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중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이영우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는데 8쪽에 갯벌체험장 조성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잘 봤는데 지난 7월 16일 오후 4시쯤에 본의원이 해변도로를 통과하는데 갯벌체험장 근처에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가 5대가 왔는데 그것을 이과장님은 못보셨죠?

현장은 못봤고 머드축제에 계획은 들어있습니다.

버스 대수당 40명씩 계산하면 200여명이 되는데 200여명의 외국인 관광객 여성분들, 외국인들은 타인 앞에서 옷 벗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주 좋은 인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근처에 탈의장이나 화장실을 미리 해놨으면 관광객이 대천에 왔을 때 그 탈의장을 이용해서 탈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제8회 머드축제를 보령시에서 성대하게 치렀는데 시민탑광장에서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관광객이 본의원이 봤을 때 작년보다 많이 왔었어요,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불평하면서 그것을 볼려고 여름시청의 의자까지 동원해서 거기에 서서 구경도 하고 불평이 많았어요, 내년부터는 관광객을 분산해서 관람할 수 있게끔 분수광장하고 여인의 광장하고 시민탑 광장 후면에 멀티비전을 임차해서 서너군데 설치해서 관광객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임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멀티비전보다 단상 자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규태의원님께서 머드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시민탑광장 무대가 현재 좌우측으로 계단으로 돼있고 중앙에 간이무대가 중간에 돼 있어서 현재 백사장에 있는 무대를 가운데 시설하지 못하고 반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기 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은 욕장경영사업소에 기존 무대를 낮춰서 우측을 깎아서 하면 간이무대도 더 넓어지고 간이무대에 우레탄정도면 깔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존에 간이무대도 좌우측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가운데 무대를 시설하면 관람객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관람석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어제도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께서 욕장사업소장님을 불러서 금년도에 여름이 끝나면 그렇게 해서 관람석이 많이 늘게 되고 김규태의원님께서 멀티비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체험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해수부 땅을 사고 6월 18일날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을 6월 30일날 발주의뢰해서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편익시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샤워시설 등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첫날은 외국인들이 16일날 200명 이상이 갯벌체험을 하고 그 다음 날은 갯벌마라톤대회를 해서 3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어제부터 계속 갯벌체험을 합니다. 앞으로 신속히 사업완료를 해서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편의시설은 최동석씨 건물 그 뒤편에 시에서 매입한 부지에 편익시설을 조성하는거 아니겠어요, 갯벌체험장하고 그쪽하고의 거리는 2㎞정도 떨어졌죠? 그러면 갯벌체험장에서 체험하고 바로 올라와서 편익시설은 없죠?

그러니까 장소를 지금은 전체적으로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의 공간이 그쪽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 갯벌체험장을 만들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장 바로 앞 근처에 갯벌체험장을 조성한다는 거죠?

앞바다가 다 갯벌이니까요.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것은 2㎞가 떨어졌잖아요,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왔던 곳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갯벌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장하고 2㎞가 떨어졌을거예요, 최소한 화장실이라도 만들어서 남자는 대충해결한다손 치더라도 여성분들이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백관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샤워장 조성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주기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4명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민간위탁은 건물에 대한 것이나 주차장에 대한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했고 운영을 세부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이 나눠서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은 당초에 용두부락이 마을번영회,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기존에 있는데 일부 열몇명이 부녀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번영회장이나 새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회나 노인회장은 모든 안을 협의해서 했는데 일부 12명이 그게 바로 이은비씨하고 이강희씨 몇분이 선동하는 건데 현재도 박의원님이 알아보시면 알겁니다, 이장님이나 마을번영회장이나 노인회장이든 새마을지도자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협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아까 4명이 한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세요,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관광보령을 홍보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흔히 얘기하면 돈주면 뭐를 못하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머드축제가 다른 때보다 돋보이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앞으로 경영면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돈은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빚을 지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드신상품개발이라든가 행사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절감하면 더욱 조화로운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분수광장이 7m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외국처럼 물줄기가 꽈져서 돌아가고 서로 엉켜서 마주보고 쏘는 작품을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쪽에 분수가 돌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분수가 그 자리에 떨어져서 쏴올리던가 해야되는데 경계석 밖으로 튀어나가서 굉장히 지저분한 꼴을 봤고, 또 한가지는 윤형주 노래비 제막식할 때 분명히 윤형주 등 통기타가수들이 와서 소규모의 예산은 우리가 부담해야 겠지만 무료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도비 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통기타 행사를 가져야 되는가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머드축제 신상품 개발은 머드캐릭터라든가 머드캐릭터를 이용해서 티셔츠라든가 각종 상품 20여종을 개발해서 상표등록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머드미, 머드포동주, 머드토마토, 머드돼지고기까지 상표등록해서 현재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머드축제로 인해서 항상 축제동안에 용역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합니다. 작년에도 배제대학교 이벤트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머드화장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축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숙박비라든가 식비, 교통비라든가 부가가치가 작년도에 335억원으로 평가됐고 실은 머드축제개최로 인해서 사계절 보령이 대천시와 통합해서 대천해수욕장만 보령의 브랜드였는데 보령하면 머드, 머드하면 보령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사예산을 절감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분수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분수모형이 15가지 모양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어제 민원이 있어서 즉시 조정을 했습니다. 분수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시공자가 관리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완공이 돼서 지출된다 할지라도 3년동안 관리비는 우리가 내지만 서비스를 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은 보강해서 보령의 명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주 노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면 제1회 해변 통기타 음악축제를 우리가 더 크게, 시에서는 1억이 투자됩니다마는 작년부터 음악축제를 동해안에서는 MBC와 동해안쪽 시군하고 10억을 들여서 대단위 음악축제를 하고 있어요, 작은음악회도 중요하지만 여름철 관광지하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해수욕장, 남해안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해수욕장, 서해안은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태안쪽에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비가 약간 들어갑니다마는 서해안을 대표해서 MBC나 조선일보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보령시를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수광장 경계석 외에 떨어지는 것은 시정이 됐다는 거죠?

예, 조정했습니다.

윤형주 통기타 일행을 돈을 주고 데려옵니까?

계획서를 보시면 8월 3,4일날 30여명의 가수가 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통 음악회때 부를려면 한사람당 700～800만원을 줘야 돼요.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과장께서는 요즘 머드관계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철형의원님께서 분수광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해주셨는데 분수대를 현재까지 가동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만족할만한 시설이 됐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주간에는 물줄기가 5m 올라가고 조정이 됐는데 야간에는 불빛이 상당히 흐려요, 야간조명을 좀더 밝게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금년에 외국인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왔는데 초청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머드축제의 프로그램을 외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머드축제가 끝나자마자 관광공사라든가 대사관, 외국여행잡지, 이런 곳에 자료를 보내서 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니까, 하여튼 관광과에 영어로 문의가 많이 와서 영어통역원을 배치해서 전담할정도입니다.

아쉬운 점은 머드슬라이딩이나 모든 머드체험이 신광장쪽에 편중돼 있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2차 개발지역에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분수대광장 인근에도 공지가 많이 있어요, 신광장보다 사실 공지가 많으니까 통에 머드를 타서 바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관광교통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올 때 여인의 광장에서 하고 시민탑 광장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문광부 지정축제는 평가반이 문화관광부에서 이번에도 해당 담당과장하고 사무관이 왔고 어제 서기관 두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대학교수가 두 명이 있고 문화시민연대, 일반 자문단 교수해서 평가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점수가 잘못 나오면 지원을 못받아요.

물론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분수광장 주변에 머드를 바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참고하시고 머드체험을 해안도로 인근에 계획을 했잖아요,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그 지역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지역 토지에 건축시설물을 설치하겠다했는데 시에서 반려한 사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관계때문에 일부 주민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반려했는데 개인이 관리했을 때 하고 시에서 물론 시유지이지만 시유지에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민원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저소득층 국고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했었죠? 지금 자금지원 하는데 그 사람들 말하자면 구비조건이 상당히 완화됐어요?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저희 기금에서 드립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6명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에 대한 심사위원을 한적이 있는데 돈은 있어도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가져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 알았고 또 한 가지는 17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할 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300만원을 들여서 기념공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념공연 자체가 돈에 비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에 조용필 한 사람을 데려온다든가 그런 것이 백배의 효과가 있어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온 여성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폭넓게 생각하시고, 성악이나 피아노 연주는 맞지 않아요, 몇배의 효과를 얻을려면 그것이 단순하지만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만원이지만 그네들한테 준 것은 170만원을 줬어요, 인원과 어떤 한 사람은 특별출연으로 나와서 했던 것이고 금액을 떠나서 지역에 와서 참여하겠다는 뜻이었지 그 사람한테 나간 돈은 170만원이었어요.

어쨌든 거기에 참가한 여성분들이나 주위에서 볼 때는 효과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몇몇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희가 볼 때도 역시 그런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좀더 대중적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1개소 1억 5,7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령원으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상반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1억 5,7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쪽을 봐주세요, 생계·주거비가 있는데 법이 개정된 것이 없어요?

자료에는 생계비, 주거비가 3,717세대에 대해서 매월 6개월 지급한 적이 70억이 되겠고 하반기 4항에 2촌에서 1촌으로 직계에 대한 혈족이 완화됐기 때문에 늘 것으로 3,900여가구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법개정이 됐어요.

4쪽에 보면 저소득층 긴급지원 55건인데 생계비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공동모금회에 모았던 2억 2,100만원중에서 지급이 생계비는 50만원, 화재가 나서 전소됐을 때는 200만원, 100만원 지급기준이 돼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5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유인물에는 명시를 안해놨는데 지난번에 충청남도 일원에 청소용역업체근로자들 집단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그 이후에 원만하게 타결이 됐다고 했는데 보령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주5일근무제로 인한 수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노조집단행동은 사실상 저희는 삼원환경과 보령환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기 시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5일휴무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 쓰레기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직접 노조하고 협상해서 마무리됐습니다.

토요일날 수거하고 있어요?

토요일날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저희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대천천정화사업인데 지금 보령댐 주위 하천이 오염이 상당히 돼있고 현재 대농천사업을 하면서 실개천에는 손을 안대니까 실개천에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축적돼 있던 노폐물들이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사업으로 하면서 풍산천이라든가 내려오는 호수는 손을 안대니까 거기서 축산폐수라든지 누적된 것들이 많이 내려와서 보령호를 오염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농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인근 실개천에도 정화사업을 해서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령댐 주변에 고효율정화조사업을 해놓은 게 있죠, 6군데, 풍계리, 용수리, 평라리, 늑전리, 봉성리, 내평하고 풍계리는 도시주택과에서 했고 나머지 6개 부락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6년째 되고 있는데 관리를 안해서 풀로 다 뒤덮여서 주위에 가지를 못하고 있고, 보고서에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면서 고효율정화조는 위탁을 안하나요?

대농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웅천천, 대천천, 성주천만 환경부에서 직접,

제가 얘기한 것은 대농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풍산천은 손을 안대다보니까 대농천으로 유입되는 실개천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4억들여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됐을 때 그런 관계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환경부와 대상하천으로 지정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법정하천 아니면,

일반 실개천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한 곳이 성주천, 웅천천, 대천천, 그렇게만 했습니다.

웅천천은 손도 안대고 외산쪽으로는 손도 안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상하천이 아닙니다.

보령댐 물을 보령시민이 충남 7개 시군에 80만 도민이 먹는 물인데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하천정화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미산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느니 하는 얘기는 둘째치고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지자체차원에서 뭔가 유발시킬 수 있는 원천봉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안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고 묶는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행정적인 조치없이 면민한테 압력을 가해서 주변에 법도 없는 법으로 제재를 시키는 등등 모순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보령댐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뭔가 사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댐을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 하천정리를 해서 오염원을 차단한 다음에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인지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고효율정화조 관계는 이번에 상당한 액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펌프시설을 교체한 일이 있는데요.

주변에 고효율정화조 사업장내에 보면 그동안 제초작업을 안해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누차 고효율정화조에서 마지막 처리돼서 나가는 물도 이끼가 파랗게 끼기 때문에 거기에 미나리깡을 재배해서 마지막까지 나가는 물도 자연정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해서 하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했는데 실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댐하고 가까운 지역이 고효율정화조가 다 돼있기 때문에 고효율정화사업에서는 정화능력이 인과 질소질은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효율정화조 댐 뒤에 있는 것은 일반 생활폐수이기 때문에 질소와 인이 많이 검출되기 때문에 인과 질소를 고효율정화조사업의 능력으로는 정화가 안됩니다. 그러면 1차 정리돼서 나갈 때 거기에 미나리깡이라든가 자연정화를 시킬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마지막에 정리돼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해줌으로써 보령의 맑은 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1년에 약 105억정도 투자된다고 했는데 사업승인이 3월 17일, 공사착공일 5월 1일, 주변마을지원조례제정 5월 17일, 주민견학 3회, 주민지원사업협의, 준공이 2006년 6월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주변지역에 시에서 개인땅을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소각로시설하는데 문제점은 그동안 주민과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돼서 건강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법적인지 기준이 0.5나노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투백시설을 해서 그 이하로 낮추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주변지역 토지매입관계는 골프장을 한다고 계획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권장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사줄테니까 그거는 보류하든지 포기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이 굳이 자꾸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있는 토지도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면적이 3정정도 되는 것을 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코자 하는데 과장님 유인도서에 쓰레기장이 기 설치된 곳이 5개섬이죠? 원산도, 외연도, 삽시도, 장고도, 호도,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 후면 포화상태가 되잖아요, 그 이후 생활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할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계획수립해서 나중에 바지선을 건조한다든가 해서 육지로 반출할 계획, 그것좀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낫지 않을까요?

현재 빠지선 계획은 각 도서에 비위생매립장으로 수십년간 쌓여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현재 묻혀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국비를 확보해서 빠지선을 활용해서 육지로 반출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5개 유인도서 위생매립장은 사용연한이 15년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기 위해서 바지선구입 계획이있다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과 관계없이 삼성홈플러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홈플러스는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없고 그동안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교환조건이 온 것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지시로 해서 반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보완이 아니고 시장님 권한으로 일단 반려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아직 안들어갔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해줄 필요가 없다 판단해서 일단 반려시켰습니다.

잘 알았고, 지금 유사휘발유라고 하는 세녹스는 판매금지된거죠?

현재 금지품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하고 유류가격 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지난번에 차에 보니까 세녹스 판매한다고 차에 꼽아 놨던데 단속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세녹스와 관계돼서 허가해준 것은 없어요. 환경부와 산자부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