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상반기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시네마월드의 정식명칭이 시네마월드사업이에요, 아니면 테마파크예요?

시네마월드가 아니고 테마파크로,

그러면 시네마월드라고 하지 말고 테마파크라고 했어야죠.

법인설립 전까지는 보령시네마월드로 해서 용어를 썼는데 이번에 합리화사업단이 가서 이 부분을 확실히 테마파크로 결정됐습니다.

요구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첫째로 사업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자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조달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떤 테마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확정을 시켜주면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계획을 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용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한테 용역을 설명한 것은 시네마월드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만 용역을 했을 뿐인데 그것은 용역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을 어떻게 초안을 잡고 있느냐,

처음에 3개 석탄합리화사업단, 강원랜드, 보령시해서 법인설립이 되면 법인에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용역비도 거기서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집행의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기획단이네요?

TF팀 해서 법인설립되기 전에 기획단이 운영되고 TF팀에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에서 추진합니다.

기획단이나 법인을 구성한 시군이 있어요?

강원랜드가 당초에 똑같은 코스로 갔습니다. 당초에 1,000억을 가지고 시작했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리가 없었고 이 후로 한 곳은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투자기획단 설치안이 있는데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말그대로 기획단은 기획을 잡는 준비 단체잖아요, 기획단에서 걸러져서 그안에서 법인이 구성되잖아요, 그럼 기획단을 어디어디하고 구성할거예요?

기획사는 보령시와 석탄합리화산업단과 같이 운영됩니다.

거기 이사들과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다 만났습니다.

이사들이 다 승인을 해준대요?

사업본부장 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보령시로 올려고 했는데 평창과 강원도쪽에서 이광재국회의원이 틀어서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왜 실패를 본줄 아십니까?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상위기관에 갈적에는 깊이를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보령시에 몇백억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헛물키지 마세요, 엊그제 산자부 공문도 왔었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보령시와 협의해서 법인설립하고 추진하라고 산자부에서,

산자부에서 주라고 해도 조건이 안맞으면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세가지 조건이,

이 조건은 기본적인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획안을 안잡고 부지확보, 자금확보, 기획단,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돈을 줍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와 같이 그동안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영월같지 않고 완벽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영월은 여기보다 입지조건이나, 문경같은 데는 처음에 시네마월드가 몇 년 전부터 추진된지 알고 있었죠?

영월은,

문경같은 데는 우리가 시네마월드를 조성할적에 최소한 김대중정부때부터 추진했는데 보령시는 그것도 모르고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령시는 이제 와서 시네마월드사업을 한다고 얘기하고 다녔고, 좋아요, 그뒤로도 예산배정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뺏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런 대로 돈 몇백억을 주겠다, 돈 몇백갖다가 뭐할겁니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폐광지역, 개촉지역 자금이 얼마나 온줄 아시죠?

이 부분은 법인설립하는 거나,

그게 아니고 일단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예산도 배정받아서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동네 집한채도 뒷받침을 못하는 돈을 가져와봐야 필요가 있겠느냐,

잘알았습니다. 신중히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대동천휀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휀스를 했는데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도로 정비가 안돼 있어서요, 그리고 휀스를 뭐로 했길래, 주위환경에 안맞는다고 철책으로 했다고 하던데,

머쉬휀스라고 해서 주공아파트 일자로로 쭉 돼있는데 높이가 1m 2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해드렸는데 일부는 철제계단도 해달라고 해서 계단까지 반영했는데 일부는 아니다 하지 말라 해서 보류하고 했어요.

여기 보면 좀 높아서 애들이 다니다가 우산도 걸린다고 하고, 정비계획은 있는 거죠?

사리부설 일부를 해달라고 해서 사리부설까지는 포함돼 있습니다.

높이가 휀스한 옹벽하고 차이가 나니까 사람 다니기 어려운 모양인데 사리부설로 하게 돼있어요?

포장비까지는 없고 사리부설까지만요.

언제쯤 됩니까?

그건 사유지가 있어서 확보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유지도 하면 시비를 할 것 같아서요.

기왕에 하시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 경지정리사업이 대규모만 하는데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 안하는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왜냐면 면단위 우리관내를 보더라도 논한마지기 200평이 세다랭이, 네다랭이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대규모할 때 붙여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농수산물 수입쌀 개방에 따라서 정부 방침이 그동안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말하자면 1,000평에서 1,500평정도의 소규모경지정리를 했는데 3년 전부터 사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포기하고 3,000평이상 대구획만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소구획은 저희가 볼 때 지구로 선정받는데 애로 사항이 많을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 애로가 많잖아요, 논 한마지기가 몇다랭이로 나눠져 있는 곳이 많아요, 더군다나 큰 버스가 다니는 대해로 옆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이 경지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원보다도 자체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노력해 보세요.

국비확보는 어렵고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이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천해수욕장 지구내 경지정리지구로 가을에 착공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시기적으로 확정됐다고 파악된 것은 없어요, 지구로 포함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을에 착수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수욕장을 가다보면 삼현리아파트라고 10여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자세히 얘기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일부씩 부담하면서 위험예방시설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우범지화 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는 4개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마무리 짓는 것을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취소시킨다면 후속처리문제가 그 만큼 부담스럽기 때문에 막 처리할 수 없는 부담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초이스건설에서도 실제는 여러 군데로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차례 문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주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독려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유도해서 어떤 방향이 됐든지간에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요구하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콘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 만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이 됐든지간에 가급적이면 연장하고 마무리짓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몇 년동안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60년이상 100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시공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제품이 완전히 외벽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 콘크리트 제품 자체가 문제없이 됐다고 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노출된 철근이나 산화되고 녹슨 것은 부분적으로 제거해야 되고 재조립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올해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글쎄 당초에 사업기간이나 연장기간이 한시적으로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호도로, 청라하고 일명 화산동 고개있죠, 접합부분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과끼리 서로 미는데 어디서 손을 댈 것인지,

처음에 대천시, 보령군계였다가 지금은 그쪽 면지역은 국도는 건교부국도유지에서 하도록 돼있고, 이쪽 시내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를 시부분은 시에서 내야할거 아닙니까?

예, 시에서 내는 겁니다.

시부분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 넘어서 군계는 도로교통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앞부분은 어디서 할거예요?

조금 남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정상 면계 있는 곳에서, 전국 어디가봐도 정상에 가서 좁아지는 도로가 어디있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경계를 판단해서,

정상까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정상까지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정상까지는 과장님과에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오기 전부터 돼있어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가옥이 한 채 있어서 협의 등등해서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어차피 거기에 붙이나 그 아래에서 접속을 시키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해줘야지 정상 가서 줄어드는 곳이 어디있어요.

거기에서 불과 얼마 안될텐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도로기능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는 큰 관심을 안가졌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는데 대전 연결하는 국도36호, 고속도로는 몰라도 4차로는 확장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것을 하면 저희들이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이 겨울에는 위험해요, 정상에 올라가다가 좁아지는 도로는 없잖아요, 쭉 넘어가서 접한 부분은 있어도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줄어드는 도로가 어디있어요, 부끄럽습니다, 도로는 그 지역의 얼굴인데 그런 도로가 어디있습니까?

어차피 확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접속부분을 가옥 전 그 부분에서 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쪽 넘어서부터 개량된다면 한계를 굳이 짓자고 하면 시에서 해야될 구간입니다.

그것을 뚫어놔야죠, 36호선이면 보령시 도로에서는 제일 큰 도로 아닙니까? 시 진입도로가 그런 상태로 돼있다는 것은 시의 수치예요, 서로 밀지 말고 협의를 해서,

과를 미는게 아니고 저희과에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역사연결교량 완벽시공, 현재 역세권 개발한데 역사하고 내를 통과하는 다리죠? 예산이 24억 1,100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한 사실이 없는데 예산확정이 됐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도로교통과에서 역세권개발관계 때문에 다음에 얘기가 되겠는데 현재 역세권개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시공을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약 82억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사가 100억정도, 총 내막적으로 알고 보니까 190억정도가 투자됐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조성을 해서 매각한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부투자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순익을 내도되느냐, 그래서 사실 제가 의장시절에 대전 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을 만났어요, 그 교량을 당신들이 거기서 이익본 예산으로 교각을 시설해주십시오, 그게 32억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미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체결할 당시 그것이 제외됐다 이 얘기예요, 제외됐더라도 현재 역세권개발을 안했으면 교량 이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역세권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교량 이용도가 매우 높아서 해야 되겠다,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해주쇼, 했는데 본사하고 협의해서 해주겠다, 해서 본사도 타진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죠.

사업이 발주돼서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이 관계뿐만 아니라 배수펌프장 관련한 것이라든지 기타 각종 기반시설 인계하는 과정이라든지 협의는 했는데,

과장님, 현재 역세권개발 토지개발공사에서 배수펌프장을 해줍니까?

해줍니다.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요?

10억정도입니다.

구두로 약 30억 들어가는 교량을 해준다는데 10억정도에 배수펌프장만 해준다고 했을 때는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구두로 30억 들어간다고 약속 한 것을 10억으로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가 된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대화가 잘못된거예요, 폐광사업으로 돌려서 했는데 애시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으로 교량을 해주기로 구두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는다고 받은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다면 역세권개발사업 아직 준공이 안돼서 인수를 안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부투자기업에서 순익을 100억이상 봤는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주변지역에 시설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천주공2차지구 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료를 일부 지원해 달라고 하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주택법 43조 8항에 있기는 있던데,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건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시에서만 지원하기는 부담스런 것이고 타 지역하고 확인을 해본 사항인데 보수관계는 시비조금씩 부담하면서 같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지원한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몇 가지 조항을 걸어서 얘기가 왔는데 어린이놀이터 수선까지는 지원도 받고 협조를 해서 갈매기아파트하고 연계해서 수선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지역의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정비사업도 중요한데 방지턱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고 리부락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주시고 9쪽에 불법차량 명문당 사거리에서 경남여관 사거리에 무인카메라 3개소 4개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가동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하는 체제가 국도와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시에서 판단해서 판단결과에 따라서 즉시즉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시도와 농어촌도로, 또 농어촌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마을안길이라든지 안전상 필요하다면 시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또 설치해야 되는 부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할 사안이지 마을안길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치의 필요성이 문제되고 이것이 차량하고 통행하고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운데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현지출장을 가서 검토를 해서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모든 시설이 완료돼서 시운전중입니다. 다만, 시운전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재래시장의 경기침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옥죄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불만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그런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실시하는 건데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기왕에 시행을 할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대화하고 있고 두번째는 이것이 전자동시스템인데 전자동시스템은 보령이 가장 먼저 도입해서 카메라가 차량이 그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자기가 쫓아가서 차에서 번호판만을 인식해서 일정기간 돌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번호판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적발하는 건데 물론 예산은 단 한푼도 지출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번호판을 100% 읽는 것을 조건으로 이미 설계서에 협약이 돼있고 이 사람들의 시스템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7월말까지 100% 인식이 가능토록 하겠다 해서 사업추진상 약속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100% 인식을 못하면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두 가지 사유로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마무리지어서 10월경에는 이 시스템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가동해서 시가지 교통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령환경과 삼원환경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가는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삼현리에서 들어가는 아직 포장안 된 길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농촌 차들이 가면 차가 오면 딱 서있어야 돼요, 트랙터가 가도 서 있어야 하고요, 그런 곳은 확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일차적으로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문제는 그쪽은 연차적으로 포장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께 별도 도면을 놓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확포장을 해주시는 게 주민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아닌가, 봄과 모심을 때가 되면 주민들 불편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지턱을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지 여부, 국도, 시도, 리도, 이런 구분이 있는데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해서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불가능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특별히 교통의 위험이,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돼서 차량속도를 조절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국도와 지방도는 지방도는 도지사, 국도는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국도와 지방도 이하 도로급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설치민원이 있었을 때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6호선 진입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가옥이 두 채가 있는 데 가옥을 접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접도구역이 어느 쪽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옥쪽으로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라쪽으로 가면서요.

그러면 가옥 두 채가 닿을 텐데요, 보상해야 됩니까?

아, 가옥은 안닿습니다.

대천에서 올라가다 첫 번째 가옥도 안닿습니까?

대천에서 올라가다가 첫 번째 것도 안닿습니다.

그러면 몇m 늘리는 데 안 닿아요?

저희가 정상까지만 시가 관리하는 것이라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머지 커브에서 휴게소까지 가는 구간은 국토관리청이나 시비로 하든지 하는데,

정상까지만은 본예산에 세워줬잖아요, 정상에서 바로 내려오는 부분은 안됐단 말이에요, 건물이 안닿고도 도시계획도로가 위쪽으로 접도구역이 있다면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러면 도로 아래쪽으로 갑니까?

도면을 갖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현재 터미널관계가 시에서 토지대금만 징수하면 되느냐, 현재 공정이 45%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45% 안돼요, 약 30% 되는데 건우에서 시공하면서 건우에 공사대금을 안줘서 시공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사람들이 임대, 분양해서 총 걷어간 돈이 90억정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현재 투자한 금액은 30억도 안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50～60억이 다른 곳으로 샌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분양대금이 안들어왔을 경우는 인수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려되는 것이 현재 90억을 납부해서 계약한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우려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령개발에서 터미널 건물에 상가분양 총 예정금액은 240억원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분양을 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억정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90억중에서 보령개발에서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으로 수납한 금액이 3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55억정도는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가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자가 모두 보호받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이 되겠으며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침을 선택할 때는 최우선 분양자 보호와 사업의 마무리이지 보령개발의 기존에 사업을 추진해왔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두가지 목표를 위해서는 전혀 고려치않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분양만 한게 아니라 임대까지도, 임대라는 것은 건물을 완공해놓고 임대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 앞에 담당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몰라도 마치 시에서 하는냥 시책사업이다 해놓고 지나가는 차들한테 분양, 임대, 여직원들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시하고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임대분양대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일부 시내권은 다했는데 읍면동에 한 곳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미비한 곳이 많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경찰청과 협조해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연차별 일정을 의원님께 자료를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다시 높다고 해서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는 놔두고, 할때 병행해서 했으면 사실상 공사비소요도 덜 될 것이고, 천북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포 옥서리 소방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소방청사는 고마운데 2층에 싸이렌대라고 합니까, 마이크 세우는 것이 있는데 헌 것을 도로 갖다 세우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