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금년에도 읍면동을 순방하고 주민들의 각종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 지역 해당의원한테 통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의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에 보면 토목직 기사들이 대개 신규발령자들이 와있어서 각종 소규모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청은 거의 용역위주고 급한 것이 아니면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읍면에 그 사람들이 배치돼서 사업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많다든가 하는 읍면, 오천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마는 읍면동 순방처리결과는 의원님들께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토목직 신규발령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결원이 42명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토목직이에요, 토목직을 본청에 근무배치하면 본청은 단위사업이 큰사업이고 해서 신규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있는 직원들이 검토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읍면에 배치합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토목직간부들과 협의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신규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2개 사업에 3,23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라고 8쪽에 보면 전입세대 인센티브 등 추가지원 시책발굴,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장학금을 몇 명한테 지원해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차량구입비하고 운영비 일부 사항이고 인구증가시책 확대 추진, 전입세대 인센티브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대학생한테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일제강제노동 피해신고 접수 조사한 것에 대해서 조사 이후에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신청을 받을 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보상이 뒤따를 것이 아니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저희들도 과장님과 마찬가지로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돼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사만 하면 뭐하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할려면 보이지 않는 노동력, 정부에서 투자되는 용지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조사만 해서 그냥 묻어둘거면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읍면동은 조직이 작다보니까 민원인을 접할 때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울 정도예요, 주민들이 방문을 하시면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그중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시청 민원실과 서비스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고해주시면 좋겠고,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곳을 가는지 모르면서 닭쳐다보듯 하면 상당히 그분들이 난감하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사관계라면 인사관계인데 읍면동 직원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한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직원들 사이에서도 2년이나 3년정도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번에 빠졌어,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지역에서 일하는데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특수부서는 오래있으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좀 알다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참고하셔서 해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직원이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부분은 일반직들은 그동안 3년이상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읍면에 3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부분들은 자주 옮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수혜대상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특성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관리하기 낫다는 의견도 있어서 장기근무자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장기근무로 인해서 문제된다면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민들 생각이 사실 행정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그런 것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느끼기에 역겨운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흔히 노골적으로 시장한테 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옆에서 듣기가 곤란해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특히 시민들이 꼭 시장한테 가겠다, 엄포를 놓는 현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하반기 계획이 잘 수립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에 결원이 몇명인지 또 읍면동 민원실에 몇분이나 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에 정규직원이 한명이 있다면 그만 두고 빠져나갈 때는 민원업무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는 공공근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읍면동에 결원은 읍면동당 1명내지 2명이 결원돼있고 이번에 신규채용을 해서 읍면동 결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결원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원실 근무 인원수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까지만 전보를 시켜서 발령하고 면 자체내 부서별 민원실이라든지 총무부서라든지 다른 부서 업무배치는 읍면동장이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민원실에 몇 명이 있는지 숫자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읍면동장들이 민원의 상황을 봐서 불편이 없도록 배치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이 많지 않는 읍면도 있고 대천1동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양의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읍면에 배치되는 인원 범위내에서 읍면동장들이 조정해 서 배치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정보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 1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고향사랑 NET에 농어촌마을 홈페이지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총무과에서도 지난번 보령시홈페이지에 마을홈페이지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일정지역이 아니고 웅천읍부터 시작해서 5개동까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60개 마을을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천같은 경우는 소송1리라든지 교성2리, 또 교성 작목반, 효자도,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녹도, 호도, 외연도 등이 되겠는데 결정된 것은 소성1리와 교성2리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지금 신청을 안한 곳이 대천4동만 희망자가 없어서 제외된 내용입니다.

총무과 추진과 연계는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총무과가 추진하는 내용과 자치정보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기구개편 되기 전에 전산직이 총무과에 있을 때 취급했고,

이게 중복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사업에서 정보화마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유치라든가 각종 농수산물판매라든가 그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구축하는데 정보화마을이 금년에 청라하고,

금년 처음입니다.

한군데 선정하고 싶은 곳이 특히 1,300명이 거주하는 원산도는 충남에서 가장 큰 섬이고 앞으로 국도77호선 연육교의 중간지역인테 그쪽에도 섬을 대표로 해서 원산도에 정보화 마을을 시설해주면 어민들이 섬에 대한 홍보와 특히 수산물 판매에도 상당한 도움 이 되고 지금 수산자원고갈로 어업소득이 부진한데 어업소득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나 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올해 계획은 청라면 의평리이지만 2006년도에도 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7쪽,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나와있고 정비반을 보면 시, 광고업체, 새마을지회 합동정비라고 해서 9,095건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불법광고물 근절,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로 선진 광고문화 정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강화했는데 정비반에 우리시하고 광고업체하고 새마을지회에서 할 때 보조가 있나요?

새마을지회에서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시에 광고업을 하는 업소가 61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대로 하는 곳이 54개업소인데 저희가 연 720만원을 지원해서 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전신주라든지 벽에 붙이는 것을 그분들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플랜카드설치대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세부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광고업을 하시는 종사자,

몇 번이나 할 계획입니까?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이것은 개괄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에 보면 지방세를 연간목표액보다 조정을 했네요? 그것은 보령화력의 주민세가 감돼서 그런가요?

세외수입이요?

지방세 조정액이 줄었잖아요, 목표는 450억인데 310억으로,

전체목표액은 450억인데 조정액이 310억이죠, 상반기중에 그 절반이면 되는데 310억이니까 목표액을 넘고 있죠.

그러면 중부발전소에 주민세 격감하고 담배소비세 격감을 다 감안해서 목표를 세운겁니까?

목표액은 감안이라기보다 이전의 목표액은 세워지고 추후에 중부발전과 담배소비세가 사정에 의해서 감소되고 있는데 이 목표액은 4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목표액이 나오는데 시세중에 주민세가 당초에 80억이었는데 이 80억은 지난해 주민세가 113억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의 중부발전에서 약 30억정도의 결함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목표액 80억은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만 미리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나요?

자동차세만 연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시세도 성실납부자에경품지원에대한조례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하면 어떤지,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품인센티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예산확보를 해놨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에는 않기로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양주시인가 거기는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조례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조례를 보시고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장님이 얘기할 때 개별지가가 금년도에 33.1%가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별지가 33.1% 올렸으면 주민들 세금부담이 급등해서 앞으로는 소송관계도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토지분 재산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염려해서 추측을 해봤는데 상반기재산세와 하반기재산세 공히 전체적으로 낮아집니다, 재산세가 적게 부과됩니다.

건물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물도 그렇고 9월달에 부과될 토지분도 전체적으로 10%이상 낮게 부과될 것으로봅니다.

낮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적용율,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국공유재산 관리철저라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존가치가 낮은 재산처분이 6필지에 7,488평방미터가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건데 개인들이 신청한건가요?

이것은 6필지 중에 7,488평방미터인데 2필지는 호도쓰레기매립장 4,515평방미터이고 원산도해수욕장 관리사 신축부지 2,455평방미터이고 시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는 510평방미터인데 신청에 의해서 매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들이 신청한게 있어요?

하반기 18필지, 1,718평방미터, 이것이 시유지가 8필지 국유지가 10필지인데 개인들이 조금씩 점유한 토지인데 신청에 의해서 매각할려고 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3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오래 깔고 앉아서 부적합한 것은 앞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쪽에 대형공사 하도급업체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형공사라면 얼마부터이며 그동안 발주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대형공사라면 50억이상 될텐데 5억이상을 타 지역업체들이 수주하면 직영할 때는 놔두지만 하도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지역업체에 하도하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2건정도 됐는데 이것은 강요할 수는 없고 권유해서 추진하는데 기타 현재 70억이상이 전부 입찰인데 도내 70억미만이라 하더라도 서로 할 수 있게끔 입찰공고를 지난번에 대해로도 한바 있고 명천～궁촌간 도로개설공사가 관급 합쳐서 120억 되는데 이런 것은 입찰공고때 우리가 지역도내업체가 49%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안을 걸어줍니다. 다만 소규모라도 5억정도이상 공사는 직영을 안할 때는 가능하면 지역업체와 정식 하도해서하도록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들어주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는데 올해는 2건정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면 낙찰율이 외지업체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분들이 낙찰되면 공사하는 자재, 장비, 인력까지 다 오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5억이상이라도 가능하면 타 지역업체가 되면 지역업체에 하도를 주게끔 유도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