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및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강원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많은 부분을 일깨워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의거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그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출연사업은 총 4건으로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0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이렇게 하얀 표지로 된 얇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이 있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인력양성 등을 목적으로 '99년 12월 28일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 적립하여 2006년도까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현재 기금조성액이 136억 6,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8%로서 당초 목표연도 내에 기금조성이 어려워 육성기금 조성목표 연도를 연장하여 2010년까지 200억 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금년도에 이미 20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 보다 발전적인 문화인프라 토대를 구축하고 향토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필수적인 기금인 만큼 2007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에 의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18일 강원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기금조성 목표가 달성되어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현재 사무처장 외 2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문화재단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제 기금목표 연도를 눈앞에 둔 시점에 강원문화재단도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2007년도에는 강원문화재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상임 대표이사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순수 문화예술 관련 재단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직의 확대에 따라 현재 근무인력과 조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도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임대표이사 체제 출범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문화 입도로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3조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도내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5,096건에 91억 4,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요예산 편성은 국비인 문예진흥기금과 도비출연금 그리고 재단육성기금의 예금이자로 충당하여 왔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도비지원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오는 가운데 2005년도의 경우 도비출연금 6억 원을 포함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66개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 지원액이 200만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건의에 따라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2006년도부터는 도비 14억 원을 포함,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5년 대비 사업비 배가를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단체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700여 개 문화예술단체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2005년 대비 약 200여 개 이상의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면서 단체별 지원액도 다소 늘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는 도내의 소규모 예술단체들의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좀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 증진에 매우 큰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내 강원학 연구센터는 강원학 연구 체계 정립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되었는바 강원학 연구센터로 하여금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이주한 강원인의 정착과정, 세시풍속, 구비정승 등의 생활사 조사연구를 통하여 강원문화의 원형복원 및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중국 동북 3성인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을 조사ㆍ연구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8,000만 원을 출연하여 길림성을, 2006년도에는 7,000만 원을 출연하여 흑룡강성을 조사 연구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요녕성을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사업은 중국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재중국 강원인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삶의 궤적을 추적함으로 강원도 역사의 공간적 지평을 넓히는 것은 물론 재중국 강원인들을 우리 강원도의 역사 속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의 출연사업은 지역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강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은 모두 4건에 총 22억 600만 원으로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출연 20억 원,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6억 1,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 14억 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 출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강원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61억 7,000만 원, 시ㆍ군비 6억 3,000만 원, 기부금 9,000만 원, 이자수입 29억 9,900만 원, 자체수입 5억 9,600만 원을 출연한 금액 114억 원과 금년도 도비 20억 원과 자체부담 2억 원을 합하여 현재까지 136억 원을 조성하게 되며 강원문화재단의 기구 확충과 함께 2010년까지 200억 원의 강원문화재단육성 기금을 확충하게 되면 도내의 본격적인 예술발전의 토대 구축 및 예술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환경관광문화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건설위원회에 보고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확충 계획에 의거 향후 4년간 매년 20억 원씩 출연하는 것은 도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기업 메세나 운동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 28일 설립하여 현재까지 1처 2실 1원 10팀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강원도 문화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강원문화재단이 도내 예술단체 지원 및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어 문화재단의 민간주도형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역동적 추진과 순수 문화예술 재단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비는 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 3억 6,0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2억 4,500만 원, 예비비 5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강원문화재단을 독립적인 기구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문화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강원문화재단이 독립적인 기구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지원은 강원문화재단이 독립적인 기구가 될 때까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기구 확대에 따른 강원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도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2006년도까지 강원도에서 직접 주관하던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도내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는 강원도문화재단에서 주관하게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91년부터 현재까지 91억 4,800만 원을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왔으나 각 예술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인프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 도내 문화인프라 구축과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년수준의 사업비로 도비 14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 9,000만 원, 재단육성기금이자 3억 1,000만 원 등 총 20억 원을 조성하여 강원문화재단에 지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강원예술 발전에 문화재단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의 지원규모가 다른 재원비율보다 높아 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의 재정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 출연동의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중국 동북 3성 지역 내 중국으로 이주한 강원인의 정착과정, 세시풍속 등의 생활사 연구를 통해 강원문화의 원형보전 및 정체성을 규명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8,000만 원, 2006년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길림성, 흑룡강성 내 강원도민의 문화변천사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출간되었고 2007년도에는 요녕성 지역에 대한 강원도 문화탐구에 따른 현지조사비 4,000만 원과 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른 출판비용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연구용역 발간보고서에 이어 요녕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발간되면 앞으로 중국 내 강원도 문화정체성에 대한 본질을 확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해외이주사 연구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구용역사업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구실이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강원도 출자ㆍ출연관리조례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으려는 것으로서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출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006년도에 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현재 하는 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800개 이상의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금년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사랑티켓 사업 이런 쪽의 사업을 합니다. 또한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외부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단체들과 함께 우리 도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도 하고, 사실 말씀드리면 강원문화재단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정말로 해야 할 강원도의 문화예술 정책개발이나 자문이나 연구 이런 부분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사업이 800여 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일인데 그것을 굳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줄 거면 우리가 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돈을 주면 돈 집행한 내역도 정산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도비를 거기에 줘서 도비를 가지고 여러 단체에 나누어 주고 인력도 낭비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가장 간편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모든 행정이나 경제분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간편하면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 이런 데서는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 같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개성이 굉장히 강한, 또 개성이 강함으로 해서 발전이 있는 이런 문화예술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점 타 시도에서도, 말하자면 경제분야에서 민영화 하듯이 이렇게 민간단체 주도로 해 나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빠르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거쳤고 해서 앞으로 문화재단도 민간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문화재단의 인력이 적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대관령 국제음악제도 여러 가지로 전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직이 조금만 더 보강된다면 우리 강원도도 경기도나 다른 시도 이상으로 문화예술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지원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800여 개나 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주게 되면 의회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의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로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800여 개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거의 그 사업이고 앞으로 대관령 국제음악제나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할 때 대관령 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출연을 해 주든가 지원을 해 주든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민간에 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자유롭게 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강원도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800여 개 문화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제일 중요한 일인 것처럼 대부분 그러는데 그것은 군에서 그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문화재단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 6억 5,000만 원, 지금까지는 문화재단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다음에 대관령 국제음악제…….

지금까지 운영한 기구.

사무국장과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입니다. 그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인원으로 저희들은 타 시와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경우 1,000여 개에 가까운 문화예술 단체의 각각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그런 데만도 거의 한 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질의해 주신 문화재단의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되었을 때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문화예술 정책개발이라든가 연구사업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정책이라든가 문화예술의 발전이 조금 더디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유망예술인 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분야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두 가지 출연동의안을 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2명 운영하는데 인건비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3억 6,000만 원인데 대표이사 외 7명.

그것은 인원을 늘렸을 경우, 지난번 10월 170회 임시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대표이사제 도입을 위한 개편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원을 대표이사제를 도입해서 했을 경우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원을 개편했을 경우 사무국 인원을 8명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이사장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제는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유사단체가 많이-제 표현이 적절치 못 한지 모르지만-난립이 되어 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술단체가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관에서 심사해서 줘도 그 적정성을, 그 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어도 적합하냐 안 하냐 판단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예산안에 편성하면 예산부서라든가 의회라든가 걸러서 집행에 신중을 기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 200억 원 출연해 놓고 매년 20억씩 출연을 줘 가지고, 제가 민간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대표이사 외 직원을 7명 어떻게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1,000여 개 단체에 공정하게 집행을 하겠느냐, 그것은 상당히 그것 합니다. 선거직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의해서 그러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지만 민간단체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줘서 이 사람들이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한 장치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앞으로 좀더 보강될 수 있습니다. 재단에는 이사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사회 멤버들 중에는 그러한 선거직도 포함되고 공직자도 포함되고 문화예술단체의 저명한 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의 모든 사업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지금 우려하시는 1,000여 개의 예술 문화ㆍ문학단체들에 대한 지원 범위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또한 심사위원회를 둬서 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추천되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가 안에서 평가를 서면으로 평가하고 현장을 다 찾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하게 문화재단은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전국광역자치단체에 벤치마킹 모든 것을 다 해 본 결과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또한 우리와 같이 인원이 적은 데보다는 대표이사제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곳이 훨씬 문화예술의 발전이 빠르게 오고 있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론 우려는 되시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분야의 사람들이 선정하고 심사하고 할 때 우려는 되시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될 때 중앙에서 지방을 보는 시각이 지방에 맡겨서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중앙의 우월과 지방의 열의를 자꾸 주장했던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자치가 중앙이 초기에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정착되었다고 평가가 나오듯이-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이런 것도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기질을 발휘해서 맡겨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0개 단체의 작년도까지 실시한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개별로,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몇천만 원씩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는 최하 15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부담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일이 분석은 못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억 원, 우리 도 재정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광주비엔날레라든가 부산영화제라든가 부천영화제라든가 이렇게 효과도 뚜렷하고 그런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1,000여 개 되는 단체에 150만 원, 몇만 원 나줘 주기를 해서 1년에 20억 원씩 출연해서 이 돈만 만들어서 이것은 수익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200억 출연했다 해도 금방 없어질 텐데 그러면 그다음에 또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지금까지 한 사업을 면밀히 효과를 분석해 보고 해서 존치시킬까 말까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10년까지 200억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200억 원이 조성되면 수익사업은 이자수입이 수익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5% 정도면 10억 정도 되죠?

예,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익법인이죠?

그렇죠.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 50% 이상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해야 하거든요. 목적사업은 800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사업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재단 여기 비용에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강원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인건비나 이런 비용은?

10억 이자수입만으로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는 강원도에서 계속 보전해주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목적사업으로 수행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금을 200억에서 좀더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갈 경우에…….

2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은행이나 어디에 예치할 것 아닙니까? 그 200억 원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그 이자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 원씩이나 그냥 은행에 놓아두면서 10억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어떤 수익창출을 위해서 은행의 이자수입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성공여부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전을 해 주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200억 원씩이나 재단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시켜서 그 이자를 갖다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매년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수익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 6억 얼마 하는 것도 별도로 나가고 200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묶어 놓고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 성립이 매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예측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0억을 조성해서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단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200억 원이라는 돈을 묶어 놓고 이자가 10억밖에 안 되는 것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강원도에서 예산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이라든가 직원들을 강원도에서 그냥 소화해 주려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1단계로 우선 200억 원의 목표를 세웠을 뿐이지 앞으로 이것은 경기도나 서울, 인천처럼 목표를 분명히 1,000억 원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초기 목표 2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목표를 달성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일반에서 문화예술기금을 기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기금을 늘려나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금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데서 모든 것이 다 충당되도록 전국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을 비교하시는데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데는 강원도하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규모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한다 는 측면도 좋지만 굳이 200억 원을 묶어 놓고 거기에 이자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조금 후퇴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초기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되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만을 말씀드려서 1,000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 그런데 우리하고 재정규모가 많지 않은 제주도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기금 목표가 300억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은 1단계의 조성사업으로서 앞으로 민간분야에서 출연이 계속 되어서 이 기금이 늘어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운영비까지도 여기에서 충당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서 200만 원,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 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절약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문화예술사업 쪽에 더 투자하고 그러면 좋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운영비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억 원에 대해서 최소한 수익사업이 7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6억 얼마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되어야 하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인원을 확대 개편을 하지 않고는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의 선정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데밖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확대 개편해서 명실공히 강원도의 문화예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인원이 26명입니까?

문화재단의 사무국 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3명이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로 그 산하에서 일을 하는 강원문화재연구소, 대관령 국제음악제 그 인원을 총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조직현황 해서 26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올해 운영비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26명으로 확대하면 6억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조직현황이 26명으로 되어 있고 연간 예산은 1억 얼마요?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사무처만 예산에서 지원하고 그 산하에 있는 문화재연구소는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 용역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을 하겠다?

통합은 하는데 문화재연구소는 실제로 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단에 수익사업을 해서, 용역사업을 해서 3억 원 정도의 돈이 문화재연구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면 기구를 확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 기구가 확대됩니다.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은 총 26명으로…….

26명으로 채우겠다는 말씀인가요?

26명을 처음부터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정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듯이 26명을 정원으로 두고 인원은 처음부터 채우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증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증가되는 예산은 4억 4,0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조직 확대로 인해서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다, 확대를 안 하게 되면요? 4억 4,000만 원을 증가할 필요가 없네요?

1억 7,000만 원입니다.

순수 증액이 얼마입니까?

순수 증액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조직 확대를 했을 때요?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육성기금 출연하는 데에 대해서 목표액을 200억 원 두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많을수록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 문화예술의 창달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지금 미처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문화재단운영비 출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모아오면서 기금을 쓰지 않고 왔습니다, 200억 원 목표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만 쓰잖아요?

이자는 일부 거기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기금 200억 원을 2010년까지로 하면서 지금까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기구가 개편되었을 경우에 증액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로 민간단체 체제로 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연봉을 얼마를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로 했을 때의 경우에 약 7,000만 원 정도는 줘야,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예술분야에 유인촌 씨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아주 명실공히 문화재단을 제대로 끌고 나갈 그런 사람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800개 단체의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인원이 자기 전문직종에서 심사를 해서 그 돈을 배분합니다.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가는데, 또 우리 강원도에 문화예술과도 있고 많은 과가 있으면서 아주 열심히 강원도 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표이사 체제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때 200억 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지 같이 병행해서 민간체제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으로서는 200억 원 출연동의안은 승인하되 강원재단 운영비 출연에 대해서는 200억 원이 될 때까지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이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이것이 전체 한 안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관광문화재단 출연안, 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안,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 출연안 네 가지가 별도 안이죠?

예.

그러면 하나씩 가지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지금 관광문화재단 출연하고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도 얘기가 되었고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 출연만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안은 토론을 안 했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가 길림성하고 흑룡강성은 조사를 마친 것입니까?

흑룡강성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길림성은 2005년도에 마쳤습니다.

몇 명이나 갔는지 대충 나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동북 3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강원도를 원적으로 하고 있는 강원인들 숫자가 5%인 10만 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 또한 이것은 인적으로도 도세가 약한 강원도로 봤을 때 국내외 재외 도민들을 관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강원역사 속에 포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로 그동안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전문가들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2005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발연에 2억 줘서 의뢰하잖아요? 강발연에 전문 인력이 있나요?

강발연에도 전문 인력이 있지만 그 부분 부분 조사하는 과정에 정말로 그 부분에만 해당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는 대학교수나 다른 학과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인건비를 주고 쓰고 또 중국인 학자들도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자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길림성 8,000만 원, 흑룡강성 7,000만 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요녕성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것은 역사를 규명하는 것이고 또 생활사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북 아바이 마을을 새롭게 지어서 그런 것들을 후세 청소년들한테 잊지 않게끔 만들어 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 출연금 육성기금 20억 원은 200억 원을 목표달성 할 때까지 적립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출연하는 6억 1,000만 원은 문화재단을 민영화 시켜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4억 원은 문화재단에서 보조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14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세 가지 안 중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육성기금은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서, 출연사업이 되어서 20억 1차 목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문화예술진흥비 14억 원도 20억 원 출연하고 사업을 안 하려면 할 수 없으니까 그 14억 원을 동의를 해 드리고 단지 운영비 출연안 6억 1,000만 원은 기금이 운영되어서 운영효과가 있을 때까지 민영화 시키는 것은 보류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은 사업인데, 물론 저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 개편하기 전에, 현재도 문화재단에 문예진흥실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문예진흥실을 운영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되 혹시라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대표이사제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이사제는 추후로 유보를 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하더라도 문예진흥실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설치해서 명실공히 재단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800개 1,000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주는 그런 단체로 남지 않도록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융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기금 20억 원 출연 거기에 덧붙여서 18개 단체에 지원하는 14억 원, 이 두 가지 안은 동의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출연안은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운영실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2개 안은 동의하고 운영비 지원안은 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시 위원 여러분이 의견을 조정하여 주신대로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안 20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에 출연한 14억 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출연금 5,000만 원과 강원문화재단 운영 출연비 6억 1,000만 원 중 기본 조직운영비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기구 확대로 인하여 순수 증액되는 4억 4,000만 원은 감액하는 안대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운영비 동의안 6억 1,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고 그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결을 완전히 시켰을 경우 2007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자체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본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서 현재 있는 문화재단 사무국 인원이 전부 다 봉급을 못 받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있는 3명의 운영비는…….

홍건표 위원님! 아까 이대로 토의가 됐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강원도 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조례가 제정되었던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87년 9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사업자가 사업에 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여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부 장관의 권한 위임으로-당시 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금번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99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에 관광진흥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본 조례는 그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나 민생규제에 대한 과징금 남발을 막아 민생경제에 안정을 기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9년 1월 21일 시ㆍ도지사 권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과징금 징수금을 환수함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조례제정의 기반을 잃어버린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99년 1월 21일 근거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동 조례가 존치된 것은 조례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으로 향후 조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노란 책자가 있으면서 저희들 하얀 표지로 해서 그 책자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만 별도로 주요사업 보조설명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영 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6년에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07년도부터는 2006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우리 국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노란색 유인물 앞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6~2010년도까지의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계획하였습니다. 노란 책자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으로 묶은 노란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69쪽에 계획기간 중 우리 국 각 분야별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의 정책방향은 동아시아 관광허브 조성을 통한 강원관광의 고급화, 다양화, 국제수준화 및 도민소득화 추진과 강원문화 인프라 10개년 계획의 창조적 실천, 2014동계올림픽유치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의 정책방향은 자연환경의 철저한 보전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청정 1급수 보전 및 물자원의 가치제고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 및 국제환경 교류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193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사업개요 등 세부내용이 없으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아까 말씀드린 하얀색 얇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를 자꾸 바꾸어서 죄송합니다. 얇은 책자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84개 사업에 8조 2,381억 원으로 이 중 2005년도까지 1조 8,011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6년은 4,076억 원, 2007년은 3,937억 원 그래서 2010년은 7,730억 원으로 2011년 이후에는 3조 4,14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는 계획기간 내의 사업비가 아니라 단위사업별 총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도 9월에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수립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 2007년도 투자계획과 잠시 후 보고드릴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광부문입니다. 2010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조성에 2009년도까지 199억 원과 지역특색을 살린 가능성 있는 축제의 관광 상품을 위한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2010년도까지 42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관광자원화 및 월남참전용사들의 만남의 장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까지 162억 원,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잊혀져 가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에 2008년까지 1,2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DMZ의 문화ㆍ생태ㆍ관광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성 DMZ 박물관 건립에 2008년까지 4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상징 공간 마련과 안보관광 자원화를 위한 철원 평화ㆍ문화관장 조성에 2009년까지 2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통일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가치를 활용, 문화관광지로의 개발을 위한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에 2008년까지 81억 원과 드라마 세트장과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동해안 영상콤플렉스 조성에 2014년까지 1,0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편익 증진을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은 '71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조 7,184억 원, DMZ 남북대치 현장과 전적물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안보관광지 개발에 2011년까지 721억 원과 강원영서지역 관문의 특색 있는 관광안내 역할을 감당할 강원 NRA 비지터센터 조성에 2008년까지 80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동해 추암 조각공원 조성에 55억 8,000만 원, 동해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에 2008년까지 6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은 7쪽입니다. 21세기 생명의 도시ㆍ동굴 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삼척 물골지구 관광개발에 2010년까지 238억 원, 삼척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에 2008년까지 30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복원을 통한 자연체험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화천 딴산 일원 관광개발사업에 2010년까지 67억 7,000만 원, 화천 곡운 구곡 관광개발에 2010년까지 135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제 모험레포츠 지원 시설단지 조성에 99억 원, 최북단 마을을 경유지가 아닌 머물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에 2011년까지 10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은 10쪽입니다.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원주 한지테마파크 조성에 196억 원, 원주 섬강 체험탐방로 조성사업에 45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세계화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선아리랑 전시관 건립에 2009년까지 23억 5,000만 원, 고성 거진등대의 해맞이 조각공원 조성에 2008년까지 28억 원, 평창 백룡동굴 개발에 46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동해 천곡 천연동굴 공원개발에 2008년까지 30억 원, 화천 세계평화의 종 공원조성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은 13쪽입니다. 화천 감성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7억 4,000만 원,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에 2008년까지 38억 원과 호수자원을 레저 및 관광과 접목시키기 위한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2010년까지 1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속초 러중 문화촌 조성에는 2012년까지 1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춘선 폐철도 활용 관광상품화 조성에 2009년까지 132억 원, 강릉 향호 호수산책로 조성에 2008년까지 2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삼척 해양테마파크 조성에 400억 원, 삼척 해안일대에 조성할 해안 레일바이크 사업에는 2009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삼척 중봉 12당골 심산유곡 관광지 조성에 2009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삼척 죽서루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에 2012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평창 수석 테마전시관 조성에 50억 원, 인제 개인미산지구 관광개발사업에 2011년까지 1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제 빙어마을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287억 원, 인제 어드벤처 공원조성에 2009년까지 60억 6,000만 원,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인연을 보존 발전시킬 인제 미니어처 파크 조성사업에 2009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인제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에 2010년까지 155억 원, 학 저수지 일원이 보유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철원 두루미 생태탐방 특구조성에 2010년까지 330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영월 고씨동굴 리모델링 사업에 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망상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휴양단지 개발을 위한 동해 망상캠핑장 조성은 1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성 송지호 오토캠핑장 조성에 2008년까지 25억 원, 평창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에 2008년까지 64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동해바다와 해군도시의 상징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망상안보 체험공원 조성에 2009년까지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해안 절경과 산악자원을 연계한 삼척 해양리조트단지 조성에 800억 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에는 2015년까지 5,698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춘천테마월드 리모델링 개발사업에 2006년까지 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강릉 임영관지복원 및 공원조성 사업에 2009년까지 251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주에 강원 감영복원 및 공원조성 사업에 183억 원, 삼척 죽서루 유적 복원 및 공원조성에 2009년까지 14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강릉 민속연구소 건립에 27억 원, 춘천문화원 신축사업에 2008년까지 34억 원, 삼척문화원 신축사업에 2008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문화 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에 2006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서예 대가 여초 김응현 기념관 건립에 47억 5,000만 원, 인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07년까지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춘천 문화산업 조성사업에 2010년 1,238억 8,000만 원, 태백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2008년까지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부문입니다. 평창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2008년까지 67억 8,000만 원,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는 2008년에는 46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다음은 25쪽입니다. 동강생태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에 76억 원, 신동 생태체험공원조성에 70억 원, 사라져 가는 우리 토속어종 보존을 위한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에 30억 원, 화천 수달연구센터 건립에 50억 원, 인제 평화생명 조성에 2008년까지 82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88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에 2009년까지 1,932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는 822억 6,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2009년까지 315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자원순환형원리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009년까지 271억 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2009년까지 1,282억 원, 사업종료 매립지 안정화로 수질ㆍ토양 등 오염방지를 위한 비위생 매립장 설치사업에 2009년까지 24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36억 8,000만 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007년까지 300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민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2010년까지 33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011년까지 1,3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6,273억 8,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10년까지 1조 4,530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8억 원, 마을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에 2010년까지 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 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경에 따라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증액 예산과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편성 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확보,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10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661억 1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26억 340만 7,000원보다 634억 9,94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4억 3,465만 3,000원으로 총 1억 1,8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철원 평화문화관광 조성부지 임대료 증액분 834만 4,000원, 동강 자연휴식지 입장료 수입 감액분,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및 타워 입장료 감액분,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감액분 1,900만 원, 106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증액분, 강릉 국제단오벨트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증액분, 고성 화진포 설화 형상화 증액분, 시립교향악단 도내 순회 연주회 증액분, 백두대간 전통춤 터 조성사업 관련 학술용역 증액분 1억 원, 2002년 태풍 피해 폐기물 처리시설 복구 집행잔액 4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616억 6,8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3억 8,1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내역 중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595억 6,184만 3,000원, 10월 풍랑피해복구비로 46억 8,3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증액분 1억 원, 다음은 108쪽입니다. 공연예술 활성화 감액분,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증액분,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처리기준안 작성 증액분 3억 1,400만 원과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증액분,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종합평가수행 증액분,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증액분, 중요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증액분, 천연가스버스 연료 감액분과 천연가스 버스 구입 감액분 2억 250만 원, 다음은 109쪽에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감액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증액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감액분, 오염하천 정화사업 증액분 3,2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감액분 70억 8,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증액분 41억 9,500만 원, 다음은 110쪽 지방문화원 시설비 감액분, 전통가옥 관광자원화 증액분, 7월 집중호우 피해 문화재복구 증액분, 강원문화예술 사랑티켓 지원사업 증액분 등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광문화국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교육 및 문화비로 환경분야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관광분야 예산은 경제개발비장 내의 지역경제개발비로 각각 구분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92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82억 8,9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8억 4,0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집중호우와 풍랑피해 복구비 등 국조보조금 지원 등에 중앙지원 사업비가 내시되어 각각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에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179억 2,3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강원민속예술제 안내책자 발간 감액분 1,0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49억 3,7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61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연예술 활성화 감액분 3,000만 원, 강원문화예술 사랑티켓 지원사업 증액분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2,61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학교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증액분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증액분 그리고 시범향교 운영사업 지원비, 자치단체 지원비 등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지방문화원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강릉 국제단오벨트 조성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22회 강원민속예술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201억 5,6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7,8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억 9,6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7,8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먼저 보조사업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정관실 운영비 감액분 823만 원, 374쪽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관리역량 종합평가수행 증액분,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16억 6,063만 8,000원은 7월 집중호우 피해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구 증액분 11억 6,797만 원과 10월 풍랑피해 문화재 복구 증액분 1억 7,566만 8,000원, 375쪽에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정비 증액분, 중요문화재 목재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증액분 3억 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분 3,030만 원은 문화재 감정관실 사무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세부내역은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감액분 2,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3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 예산은 376억 3,5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1,3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270만 8,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한일 어린이 환경회의 감액분 608만 원, NERA 환경분과회의 감액분, 동강주민 생태계우수선진국 연수 감액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감액분 등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365억 5,3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3,3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먼저 보조사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7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1,845만 원, 전국 체험 환경 교육지도자 워크숍 증액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130억 4,958만 1,000원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피해복구 및 수해쓰레기 처리 증액분, 천연버스 구입 감액분,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감액분 2,250만 원, 다음은 378쪽입니다. 10월 풍랑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 피해복구 및 쓰레기 처리 증액분 1억 7,922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노후시설물 보수 감액분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예산은 1,907억 5,3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9억 9,3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5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93억 9,8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9억 9,839만 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먼저 보조사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389억 3,389만 3,000원은 7월 집중호우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 분뇨처리시설, 인공수초 재배 섬 및 흙탕물 저감시설 피해복구 증액분 368억 153만 원과 380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증액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감액분,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액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감액분, 하수관거 정비 증액분, 10월 풍랑으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및 영랑호 수변조성사업 피해복구 증액분 38억 9,736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6,4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오색오천 송수관로 수해복구 증액분 6,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구입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 사업비는 총 7억 4,80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382쪽의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3쪽에 사업예산은 신축안내소 조경공사 감액분 1,000만 원, 동강유역 학습장 보강공사 감액분 8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관광정책 예산은 70억 4,9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4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증액, 지역축제 평가위원 실비보상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감액분 2,000만 원,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우수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 지원 증액분, 전통가옥 관광자원화 증액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감액분 1억 8,500만 원은, 386쪽의 관광홍보물 보관창고 설치 증액분과 양양공항 활성화로 인하여 국제ㆍ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과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절감액 2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 예산은 172억 3,7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5,1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2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영상콤플렉스 홍보마케팅 추진 일반운영비 감액비 8,263만 2,000원과 관광전문가 포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감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 증액분 37억 원은 DMZ 박물관 건립 시설 및 부대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 증액분 16억 5,400만 원은 탄광지역 생활환경 보존ㆍ복원사업 증액분과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증액분 8억 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예산은 399억 9,3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억 5,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64억 6,926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 시범사업 증액분 1억 원이며 자치단체 자본조보 증액분 163억 6,926만 원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ㆍ도립공원 및 관광지, 관광시설 피해복구비 증액분 123억 332만 7,000원과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증액분, 10월 풍랑으로 인한 국ㆍ도립공원 및 관광지 피해복구 증액분 21억 1,5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감액분 1,070만 원은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6억 8,18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390쪽에 경상적 경비 증액분 18만 6,000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1,27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지방채 상환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공공자금 차입금 상환이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392쪽에 제지출금은 홍보물 제작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분과 교부금은 오색오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감액분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에 명시이월 사업은 11개 사업 15억 4,930만 원 중 15억 892만 2,000원으로서 향토사연구 기초사료집 번역발간 용역, 강원학 교육교재 제작 용역, 강릉 국제단오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문화예술분야 3개 사업, 자연환경 생태조사용역, 강원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용역, 가로수 보완 식재사업, 환경분야 3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396쪽입니다. 영상콤플렉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 원,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사업 3억 6,972만 2,000원, 오색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도관광지 공가 철거 및 폐기물처리, 문화재 발굴정지 관광분야 5개 사업에 9억 5,772만 2,000원으로 대부분 용역기간의 장기 소요와 사업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3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예산은 3개 12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DMZ 박물관 건립 부지매입비 증액분 37억 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부지매입비 증액분 8억 5,000만 원과 400쪽의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및 문화재 조사 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수질오염 저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에 예치된 예치금의, 당초 예치기간의 만기일이 2006년도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예치기간이 2007년 1월 2일로 자동 연장됨에 따라 2006년도 예산액 중 17억 4,631만 1,000원의 감액분이 발생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추경을 심의하는 것은 정리추경의 차원인데 제가 볼 때는 중간 추경을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요. 집중호우와 태풍 또는 풍랑으로 인해서 긴급재원이 많이 투입되었을 텐데 예산안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을 위해서 중간에 빠르게라도 의회 임시회의를 더 한다거나 추경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풍랑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11월에 이루어졌고 또 10월에도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시되고 배정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임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 묵시적인 인준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산을 보시면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감액된 부분이 많고 증액된 부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호우피해나 수해피해 복구비로 국비가 내려와서 대부분 증액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안다 이것이죠.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예산에 변동이 있는 것을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은 아마 재난에 관련된 국비지원 내지는 그런 알파요인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0 몇십억 원 정도의 규모가 늘어날 정도면 최소한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도는 사전에 업무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죠.

간담회 형식을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설명되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국비가 늦게 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것이 언론에 벌써 나온 적이 몇 번 있고 또 저희들 이번에 임기를 후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요소나 그런 것은 생각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앉아서 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되는 상황에 접해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앉아서 머리 숫자 채우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긴급 모임을 주선해서라도 최소한 어떤 업무에 어떤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느 정도 조율이나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05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5,000만 원 과다 계상되었고 타워입장료가 2,000만 원 과다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2005년도 예산액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입이 맞아들어 가야 되지 5,000만 원까지 과다 계상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치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보수적으로 공무원들이 잡으면 실적에 가서 목표치 달성이 쉬운데 수해라든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잡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수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서, 올 해 같은 경우는 수해나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작년 수입이 이 금액이 되었었는데 5,000만 원이 줄어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니까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380쪽 중간부분에 보면 축산폐수처리 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은 12억 원 있었는데 국비가 12억 원이나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죠. 당초에 내시가 되었으니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억 원씩 감액이 되었죠?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원주에 100t짜리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04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이미 22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국비에서 지원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공법 선정이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사항의 업무추진이 늦어져서 예산은 이미 22억 9,000만 원이 가 있지만 금년에 또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예산이 먼저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국비가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도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개 3년에서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도 적게는 100억 원, 많게는 500~6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ㆍ군별로 사업비가 먼저 가 있는 것이 진행하는 것보다 공정하는 것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미 가 있는 데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는 그렇지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0여 곳 오히려 공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41억 원 정도가 추가 내시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 금액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혹시 국장님께서 내시된 금액을 노력하지 않아서 삭감되었나 하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주 문막에 7,000t짜리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이미 예산지원이 21억 원이 가 있고 집행이 5억 원 되었고 16억 원의 예산 잔고가 원주시 금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20억 원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그 20억 원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사업진행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다라든가 대기가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1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호우 때문에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상 받는 팀이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나요?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두 팀으로 해서 한 팀은 그 전에 뽑아 놓았던 팀이 당해연도에 나가고 그 해에 뽑은 팀이 그 다음 해에 나가고.

그러면 47회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그 팀이 나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 받은 평창 팀이 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입니까?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란색이 사업설명서인가요?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십시오. 작년에는 어디로 했습니까?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홍천 향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이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홍천 향교를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동해 향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시ㆍ군을 돌아가는 것인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4, 5개 정도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뽑기 때문에 매년 돌아간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향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릉이나 삼척이나 속초나 이런 데…….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광부의 신청을 시ㆍ군으로부터 받아서 시ㆍ군은 시ㆍ군대로의, 도비가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향교를 모두 다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82페이지를 봐 주세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사업 해서 기금보조금 50억 원, 도비 29억 원 해서 79억 원인데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올해 50억 포함해서 정부의 기금과 우리 도비가 포함되어서 79억 9,300만 원인데 지난해까지 163억 원과 함께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은 4개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9억 원을 올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요?

용역비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빠르게 진행하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국가로부터 기금예산을 좀더 빠르게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6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보니까 79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는 건가요?

이월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이월로 가는 것입니다.

기금만 받아 놓고 내년도로 이월한다는 말씀인가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는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되도록이면 예산지원을 빠르게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집행은 16억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에 좀더 촉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예산도 200만 원, 300만 원 소액을 삭감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절감예산을 깎은 것입니까?

절감예산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감액한 부분은 소액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때로는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인건비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서 당초에 예산을 세웁니다만 사람이 바뀌고 직급이 달라지고 이럼에 따라서 인건비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액 몇백만 원짜리들이 감액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10%씩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예산을 아껴서 쓰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추경을 필요할 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투입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지 절감예산을 할 것을 다 깎아서 마지막 정리추경 12월에 가서 그것을 다시 제출한다면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직접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하여 왔더라도 내년부터는 필요할 때 추경을 할 때 예비비도 총괄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경미한 것을 집행하는 것은 몰라도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의회가 국회처럼 의회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도의회는 매달 개최되고 의결하기도 쉽고 한데 그것을 연말까지 끌어서 정리추경과 마찬가지 2회 추경을 하면서 절감예산까지 싹싹 쓸어서 다 쓴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참모 회의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홍기업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만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31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는데 세외수입은 50억 1,961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1,830억 6,669만 9,000원으로 총 1,880억 8,6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7,700만 원으로 춘천문화방송 대지임대료,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임대료 등이며, 사용료 수입 2억 5,300만 원은 주제관 및 타워입장료,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입장료, 강원국악예술회관 사용료,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3,000만 원과 126쪽에 국제관광정보센터 세미나실, 엑스포광장 사용료 5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39억 9,161만 3,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13억 1,4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담금 수입은 6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7 강원관광실태조사를 시ㆍ군 단위로 확대하는 데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4억 5,000만 원과 127쪽에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2억 3,600만 원이며, 잡수입 1,200만 원은 환경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1,830억 6,669만 9,000원은 관광분야 9개 사업에 218억 5,700만 원과 문화예술분야 15개 사업에 132억 675만 원, 환경분야 30개 사업에 1,480억 2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은 11쪽부터 9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총괄 규모는 사항별 설명서 87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531억 6,267만 5,000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문화예술분야 335억 2,777만 4,000원과 환경관리분야 1,725억 1,631만 7,000원, 관광진흥분야 434억 474만 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37억 1,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 환경, 관광 등 3개 분야 15개항 53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먼저 문화예술분야 예산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강원문화예술 육성과 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등 3개항 11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학 연구 및 체계정립 예산 5억 원은 모두 자체사업 예산으로 강원의 뿌리를 찾아서 만화 발간용역비 1억 원, 재중국 강원인 생활사 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5,000만 원은 의암 유인석 연구사업에 1억 원, 운곡 원천석 연구사업, 율곡 이이 연구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강원의 얼 선양 예산은 5억 원으로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비, 남구만 얼 선양사업비, 박인환 얼 선양사업비, 허 목 얼 선양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발굴육성 예산은 5억 9,86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1억 2,560만 원은 15쪽에 강원민속예술제 안내책자 제작, 강원도 문화상 심사위원회 운영, 율곡ㆍ의암대상 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3,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곡ㆍ의암대상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7,400만 원은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사업, 사물놀이 경영대회,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워크숍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억 7,300만 원 중 보조사업은 2억 1,300만 원으로 16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00만 원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2억 원은 지방문화원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 6,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1,000만 원은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주요 제례행사 지원,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7,000만 원,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지원 5,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5,000만 원은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 예산 8억 7,732만 4,000원 중 경상예산은 6,732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8억 1,000만 원 중 보조사업은 7억 1,000만 원으로 박물관 건립사업 지원 2억 6,000만 원, 18쪽에 농어촌 도서관 건립 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강원공예문화상품 개발지원, 내설악 문화예술인촌 특화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예산은 76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26억 4,400만 원으로 대관령 국제음악제 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와 토지문학관 운영비 지원, 강원문학상 및 강원청소년 문학상 운영 1,500만 원, 19쪽에 강원도 가치기록 사진전시회, 강원문단 21세기 비전사업, 시ㆍ군별 고유 무용작품 제작 보급 1,8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 22억 7,000만 원은 문화예술행사 5억 원,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미술전, 한중 한겨레 가무제, 제4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행사 개최에 14억 원, 강원도~안휘성, 길림성과의 문화교류사업, 제2회 국제대학생 영화제 개최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0억 2,000만 원 중 보조사업 예산 3억 원은 민간행사보조에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의 자체사업 예산은 47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40억 1,000만 원은 강원문화재단 운영 6억 1,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사업 14억 원,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0억 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6,000만 원은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1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기반조성 예산 30억 2,500만 원은 전액 보조사업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1,500만 원은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28억 1,000만 원은 춘천 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생활 참가지원 예산 9억 6,900만 원 중 경상예산 3,6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국악활성화 사업지원, 내가 찍은 우리가족 사진공모전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업예산 9억 3,300만 원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에 강원문화예술 사랑티켓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학교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예산 20억 1,600만 원 중 경상예산은 14억 9,800만 원으로 도립예술단 공연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만 원, 23쪽에 도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억 300만 원, 예술단원 인건비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의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 사랑음악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1,800만 원 중 보조사업은 5,2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4억 6,6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4,100만 원은 춘천 국제연극제 지원, 신사임당 미술대전 지원, 26쪽에 전국 관악경연대회와 춘천 애니페스티벌 지원, 동강 사진축전, 시립교향악단 도내 순회연주회,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동아시아 청소년 예술축전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립예술단 악기 및 비품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관리ㆍ정비예산 6억 1,610만 원 중 경상예산은 4,600만 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27쪽에 사업예산 5억 7,010만 원 중 보조사업 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국유재산 문화재 관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3억 원 등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1억 9,01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강릉단오제 보존회 지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예산은 165억 5,175만 원으로 경상예산 800만 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 123억 5,475만 원은 전통사찰 보존 정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예산은 41억 8,9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계상했으며, 2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40억 8,900만 원은 문화재 보수 정비, 근대문화유산 보존ㆍ정비, 동해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5억 원, 분권교부세에 의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1,000만 원과 사업예산 2억 원은 자체사업으로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환경분야 예산입니다. 환경분야는 환경수도 건설, 생활환경개선, 대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 생태자원보전 및 연구,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 동강자연휴식제 조성 등 7개항과 이에 따른 28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류 예산은 2억 3,299만 3,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2,659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4,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은 2009년 ICLEI 세계총회유치 3,000만 원, 동북아 청소년 환경교류사업개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113만 원은 동북아 지자체 연합회 환경분과위원회 사업 참가, 동북아 청소년 환경교류사업 개최 등의 예산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은 아시아 태평양 천연가스 차량협회 NGV 스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에 계상한 640만 원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를 위한 국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도민참여 예산은 3억 7,470만 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2억 750만 원으로 제10회 강원환경대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4,300만 원,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심사비 및 운영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쪽에 민간경상보조 1억 5,500만 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과제 실천사업비 1억 4,500만 원, 2007년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6,720만 원 중 보조사업은 5,720만 원으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5,720만 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 1억 1,0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3회 지속가능발전강원대회 1,000만 원과 NGV R&D 파크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처리 예산은 5억 7,852만 원으로 경상예산 3,600만 원과 사업예산은 5억 4,252만 원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 170억 7,590만 원은 전액 보조사업 예산으로, 35쪽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 질 유지 예산은 400만 원으로 36쪽에 경상예산 150만 원과 사업예산 250만 원은 환경측정 분석실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 예산 4억 6,125만 원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4억 3,875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자연환경 조사ㆍ관리 예산은 2억 7,990만 원으로 경상예산 250만 원과 사업예산 2억 7,740만 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연환경생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자연학습원 위탁운영비 지원 2억 원, 38쪽에 도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 4,840만 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보수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예산은 3억 216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3,100만 원은 야생동물 밀렵신고자 포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은 야생동물 밀렵감시활동 지원 1,500만 원, 반달가슴곰 서식지 모니터링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1억 916만 6,000원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 1억 6,2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시설 확충 예산 59억 5,000만 원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 7억 5,000만 원, 40쪽에 평창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신동 동강생태체험공원 조성,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 화천 수달연구센터 건립,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예산은 14억 9,985만 9,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10억 5,335만 9,000원으로 연구공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6억 3,233만 1,000원, 43쪽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3억 7,764만 8,000원, 직무수행 경비로 4,338만 원을 계상했으며, 44쪽입니다. 사업예산 4억 4,650만 원 중 보조사업은 3억 7,000만 원으로 연구기자재, 교육기자재 및 기타 장비구입비가 되겠으며, 45쪽에 자체사업예산 7,650만 원은 자연자원조사 및 전시시설 관리물품구입, 조경시설 관리자재 및 일반물품구입, 공원사무실 설치 비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예산 6억 9,000만 원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 6억 3,300만 원은 탐방로 및 체험시설 조성 1억 원, 연구공원 내 사유지 매입 3억 원, 공원 출입안내소 설치 및 태양광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예산이 되겠으며, 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0만 원은 공원 내 이동수단구입 1,400만 원, 트럭 및 트랙터 구입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예산은 1,285억 1,407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9,845만 4,000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되겠으며 보조사업예산 1,268억 8,785만 원은, 47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분뇨처리시설 확충 55억 4,2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807억 4,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15억 2,776만 7,000원은 수질오염 저감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 예산 46억 1,700만 원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48쪽에 한강유역 업무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3,400만 원과 49쪽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4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자원 가치 제고 예산 2억 2,500만 원 중 경상예산은 8,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수질보전 행사 및 대회참가 업무추진 여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0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자문단 운영에 400만 원, 50쪽에 하수도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이 되겠으며 포상금 600만 원은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금, 춘천 물 포럼 2007은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1억 4,000만 원은 강원환경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 원은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설비 1,500만 원은 오색온천시설 유지보수비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만 원은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업체의 압류 부동산 공매대행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예산은 107억 7,959만 9,000원으로 보조사업예산 105억 7,959만 9,000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3,259만 9,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7억 4,7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 2억 원은 52쪽에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1,000만 원과 자체사업예산 1억 3,000만 원은 53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공중화장실 확충ㆍ개선사업 1억 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자연휴식지 조성 예산은 7억 9,135만 9,000원으로 기반시설 확충예산 7억 2,669만 7,000원 중 경상예산은 7억 1,113만 5,000원으로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5억 4,523만 3,000원, 56쪽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3,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쪽에 자체사업예산 1,556만 2,000원은 자연휴식지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활동 강화 예산 6,466만 2,000원 중 경상예산 5,666만 2,000원은 58쪽에 생태가이드 양성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 원과 일반보상금 5,416만 2,000원은 동강유역주민 해외연수 4,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6만 2,000원, 생태가이드 양성교육비와 자연휴식지 쓰레기 수거 대민지원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800만 원은 동강유역마을 생태탐방 활성화 주민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관광분야는 관광자원의 홍보, 관광수요의 창출, 관광자원의 광역화 개발,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 관광정보센터 운영 등 5개항 11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자원 등 발굴 육성 예산은 28억 8,971만 8,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 7억 2,971만 8,000원은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인건비 1억 6,193만 9,000원, 61쪽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2억 879만 9,000원, 62쪽에 직무수행경비 3억 5,8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21억 6,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예산 15억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010 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경기장 건립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 6억 6,000만 원은 지역축제 육성ㆍ지원, 전통상설공연의 관광상품화, 강릉 단오 보존 전승 지원 1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원시설 개선 예산은 5억 원으로 경상예산 1억 3,500만 원 중 64쪽에 국내외 항공사 초청설명회 2,000만 원은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1억 1,500만 원은 탑승률 제고 홍보 및 마케팅 5,000만 원,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6,000만 원, 관광안내 주유소 운영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6,500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 3억 2,000만 원은 국제ㆍ국내선 손실보상 및 운항장려금 2억 원과 양양공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4,500만 원은 65쪽에 관광지 표시판 확충 및 정비와 관광안내소 안내주유소 운영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미지 톱 브랜드화 예산 11억 9,600만 원 중 경상예산은 10억 7,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은 강원관광정보 홈페이지 유지보수 2,000만 원과 DMZ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만 원이 되겠으며, 관광홍보 및 마케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00만 원으로 국내외 관광마케팅 참가를 위한 민간인 여비가 되겠으며, 66쪽에 민간보조 9억 5,000만 원은 강원관광 홍보 광고, 국내외 관광홍보물 제작, 해외판촉전 및 설명회 참가 개최, 해외홍보 IMC 전략 추진, 동계 관광상품개발, 제11회 강원관광사진공모전 등에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000만 원 중 보조사업 예산은 6,000만 원으로, 67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체험관광 상품개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3,000만 원은 국제부담금으로 PATA 등 해외교역전 참가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여행사 전문유통망 육성 예산 2억 3,000만 원 중 경상예산은 2억 원으로 68쪽에 해외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국내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000만 원으로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예산 3억 4,929만 5,000원 중 경상예산은 2억 7,379만 5,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379만 5,000원은 강원관광안내센터 운영 7,000만원, 69쪽에 관광안내원 서비스교육,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등의 예산이 되겠으며,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7,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7,55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초등학생, 관광교육실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인드 확산 예산 1억 6,000만 원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4,000만 원은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과 운수업 종사자 외국어 교육지원 1,000만 원, 70쪽의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관광 노련 강원지역본부 수련회와 웰컴투 강원 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7,00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관광인대회 2,000만 원은 민간행사 보조가 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발전 지원 예산은 6억 2,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1억 원은 강원관광 아카데미 개설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5억 2,000만 원은 2007 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예산은 1억 9,900만 원으로, 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2,9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은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예산, 강원관광정책포럼 운영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 원은 동아시아 지방정부 강원포럼 참가,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회원지역 방문교류 활성화, 동해안권 관광촉진협의회 참가 예산이 되겠으며,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은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회원지역 관광연수생 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500만 원은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공동협력사업과 강원도 관광ㆍ문화ㆍ스포츠 명예대사 운영예산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7,000만 원은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해 자체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지 개발예산 181억 7,707만 7,000원 중 경상예산은 3억 5,907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2,085만 3,000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동해안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홍보마케팅 2억 원이 되겠으며, 73쪽에 국내여비 3,822만 4,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2,822만 4,000원, 대형프로젝트 유치 현장분석 및 민자투자 협의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은 특화관광자원 콘텐츠 명품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77억 5,800만 원 중 보조사업 예산은 172억 5,80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14억 2,900만 원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용역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58억 2,900만 원은 DMZ 박물관 건립사업,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5억 원은 동해안 영상콘텐츠 테마관광벨트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관광소프트 인프라 확충예산 6,000만 원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대형프로젝트 전문가 포럼 운영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육성 예산 92억 8,550만 4,000원 중 경상예산은 5,050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으며, 76쪽에 보조사업 예산은 84억 8,500만 원으로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비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7억 5,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원은 강릉 패러글라이딩 이ㆍ착륙장 조성, 보현사 앞 공중화장실 신축, 용현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베트남 마을 재현사업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관광지 조성 및 개발 예산은 75억 1,300만 원으로 경상예산 300만 원과 보조사업 예산은 74억 1,000만 원으로 관광지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 1억 원은 횡성 유현관광지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평화생태관광 자원 육성 예산은 4억 6,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예산 3억 9,000만 원은 생태녹색관광개발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 7,000만 원은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예산 11억 원은 모두 자체사업 예산으로 79쪽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유일사 주차장 확장, 초당~강문 간 공원 계획 도로 개설, 낙산 분수대 주변정비,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7억 2,515만 원으로 경상예산 7억 1,915만 원은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억 2,113만 6,000원, 83쪽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 1억 7,987만 2,000원, 84쪽에 직무수행경비 1,548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266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 600만 원은 세미나실 냉난방 겸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이밖에 환경관광문화국의 지원 및 기타 경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예산은 37억 1,384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19억 710만 원은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14억 원과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 상환이자 2억 3,050만 원, 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상환이자 2억 7,66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87쪽에 징수교부금은 18억 674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마지막 부분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3건에 172억 5,800만 원으로 DMZ 박물관 조성 110억 원,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ㆍ복원 36억 5,80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관광 조성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관광엑스포 발전기금과 수질오염 저감기금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책자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30억 4,185만 5,000원으로, 중간 아주 얇은 책자는 아닙니다. 200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부제목으로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로 횡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먼저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30억 4,185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 8,277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5,907만 9,000이며, 다음은 193쪽 지출은 관광홍보물 제작지원,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관광상품개발 및 콘텐츠 발굴,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참가 등 1억 8,000만 원과 기금예치금 28억 6,1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수질오염 저감기금입니다. 수입예산은 57억 2,409만 2,000원으로 도비출연금 15억 2,776만 7,000원, 이자수입 3억 4,464만 3,000원, 기금예치금 회수 38억 5,168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3쪽, 지출예산은 57억 2,409만 2,000원으로 융자금 1억 2,000만 원과 기금예치금 56억 4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과 2007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겠으나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셨기에 기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시ㆍ군별로 1,200만 원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만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실제는 3,6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춘천만 6,000만 원이 잡힌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관한 사항은 22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대해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8개 시ㆍ군 22개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간행물과 시청각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라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정리한 사항인데 평생교육 춘천지역은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크고 해서 분권교부세에서 미리 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직접 배정되어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춘천만 따로요?

예.

규모가 커서 춘천만,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곳은 2개소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4,800만 원인데 그러면 춘천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비가 더 크게 보조가 되었다 이거죠? 그게 확실한 것입니까?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시ㆍ군별로 한 군데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에는 점자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 점자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점자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일반도서나 이런 것보다 자료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높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한다 이거죠?

예.

국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그쪽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있죠? 2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18개 시ㆍ군에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되는 것은 더 많습니다. 내년도에 국고보조 신청도 10여 곳 했는데 2007년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에 도비 2억 원은 연례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 하는 구체적 지역도 안 나왔고요?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요.

한 군데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ㆍ군별로 개소 당 5,000만 원씩 네 군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좀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과별로 톱다운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만든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종솔로이스츠 강 호 감독이…….

이사장은 강 호 감독 부인이고요, 그렇죠? 세종솔로이스츠 이사장이 강 호 감독 부인이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군요. 시중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이 17억 원이 투자되는데, 입장료 수입까지 21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일반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실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직접 나가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음악회를 열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산사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은 그 외에도 다른 관광설명회라든가 동계올림픽유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한 지점에서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강원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큼직한,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국제음악회가 하나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키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국내외 행사가 조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 보고자 아시겠지만 지난번 해외공연을 금년도에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11월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한 번 했고 엊그제 12월 1일날 북경에서 개최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지 기자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 호 감독이 상당히 고집이 세다면서요? 그래서 강원도의 입장을 반영을 잘 안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의 입장을 반영 안 시킨다기보다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저도 강 호 감독을 수차례 만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술 하는 분들의 자기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나 이런 데서 제안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2006년도에 외국인 참가 수가 840명, 총 관람객 수가 2만 2,000명 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입장객 수를 2만 2,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놓았어요. 외국인이 2,0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 지금 예산 17억 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악제로서 관람객 수가 2만 5,000명 내지 3만 명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음악제의 성격상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제를 하는 음악당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몇천 명씩 되는 곳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 일반 대중적인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의 분위기상, 물론 4만 명이라는 것을 내년도에 잡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욕적으로 많이 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목표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속초에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있습니다. 연간 50만 명 정도 오는데 거기는 도비가 10원도 지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광객을 상당히 많이 유치하는 지역축제에는 예산을 10원도 지원 안 해 주면서, 물론 국제적인 명성은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알고 있는데 2만 2,000명밖에 안 오는 이런 음악제에 강원도 예산이 17억 원 정도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모처럼 이런 상승무드를 타고 가는 국제음악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 이것이 한번 17일간 개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KBS가 주관방송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KBS에 외국 모든 매체를 동원하고 KBS와 협약된 외국 현지의 매스컴과도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라디오 방송 등등 유명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공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좀 정체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욕심이 나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그런 비교가 되었지만 우리 문화사업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시ㆍ군별로 700만 원씩 지원 되죠? 그렇게 시ㆍ군별로 7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물론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지만 예산 1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입장료 수입도 4억 원 정도 들어온다면서요?

예, 자체수입으로, 운영비로 쓰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속초시의 음악제와 비교해서 관광객 수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속초시에서 8월에 하는 것은 피서철이고 현지의 관광객이 참여를 많이 하고,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음악과 관광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음악회와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인원 숫자에서는 앞으로 아무리 대관령 음악제를 발전시켜도 숫자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이런 측면 또 앞으로 강원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나 세계적으로 남을 만한 것을 남긴다면 저희들로서는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부산국제영화제 이상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악제로 가져갈 그런 계획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해안 영상콘텐츠 테마관광객 홍보마케팅도 있죠?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대조영 영화에 대한 홍보비용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콘텐츠 테마파크는 대조영 세트장도 그 속의 일환으로 속초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조영 쪽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이 없습니까?

한화리조트가 당초에 KBS에서 대조영을 가지고 우리 도의 재정투자를 100억 원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저희들 도로서는 100억 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서 세트장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운영비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자투자로 가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KBS가 제주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쪽도 부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리조트와 협의를 해서 순수한 민자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대조영을 속초에 넣으면서 거기를 영상콤플렉스 테마단지로 벨트화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은 어차피 민자를 유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라든가 다른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홍보 광고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8개 시ㆍ군에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70쪽 최고 하단에 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비가 5억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강원관광 실태조사는 저희들 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도도 집행부에서 실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여론이나 언론에서 제시하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광실태조사, 즉 관광수요 조사라든가 우리 도를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불편사항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또는 1박을 하느냐 2박을 하느냐 어떤 유형의 관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2년 동안 도 전체적으로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 단위에 쓸 수 있는 통계자료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시ㆍ군에서 자체부담으로 할 테니까 시ㆍ군도 도 전체를 하면서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ㆍ군에서도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 관광 관련된 용역이 수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유능하고 한데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그리고 시ㆍ군을 각 분야에서도 강원도 18개 시ㆍ군도 전부 관광의 먹이사슬이 걸려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 내지는 기본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용역을 해도 실전이라든가 현실성을 연결 못 시키는데 용역비가 그동안 크게 보면 설악권 관광 이렇게 해서 또 조사를 했을 것이고 동해안 해수욕장과 연계된 것도 했을 것이고 생태계 이렇게 해서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생태관, 자연생태회관 유사한 이런 것을 만들 때도 전부 다 용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또 다른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 용역과 사업의 용역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차이를 아시고 말씀하셨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한 번의 용역으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관광실태조사 용역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의 통계청과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통계작성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정부에 공식 공개로서 쓸 수 있는 자료로 삼고자 앞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이것은 시ㆍ군별로는 2,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최소한 4,000~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자료와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박사님들 모시고 연구원들을 모셔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최소한의 경비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각 시ㆍ군에 2,500만 원, 18개 시ㆍ군이면 4억 5,0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약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50쪽에 용역비 하나를 볼게요. 강원환경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먹는 샘물 명품화 용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환경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다목적댐 상류에 하수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양댐 상류에 인제, 양구, 홍천 이 지역에 크고 작은 하수처리장 81개를 만드는데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면 운영이 무인화 되고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ㆍ군마다 운영이 안 되고 운영 주체가 한 단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 단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만들든지 공단을 만들 든지 그렇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고 먹는 샘물 명품화는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의 생수공장을 명품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생수공장이 9개가 있는데 적어도 강원도 생수공장이 전국의 시장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유수한 기업이 되려면 그냥 공무원 몇 사람의 아이디어로는 안 되기 때문에 브랜드화라든가 아니면 생수공장에서 쓰는 페트병 같은 것 저렴하게 제공해 주면서 이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에 나라에서 돈을 대 주었으면 저렇게 연구하고 크게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대 주는 기업들이 무슨 경쟁력이 있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9개 공장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생수공장이 국내에 몇 개 대기업이 있고 나머지 우리 도내에 있는 것은 영세기업입니다.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평창에 있는 해태 샘물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타 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생수업체가 대기업의 횡포라든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생수업체를 육성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수업체가 육성되면-먹는 물 생수가 지하수입니다.-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페트병에 넣어서 판매하는데 판매금액의 6.75%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징수해서 징수된 금액의 40%는 해당 시ㆍ군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책관님 말씀으로 한다면 먹는 물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는 것은 다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길수가 있어요.

기업을 육성하고 도내에 어떤 시ㆍ군이 발전한다면 도와줘서라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들여서 경쟁력을 갖게 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금 분위기가 재단, 공단, 공사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댐 상류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개별시설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운영을 해야 합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인제군이나 양구군이나 홍천군이나 개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하나의 회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가 지원해 주고 종합적으로 챙겨주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는 뭐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는 건교부 산하에 하나의 공사이고 이것은 우리 시장ㆍ군수가 해야 할 일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환경감시대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환경감시대는 하절기 피서철에 외지에서 강원도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물고기를 마구 남획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 시ㆍ군에 일용감시원을 채용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계도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을 도가 30%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역은 금방 뽑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내역을 하나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창 위원입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원환경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행하는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텐데 공단이라고 하는 법인격체 조직의 규모나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습니까?

우선 소양댐 상류에 크고 작은 하수처리시설 81개소하고 위치는 충청북도에 있지만 충주댐 상류에 영월, 평창, 정선, 횡성, 원주 일부 시ㆍ군 여기에 116개의 크고 작은 하수처리장이 환경부에서 해당 시ㆍ군과 협의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2개의 시설에 연간 운영비가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비가 30억 원 소요되는데 개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고 통합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그러한 운영 주체가 필요합니다. 도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공단이라는 법인체를 만드는데 추진일정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12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금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공사 전체 기간이 2010년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그 전에라도 작은 규모의 시설은…….

2010년 이후에 시설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 관리공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만들어서…….

미리 공단을 언제 만드느냐는 얘기죠.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후년에 공단을 만들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공무원 조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나 정책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해요. 물론 우리 환경정책관님께서는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을 구상했겠지만 이 성과품은 정말 치밀하고 정확한 성과품을 거두어야 한다는 말씀 이거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 1억 4,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있는데 정책관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 얘기는 여기에 경상보조 1억 4,500만 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위원회의 무슨 업무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리고 사업 주체의 규모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92년도에 리오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여서 환경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의제에 대해서는 로컬 아젠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ㆍ관과 같이 합동으로서 일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역 의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청정강원 21이라는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년도 추진실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실적은 6월 5일이 매년 환경의 날이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포럼이라든가 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

사무국 직원은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500만 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거의 경상비네요.

1억 4,500만 원은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각종 행사참여라든가 행사개최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 비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효과가 얼마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NGV R&D 파크가 뭡니까? 조성기본계획 용역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아 태평양 천연가스 차량협회 NGV 스쿨운영비에 3,000만 원 지원하고 NGV R&D 파크 조성기본계획 용역으로 1억 원을 강릉ㆍ춘천시하고 한다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NGV는 Natural Gas Vehicle의 약자입니다. 천연가스버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춘천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춘천에 2009년도에 천연가스버스 세계총회가 개최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확정되었고 여기에 예산 1억 원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NGV 자동차에 대해서 R&D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춘천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보자 그런 것이…….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이로에서 세계 NGV 자동차박람회 유치할 때 춘천시장과 함께 참석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치되었고 그 유치신청을 내놓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춘천에는 NGV 자동차, 자동차의 엔진, 부속 이것을 만드는 공장이 이미 창촌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NGV 자동차, 즉 천연가스 자동차 공장들을 좀더 유치하고 연구기관도 유치해서 하나의 기업체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환경수도로 가는 강원도의 정서와도 부합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공동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백두대간 기도회 및 강원도민 사랑운동 결의대회 이것은 무엇을 하는 행사입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로서는 전 국민이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단체에서도 굉장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가톨릭이다,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종교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쪽으로 이미 연락이 온 것은 금년 12월 17일 일요일이 2014년 동계올림픽 확정되는 날로부터 200일 전이 됩니다. 그 날이 공교롭게 일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가톨릭이나 기독교, 불교 계통에서 그쪽의 지도자급들이 종합적으로 기도회를 들어가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횃불기도회도 기독교가 중심이 된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많은데 어느 교회…….

그것은 강원도 기독교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

종교와 평화대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만해 축전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불교계통이라기보다 만해 선생의 평화이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뭡니까?

명칭이 불교축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자금도 많이 들어가면서 이것은 오대산 월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박물관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월정사가 주관이 되어서 자체 자금을 대서 하되 일부분을 관광지 콘텐츠 개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4회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관령 국제음악제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 14억 원하고 보조사업에 3억 원이 섰는데 대관령 국제음악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매년 8월에 합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보통 16일 내지 17일간 합니다.

과테말라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결정을 7월에 하지 않습니까? 7월에 하는데 8월에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13억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동계올림픽만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로도 생각이 다 틀릴 것으로 알고 있고 여론도 개별적으로 보면 의견들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강원도에 세계적인 음악제가 하나 있다, 이것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관광지라고 하면서 국제공항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국제음악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제로 가장 큰 것이 부산영화제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차별화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국제음악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를 할 때 제일 큰 목적이 2014 동계올림픽유치에 있다고 했는데 7월에 과테말라 IOC 총회에서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을 하기 전에 해야지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다 한 다음에 7월 말이나 8월에 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다기도 그렇고,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이 음악제는 클래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클래식은 듣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입장해서 들어가면 졸려서 꾸벅꾸벅 코고는 소리 들리기 십상인데 우리 강원도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좀더 대중성 있는, 클래식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문화예술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한 분야이고 그래서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도 대중가요와 클래식을 혼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것은 예산도 과다 책정되었고 또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국제적 축제로 사업선정을 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기도 8월에 한다면 동계올림픽유치와도 거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OC 위원들은 누구나 7월 말부터 8월이면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후보도시인 거기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번 뉴욕 카네기홀에 가서 했을 때도 그쪽에 있는 IOC 위원들도 들어왔고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도 저희들이 보내서 다 들어왔습니다. 또 북경에 가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날짜를 매년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그것이 확정되는 해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한 일리가 있고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만 내년도에 유치되는 해라고 해서 7월로 훨씬 앞당겨 하거나 6월로 앞당겨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이것은 동계올림픽과도 1차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관계없이 계속 하는 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8,1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밀렵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농작물을 해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들 생존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밀렵을 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야생동물 밀렵해서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강원도에 8,1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거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피해 발생되는 건수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테면 금년 11월까지, 금년 한 해만 보더라도 2,000여 건에 16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ㆍ군마다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지역에 철책이라든가 전기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설치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가 충분하지 못하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국조보조의 대응사업이라고 하지만 산간오지에 옥수수 밭 300평의 소득이 20~30만 원도 안 되는데 거기에 철책을 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투입되고 이러는데 이왕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실효성 있게 우리가 도비를 더 하더라도, 시ㆍ군과 같이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있게 해야지 8,100만 원 가지고 한 동네 사업도 못 할 형편인데 이런 예산은 좀더 실효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사업설명자료 좀 봐 주십시오. 117페이지의 대관령 국제음악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해외공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안 했지만 자문위원들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몇 월쯤 하실 계획입니까?

그 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이전에 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동계올림픽 확정되기 전에.

7월 이전에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가서 할 때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IOC 위원을 초청한다거나 이런 것은 IOC 윤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7월 이전에 개최해서 어차피 홍보하는데 있어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사유지 매입인데 매입초기에 저희들 현지시찰을 갔을 때 5,000 원에서 1만 원 정도 했다는 말입니다. 최고 5만 원 정도 한다고 했죠?

그 정도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원개정 후에 사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는 583만평인데 그중에는 강원대학연습림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난개발이 안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매입해야 하겠습니다.

전체 사유지 매입단가가 50몇억 원이라고 하셨죠? 56억 원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57억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단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유지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7억 원 정도 되지만 개정 후에는 60억, 70억 원 계속 늘어갈 것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죠.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올해는 3억 원이고 내년에는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일부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기능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면서 꾸준히 대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휴지통 하나에 50만 원이고 공중전화부스가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 이것이 여기에 너무 많지 않은가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데 3,000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방만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무직원들이 실거래 가격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대한 견적을 이렇게 낸 것이고 실제 이 사항을 구입하고 설치할 때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출입안내소 설치도 평당 500만 원이고 방송도 4,8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과다하지는 않고 거기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격에 맞는 것을 하려면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하나에 50만 원 합니까? 어떤 것인데 50만 원씩 하고 있습니까?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놔두십시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를 봐 주세요. 월드레저총회 저번에 강발연에서 부가가치 효과가 적다고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어떤 용역?

춘천 월드레저총회요. 경기장 건립 축소계획은 없습니까? 부가가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358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강발연이 별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당초 생각보다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줄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춘천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이것을 춘천시와 협의도 했고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산세울 때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하신 거예요?

예. 여기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과 얼마 전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협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지금 춘천시는 상당한 부분을 축소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이것이 축소하신 거란 말씀이죠?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DMZ 관광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 6개 되는데 예산이 1,743억 원입니다. 난립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지난번 현장감사 시에도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DMZ가 우리 강원도와 가장 많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거점적으로 먼저 3대 모델화 사업을 고성, 인제, 철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DMZ에 관한 사항은 DMZ를 테마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DMZ 접경지역 관광개발벨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미 구상용역을 다 마쳐 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에 유리하게 끌어들이자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국책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DMZ 사업은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DMZ 박물관하고 평화기념관하고 전적지기념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격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성격을 전부 다 차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의 평화생명동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숙박시설까지 같이 들어와서 세계적인 환경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늘 거기에서 연구하고 세미나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화국도인가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155마일 연결하는 국도지정 옛날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도 무슨 건설사업입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국도 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그것은 명칭이 관광국도라고 붙었더라도 국도의 건설사업은 부서가 달리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DMZ 관광을 하게 되면 다닐 수 있는 코스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서 숙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숙박할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양구에서도 관광호텔은 아니지만 양구인구가 3만도 안 되는 도시에 호텔이 들어와 있고 철원에도 호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 본다면 앞으로 그런 DMZ 부분의 관광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집계를 한번 해 보니까 공공부문에 1,743억 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소득하고는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와서 연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DMZ 박물관이라든가 인제 생명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마을을 통과해야 들어가고 그다음에 밖에 나와서 필요에 따라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된다면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휴전선 155마일 연결하는 평화국도 지정을 강원도에서 추진하다가, 국토계획 변경할 때 몇 번 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가 연결되어야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주민들과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우선되어야만 지금 문광부가 하고자 하는 관광벨트화 사업도 되는 것인데 그런 도로들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점 DMZ 관광사업들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국도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관광국도로 해서 옛날에 추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관광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지 주민들한테 소득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부서와도 협의를 하겠고 그다음에 문광부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이것이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감해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장애인들 행사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에 각각 2,000만 원씩…….

전년도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5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안에 5,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 5,000만 원이 307 민간이전 이 목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는 2,000만 원으로 똑같이 했고 나머지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섰지만 2006년도 예산에는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3,000만 원어치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회를 몇 회를 가질 계획입니까?

금년도에는 철원군 청소년회관에서 한 번 했고 김화여중 체육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2회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2회 이상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음악회를 갖고 있는데 다른 문화행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 관광분야에서는 음악회만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장애인 그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강원도 장애인대회도 치르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렇게 장애인 연주자도 초청하고 거기에는 일반전문연주자도 초청해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협연하는 이런 것도 해서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도내 장애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사를 늘려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예산사정상 이렇게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여쭤 봐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22페이지에 보면 사랑티켓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좀 전 것 하고 같습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전반기에는 못 했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돈이 후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 7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아직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만 아까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 기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를 보면 DMZ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당초 국비를 보면 국비 수정액이 다른데…….

국비 말씀인가요?

사업하는 데서 국비예산 지원받는데…….

이것은 430억 원이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비가 도비부담분보다 조금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도비가 더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내려올 때도 있는데 여기에 삭감된 부분이 예산총액에서 보면 38억 9,0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후에 공사입찰로 해서 430억 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광부가 기획예산처가 무조건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례 올라가서 협의해서 일부분 5억 원 정도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원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보강하는, 예를 들면 조경은 얼마든지 더 해도 좋고 보강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 내지 35억 원을 다시 살려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쪽하고 65쪽을 보면 관광안내주유소 운영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 5,0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주유소 운영 이것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포함해서 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인데 관광안내주유소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주유소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건비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면적이 넓고 관광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관광안내소를 우리가 다 집을 지어서 또 사람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 워크숍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데 우리 도 경계지점이라든가 시ㆍ군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 주유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최소한의 전광판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니까 경계지역 주유소를 통해서 외지인한테 강원도를 홍보하는 것이…….

이 주유소는 관광안내주유소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몇 군데 주유소는 어느 정도의 주유소가 좋겠다 하는 후보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표는 안 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관광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ㆍ장기 관광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제가 약 2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관광안내소가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되 이것은 민간분야에서 보조적으로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관광안내주유소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더 많이, 우리 강원도로 들어오면 주유소가 모두 관광안내를 한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은 다다익선인데 우선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몇 개 주유소만 해 보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관령 음악제 예산이 17억이지 않습니까?

17억 원 중에 3억 원은 국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음악회라든지 관광안내주요소 같은 데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줄여서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대관령 홍보차원에서 음악제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쪽으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비 부담 때문에 사실상 예산 자체는 덩어리가 늘어났지만 사업내역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각 부서별로 지난해보다 자체사업 부문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내놓았다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음악회를 키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지난해만큼의 예산이 간 사업은 내년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갔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되기 때문에 장애인 음악회는 지난해에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나마 줄지 않고 2,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데 우선 양해를 해 주시고 2008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자꾸 대관령 음악제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관령 음악제 결산 4억 5,000만 원이 남았죠?

예.

4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해외공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국내에서 결산이 나왔으면 외국 정도 가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았다고 해서 해외공연 마음대로 다 하고 돈을 다 쓰면 되겠습니까?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돈이 4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해 보니까 좋더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말까지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에 남은 것까지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은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어야 하죠. 돈이 남았다고 해서, 지금 10억 원이 남았다고 하면 나가서 또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원회에 이 정도 돈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지원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 보면 3개 교 300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 학교별로 이미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 같은 경우 정선아리랑 아라리 이런 것을 연구학교나 심층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강릉 학산 오독떼기, 관노가면극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하는 목표는 단계별로 추진하되 18개 시ㆍ군에 시ㆍ군별로 1개소 중학교만은 학교별로 1민속단을 운영하도록 해야만 되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해외 수학여행단이 일본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들이 오면 꼭 학교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민속단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류가 잘 되는데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학교가 시ㆍ군별로 보면 안 되는 시ㆍ군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18개 시ㆍ군에 1개소씩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1,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시ㆍ군비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도청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학교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 쪽에서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놓고 관광 쪽에서는 초등학생 관광교육 이것을 우리 도 내에서 해 보자 해서 이 두 가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쪽에서, 문화예술을 직접 다루는 전문가들과 접촉이 많은 우리 쪽에서 시범사업 쪽으로 각 시ㆍ군에 1개소씩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면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하여금 더 많은 학교에 파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 금년에 했죠?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운영을 했는데 250개교에 1,500명을 했습니다. 총 금년 예산에 3억 8,000만 원 들어갔죠?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억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늘릴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과가 좋고 국악강사 풀제는 우리는 초ㆍ중학교가 오지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악강사들을 초청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국비지원 요청을 더 해서 국비가 2006년도보다 1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국비를 더 받아 왔습니다.

국악강사들에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국악강사에게 지급하는 개별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강사에 따라서 다른 데 강사에 따라 평균 시간당 5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 1,500명을 했습니까? 국악강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선발 강사는 41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었으니까 시간당 5만 원을 주는데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좀더 늘리는 것이죠. 강좌시간을 좀더 늘리는 것이죠. 늘리기도 하고, 지난해보다 상당한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초빙하고…….

지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국비가 많이 내시되었다고 해서 더 준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국비가 많이 내시되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 사업은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봐서 각 시도에서도 많이 국비를 따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따서, 물론 도비 1억 원이 지난해보다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늘려볼 생각으로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불내용이 다 있습니까?

강릉문화원에서 국비는 직접 받아서 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지원하고 국비는…….

강릉문화원이요?

강릉문화원이 주관사업 주체입니다.

강릉문화원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했습니까?

예.

어떻게 강릉문화원에서 했습니까?

문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각 시도별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것은 사업자들 신청을…….

우리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강릉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강릉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쪽이고 문광부의 국비예산은 문화원으로 바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 도비가 문화원으로 바로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강릉문화원에 금년 3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그 밑에 강원문화예술 사랑티켓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죠?

예.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에요.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 2,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인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티켓 발매가 2만 6,000매가 되어서 매당 5,000원이기 때문에 돈이 다소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비기금 2,4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로 답변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20%인 600만 원의 예산을 도비로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 본 결과 3,000만 원이 더 있으면 사랑티켓 사업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랑티켓 사업은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지방공연이든 중앙공연이든 특히 금액이 저렴한 공연, 지방공연단체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이 돈을 받으면서 어떤 공연을 했을 때 관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방공연일 경우에. 그러므로 해서 지방의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한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이런 지방공연단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연티켓을 1만 원에 팔 경우 사랑티켓에 이 예산을 세워서 5,000원을 공연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 입장권을 끊는 사람은 돈 5,000원만 내면 입장권 1만 원 짜리를 끊어서 들어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7,000원 권이 많습니다. 지방공연은 일반인들 1만 원, 청소년은 7,000원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5,000원을 사랑티켓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지방공연을 볼 때 돈 2,000원이면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는 매우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켓 취급을 누가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금 강원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심사를 해서 선정된 곳인 춘천예총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에 이전했다 이것이죠?

이것은 자치단체에 이전을 한 것이 아니고 강원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인력과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이것을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하 문화예술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이 춘천예총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기사용료가 2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4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에 가로등ㆍ보안등, 연구관이 준공되면 전시실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시실이라든가 가로등ㆍ보안등까지 합해서, 전시실에 계약된 용량에 대한 것을 산출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69페이지에 초등학교 관광교육실시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꾸 적은 금액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데 초등학교 관광교육실시가 3개 교에 3,000만 원이 섰거든요. 금년에도 했죠?

2006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초등학교의 교육을 우리 강원도는 다른 시도보다 환경과 관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를 관광에 포함시킨다면 아까도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초등학교를 앞으로는 전 초등학교가 관광교육을 학교 교과에 집어넣어서 특별활동 시간에라도 정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금년도부터 도내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1주일에 2시간 또는 2회 내지 3회 이렇게 계속하고 상반기ㆍ하반기 연구수업도 실시하고 그래서 도내 3개 초등학교는 금년도에 하는 학교는 춘천의 금산초등학교, 원주의 부론초등학교, 강릉의 포남초등학교 이렇게 3개 교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고…….

한 달에 몇 번 실시합니까?

매주 실시합니다. 관광교사를 학교에서 교장이 지정해서 이렇게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사수당이군요?

1,000만 원씩 학교에 지원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관광교육을 하는 수당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 선생님이 맡아서 있는 선생님은 별도의 수당이 없고 외부에서 초청하거나 이랬을 경우 그때는 수당을 주고 초청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금년도에 한 번 해 보니까, 이제 연말 결산을 또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도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적극적인 학교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가 관광협회에 되어 있거든요. 6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1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광협회에서 주는 것입니까?

관광협회 내에 강원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역안내원 3명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몇 명입니까?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에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 7,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장과 부장 인건비와 운영비에 7,000만 원입니다.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언론매체와 함께 관광캠페인 전개도 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수기나 이런 것을 받아서 체험사례집을 제작해서 타 시도의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고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4대 관광선진화 운동하는 것, 친절ㆍ질서ㆍ청결 그리고 다른 도보다 하나 더 포함된 것은 신용 이런 4대 선진화 운동을 각 시ㆍ군에 웰컴투 시ㆍ군협의회를 조직해서 시ㆍ군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으로 시ㆍ군의 조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속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관광정보센터는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 사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83페이지요.

관광정보센터는 속초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현지감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통역안내원들이 한 10명 있죠?

8명입니다.

8명인데 한 달에 통역을 몇 번이나 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외국인들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방문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100여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월 1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영어가 2명인가 되고 일본어가 3명인가 되고 중국어가 3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줄이면서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사람은 사람대로 다 쓰고,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앉혀 놓고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사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행정이 한번 해 놓으면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자를 보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기준경비를 줄인다든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중국어 통역이 3명이나 되더라고요. 일본어가 3명인가 되고 영어가 2명이 되고, 무슨 월 100명 씩 돼요? 1년이면 1,000명이게요? 그냥 넘어간다고 막말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정말 거기 가만히 앉아서 연간 6억 원 정도 적자를 보는데 말이에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