛사지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고급맛사지실은 민간위탁을 주고 머드탕, 해수탕 같은 경우는 1년에 영업을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2,3년정도 해보고 기본 수익을 따져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대충 1년 40억을 투자해서 머드체험관을 건립했을 때 수입을 예상해 봤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가장 가까운 예로 보성 녹차탕을 견학했어요, 보성 녹차탕은 현재 머드체험관보다 규모가 적은데 1년에 12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15억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내 관광회사들이 일본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일본인들이 머드탕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와도 숙소가 부족해서 도고로 안내를 하니까 멀다 해서 안온다는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머드하우스에 맛사지실이 3개 밖에 없어서, 너무 적어서 외부관광객들이 다 갔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고급 숙소와 연결이 돼야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본 관광객들이 상당히 선호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특히 환상의 바다가 방이 150칸정도 침대로 돼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특히 머드맛사지실 같은 경우도 대개 외국인이든 수도권이든 버스 한대 이상 오거든요, 맛사지실도 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체험장은 남녀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단이라든가 대학교 MT로 많이 오기 때문에 머드체험관을 코스로 여행사와 연계해서 넣을려고 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머드탕하고 찜질방같은 것은 별도로 위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절기에는 위탁을 줘서 나름대로 영업이 되는데 동절기에는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리 보령시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면 어려운데 여행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하면 머드, 머드하면 보령으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87페이지, 김축제용역하고 사이버전자홍보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축제 연구용역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미 우리가 기정사실화하는 것들이 김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적 가치가 있는 쪽으로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단순하게 축제만 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려를 부탁드리고, 사이버전자홍보관은 고속도로 옆이라고 하셨죠? 이게 아마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동영상이나 사이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해야될 거예요, 관계법규를 찾아보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한 가지 예로 하수처리장에 있는 영상도 했거든요, 하여튼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필요로 해요, 왜냐면 무창포 모세의 길이 갈라진다, 하면 그런 장면을 비춰주고 가령 유채꽃이 어디가 아름답다하면 유채꽃 장면을 보여주고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을 상당히 유인할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184쪽에 보면 동백관 위탁관리건물 감정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감정을 하면 언제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감정을 해서 위탁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여러 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서 동백관을 자기들이 사서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는데 노동부에 질의해 보니까 20년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인해주기 어렵다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내에는 동백관을 민간위탁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든가 체육진흥공단이나 다른 곳에 매각하든 절차를 밟아서 시 재정적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다 아는 일이지만 해마다 보령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적자볼 일이 없어요, 왜 노동부 것을 우리가 안고 있어서 해마다 몇천만원씩 적자를 냅니까? 이게 여러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추진이 안되는데 이번 감정하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머드체험관 관련해서 사업비가 가령 삭감되면 기초에 예상했던 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사업을 못합니다, 왜냐면 마사지실이라든가 락커룸이라든가 각종 배드, 마사지 캡슐, 체험장내 자동온도조절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황대식위원
이 사업 외에 추가로 들어올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이 예산이면 다 됩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81쪽부터 5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창동리 동부경로당 찜질방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찜질장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찜질방만 한다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에서 땅을 기부채납해서그쪽에서 추가로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추가로 5,000만원, 새로 하나 짓는 정도되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찜질방이 평당 비싸요.
황대식위원
찜질방 이용에 관한 충분한 인프라는 돼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마을도 크고 주민들 소망사업입니다.
황대식위원
운영이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대면서, 여기도 지을 때 기름보다 저렴한 태양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대식위원
박위원님 이 사항 잘 아세요?
박영희위원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얘기해서 시장이 답변한 것 같아요.
황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208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진입로 개설, 도비가 얼마왔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3억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73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87쪽부터 4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활용 생태공원화조성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2006년도에 국비 25억원 확보를 위한 사전입지조사 용역비입니다. 우리시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땅이 확보된 것이 3만 4,000평 되는데 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에 ‘95년도에 위생매립장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사놓은게 4만평중에서 2만평 사놓은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용해서 생태공원화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에 비위생매립장으로써 쓰레기가 상당히 산적해있는데 지하에 매립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치쓰레기로써 관광철에는 상당한 인원이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과 처리비용, 운반에 대한 조사용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연도쓰레기매립장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외연도쓰레기매립장이 공사를 준공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올 4월 11일날 돌풍피해로 지붕이 파손됐어요, 그렇게 여러차례 사고가 있다 보니까 돌풍피해라든지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붕을 낮게 해서 견고한 시설로 개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소각로가 해풍으로 굉장히 녹슬었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23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얼마 전에 도서쓰레기 관련해서 모방송국에서 촬영이 있었던거 알고 계신가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도서쓰레기요?
황대식위원
충청패트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모르겠네요.
황대식위원
도서쓰레기문제때문에 이슈로 다루기 위해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있지만 대부분 강이나 하천이 외부관광객들로부터 유입돼서 섬으로 밀려가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대안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외연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에 사용하시고 여러차례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낮추게 되면 쓰레기용량이 적어질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로 파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황대식위원
그 다음에 22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숙원사업비에서 포괄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주로 마을진입도로부분, 또 하천정비거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죽1리 마을안길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원, 신죽1리 마을회관 화장실설치 2,000만원, 1리 마을안길포장 및 배수로 정비 3,000만원, 3리 마을안길포장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총무과쪽에서 이번에 컴퓨터 5대, 프로젝트 1개 해서 예산이 붙어있고 여기도 붙어있고, 제가 볼 때는 해망산쓰레기장을 수년동안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단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쓰레기장이라는 인식속에 그쪽 지원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에 없이 이런 곳은 팍팍해주고 왜 그 주변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쪽은 왜 안해줍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위생매립장부분은 그동안 계속 소독약이나 그런 것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황대식위원
거기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주민이 요구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시가 형평에 맞게 보령시 전체를 위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말안한다고 안해줄게 아니고 해줘야 되고, 축산폐수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마 비축탄 출하에 필요한 방진망 설치지원에 대한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방진망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맞는데 방진망에 대한 지원내용은 산자부 석탄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산자부 석탄산업과하고는 폐광진흥자금이라든가 기금 등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 1억때문에 다른데 손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산자부에 안된다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서 못한다는 대답은 못했는데 살려주셔서 석탄이 하루속히 옥마저탄장에서 없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균특예산이 전체 얼마나 왔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균특예산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박영희위원
80～90억 왔다면서요,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보령시에 떨어진게 113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가 8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균특으로 넣은 돈이 훨씬 많죠, 부득이 탈락된 균특예산사업도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추가로 더 왔다고 한 것 같은데 안왔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기 확정된 것 중에서 예산이 플러스 돼서 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기타질의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292쪽에 영농현장애로사항 기술경영지원이라고 컨설팅지원사업비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에 일부 컨설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특화작목인 버섯이라든지 채소 등 이런 사업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목적은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인 채소라든지 축산, 과수, 그런 지역특화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장기술을 전문가로부터 받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충남농업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현재 공주대학교 산업대학교에 설치돼서 여기는 도내 4개 대학교 교수,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개소를 하고자하는 사업이고 또 재단이사장이 남포지역출신인데 다른 지역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도를 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전자계량기 6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현재 벼 건조저장시설로 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대천5동과 미산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벼포대가 700～100키로짜리 큰 포대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로 실어서 움직여야 되고 공동창고를 20여농가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장, 판매에 꼭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3개소를 지원, 설치해서 농민들의 편의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정공장설치지원으로 보령호 청정쌀 작목반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주변 개발이 여러 가지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주변에 보령호의 청정관리에 일조하고 친환경쌀을 재배해서 보령호의 청정도 유지하고 이런 청정재배를 금년도에 지난 해 시범재배했고 50헥타를 지원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50헥타를 청정재배해서 팔기 위해서는 고품질쌀도정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산에 개인 도정실이 있습니다마는 노후되고 활용할 수 없어서 소규모 정미기를 놔서 여기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코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금년 7월부터 수입쌀이 개방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나 실제 서울에서 조사해볼 때 가격경쟁력으로는 도저히 그래서 고품질 쌀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금년도에 추곡수매가 없어지면서 쌀 판로에 농민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3억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1억원은 작목반에서 부담하고 2억원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쌀을 팔 때 주문을 들어오면 주문을 받아서 바로 도정하고 포장지에 몇월 며칠에 도정했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도정한 쌀을 먹어야 밥맛이 좋고 해서 이런 것이 타 지역과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지역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현미분리기라든지 색채조사하는 거 이런 것은 최소한 타지역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계상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령호 청정쌀이 미산이네요? 작목반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95농가 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95농가에서 경작하는 농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100헥타정도 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럼 현재 도정공장이 미산에 없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인근 마을에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노후된 시설가지고는 도정을 못한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리고 저희관내에는 친환경쌀을 하는 현대식 첨단 정미소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보령지역에서 친환경이니 유기질이니 쌀 생산되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관내 4개소에 90헥타가 있는데 대천5동, 청라, 남포, 양항 4개소에 90헥타가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판매도 어느 정도 일조해 줘야된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해수욕장 개장때 보니까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청원군인가 군수부터 와서 쌀을 100그람씩 담아서 주기도 하고 거기서 밥을 퍼서 시식도 시켜주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만 있다보니까 슬그머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잔치는 우리가 벌려놨는데 놀기는 그 사람들이 와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이 있으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쌀 한가마 80㎏가 15만원정도 되는데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객들한테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혜택이 가고 그런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우리시에서 전혀 안했어요, 금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금년도에는 도에서 계획이 돼있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난해처럼 텐트치고 청원쌀 선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저희들도 해수욕장에서 직접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남포 농협에서 많이 홍보를 했고 타 지역 농수산물, 축산물 판매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개장 전에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현재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케팅전략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보령호 청정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미를 생산하는 곳이 남포가 있죠, 머드미 있죠, 청소 액비로 친환경농업이 있고, 청라도 있고, 그런데 미산도 청정쌀이라고 해서 그동안 판매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서울지역 자치단체장이 저희지역 출신도 있고 해서 현지에서 행사도 하고,
편삼범위원
어쨌든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고품질화 한다고 도정공장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친환경 쌀을 생산할려면 쌀도 도정할 때 좋은,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중규모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드쌀 같은 것도 나중에 미질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래서 미산 주변지역도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확대하고 미산에 그걸 일시에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타 친환경재배 하는데도 미산 정미소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일반쌀도 이 기계만 통과하면 고품질쌀이 되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기계는 색채로 봐서 기계가 선별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하게 도정하고 싸래기같은 것도 골라내고,
편삼범위원
어쨌든 어려운 농촌을 살린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안해줘서는 안 될 소지가 일어났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청라지역에 친환경쌀은 그동안 홍성군단지하고 같이 판로를 했는데 자치단체별로 추곡수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같이 못팔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지역에 친환경쌀을 도정할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편삼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도정까지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그동안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멀칭 비닐인가 1억얼마를 본예산에 지원을 해줬잖아요, 작년에도 해줬고, 그러면 계속 농촌이 수입쌀이 개방돼서 어려울 때 자기들끼리 작목반을 구성해서 친환경농업을 개발한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는 보령댐 주변지역이 어렵고 하니까 당초에 친환경농법 멀칭비닐을 지원할 때부터 지원 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라는 계획을 세웠어야지, 멀칭비닐만 지원해주면 된다고 했다가 저장시설 해줘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와서 도정공장해줘야 된다고 했다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 얘기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로 국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저장시설도 금년도에 국비지원하는 사업비에서 그 지역의 저장시설도 해결할려고 하고 부득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인 이것도 당초에 계획됐던 겁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든가 보령명품화를 만들어야겠다든가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와서 도정공장까지 나오다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봇물 터지듯 터질텐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천옥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미산면에서 최초로 시비 25%, 국비 25%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원가지고 처음 시도를 해서 수자원공사로 연결해서 올해 대전하고 경기도 안산하고 서천군하고 태안군, 서산시를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쌀을 사서 2㎏포장해서 나눠주고 홍보하러 다닌적이 있어요, 보령에 댐이 있기 때문에 댐에서 농약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미산면에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을 해서 행자부에서인증을 한 것이다, 먹어보고 좋으면 찾아라 해서 무상으로 일주일동안 나눠줘서 제가 홍보한적이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도정을 원래 재래식으로 하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지고 싸래기 선별이 안돼서 다른 곳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남포 도정공장을 이용해서 싣고 다녀가면서 도정을 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서북부 충남도민을 위한 보령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지역민들이 스스로 보령댐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면 우리가 보령댐을 이용해서 더욱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친환경으로 적극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친환경 쌀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많은 쌀을 싣고 다니면서 선별기 있는 곳으로 다니다보면 이미 도정공장에는 자기들이 생산한 쌀을 큰 탱크에 도정을 해놔서 그걸 빼고 도정하는 꼴이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미산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친환경브랜드화해서 체계적인 판매시설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3억을 가지고 도정공장을 짓는데 3억을 다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1억은 자부담하고 2억만 시비를 들여서 도정공장을 해서 미산면에 친환경쌀을 대대적으로 늘려서 600헥타되는 미산면 농지를 내년도에는 전체를 친환경쌀로 해서 보령의 대표적인 친환경브랜드쌀로 결성해보자 해서 시작한만큼 지역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올해 1억 600만원을 지원해서 쌀겨농법과 오리농법과 종이멀칭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그 재배한 쌀을 도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번 한번만 협조해 주신다면 차후에 예산요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하십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농민들의 헥타당 총 평균소득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매출이, 좋습니다, 굳이 대답을 안하셔도 되고, 한 600～700만원정도 되겠죠, 그러면 쌀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다 이해하는데 보령이 잘살려면 이런 각도로 봐야 돼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하고 자생능력이 있는 곳은 시에서 도와줘서 시장경제가 좋아지게끔 하는 것은 도와주지만 이렇게 되면 상업하는 사람들 진열대도 사줘야 되고 다 사줘야 돼요, 농민들한테 우리가 그안에 많이 해줬습니다, 나는 표 떨어져도 상관없고 내 소신껏 얘기하는 거예요, 어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성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맨날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이런 현실이 벌써부터 예측되고 10여년 넘는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세빈 동료위원님이 애달픈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사후든 앞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농민들 나눠주는게 저는 오히려 편하다 해요, 다른 쪽으로 가게.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택시총량제산정 중장기공급계획 수립용역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삭감하셨습니다. 택시총량제산정은 용역비 3,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3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옥마산 구도로 정비는 맨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산정은 공무원들로 따지면 총 정원제라든지 해서 현재 택시업계가 상당한 불황에 놓여있고 그 공급은 계속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항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으로 그 지역에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를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시군이 똑같이 택시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총량제 산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든지 착수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행정지시에 의해서 전국 시군 모두 같이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돼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시비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100% 석유기금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부 다시 상정시켜서 승인해주셔야 된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3억 9,700만원 옥마산 구도로인데 현재 구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폐지된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을 등산이라든지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량이 일부 소통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고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호소를 오래 전부터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의 명소로써 깔끔하게 먼지 안나게 정비하면서 쌍계사를 모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입구라든지 해서 지역의 관광명소, 시민들의 정서휴식공간차원에서 정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택시총량제용역인데 전국적 지자체마다 3,000만원씩 들여서 다 합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황대식위원
그러면 관내 택시가 몇 대 정도됩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290대입니다.
황대식위원
290대의 향후 시장분석을 못해서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290대뿐만 아니라 택시총량제라고 하지만 택시 290대가 한달이나 일년에 얼마나 가동되느냐 그 문제보다 운수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앞으로 나갈 방향이 같이 검토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의 수요판단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나의 수치개념과 앞으로의 방향제시 차원에서도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전국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국가가 하든지 아니면 택시업계 스스로가 우리가 늘려야 겠다, 줄여야겠다, 판단해서 해야될 일이지 이것을 시에서 3,000만원씩 예산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정부가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건교부방침이 각 시군에서 하게 돼있고 현재 모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만 누락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혹시 해당 공문이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한부만 제출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272쪽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포～봉덕간 도로확포장을 도비 2억이 왔는데 시비를 안보태줘서 삭감됐는데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분통이 터져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뽑아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박영희위원
이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담당
구문회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와 어떤 교감없이 도의원께서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지금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포～봉덕간은 농어촌도로로써 우리시에서는 장기계획에 후순위에 있는 사업으로써 투자효과라든지 현재 장항선 철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성도 부족할뿐더러 사업의 투자효과가 현재로써는 미흡하다, 그래서 철도사업이 끝난 뒤에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오찬규 도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도의원님 양해하에 여기에 2억을 삭감해서노인복지회관에 1억을 플러스해서 3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삭감한게 아니라 도에서부터 감액조치돼서 그 금액을 노인복지회관에 2억을 주고 1억을 보태서 3억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비를 보태줬으면 가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구문회 예,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남포에서 이 관계때문에 굉장히 제가 수난을 겪습니다. 물론 도비가 플러스 돼서 노인복지회관으로 3억이 왔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더 나온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
구문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수긍하고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우리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우리시 자치단체하고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위원님들 차원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황위원님, 아까 총량제관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마는 전국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마산 구도로 정비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310페이지, 시어 도미지정에 따른 캐릭터 도안제작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안에서 수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각 연안 시군, 해수부, 각 연안을 끼고 있는 도에서는 캐릭터를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캐릭터가 CIP로 갈매기로 해서 저희 수산 분야를 찾아보니까 갈매기가 농어같은 고기를 거꾸로 들고 있고 모자쓰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시 수산물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내놓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돔중에서 참돔을 시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 지정하기 앞서 전국에 있는 연안시군을 전부 조회를 하다보니까 참돔이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고 참돔은 우리시에 녹도나 웅천에서 나오는 우리지역의 대표성 있는 시어이기 때문에 참돔으로 지정해서 캐릭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류도감이라든가 이런데서 있는 그대로 도미를 받아다가 캐릭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기술이 부족하고 해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만들다보니까 최소 경비 5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국토공원화사업을 그린충남조성만들기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 2억 5,500만원을 내시했습니다마는 내시한 시기가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할 때는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도비 2억 5,500만원을 반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 비율에 따라서 2억 5,500만원을 보태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깨끗한보령조성관리 등 총 5건에 대해서 6억 3,0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확보된 액수에서 더 추가시키지 않고 20% 도비를 반영하고 80%를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확보된만큼 중에서 20%가 감된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신규사업으로 한내로광장 조성사업비로 2억 2,880여만원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대 8 비율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그 외로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등 총 4건에 대해서 1억 1,600만원이 삭감됐습니마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금년에 3회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령시청 광장에서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동호인이 늘어나고 참여하는 시민과 구경하시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왕에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를 금년도에는 대천천변으로 변경해서 구경이라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먹거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본예산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습니다.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천해수욕장 유채꽃, 금년에 파종을 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금년 작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작황이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2,500만이 확보됐었네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필요한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던 방식대로 본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산확보한 후에 도에서 그린충남이라는 명칭을 달아가지고 국토공원화사업에 시비 8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억 5,500만원이 추가내시돼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어제 심의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본예산에 확보된데 더 추가한 것이 아니고요,
옥석
천옥석위원
유채꽃 파종은 몇 다랭이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다랭이수는 모르는데 18필지 7만㎡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런데 18필지 토지주한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혜택은 없고요, 그분들한테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다만 혜택이 있다면 유채꽃도 거름기가 있기 때문에,
옥석
천옥석위원
아니, 유채꽃을 파종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0만원인가 얼마씩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가을에 파종할 때 토지주들을 만나보니까 유채꽃을 파종해서 성수기가 끝나서 유채꽃을 갈아엎으면 거름이 너무 지나쳐서 모가 노랗게 되고 안좋다는 얘기예요, 노타리를 쳐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논두렁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논으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보니까 논두렁이 전부 망가져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깡통이나 병류, 음료수를 마시고 논에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쓰레기통이나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에서 안해줬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체 안심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먼저 비료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식물이 섞기 때문에 비료성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성분검사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질소질 비료를 감하라고 각 농가한테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쓰레기라든지 논둑 밟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보고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해서 금년까지는 지나왔지만 내년부터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상단에 있는 제7회 만세보령 농업인 한마당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민, 어민, 또 축산을 다루고 있는 분들의 한마당대회축제입니다. 그래서 7개 단체가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짜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3일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매년 추진이 됩니다마는 예산관계때문에 부득이 만세보령문화제가 없는 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우리시민들을 위주로 3,000～4,000명을 초청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농촌과 도시의 연계가 중요시되고 그것들이 여러 부문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보령에 있는 우수한 농산물을 소개하고 보령의 각종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도시와 농촌이 더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천, 대전 쪽에 있는 향우회 회원들을 위주로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24일부터 초청순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건물자체가 전시공간이 되고 지금부터 그때에 발맞춰서 모든 작물이라든지 내용물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준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장소를 활용해야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을 확대하다보니까 처음에 4,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1,500만원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만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으로 계산해보면 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식대도 필요하고 거기에 오면 기념품도 해야될 필요도 있고 행사를 유치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널리 이해해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금년도에 보령에 대한 도시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참여마당이라든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농산물을 비롯해서 젓갈류라든지 수산물에 대한 것들도 전시 판매되고 각종 학술행사를 겸하게 되고 경진도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 있는 각종 관광지와 연계해서 순회하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있는 지소 설치에 따른 집기 사무장비 1,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통과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가 원래 1998년도에 축소해서 철수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계속해서 상담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인력이 8명이 감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시장님 연두순시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또는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요구조건이 다른 해에 비해서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치하자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설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3개소만 우선 설치하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일용직만이라도 더 확보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일용직 세사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를 우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우선 사무실을 설치하고 차근차근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복지관
허도욱 복지관리담당 허도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성주터널등 청소 및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나 네티즌들이 성주터널이 상당히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한 대전에서 저희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께서 보령관내를 돌면서 터널이 너무 어둡다, 특히 청양 대지터널과 비교해서 상당히 어두워서 밝게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임시적으로 청소와 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6쪽, 죽정삼거리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죽정삼거리에서 종합병원까지 가는 인도에 가로등을 시설해서 기초시설까지 완료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 통근버스가 5시 30분이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저녁에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어둡다는 많이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우회도로 남대천교～방조제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내 태영아파트 거주민들과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저녁에 대천방조제를 통하여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야간에 다니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여론과 특히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어서 저녁에 자전거 타기에 상당히 위험한 사항으로 가로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2004년도 12월 말일자로 추가지원된 도 시책재정보전금 누락분과 실과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사무실 구조변경 등과 보령화력주변지역특별회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웅천 수부3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 등을 예비비에서 조정하고 보령화력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529억 1,900만원과 변동없이 금액은 같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5억 200만원을 삭감해서 웅천 수부3리 마을안길포장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령화력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없이 소성2리 마을회관 비가림설치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가감해서 신규 또는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3,922만원을 조정해서 보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도비 지난번 내시됐던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당
구문회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있는 사업입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110억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110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예상해서 사실 계상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110억이라는 세외수입 갭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그 이유와 국고보조 60억이 삭감됐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구문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특별히 순세계잉여금하고 교부세,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감액된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46억이 감액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50억이나 40억이나 몇십억은 이해가 가는데 100억이 넘는 세외수입을 예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110억이라는 세외수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담당
구문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2월말까지 지출하고 회계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일단 순세계잉여금 140억을 잡고,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92억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그 중에서 148억을 추경에 확보했고 27억을 저희가 남겼놨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이 불투명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담배소비세를 금년에 48억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담배소비세를 금년에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순수한 교부세 형식으로 시에 주는데 당초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분권교부세로 주면서 담배 값을 100%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한 만큼 시세수입에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동기대비해서 작년에 12억이 담배소비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7억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억정도, 50% 정도 감액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불투명하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도로교통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역세권 분양이 안 되면서 45억의 불투명한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100%를 다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일부 20억내지 30억정도는 2차추경을 위해서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전액 예산에 계상됐고 20억정도는 현재 보완예산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제를 삼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제3항으로 추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편성 후 깨끗하고 쾌적한 보령조성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경 2차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보령조성사업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제1회 추경 2차수정예산 규모는 3,52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보령조성 인부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을 가감해서 조정하고 그 조정금액을 한내로 광장 시상징 광장조성사업비로 2억 2,886만 2,000원을 수립하였고 국도21호 가로수 정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529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규모 2,882억 5,300만원에서 7억 5,9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