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보시면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세부사업 확정 5건이 있는데 내포문화권개발사업지구로 보령이 지정된거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명과 사업비,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건에 290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4억원, 지방비 256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중에 오천성 정비, 갈매못성지 정비, 보령읍성정비, 화석전시관 및 고인돌공원 정비, 갈매못성지 진입로 정비해서 5건으로 건설부고시 2004년도 375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와 각 주무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사업비가 빨리 우리시에 투자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이 사업비는 한두해 걸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년사업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투자자체는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시기는 모르시고요?

5년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쪽에 시네마월드가 2002년도에 조인식을 갖고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불투명한 상태에서 작년도 3억원의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산자부에서 500억이 승인됐는데 9,2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중 우선 500억이 책정됐는데 과연 영화제작사에서 이런 소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부터 시작할 것이냐 9,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 호텔부지가 계약했다가 취소된 후로 진척이 없고 계획조차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철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시네마월드에 대한 자금관련 투자는 현재 산자부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투자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경에 산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설과 보고시에 정확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사업비가 9,200억에서 약 1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 되는 것으로 1차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석탄합리화사업단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다시 질의해주시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드리고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여기에 언급을 못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경영특별회계상 공기업특별회계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해주시는 것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신항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은 없어요?

보령신항은 투자순위가 여덟번째로 밀려있어서 중앙 해수부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 연초에 국회의원님 초청 시정보고할 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항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예산요구를 하는데 최소한 우리시가 대산청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대산청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산청은 형식적으로만 올라가거든요, 거기도 보령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니까 올리기만 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가항으로써 오천항, 대천항, 외연도항이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15억씩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대산청에서 20～30억씩 올려다오, 우리가 해수부와 기획예산처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할테니 올려만 다오,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관내에 지금 국도가 21호선, 40호선, 연육교 77호선, 또 몇 호선 있어요?

21호, 36호, 40호가 있어요.

그러면 국도에 선형개량사업 예산확보하는데 인색하거든요, 21호선만 얘기하지 40호선이나 36호선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관내인데 확포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써줘야 되지 않느냐, 실시설계에서 순번이 닿는데도 우리시 선형개량사업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국도 40호선 오천가는 노선도 19억을 1년 전에 입찰해놓고 사업비가 5억, 3억, 10억밖에 안떨어져서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항을 챙기셔서 전반적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산청 관련이라든가 지방국도관리청 관련해서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주관 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종합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이 풀여비도 충분히 승인해주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확보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을 저희들은 최대한 해나가면서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16개 읍면동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감사를 다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2개면 4개동에서 169건을 지적하셨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드세요? 지적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하반기보다 업무가 더 많지도 않을 것이고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반기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다 진행중인데 169건이 지적됐다고 하면 다른 면 다른 동에 이런 지적이 없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자체감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상반기에 많은 건이 지적됐다고 하면 보령시 읍면동에 문제가 있어요.

읍면동 정기 종합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상반기에 면 2개, 동 4개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유형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영세민들에 대한 사업비 지급도 신청,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특히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된다든가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내용은 다 업무적인 거 아닙니까, 업무적인 것으로 지적이 됐다면,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그러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매일 똑같은 민원지적이 되고 있는데 메뉴얼을 만들어서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적이 안되도록 사회복지과에 의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위가 산만해서 그런지 많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신분사항 15명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감사때 보고 재정상 추가지급이나 이런 것은 주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야될 것이 지급이 안됐다든가,

회수는요?

회수는 그런 것이 더 많이 지급됐다든가 하는 경우, 대상자가 아닌데도 지급된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감사조치내용이 전부 한쪽에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수금액도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여비가 아니고 공사같은 것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공사설계가 과다설계돼서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테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회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지적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적이 된다면 자체감사를 세밀하게 수시로 해서 문제되는 곳을 파헤쳐서 지적사항이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10쪽에 보시면 자치재정운영관련해서 상반기 행자부 박의 식사무관을 초청해서 125명 각 실·과 서무담당자들과 읍면동 사업소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지방재정에 대한 실무 연찬회도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회계과에서 감사원 교수팀들을 초청해서 다시 직무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감사를 충분히 안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2개면 4개동에서 169건이라면 1개 읍면동에 몇 건입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이 반복된다면 감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그런 일이 안일어나게끔 해야지 문제가 많아요, 잘하세요, 자체감사도 많이 해야 되겠고 다른 읍면동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지만 보령시 총체적인 차원에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핵의 역할을 하는 입장이고 또한 예산편성상에 키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총괄적인 보령시 이미지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몇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면 민선3기 시정에 누수없는 마무리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인허가 업무부서에서 다소간에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시 자체감사의 역량을 벗어난 경찰이나 검찰, 나아가서는 이상의 상급감사기관에서 먼저 캐취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점을 대외에 노출시켜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어제도 발생했고 지금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가진 입장에서 민선3기 누수없는 마무리시정을 위해서라도 감사기능을 더 강화해 주시고 뭔가 공직자들로 하여금 대시민 서비스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고와 뭔가 발전적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3쪽에 무척 좋은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즉 지역경제활성화는 기업유치와 농수산축산물의 활성화, 판매, 유통을 통해서 우리 농어촌의 기능을 생산성과 연결시켜서 경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모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네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지역에 그만한 능력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때문에 우리 보령에 거주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입장이 못된다라는 비참한 얘기를 듣고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촉진훈련강화로 취업률제고라는 의미가 자연교육상태에서의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대학교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하다보면 산학에 대한 연계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관이 투자를 해서라도 산학관이 연계된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사전 교육, 육성함으로써 그네들로 하여금 취업기회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형식과 이론에 치우친 교육만으로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 보유자를 육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뭔가 관이 좀더 투자를 해서라도 지역의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다섯 번째 보면 개방화에 대비한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쌀을 브랜드화 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 산업과는 산업과 나름대로 그리고 각 읍면동에 어떤 특수지역은 특수지역대로 각자 이름을 붙여서 청풍명월이니 머드쌀이니 별 브랜드를 다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고자 브랜드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극소수의 농민들이 브랜드화 해서 전국적인 이미지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적게 투자되는 자금을, 우리시에 지원되는 자원을 브랜드를 합성화시켜서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몇푼 저기 몇푼 하다보면 이건 브랜드가 아니라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자기 고집적 차원의 브랜드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이 버섯에도 작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품질을 균등화시켜서 우리 브랜드를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는 차원에서의 추진내지 유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골고루 잘사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이라는 의미가 저는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시지역 출신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타이틀을 내세운 것은 시내권은 잘 살고 면지역 농촌, 어촌지역은 못산다라는 개념때문에 골고루 잘사는 균형있는 개발을 한다는 타이틀을 내건 것 같은데 동지역에 산다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산다고 보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내세웠는지 저는 사실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시단위 지역에서는 가장 낙후된 시라고 봅니다. 제일 규모가 적고 축소된 시예요, 그렇다면 보령시 전 읍면동을 통틀어서 사실 못사는 시다, 예를 들어서 혜택도 못받으면서 못살아요, 이번에 모 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에서 지원추천이 들어왔는데 다른 군에서 다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시도 들어왔는데 우리 보령시는 그게 하나도 안들어왔다고 해요, 그렇다면 대외적인 차원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격세지감의 차이는 무척크다, 그렇다면 읍면동 지역이나 면지역의 지역적 개념의 차이를 우리 스스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폐광지역 개촉지역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규모가 면지역에 집중투자된다는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묶어놓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런 지역에 투자되더라도 지역주민의 소득과 활성화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없이 단지 환경적 조성차원에서만 투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세우고 있는 균형있는 지역개발 발전에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획감사담당실에서 지금이라도 좀더 실질적인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재수립해야된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된 소리를 듣지 않는 소득과 경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방향이 선회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전 김영삼정부때 농촌을 살린다고 해서 수십조원을 투자했어요, 농촌을 다 빚덩이로 만들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특수지역에 해당하는 폐광지역, 개촉지역에 대한 혜택을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여건을 최대한으로 주민복지와 소득과 경제활동, 환경,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종합계획이 세워져야지, 천편일률적인 계획으로는 다소간에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좀더 소프트웨어적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기능강화에 대해서는 박수만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어느 일면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과실자체가 아주 대단한 중과실로 인정될 만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 이런 사항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공무원들이 다른 감사때도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 덜 챙겨서 지적사례가 많이 생겨서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감사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기타 여러가지 전체업무에 대한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역할을 더 정확히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이 더 잘살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배분으로 우리시가 윤택하고 활기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 현안사업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건립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고생을 무수히 하셨는데 위치가 보령시 남포면 창동·옥동리지내라고 돼있는데 정확히 종합운동장 옆에 어디죠?

종합운동장 정문 앞에 임야있죠, 여기서 들어가려면 우측으로, 궁도장지은 곳 뒤쪽입니다.

궁도장하고 임야하고 중간 사이에 주차장부지,

주차장은 침범하지 않고 바로 주차장 뒤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했습니다. 작년에 체육센터건립부지로 토지매입비가 계상돼서 매입을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 하단, 하반기계획에 2005 보령장사씨름대회 관계가 있는데 계약금을 준 일이 있어요?

아직 준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돼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10월이나 11월중에 다시 개최한다고 했는데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6월말경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해수욕장 등 업무적으로 복잡했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10월～11월중에 하는 것으로 일단,

전체예산이 얼마나 계상돼 있습니까?

1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57회 도민체전도 있잖아요, 추경에 다시 올려서라도 가맹단체에 지원금으로 나눠주더라도 씨름대회를 안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의 체육을 향상시키는 게 낫지 씨름한다고 1억 9,00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지역 가맹단체에 나눠줘서 육성시켜야지 말은 그럴 듯하게 체육강화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지역의 체육이 문제지, 씨름해서 뭐합니까? 억지로 사정해서 돈주면서 해달라는 이유도 없잖아요, 이 돈을 추경에 변경해서라도 가맹단체에 편성을 해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쪽에 대천천 하상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산림과에서 설치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 바로 밑에 그전에 게이트볼장 하던 곳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분명히 그라운드 작업은 돼있고 구조물만 설치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충분히 되게끔 기본이 돼있거든요,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또 만든다는 얘긴데,

맞은편에는 우레탄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기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실장님, 저는 애초에 업무보고내용을 접하고 기존에 산림과에서 5억 예산을 가지고 대천천 부대시설을 할적에 일환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딩 작업이 돼있고 그 위에 구조물이 있다가 구조물이 철수됐거든요.

구조물은 공설운동장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활용의 개념으로 가지 않고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겠지만 맞은편에 또 돈을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설하겠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대천천 하상의 활용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활용계획에 다소 동떨어진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림과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저는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건 반대하고 싶어요, 맞은편에 왜 그걸 또 만들어요.

그쪽은 동대쪽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인구가 있고,

그러니까 윗동네 사람들 쓰고 아래동네 사람들 쓰라고요? 그럼 체육관도 북쪽에 하나만 또 들어주시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안맞습니다, 심사숙고해 보세요, 왜냐하면 다리만 건너오면 기존 시설이 돼있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종합운동장쪽에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하상주차장에 그런 구조물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가뜩이나 하상주차장의 구조물이 현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홍수나 폭우시에 장애물로 오히려 우리한테 위험을 줄 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설운동장 뒤에 한 것은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 시설이고 지역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로 저변확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설을 남는데 더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도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한겁니다.

담당관님, 저도 동네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런 것을 각 통마다 리마다 해주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까지도 니네 동네, 우리 동네 따지면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호인이라는 개념을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룹을 동호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식단체에 가입을 한 사람만이 동호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체육관에 3,000만원 투자해서 만들어준 그라운딩도 제가 가 봐도 스포츠를 즐기지 못할 여건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하상 둔치에 이중적으로 중첩돼서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여하튼 심사숙고해 보세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인공암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인공암벽을 만드는 목적은 뭐죠?

인공암벽도 내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의 개념이죠?

예.

사실 암벽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암벽등산을 할 때 평상시에 트레이닝을 하는 차원에서 인공암벽이 필요했던 것인데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차원에서까지 인공암벽이 필요한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고 정 인공암벽에 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간단히 우리가 군대갔다와서 다 아시겠지만 2～3㎞ 구보해서 천연암벽을 손봐서 거기에서 암벽등산을 하고 체력단련을 하고 다시 귀환해서 청소년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그런 학습시스템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친자연적이고 환경적 학습방법이 아니겠는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과연 체력단련에 단순효과는 있을지언정 학습의 기본목적인 그야말로 윤리와 도덕에 맞는 교육관하고는 동 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년들이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청소년시설을 할 때는 인공암벽같은 것이 대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천연암벽시설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도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체력단련이라든지 복합적인 것,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하게 되었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좋은 반응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시설이 많이 있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협소하게 구상을 했거든요, 일단 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일단 한다는 개념보다는 활용도와 목적과 현실에 부합되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위치선정은 안됐죠?

인공암벽은 위치선정이 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왕에 인공암벽을 한다는데 성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요, 현재 설계가 성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서 수련관생활을 하면서 수련관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일반인이 못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체육팀구성이라고 해서 태권도하고 요트하고 지금도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2개종목을 맡고 있죠?

예.

그러면 태권도가 8명인데 이 사람들 훈련비라고 하나요, 계좌에 넣어주는게 있죠, 지금은 안넣어주나요?

훈련비는 그때그때 주고 있어요.

육성비나 급료나 올해 주는거 없어요?

월급을 주는 거죠.

한달에 얼마씩 줘요?

월급이 평균 160～170만원 될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보령사람입니까?

보령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선발돼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이나 스카웃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170～180만원씩 줘서 우리 직장에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보령시청에서요? 선수생활을 하면서 급료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공적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전국체전에서 부진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우리지역 태권도협회나 이런 곳에 일임해서 지역사람들 육성차원에서 지역사람을 추천해서 쓰는게 낫지, 입상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학생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데 일반선수들은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지역에 다만 일주일에 몇시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급료식으로 170～180만원씩을 준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가 두개 종목을 하라는 법도 없고 이것도 한 가지만 맡게끔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들도 불만이 보령군과 대천시가 합쳐져서 타 시군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서로간에 한개 종목만 할려고 하는데 종목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시 태권도협회와 긴밀히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우리지역 선수를 육성하게끔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항상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종합민원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하는 편안한 민원실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고 다정한 민원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8쪽, 부동산중개업소현황에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중개사이고, 8쪽에 표기된 부동산중개인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복덕방을 칭하는 거죠? 복덕방에 종사했던 사람들한테 허가를 그와 동등한 허가를 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소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표기한거죠?

맞습니다.

여기보면 부동산중개인사무실에도 중개인 너댓명이 따를 수 있고 중개사사무실에도 중개인이 너댓명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에도 실장님이 한계에 왔다라고 했는데 보령같은 곳은 행정직 공무원 한 명이 지도점검내지는 단속을 하는데 여기 단속결과를 보면 수수료 요율표 게시조치,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아서 게시한 조치, 이게 단속결과로 표기됐고, 보면 다 그래요, 사무실 이전 후 기존 장소의 게시물 조치, 사무실 이전하고 새로운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아서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런 단속보다도 지금 떴다방이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들어보셨을텐데 떴다방이 엄청나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보령, 서천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부동산업자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어요, 면단위까지 보통 2개 내지 3개, 5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허가 몇호, 누구 공인중개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무슨 중개사 사무소, 그렇게 표기해놨어요, 그런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데 직원 한 명으로는 못해요, 보령시 넓은 지역, 여기도 77개가 표기됐는데 신고를 안하고 하는 부동산업자가 면단위에 잔뜩 있어요, 간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강력히 단속해주시는 데,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매입, 매도자가 손해를 많이 봐요, 중개인들이 요율표에 의한 수수료만 챙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익을 챙깁니다. 그런 걸 단속하기는 어려워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단속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도 알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거래하는 거라서, 그러다 보면 매수자나 매도자의 불만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별도의 수수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요율표에 의해서 주지도 않고 그네들 영수증 쓰는 것을 보면 다 거짓으로 쓰고,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도단속결과를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인원 증원을 더 해서라도, 앞으로 더 활개를 칠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단속해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손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단속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이라고 하면 보령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은 참 흐뭇한데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를 보면 16만 3,188필지에 전년도 대비 평균 상승률이 33.6%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려도 무리가 없는지 묻고 싶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을줄 아는데 최고 상승폭은 몇%까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도서지역 정위치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줄 알고 있는데 정위치사업을 하는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개인들도 거기에 연관돼 있어서 개인 땅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정위치에 제대로 안돼 있어서 면적차이가 많이 나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없는지, 만약 이의신청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개별지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의신청은 몇건이나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가현실화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박의원님께서도 걱정이 되셔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3.3%라는 것은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지난 3년동안 과거에 50～60% 수준에 있던 것을 계속 인상해서 올려서 금년까지 목표로 시가와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겠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지역만의 개별문제는 아니고, 도나 전국적인 현상이고, 현실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이런 인상율이 됐고 이것은 앞으로 행자부나 상부 도에서도 현실화는 어느 정도됐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은 그때그때 지역별로 오르고 내리는 추이에 따라서 감정을 정확히 해서 금액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방침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프로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100%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지역이라고 하면 역세권이라든지 관광지, 이런 곳은 정확한 필지수는 몇필지가 올랐다 하는 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지역별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100% 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580여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중에 70건 정도는 오히려 올려달라는 지역이고 이것은 역시 앞으로 개발예정지, 보상을 받는다든지 특히 신흑동지역 3지구같은 곳, 앞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올려달라는 필지가 있고 그 외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하향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치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실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도근점을 박고 시범지역으로 해본 결과 처음 전체방향 자체가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필지에 따라서는 해면성 말소, 전혀 없어져버린 땅이 있고 그런가 하면 현도면에 잡히지 않는 신규 땅이 측량결과 잡히고 또 경계도 과거에는 박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현황측량을 했기 때문에 경계도 각 필지별로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더러는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차는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동의하에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정리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면성말소 바로 옆에 신규토지가 있다면 보존도 하는 방법도 강구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못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은 말소된 경우 부득이 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도면과 지적을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