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 17일 심사한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5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에 대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및 우리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에서 출생한 영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여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네 번째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입찰참가 신청 및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종래 수기로 진행해오던 공사 등의 입찰방식이 2001년부터 전자입찰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비용 및 업무가 많이 절감되었으며 그동안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어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2005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4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결과 포상금 지급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월 18일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29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882억 5,300만원중 7억 5,992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646억 6,6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