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규원 의원 발언

86회 제6본회의2005-07-21

황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중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계속되는 무더위에 병충해 방제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6월달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규원

황규원의원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장,단점으로 어떤 것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고, 지금 명시된 것을 보면 도열병약, 멸구약, 문구병약 세 가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열병약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그럼 도열병에 걸리는 품종이 보령시에 몇 헥타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도열병약값이 8,000~9,000만원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대략 종목별 8,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농사짓는 제 입장으로는 도열병약품 품종은 보령시에 5헥타미만인데 8,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도열병약을 넣게 되면 지금 해서는 안되고, 8월 중순경에 해야 목도열병 방제가 되는 것이지,5헥타도 안되는 곳에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열병약을 뿌려봐야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아직 안한 읍면동은 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리 독한 약을 해도 안죽어요, 7월 10일쯤 했어야 되고 냄새만 피웠어도 지금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시기가 늦어져 있어요, 아까 몇 분들이 적기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무리 독한 약을 넣어도 안죽어요, 한두개 나왔을 때 방제를 해야 아무 약이나 냄새만 피워도 죽는데, 시기나 도열병약을 앞으로는 개선해야할 점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협의해 봅시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기와 약제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직으로부터 검토를 받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읍면동당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시기와 지원약제 등을 논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명나방도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안맞는 부분도 있고 올해 특히 혹명나방이 심한 것 같아요, 예산상 못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천북지역과 웅천같은 데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주산농협에서도 멸구약이나 혹명나방약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직접 농가조합원들한테 지원해줘라 그랬어요, 지금 항공방제를 해봐야 때는 늦었고 효과가 없어요,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100%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에서 보령시만 유독히 하고 있잖아요, 개선해야 할 점은 빨리 빨리 개선해야죠, 다른 시군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나요? 환경 등 모든 장단점을 생각해서 안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참작해봅시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축산악취제거 개선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료 첨가제인데 파리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료에 첨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지금 이미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개선할 예정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예년부터 계속 사료첨가제를 넣어서 주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시행중에 있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해놓고 감독을 소홀히 하면 하나마나예요, 그동안 축산분뇨정화시설을 해놓는다고 축산농가에 수천만원 준 곳도 있고 1억원 준 곳도 있는데 기준치가 넘고 정부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예가 있거든요, 각 면에 산발적으로 축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파리나 악취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웃동네에서 한다고 이웃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지, 감독도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되 꼭 전 농가에서100% 효과를 볼 수 있는, 축산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 주위사람은 굉장히 골치를 썩어요,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항공방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공방제하는데 금년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4억 8,600만원입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면 집단적으로 금년같은 해에도 대체로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늦은 감이 있어요, 집단적인 간사지 이런 곡창지대는 항공방제를 하고 또 너도나도 다 약하기 싫어서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산간다랭이 이런 곳은 바람이 조금 불거나 햇빛이 찌거나, 한다 하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효과가 없어요, 이런 지역에서 요구한다면 농약을 전부 부담해서 농가가 손수할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 시책을 써달라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와 병행해야 할 일이지만 지난번에 농민들이 데모하는 과정에 버섯재배에 계속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우후죽순 과잉생산돼서 죽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닌데 너는 받고 나는 못받았는데 나도 달라, 하기 때문에 주는 예도 있는데 그것을 더 증가시켜서 냉동시설이나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또 이러한 지원이 있다면 절대로 의원들은 예산 안세워 줄거예요, 감안하시고, 또 한 가지 비가림시설 하우스 해 주는 것은 꼭 장려할 시책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황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죠,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이런 시설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 몇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가 투입이 못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사지구시험답 329헥타를 포함한 9,970헥타중에서 금년도 지난해는 항공방제를 6,000헥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가급적 많은 면적을 하도록 조사해보니까 6,104헥타를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못하는 3,866헥타는 전부 읍면 농협을 통해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면적은 추가로 하우스를 짓는 것은 지원을 안해주고 부득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농가에 대해서 복구하는 데 일부 금년도에 다섯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이나 비가림시설은 정부예산으로는 원예작물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어제 새벽 5시부터 항공방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하면서 장단점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현재 3,866헥타에 약재 지원해서 공동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산악지대라든가 이런 곳은 헬기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기가 높이 뜨기 때문에 약재 비율을 상당히 많이 타다보니까 약재가격도 많이 들어요, 헬기임차를 한 번하는데 1억 5,000만원이에요, 아까 무인헬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비교를 해서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인헬기 가격이 1억 5,000만원인데 작년에 미산에서 시범적으로, 현재 논산시, 공주시, 서산시가 무인헬기를 사서 그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게 떠서 약을 적게 타고 산골짜기나 전기줄도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헬기를 1억 5,000만원에 사서 시민들이 꼭 필요할 때 바로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약을 적게 탐으로써 약재지원비를 가지면 헬기조종사라든가 사용하는 곳에 들어가는 부대비도 충분히 감당을 한다고 생각해요, 보령시에도 수도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산시나 이미 무인헬기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참고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드립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농촌 태생인 본의원은 과장님한테 희망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해 주는데 15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수재배저온창고 3동이라고 했는데 과수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과수재배농가중에서 배재배농가에 대한 대상인데 배재배가 약 3,000평정도, 1헥타 이상 짓는 재배농가가 10여 농가, 1헥타 미만은 20여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배재배농가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다 못해주네요? 신청한 곳만 지원되는 건가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간에 여타 포도라든지 다른 작목은 저장고가 다 지원됐습니다마는 저희지역에 배과수농가가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취약하기 때문에 올해는 숙원이었는데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도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특화작목으로 일부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서너농가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토양개량자본금이 3억 8,000만원이 있는데 농촌지역 토지개량에 대한 후유증으로 지하수가 오염돼서 식수로 활용하기 어려운 질소산화물이 많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토지개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시중에 지난 달쯤에 비료사재기운동이 벌어졌거든요, 비료값이 대폭 인상된다고 해서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비료를 사재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실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8쪽에 농기계지원사업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특수사업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원이 발전소에서 나온 재원은 아니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휴게소내 우리농산물 판매소 운영실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4쪽에 토양개량제는 한번에 전면적은 못하고 규산질과 생석회를 논에 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향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비료 사재기 문제는 농협과 관내에도 비료판매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가격은 허가업체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거나 추가로 더 받거나는 못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원하는 비료문제 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소가 휴게소에는 대도시에 한군데 있고 서울 성내동에 있는 농특산물은 저희지역 농특산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결과 우리지역 농특산물이 80%정도 4억 5,000만원의 매상도 있었고 서해안고속도로 상하 휴게소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상행선은 운영이 잘 되는데 하행선은 실제 영업이 잘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로 상행선에서 농특산물 판매수입이 5,000만원정도 되는데 상행선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휴게소 주변지역 마을에 시설을 임대해주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마을사람들의 농산물만 판매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요, 보령시 농특산물을 우선 팔고 보령시 외로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품목을 팔도록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수산물판매는 안합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수산물도 팔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버섯농가의 한사람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버섯에 지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버섯재배사 노후시설개량사업은 화재난 사람들 대상 사업이죠? 나머지 두 개 사업이 있는데 자담포함해서 2억정도 됩니까? 50% 지원이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버섯재배사는 자담포함해서 4억정도,

박상규의원

노후시설개량사업 빼고 나머지 사업은 그 정도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도 버섯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는 버섯농사의 한사람이고 현 의원이기 때문에 10원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는 사업을 별로 안하셨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해서 폐광용 냉풍버섯을 시작해서 도특수시책사업으로 10년 가까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노후시설을 지원해주고는 냉동기없이 못하는 현상이 왔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다른 농가들이나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버섯농가가 생각하실 때 쌀농가, 한우농가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료의원님들도 지역에 따라서는 버섯에는 엄청나게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이런 오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청라하고 성주만,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청소에도 버섯농가가 있고 웅천, 주산, 다 조금씩 있는데 집단은 성주, 청라이기 때문에 성주, 청라사람들이 다 받아가는 것처럼 와전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사실은 성주가 56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미산에 10농가 정도해서 60농가정도 성주, 미산 상류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나가는 얘기기 때문에 상당히 밖에서도 버섯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느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기 앉아있기가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양송이는 인근 부여에 석성면이 국내 최대 단지가 되겠습니다. 석성면을 보니까 공동집하장이라든가 현대식으로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시설은 출하하는 시설을 못 갖춰서 금년도에 미산농협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화작목은 농림부에서 일개 시군에 2~3개 작목을 3년간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시군별 갖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하고 양송이는 주로 청라, 미산, 성주지역에 있고 느타리는 전 지역에 있습니다. 양송이와 느타리버섯에 대한 지원과 방울토마토 하우스에 대한 시설이 돼서 이것은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추진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부담이 지난해보다 양송이 가격이 24%가 하락돼서 50%밖에 보조를 못주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규의원

하여튼 부여쪽하고 상시 타 시군하고 농가들이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부여는 60년대부터 양송이를 재배해서 가락시장에 부여군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파악하기로 2위정도 되는데 동료의원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버섯농가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피하지만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부여에 예냉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보령이 따라가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정보를 얻다보니까 요구는 많을 거예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라도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과 13쪽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선착장 보강시설하는데 여기만 하게 돼 있나요, 다른 계획은 없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계속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남포 죽도는 관광지인데 선착장이 깨끗하게 안했고 또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도 왜 계획조차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매번 업무보고시 죽도항의 선착장 관계를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 국비와 도비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범위안에서 한번에 다 할 수 없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죽도항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침체어망과 항포기 수거사업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죽도항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생활쓰레기는 제외가 되겠고 어장에서 나오는 어구, 어망, 또한 거기에 따라 나오는 부산어구, 이런 것은 포구마다 예산을 앞으로 확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5,5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불가사리구제를 110톤 하신다고 했는데 불가사리을 어떤 방식으로 구제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계로 예를 들어서 무창포 어촌계하면 무창포 어촌계로 사업자로 지원해서 무창포 어촌계원들만 어선을 동원하고 금년에는 특히 관광객들한테 오는 것은 불가사리를 구제하면 돈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머드비누를 구입해서 갖고 오는 양만큼 비누로 대체해서 많은 양을 잡아서 과수원에 갖다 비료로 뿌린 사실이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일거양득이네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도서쪽에는 일부 불가사리를 잡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서에는 인원 동원이 안되면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업체에 용역을 계약체결을 해서 그 업체를 동원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업체에서 줬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구제를 합니까?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예, 주로 다이버라고 하는 잠수기기로 배에서 펌프로 산소공급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잘 알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있어서 대천해수욕장 1차지구 녹지대 해송식재가 자연산횟집부터 동우비치 구간 밑에 조그만한 소나무 식재한 것이 이번에 사업한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김규태의원

사업체가 어디였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업체는 관내업체인데 업체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태의원

이게 정확하게 1,099본으로 표기됐고 사업비는 6,625만 3,000원, 그러면 인건비 빼고 묘목 개당 5만 5,000원꼴, 이렇게 설계되나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김규태의원

과장님 보셨을텐데 몇 년동안 가꿔온 묘목인지는 몰라도 쉽게 납득이 안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엄지손가락만한 것도 있어요, 해송이 그렇게 비싼가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가격이 고가는 둘째치고 나무식재는 큰나무를 식재하면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나무가 뿌리를 잡아가면서 커야 바닷바람도 맞고 쓰러지지 않지 큰 것을 심으면 뿌리를 잘 박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쓰러지고 역효과가 납니다.

김규태의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은 웬만하게 큰나무도 그전같으면 기술이 부족한지라 그것을 살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웬만하게 큰 소나무도 전부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가서보면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럼 저게 4~5만원인가 해송이 그렇게 비싼건가 의구심이 들어요, 어느 업체가 했는지는 보고 끝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관리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항시 감사때든 보고때든 열심히 3년동안 드려봤는데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또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리할 때는 보령휴양림이 조성된지 10여년이 지나서 제가 알기로 12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상보면 윤경수라는 일용직, 그 사람이 소장대리역을 10여년동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39살 먹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51세가 됐어요, 12년정도 일용직으로 250일짜리로 하다가 280일로 돼서, 요새는 다시 250일 예산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을 달아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휴양림을 조성해놓고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십여년 근무하고 있고, 관광객은 1년에 몇 명쯤 방문하고 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5만여명됩니다.

박상규의원

그런 체계에 문제가 있고 관광철에는 야간에 책임없는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3년 전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사건도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시가 책임을 묻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사실 사람을 잘 만났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족이나 그런 사람을 잘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인원이 없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다른 과보다 더 필요한데 과장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하는 건지 충분히 120일짜리라도 성수기에 서너명 쓰고 상시근무자를 250일짜리가 됐든 2명정도 배치해서 상시근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분명히 해줘야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성주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가 토요일 일요일 조를 편성해서 점심을 주는 사람 없이 자발로 교통통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한테 점심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없어요? 여름에 저도 같이 돌아보면 상당히 짜증나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산좀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박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 성주산휴양림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규모인데 윤경수라는 한 사람이 전반적인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 양반이 일하는 만큼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박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과에서는 어려운 입장이 있고, 하여튼 인력이나 처우개선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독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공무원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와서 다음에는 개선해 주겠다, 근거없는 소리를 그 사람은 10년을 들었어요, 저도 깜짝놀랬어요, 기대심리가 시장이 바꾸면 해줄라나, 의원이 바뀌면 해줄라나, 과장이 바뀌면 해줄라나, 또 그 안에 그런 자리에 안간 분들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해줬다더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규정에 없다면 특수인부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라 잘못하면 의원이 인사에 간섭하는 것이 돼서 그런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안해주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수기때 추가 일용인부를 더 배치해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오늘부터 일용인부를 성수기동안 2명 추가배치해서 근무하고 있고 정규직원 2명씩 매일 나가서 같이 근무하고 한명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주산 휴양관이 신축됨으로 해서 시설의 규모가 커져서 지난 7월 2일자로 성주산 휴양림 근무자 근무수칙을 발령해서 야간에도 정규직 공무원이 당직, 숙직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12쪽에 보시면 대천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구조물 설치했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설치할 때는 이용자가 많아서 라이트시설까지 해달라고 해서 라이트시설까지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 구조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것은 설치한 후에 작년도에 옮겼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재해경보가 발령되고 대천천이 범람할 것으로 판단돼서, 어차피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하면 장마때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뒤편에, 거기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부득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런 면이 있어요.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부득 부득 우겨서 해놓더니 라이트시설까지 해놓으니까 옮겨가지고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활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종합운동장 뒤편에 설치해 놓고 많은 시민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둔치에 설치할적에 걱정 안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겨댄 사람이 산림과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13쪽, 국장님도 계시는데 물어볼께요,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방댐 신설공사라든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은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과 업무아닙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재해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 해안침식지복구, 종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해안침식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산림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주항

김주항산업건설국장

재난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산업국 소속 업무분장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에서도 하고 장고도 해안침식은 산림과에서 하네요?
주항

김주항산업건설국장

해양수산과, 산림과 뿐만 아니라 각 과도 소관별로 재해안전점검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수

김중수의장직무대리

이것이 전문성 있는 곳으로 가야지 중구난방이 되면 의원들도 혼선이 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최기찬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0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포동주를 이미 생산했었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김규태의원

포동주하고 농민주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포동주는 막걸리쪽으로 개발된 것이고 포도주는 순수한 양조 포도주로,

김규태의원

지금 기 제조하고 있는 포도주가 있죠?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태의원

그것도 남포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예.

김규태의원

그러면 기 생산되는 포도주하고 농민주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기 생산되는 과정은 시험단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농민주라고 하는 것은 주류면허를 얻는 과정에서 농민주로 지칭이 돼서 농수산부에 추천을 받으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과정에 농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원래 상품은 남포포도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훈

백남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백남훈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벼 직파농가 자재지원 및 기술지도 26농가가 잘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와서 지도를 해줍니까?
남훈

백남훈기술보급과장

직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벼농사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필요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두다랭이 해서 실패해서 새로 심었거든요, 잘못돼서 그랬는지 지도를 해주시나 궁금해서 여쭤봤고 무화과 재배면적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800평을 해볼까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고 할 수 있는지,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무화과 재배는 시설비가 300평당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한농가가 제대로 할려면 600평 2,000만원정도 투자해야만 제 규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직파기술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넣고 직파하는 거, 물빼고 직파하는 방법, 기계로 하는 방법, 손으로 뿌리는 방법,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꾸 적립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혹시 직파를 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 기술진과 협의해서 하시면 실패를 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금년에 직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인은 잔뜩 있겠죠, 약을 잘못썼든가, 토양 수분이 적당하지 않을 때 뿌렸다든가, 새가 피해를 줬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유인물과 관계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송이 버섯재배농가에 대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적에 치하를 드립니다. ‘92년부터 양송이 시범사업으로 냉풍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해 와서 10년이 넘어 전국 생산량의 2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보령시의 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시범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퇴비제조장, 비가림까지 해서 부여와 경쟁할 수 있는 많은 시설까지 갖췄다고 봅니다. 성주지역 청라에서 1년 매출이 100억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버섯단가가 30%정도 낮게 나오다 보니까 올봄에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특별히 오래계시면서 봐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웬만하게 했는데, 버섯을 하면서 인력육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복토용 흙이 있죠, 그안에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성주지역은 유명무실하게 돼서 사실은 농가가 파산하는 바람에 실용성이 없어서 복토가 부여나, 이중철씨한테도 퇴비쓰는 친구들은 거기서 갖다 쓰는데 부여쪽에서 오는 흙은 전량 부여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가 보령하고는 퇴비나 이런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제가 버섯재배를 처음에 할 때는 병충해라는 것을 몰랐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야 엄청난 병균들이 유입돼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토용 흙이라든가 지금은 인력육성이라는 것이 농업인 육성에 들어있지만 특별히 우리지역에 비상주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수작업으로 전부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런 농가들을 육성시킬 계획이나 생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인력을 육성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버섯하는 농가가 있으면 입상하는 팀도 있어야 되고 흙을 생산하는 그룹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최기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치하를 해주셨는데 보다 잘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토라든가 애로사항이 뭔가 유통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고 기술에 대한 것은 뭔지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지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과장님께서는 축산에 대해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환풍기사업 1,500만원인가 예산세워서 완료하셨죠?
남훈

백남훈기술보급과장

인기리에 완료했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원

그 시범사업이 제가 듣기로 아주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었다고 평가가 됐는데 환풍기로 인해서 해충이나 축분건조라든가 저온도라든가 질병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로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를 이번에 지원했지만 대농가, 소농가 합해서 지원돼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예산확보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훈

백남훈기술보급과장

황의원님께서 착안하신 사업이고 역시 의원님께서도 축산을 중상규모로 하시면서 의원생활을 하시는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안하신 사항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몇농가에 달아서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이 나 있고 데이터를 뽑으면 성공적인 사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고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