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개정안 등의 안건심사 등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각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주신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 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중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국민체육건강증진법 위반자라고 표기를 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공중위생시설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않는다든지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포괄적으로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세분해서 저희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규태의원
잘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
수고하십니다. 공중보건의와 진료보조하는 분들 사이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앞으로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공보의 선생님들은 대학을 갓 졸업해서 세상물정을 잘모르고 현재 지소에 배치돼 있는 직원들은 공보의 연령층에 비하면 어떤 분은 어머니뻘도 되고 어떤 분은 누님뻘도 되고 해서 생각하는 범위도 다르고, 또 여직원들 개인성격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공보의 선생님과 여직원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때 적의배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의원
1년동안 두 번씩이나 큰일이 벌어졌는데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일만 벌어지면 큰일이 벌어져요, 인사이동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양반들 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문제되는 직원을 불러서 주위를 줘가면서, 그렇다고 현재 여건에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독거려 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를 촉구해가면서 다음번 인사때 조치를 해서 보건지소장과 공중보건의와 직원간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수석의원
보건소에서 권한을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문제가 된다면 시간외에 강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직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수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제재를 하겠다라는 방법이 있다든가,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일어난 문제는 근무시간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질상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일단 저희가 불러서 주의는 줬습니다 마는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후 인사때 반영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서로간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수석의원
또 한 가지, 보건소 장기근속자 현황 조치에 대해서 제가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때나 연말에 여쭤봤는데 잘 안이루어졌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뒤로 인사요인이 없어서 인사를 안했습니다.
강수석의원
아니, 내부적으로 장기동일업무 반복처리로 다양성 결여 등 분위기침체 등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라고 했는데,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은 잘볼 수 있겠지만 보건소내부에서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직원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하고 가능하면 통합보건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의원님 말씀따라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질병내역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성향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한 것은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이 그 부분은 잘알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간 원거리에 근무하는 직원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다음 번 인사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수석의원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뒤로 인사요인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강수석의원
요인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수석의원
그렇다 안그렇다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다음 번 인사때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수석의원
그동안 보건행정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칭찬이 자자한데 의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 하기 전에 문제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검토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를,
강수석의원
어떤 것을 이해합니까? 여기 보면 13년～15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통합보건에 대해서 인사를 자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소당 한명씩 배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동안 인사할적에 자제해왔던 것뿐입니다.
강수석의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수석의원
그러면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나마나 알아서 할테니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한면만 볼 수도 없고,
강수석의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강수석의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문제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그렇다, 안그렇다, 설명을 하고 답변하셔야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강수석의원
과장님, 지금 저랑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강의원님, 업무청취인만큼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연말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답변만 얻겠다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수석의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부분적으로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수석의원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삼복 더위에 자기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데 엊그저께 보건소에서 체육공원에 시민들이 새벽에 운동하는데 오셔서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해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근무하기도 어렵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새바람을 넣어주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면 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의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14쪽, 15쪽, 지금 면단위 보건지소에 혈압환자나 관절염환자들에게 약이 충분히 보급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약은 전반적으로 충분히 보급됐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간혹 연중 운영중에 공중보건의사의 교체시기라든지 특정 환자가 몰릴 경우에 약품여유분이 별로 없고 운영하기 약간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지소에서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약품이 있으면 적절히 긴급요구 물품을 배정해주기도 합니다.
임세빈의원
제가 8군데 보건지소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수치보다 월등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임자든 후임자든간에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면 혈압환자는 몇 명, 관절염 환자는 몇 명,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약을 배당해주면 그것만 어떻게 치우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하면 약이 상당히 부족해서 환자관리를 다 못하고 돌려보내는 현상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프로테지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약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올리는 것인지, 부족하니까 이런 약은 더 줘야 되겠다고 올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주는 대로만 관리한다는 겁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주는 대로가 아니라 약 공급형식이 우선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약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지금 등록돼 있는 환자와 다시 들어오는 환자의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약보급을 할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건 의사 취향별로 특정환자에 대한 특정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보건지소 진료체계라는게 특정질환자, 한두명은 소수질환자, 소수 질병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약품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특정약품이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요에 즉시 대처는 가끔 못해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그 다음번에 반영해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골에는 대개 보건지소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이 불편하고 약국이 없는 오지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80～90% 의지하고 있는데 혈압환자라든가 관절염환자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산계와 상의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보건지소에서 책임져야할 입장에서 본다면 약이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문제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보건소 예산만은 충분히 배정돼서 시골에 보건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저희가 올리는 예산은 본예산에 20% 정도는 삭감돼서 반영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보건의료에 상당히 소외를 느끼고 있는 시골에는 보건지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교통도 불편한 노인양반들이 보건지소에 갔을 때 약이 떨어져서 못해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정확히 의학적인 한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신병환자와 치매환자의 구분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같은 뇌의 질환은 공통적으로 있는데 의학적으로 영역도 다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신경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신경과에서 보고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전문의가 보거든요.
충수
김충수의원
병의 영역은 비슷한데 전문의사만 틀린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영역을 몰라서그런데 시내권도 특히 보호되어져야될 치매환자내지는 정신질환자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흔히 시내에서 반 구걸하다시피 거리를 배회하는 질환자들이 있어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분들은 정신질환자로 봐야죠.
충수
김충수의원
그분들에 대한 보건소 의료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우리도 가정에서 보호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은 대부분 의료수급자로 읍면동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의료수급자로 지정해서 의료수급자는 국가 건강보장체계상 무료로 입원운영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가끔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그런 환자가 있으면 의료수급자로 지정해서 정신의료기관에 긴급 입원을 시키고 관리하는 환자가 1년에 몇 명씩 있고 다만, 보호능력이 있는 가정의 환자들은 그런 절차가 상당히 국가적인 통제체계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정신질환내지는 치매환자 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치료의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대처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발견되지 않은 치매환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추정도 중요하지만 익히 오픈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보호내지는 치료에 적극적인 개념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병원에서 관절약, 글루코사민을 다 처방해줍니까, 아니면 안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보건소에서도 일반적인 투약정도, 중증환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증환자 관절계통은 투약으로 가능한 환자는 투약을 하고 있고 일반 정형외과라든지 그런 곳은 민간의료기관 수준, 전문적인 장비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전문적인 수술 아니면 전문적인 주사라든지 전문진료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의가 아닌 일반병원에서는 간단한 투약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 의료 시설여건, 인력능력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왜 묻느냐면 어떤 병원에서는 그것을 끊어주고 어떤 병원에서는 안끊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냐 아니냐 그 쟁점입니다. 어떤 의사판단에 자기 병원여건에서는 여기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타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는 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면 거기서 치료를 하지 않고 타 기관에 의뢰하고 안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입장에서는 왜 내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진료를 안해주느냐, 하는 서로의 갈등요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의료의 전문성이고 의료인의 권한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명백한 진료거부가 아니라면 행정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각 병원도 가끔 가서 확인은 안하나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확인도 하고 지금은 직접 확인보다 불편민원이 직접 환자들로부터 전화신고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의료인들도 어떤 의료인은 자기 치료능력이라든지 한계를 벗어나서 환자를 유인,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도 있고 어떤의료인은 자기보다 더 나은 2,3차 병원에 의뢰하는 의료인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 병원이 진료를 잘해준다, 못해준다, 환자 주관적인 판단에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보건행정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은 보건소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배치된 인턴들의 교육이나 출장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농촌환자가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굉장히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농촌에서 도시에 나가서 치료받으려면 진료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걸리는데 인턴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다면 실망을 하고 신뢰성이 없어져요, 되도록이면 출장이나 교육은 간다하더라도 대책을 세워놓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먼저 다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무를 충실히 해주고 계신 소장님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후연구를 각 담당으로부터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인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시민들이 체육 및 건강의식이 높아짐으로써 기존에 공공적 목적을 가진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점점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수용의 의사는 가지고 계시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의 휴일근무에 대한 거부반응, 이것이 하나의 요구하는 측과 수요와 공급의 불만요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단순개념의 일용의 개념을 도입해서라도 공공적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제공을 해주는 차원으로 연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7쪽에 보면 저희들이 10여년전부터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될 당시에 기채나 시유지 활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령시가 안고 있는 특별회계중에 미운오리에 해당하는 시설이었는데 이 시설이 많이 호전돼서 나름대로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더군다나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셔서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호응도가 적극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개념은 저희들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마는 단지 문제점은 애초에 일으켰던 채무문제가 빨리 상환돼서 뭔가 자율적인 개념에서 특별회계 능력활성화를 이루는데 좀더 노력하셨지만 더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8쪽,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윤소장님이 있을 때부터 두세번 강조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가로등 예산이 다른 때보다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어항 구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뒤바뀐 예가 된다, 그보다 더 급한 곳부터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구도로 가로등을 실시했네요, 문제는 시내권은 차들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차불빛도 있고 방범등이 있고 경관조성을 위해서 조명등도 많은데 농촌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노약자들이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학생들 등하교길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시내권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농촌 가로등이 시내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굉장히 소홀한 감이 있어요, 제가 세 번째 강조하는 사항인데 금년 하반기 정리추경때라도 농촌의 어려운 점은 감안해서 농촌가로등 예산을 올려서 꼭 세워줘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만은 해결해줘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공설묘지가 1,000여기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관리면에서 본의원이 느끼는 점은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상시 일용 3명입니다.
박상규의원
지금은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일하는 2만 7,200원짜리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양과 사람의 수, 그렇다고 하면 그안에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수기, 벌초작업을 1년에 서너차례씩 하십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세 차례 제초작업을 합니다.
박상규의원
재료비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아니라도 2,3명씩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돼요, 그리고 성주터널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개선은 안되고 1년에 두차례씩 7,000～8,000만원씩 들여서 청소나 하는 것이 3년동안 반복되는 것 같아요, 등 교체한다면 몇 개씩 하는 정도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국토관리청에 법적으로 이관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성주터널 조명관계는 타지역과 비교해볼 때 등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등수를 증설해서 관리하려니까 예산이 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없어서 현재 도로교통과의 별도계획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의원
시·군 분리됐을 때 터널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 대천시가 받아서 우리시가 곤혹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주쪽으로 군쪽으로 넘겼으면 국토관리청에서 가져가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제 사견으로는 정이나 우리시가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억에서 10억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노력하겠다 하시더니 또 안되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냉철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허종익입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특수시책 추진상황에서 제가 해수욕장 분수광장을 가보니까 분수대가 있는데 머순이와 머돌이를 그렸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사진촬영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머순이와 머돌이 조형물을 세워서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물이 올라오면 물이 넘어서 비스듬히 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조형물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금액관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수광장 주변은 관광과와 협의해서 이 관계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옥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소장님은 현재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을 개장한지 약 1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신광장에서 구광장쪽으로 공중화장실 구간이 700m이상 되다보니까 야간에 화장실 식별이 안돼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놔서 관광객들이 솔밭이나 물속에 용변을 안보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지적해주신 신광장에서 구광장 화장실 관계는 앞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보호과에서 야영장 주변에 임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신광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현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디든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폭죽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아요, 일부 폭죽을 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현수막을 봤는데 백사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소수 있는데 마트나 소매상에서 다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폐기할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폭죽관계는 그간 다양한 법적검토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6월초, 7월초에 치안부서에서 관계자 회의를 해서 관광협회 기동단속반과 협의를 해서 단속한바 있습니다. 다만 수거물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처분까지 할 수 있는지 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원
검토해서 뿌리를 뽑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부지가 이달말까지 잔금납부일로 돼있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옥석
천옥석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7월 한달동안을 임대요구했는데 사실 임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7월 30일까지 잔금납부기간이고, 현재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매매계약을 한 김창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창수씨의 동의를 얻어서 7월말까지 임대계약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본의원이 대충 산출해 보니까 임대료가 3,500만원정도 되는데 3,500만원을 잡수입을 잡아서 수용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임대가 안됐어요, 혹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더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불응했을 경우 해체비용까지 유치해서 임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그 관계는 기 신청자한테 가부를 통보한 사항입니다마는 호텔부지 매각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재매각까지 검토를 아니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각된 재산을 임대한다는 사항도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
옥석
천옥석의원
아니죠, 왜냐면 제삼자는 임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의 동의서를 얻어서 했을 경우는 만약에 7월 30일까지 잔금납부가 안됐을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재감정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재감정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8월 20일이 넘어요, 그러면 8월 2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8월 20일까지로 했을 경우는 약 한 7,000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경영사업소에서 너무 무의미하게 처리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상반기추진실적, 주차난 완화에 대해서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무료화하고 주차선호인 대해로변은 유료화 한다고 했는데 이거 했어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공영주차장 2,3지구는 무료화하고 현재 한화콘도 주변에 있는 1,2주차장은 유료화했습니다. 다만, 유료화한 1,2주차장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탑 주변으로 주차난을 분산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해로변 유료화관계는 경찰서에서 불가통보가 와서 계획은 돼 있으나 실행은 못했습니다.
임세빈의원
하지도 않고 실적으로 올려놔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당초계획을 가지고 실적을 작성하는 중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수도사업소 2005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명 불법건축물이라고 여겨지던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수도사업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3분의 1정도가 해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에는 수도공급에 대한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청라, 성주, 오천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후에 원선에서 가정까지 가는 요금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상수도를 가정까지 공급하는 데 최저 40여만원에서 면지역에 가면 300만원까지 부과된 곳이 있어요, 개인한테 시설비 부담시키는 부분 말이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골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됐을 때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시내권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대개 5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상규의원
100만원 안쪽에 시내권은 다 들어가는데 시골지역은 원선을 묻는데 큰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가다보니까 가정까지 다 하는데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우리지역 같은 데를 보니까 많게는 260만원, 적게는 60만원에 한 곳도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은 먼저번에 해소시켜줬던 무허가건축물, 저는 여기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무허가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없이 지었더라도 5년이 지나면 형사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이 됐으면 꼭 그것을 무허가로 봐야할 것이냐, 무허가로 결론을 내신다면 행정의 직무유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년을 끊지도 않고 법제재도 않고 30년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신전화국에서는 전화기, 한전에서는 전기공급, 여기에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화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의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면지역에 갔을 때 요금의 불균형,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지역은 사실 50만원 부과하는데 면지역에는 거리가 멀다고 해서 3배수를 넘는 것은 곤란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조례개정보다 수용가의 부담이 적도록 최대한 공사할적에 배선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박상규의원
소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특정지역도 얘기를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법상 조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완화시킬 방법은,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개인상수도를 할적에 일률적으로 통일을 할 수는 없고 지역에 따라서 격차는 있을 수 있는데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의원
어떤 사람은 150만원에 공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을 부과해서 공급을 받는다면,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용가 한사람을 위해서 거리를 많이 하다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박상규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수의 놀음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시민과 시민의 형평성을 유지해줘야지, 인구많은 데는 돈을 덜받고 인구적은 곳은 더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앞으로 면지역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다 문제가 될거예요, 앞으로 인구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돈없고 어려운 사람은 시골에 정착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인권보호나 평등원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령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과세같은 것은 형평성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기는 문제가 있고 최대한 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의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간이급수라도 해줘야죠, 앞으로 발생을 예상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을 심의할 차례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18일 심사한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의 심화와 제조공장의 중국이전 지속 등으로 갈수록 지방에 대한 투자환경이 열악한 처지에 있어 이를 극복코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고시하여 지원하고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수용함과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 보령시외 이전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 보조금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보령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직제개편 등으로 변경된 직위명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보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세 번째로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GDP 향상과 더불어 21C 선진국형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추이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분출하고 있는 복지수용에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지난 2005년 6월 21일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보령시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으로 7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건입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이유설명과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조율한 사안이므로 재의요구 이유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업무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의결을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개최한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각 실·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금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업무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에 예산만 확보해놓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투자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자금집행이 30% 수준에 머물러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이나 시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민선3기 4차년도를 맞아 시정의 누수없는 마무리에 시정역량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자치혁신 역량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그때그때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6일부터 제8회 보령머드축제가 시작되어 오늘이 끝나는 날입니다마는 그동안 축제준비와 행사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금까지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었던 장마도 끝나고 이제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우리시의 공직자들은 해마다 손님맞이 준비와 피서지 관리를 위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듯이 건강한 체력의 뒷받침없이는 시정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하더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물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