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학술 및 설계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용역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목표로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에 계상함이 원칙이나 아래 현황과 같이 학술 및 설계용역비가 2회 추경에 신규 계상되었는바 사업량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이월처리 개연성은 없는지 불요불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2차 추경편성 취지에 어긋나게 무리한 예산계상은 아닌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에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등의 추진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아래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본예산에서는 1억 4,8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1회 추경에 5,550만원, 2회추경에 3,200만원이 추가 계상돼있는 바 본예산 편성이후 사후여건 변화와 계획변경이 있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경된 사업비계상 관련입니다. 아래 사업들은 추진부서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자체 투융자심의 등을 거쳐 책정된 2005년 사업이나 사후여건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취소되거나 집행 불가로 인하여 회기중 다른 사업으로 대체 변경되었는 바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변경한 경우인지 또는 사업의 효과성은 무시한채 보조금 반납을 방지코자 무리하게 변경 책정된 사업은 아닌지 추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5월 21일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리하고 지방세 등 새로운 세입요인의 발생에 따라 알차고 균형있는 시정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추경취지에 부합되도록 비교적 합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 1회추경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금해에 2회추경으로 재차 편성요구하였는가하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무리하게 금해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이월될 가능성이농후한 예산과 일회성 행사성격의 예산도 내포되어있다고 판단되는 바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제안부서의 예산계상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종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5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7만 2,000원으로 국장실 업무보조 보전수당이 부족해서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써 시책추진비로 산업건설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347쪽입니다. 351쪽, 도서발전소운영 한전지원금은 세입부족금을 한전으로부터 763만 3,000원을 다시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세출 355쪽에 기타직보수 6급, 7급이 있는데 10월중에 현업 부서로 지정돼서 휴일근무수당입니다.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해서 주도록 돼있어서 4개소에 지정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고대도, 장고도, 호도에 대해서 3개월분 35만 8,000원, 인터넷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사용료가 수입에 웅천농공단지에 이동통신임대료 100만원이 추가되었고 분담금수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으로부터 상환금 5억 6,444만 1,000원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0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365쪽, 연구개발비라 해서 용역비가 주포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으로써 2억 8,00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만제곱미터 이상은 산업단지조성계획 제2종지구단위변경이 되도록 돼있어서 계획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또한 주포제2농공단지 환경성 검토용역은 4만 5,000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4만 5,000평 미만은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신규농공단지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이행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웅천석재단지 청원건널목시설보수에 1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입니다. 세출 371쪽에 시설비가 조금 변경됩니다. 학성2리 벗골마을안길포장에 2,180만원이 감되고 학성2리 호동마을안길포장 및 사면보호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교성3리 농로포장이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소성2리 신촌마을회관 신축 부지매입이 토지승낙이 어려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하고 소성2리 노인회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교성3리 건조기 보관용 조립식 창고신축도 토지타협이 안돼서 교성3리 곡물건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1,170만원, 또 앞에 시설비에 교성3리 농로포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7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800만원이 되는 사항이고 세출에서는 2,800만원을 예비비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재정형편상 맞는거예요? 두달동안에 뭐할게 있다고 1,000만원이나 쓰겠다는 거예요?

민원이 많고, 산업건설국은 현업부서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자는 의도에서 연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겠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 민원도 달래고 해야 합니다.

한달에 500만원씩 팍팍 써보겠다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아무리 필요하다고쳐도 몇만평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용역비가 2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타 시·군 선례대로 타 시·군을 알아봤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는 나중에 기준이 나옵니다. 몇 평 하는지는 현재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2억 8,000만원이나 해놓고 용역업체에 칼자루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용역을 주든지 간에 그렇게는 줄 수 없는 거죠,

몇만평 공단조성하는데 용역비가 2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지 말이 됩니까? 타 시·군 운운하지 말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면 용역비부터 실시설계비, 사업추진비, 총괄적인 계획이 있어서 기초단계의 예산요구 편성이 들어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2억 8,000만원 용역비라고 해서 특별회계라고 그냥 막쓰는 거예요? 예비비로 놔두면 안 됩니까?

그것은 더 성의껏 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술적 개념에서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개념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타 시군 몇만평정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려면 그동안 입찰해서 얼마정도 소요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무조건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몇만평 공단조성하는데 용역비만 2억 8,000만원을 쓴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냥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말아요.

과장님, 2억 8,000만원이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변경시켜서,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죠, 김위원님은 용역비인줄 아시잖아요.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아, 그것은 환경성검토용역 얘기이고, 이것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라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지침의 방향과 너무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나같은 경우 보고 싶거나 듣고 싶지도 않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짓는데 부지매입해준 예산 봤어요? 제가 본예산에서 얘기할려고 했는데 이게 삭감되니까 토지협상이 안됐다고 하는데 마을회관 짓는데 부지 사준적이 없어요, 이거 사주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보령시 재정은 빵구가 나요, 이것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예산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돌려서 증축이라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아무리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라도 합리성있고 타당해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다른 읍면동이 위화감을 느끼게 예산집행을 이렇게 합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주변지역으로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넘어와서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으로서 보령시 예산편성 일반 흐름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보령화력지원사업 만큼은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보고 사는 반경 5키로미터 이내의 주민들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주변지역지원 사업대상 명목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해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예산편성의 일반지침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 사주고 염소 사주고 해서 난리나잖아요.

저 역시 그런 것은 마음깊이 반성합니다마는 부락에서 한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해서 잘하는데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타 읍·면·동 출신의원들이 위기감 느낄 정도예요, 기본원칙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예비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쪽,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로 전환됐네요?

시설비쪽은 조금 전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고 시설부대 측량비라든가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전환시켜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자라서 전환한게 아니라 남으니까 전환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측량수수료같은 것이 모자라서 전환시킨 겁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남포간척농지 종합개발비 4,312만 3,000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그만큼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어디에 쓰실 겁니까?

이것은 농지관리기금처에서 우리가 일시경작위탁금에 필요한 사항을 타오는 겁니다. 저희가 4,312만 3,000원을 요청해서 예산에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보면 동대16통 광장연결도로개설사업비, 2억의 재원은 어디였죠?

주공겁니다.

2억 예산은 분명히 내년도 본예산에 원위치시켜줘야 됩니다.

두 차례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는 한내로 올라가는 그 문제, 이것은 우수관로를 현대아파트에서 4호광장쪽으로 오는 도로에서 또 부담시키는 겁니다, 기왕에 부담된 것은 살아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기금환수가 굉장히 미진한 입장이에요.

실제 과거에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A라는 주택에서 안받아지는 것을 B라는 주택에서 받아진 것을 가지고 메꿔나가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하고 이자같은 것이 자꾸 반복 증액되기 때문에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한거 납부되는 것도 일부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그것을 갚아나가고 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7호상가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은 결손상계처리했나요?

7호상가 아파트 분담금,

오래된 얘기지만 거기에도 주택분담금 미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분 빼놓고는 많이 갚았습니다, 저희들이 경매까지 의뢰한 것도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금년같은 경우에 재원이 추경에 부족하면 좀더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금에 대한 세입도 추가로 잡아줬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세입은 전혀없이 세출만 있네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불법건물이행강제금을 최대한 활용하니까, 현저히 감소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임대주택에 싱크대라든지 커튼같은 것도 왜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저희도 그런 것을 소모품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커튼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지만 싱크대 자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자체에서 시설해주고 몸만 빠져나가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낡아서 뚝 떨어지고 오히려 다칠 염려도 있고 거의 썩어서 합판이 벌어지고 해서 영세민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주택들이 규모상이나 외관상 좋기 때문에 너무 차별화 돼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놀이터시설도 조금 보완했고 안전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천연가스유입도 시켰고, 그래서 싱크대자체도 우리시청 시설물이라는 의미에서 보완을 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자력으로 해결해야될 부분까지도 공공개념이 아닌 사적인 개념인 싱크대라든가 소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재정부담을 안고 교체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개념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의 한계를 정확히 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롱이라든지 소파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지만 싱크대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벽에 부착시키고 사용하다가 그대로 몸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싱크대를 별도로 누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끝났다고 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장롱이나 소파, 책상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지만, 그것은 후임자가 와서 다시 사용하고 나갈 때는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나가고,

싱크대가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처럼 싱크대는 말하자면 건물과 같은 시설물로 돼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들어서 사적으로 좋은 것으로 한 사람들이 중간에 이것은 내가 별도로 한 것이니까 떼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요,

물론 영세민들이라 그럴 일은 없는데 제 생각에도 싱크대는 해주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싱크대를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해놨던 것이 낡아서 문제가 되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쪽, 어린이보호구역정비가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어디 할려고 하다가 안한 곳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정비는 국비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하는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관내학교를 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해서 반환을 하느냐고요.

집행잔액입니다.

다른데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지 반환을 시켜요?

이것은 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구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기상정보 시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알아보실 것이 있는데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보령에 어장정보망시스템을 구축해 주거든요, 전광판이 대천항 위탁장에 설거예요, 그럼 거기에 각종 정보나 재해정보를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보세요, 그 주관을 제가 위임을 수협에 해줬어요, 수온, 염분, 이런 것이 나오는데 각종 정보같은 것도 공유해서 할 수 있대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업무추진비대상 소급, 그러니까 과가 생긴 이후로 생긴 부분을 소급적용해서 두달동안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그간에 건설과하고 서로 합의하에 조금씩 나눠서 쓴 결과 이것을 승인해주셔야 갚을 것 같고 남은 두달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줌마축제가 뭡니까?

이것은 충청투데이에서 주최하고 충남도에서 홍보비를 지원해서 충남지역에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매자인 아줌마들을 주로 초청해서 명칭을 붙인거예요, 사실 내용은 충남지역에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축제명인데 특색있게 붙이느라고 아줌마축제로 넣은 겁니다.

보령에서는 처음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작년예산에 이런 목이 있었어요?

작년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명칭을 특색있게 하느라고 했지 실제 내용은 농수특산물 판매행사입니다.

성과가 있어요? 가서 많이 팔아요?

큰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홍보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라고 부수대를 물어주는 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벤트행사를 후원기간동안에,

부수대는 얼마예요?

400만원이 부수대예요.

100만원은 여비입니까?

밑에 농특산물 직거래참여 생산보상, 이게 연계된 목입니까?

저희들이 5개업체가 참여하는데 생각처럼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부수임차료가 얼마예요?

부수임차료가 400만원으로 돼있는데,

300만원 아니에요?

작년에 350만원 줬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놓고 타 시·군 예를 봐서,

충청투데이 신문에 주는 거예요?

추진위원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투데이에 주는 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주던가요?

예, 14일부터 16일까지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벌려놓고 상당한 홍보를 하는데 몇 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500만원 지원해줘서 5억의 효과를 얻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쌀이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자기지역 브랜드를 갖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액비저장시설 위치와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개소로 했는데 천북에 농가도 제일 많고 해서 5개소 정도의 요청이 있어서 했고 아직 사업자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200톤 규모로 다섯 사람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금년도 물량을 갖고 하다보니까 남는 시·군이 있고 부족한 시·군이 있어서 조정해서 추가 5군데를 더 신청한 겁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국도시비까지는 그런 데 민간자본 가능성이 있어요?

40%를 주민이 부담하고,

과장님이, 농업인다목적회관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건립할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목적으로 해준건 아니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관식은 가졌습니다마는 공사를 해서 운영하기 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하자부분도 있고 집기 등이 마련이 안돼서 사실상 입주는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민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해서 사용허가를 연내에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시작이 돼요, 400만원이 당장은 별거 아니지만 이게 커지면 나중에 화장실 청소기까지 달라고 한다니까요.

또 한 가지 예산계장님, 어떤 예산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보전수당이 어떤 사람은 12일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10일 세워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영구 300일 이상은 12일이고 250일은 10일입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쪽에 한우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이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까지 무려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될 긴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페이지 보시면 위에 충청남도에서 토바우라고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출품하는데 실제 금년부터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한우브랜드개발 4,800만원만 세우면 될줄 알았는데 그중 2,300만원을 축협에서 추진하거든요, 축협에서 이런 업무를 하려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도 필요하고 별도로 4,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그 후에 1,700만원을 삭감하고 보태서 4,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위에서 1,700만원을 깎아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추진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야지 도비 1,200만원 주고 시비 2,800만원을 부담시켜서 과연 보령시 입장에서 수용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을 통해서 참여농가신청을 미리받아서 그런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보령시에는 참여농가가 몇 농가해서 축협이 주최가 되고 축산 마리수와 농가를 계산해서 도내에서 참여농가로 해서 부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공어초시설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총 사업비의 10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어디어디에서 10분의 1을 부담하는 거죠?

금년에 770개가 되는데 삽시도, 단지가 있어요, 단지를 조성된게 3년 전부터 투하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와 국비 90%, 저희시비 10%인데 저희들이 1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는 신요철형이라고 연안어초 전에는 큰 네모진 콘크리트로 나와있는데 지금은 요철모양으로 전복이라든가 해초가 살기좋게 제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당진, 태안, 이렇게 해서 지자체간에 보령이 1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대비 10%를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그리고 나머지 시비라든가 군비는 그 자치단체에 투하하는 어초의 10분의 1을 부담시키고 있어요.

사업실행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에요?

예,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천항 합동사무소, 당초 7,900만원의 부대시설비를 확보했는데 3,000만원 추가확보 요청을 했는데,

지난번 1회추경에 더 올렸어야 되는데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정문하고 울타리를 못하게 됐어요, 조경이라든가 최소한의 포장을 하고 보니까 정문과 울타리가 빠진부분이 되겠어요, 거기는 다른 지역같지 않고 물량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울타리와 정문, 관청에 정문이 없는게 인근 해경이라든가 보령경찰서 건물지은 것을 보면 정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문과 울타리를 꼭 해야 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울타리나 정문을 없애는 추세아닙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항의 특성상 정문과 울타리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면 주차장으로 변해서 어항주차장은 돈을 내야 되니까 공간이 있으면 전부 주차하는 사항이 있고 또 배에서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놓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어항특성상 정문과 울타리를 콘크리트가 아니고 내부가 보이는 철망울타리로 간단히 해서 경계만 표시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비슷한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어촌에 불법단속과 관련되는 건데 불법어업이 수산어업이 생겨나고 계속 단속해도 근절이 안되니까 시범적으로 각 어촌에 자율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면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인 관리어촌계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자율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시에서는 호도라든가 장고도라든가 무창포라든가 저희들이 제출도 했는데 해수부로부터 우수어촌계, 시범어촌계, 장려어촌계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9쪽에 산지이용타당성조사 257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얻었나요?

그것은 현지조사한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작업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성주산구도로공원화사업비가 3억인데 이렇게 필요한가요?

현재 구도로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교통과에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영사 입구부터 정상부분까지 공간도 많이 있고 해서 기 공원화사업으로 휴게시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등산객이라든지 걷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고 경관조성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나무심고,

파고라같은 시설물도 짓죠.

도로포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삼각지가로공원은 왜 안되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 상반기 업무추진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했는데 그것이 평당 60만원정도 감정됐는데 토지소유자가 100만원을 안주면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 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매수를 포기하고 사업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삼각지가로공원을 조성하라고 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꼭 도비를 붙여서 시비를 목 달아서 붙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죠?

도비 내려왔습니다.

삼각지가로공원으로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변경하는데도 성주산구도로공원화 도비를 쪼개서 하라고 돼있어요?

그것은 도비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자체투융자심사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분명히 시책사업으로 검토했죠?

검토가 된 겁니다.

해놓고 이게 안되니까 쪼개서 사업을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보완공사가 어디예요?

공원명칭이 제1공원, 제7공원, 제26공원, 3개소인데 제1공원은 동대동 대동장로교회 앞에 있는 것이고 제7어린이공원은 현재 욕장가는 제일병원 뒤편에 있는 공원이고 제26어린이공원은 대우자동차 판매소 뒤편에 있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보완공사가 시급합니까?

공원조성한 곳이 오래돼서 시설물이 노후됐어요.

물론 동료위원님도 동네얘기를 했지만 삼각지가로공원이 2동관내에 있어서 5억을 계상했다가 토지주가 매도를 안한다고 해서 그돈 5억을 가지고 성주산에 3억, 어린이공원에 2억을 나눠서 한건데 사전에 어차피 2동에 있는 사업이니까 2동쪽으로 일부를 할애하라고 했는데 2동쪽에는 하나도 안주고 다른 쪽으로 다 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한군데도 못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박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현지를 가서 봤어요, 대천여고 운동장 가서 봤는데 거기도 적지예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도로개설이 안되고 공원만 조성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거기도 적지는 적지입니다마는 주민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성주산구도로공원화가 시급을 요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는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214쪽, 미생물산업현장 선진국벤치마킹, 민간인이죠?

아닙니다, 현재 예산성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밑에 용역비하고도 관련돼 있거든요, 215페이지 지금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미생물을 농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프로젝트를 강력히 밀고 계신데 여러 가지의혹들 속에서 현재 봉착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미생물을 농업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을 하면 성과가 있느냐,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밑에 실시설계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시장님 중심으로 센터소장님, 의회 의원님도 참여해서5명정도가 일본에 현재 미생물농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상정시킨 겁니다.

앞으로 동절기인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야 되겠느냐 물어볼려고 합니다.

내년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시설을 둘러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소에 집기 등등이 많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3개소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백남훈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주셔서 조례가 금년 5월 20일날 중부지소는 대천에 남부지소는 웅천에 북부는 청소에, 청소는 더부살이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보건소 이전 하는데 웅천은 주민자치센터 읍사무소에, 대천은 구하고 있습니다, 농민회관에서 할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안 된다고 해서 1동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집기도 있어야 되고 캐비넷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말을 넘기지 않고 준비를 다 해놓고 내년봄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꼭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도욱 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복지관리담당 허도욱입니다.

종합병원 올라가는데 격등하고 있어요?

허도욱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허종익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에 대천해수욕장 2지구공유지녹지공원조성은 40억인데 오기가 됐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경관조명시설은 9억 5,000만원으로 계수는 이상이 없는데 타이핑 과정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관조명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하면서 용역비도 안올라왔고, 그런데 내년예산에 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9억 5,000만원이 올라온거예요?

경관조명시설은 7월달에 머드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오신 분들이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조명시설의 필요성을 개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구상을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특별회계에서 재원형편상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앞으로 겨울 바다에 오는 손님까지 기왕에 할거라면 지금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광객이나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줄 알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3차지구 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현재 1차, 2차 지구만 해서 그런 경관조명을 한다고 보면 3차지구까지 완성이 됐을 때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또 다른 차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시설을 해서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해서 보령시에 수입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토지를 팔았다고 해서 그 돈 못써서 안달난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더 안목을 가지고 전체적인 3차지구를 개발한 후에 그때 가서 또 다른 지역도 보고 관광객도 보고 시민여론도 수렴한 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비는 내년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특별지원금도 내려온거 있어요?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 말고 26～27억정도 될 겁니다, 금년도 것은 승인이 아직 안떨어졌는데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도에 같이 시행하게 될 겁니다.

특별지원금으로 오는 재원이 어떤 거죠?

건교부 그쪽에서 나오는 전부 국비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