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립대학장 진장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립대학의 발전된 위상과 지역 중심 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도립대학의 행정업무 및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과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설립 목적에 부응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애정과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등 세입감소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세입증가 세출예산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발생된 절감 및 집행 잔액을 삭감 조치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77억 6,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6억 7,0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77억 6,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76억 7,000만 원보다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는 기정예산보다 40만 원 감액된 100만 원이며 이는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수입은 4,770만 원이 감액된 13억 3,128만 5,000원이며 주요감액 사유는 전년대비 복학생 감소로 감액하게 된 것이며,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수입목표에 미달하여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70쪽입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의 이월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 61억 8,300만 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60억 8,300만 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이며,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510만 원이 증액된 4,731만 5,000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은 기숙사 및 입점업체의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시설 이용료를 증액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7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7,0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서무관리 1억 8,800만 원 감액, 예비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정예산 33억 9,609만 1,000원보다 1억 8,300만 원을 삭감한 32억 1,309만 1,000원으로 삭감사유는 직원 결원과 직위해제 및 파면된 교수들의 급여를 감액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기본급 1억 1,300만 원 삭감과 수당 2,000만 원, 명절휴가비 2,000만 원 그리고 가계지원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272쪽입니다.-기타직 보수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1억 4,498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998만 원으로 먼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의 국비지원사업 도비 대응투자비로 출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1,000만 원 감액은 학생 식수부족과 식단의 질 개선을 위하여 급식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지난해 수준으로 3,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2억 9,893만 7,0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코자 한 예비비로써 기정예산 1,893만 7,000원보다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은 긴축재정운영 계획에 따라 전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절감액,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의 이월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대학경쟁력 확보와 맞춤형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어 학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73억 5,700만 원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700만 원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쪽입니다. 2007년도 저희 대학 세입예산 총액은 85억 1,7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3억 3,159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71억 8,5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 3,159만 원으로 구내매점, 자판기, 농협 등 3곳의 재산임대수입 1,700만 원과 제증명발급 수수료 수입 8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사업수입 13억 579만 원과 그 외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71억 8,541만 원으로써-86쪽입니다.-2006년도 예상되는 특별회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도비전입금 71억 원, 그리고 기숙사 및 입점업체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과 실습선 연구조사 지원 유류대 등의 잡수입 3,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5억 1,700만 원으로 경상예산 63억 9,181만 9,000원, 사업예산 20억 9,800만 원, 예비비 2,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우수신입생 유치 11억 4,500만 원,-여기는 강사료 다 포함된 겁니다.-학생 후생복지지원 1억 8,900만 원, 교수학습능력지원 6,15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58억 5,578만 원,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5억 8,000만 원, 유능한 해기사 양성 3억 5,997만 6,000원, 학과별 실험ㆍ실습지원 강화 3억 2,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신입생 유치입니다. 우수신입생 유치 예산은 11억 4,500만 원으로 경상예산 11억 3,500만 원과 사업예산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00만 원은 대학입시 보조와 전산출력자료 검색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11억 3,2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10억 8,200만 원은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00만 원, 그리고 시간강사 등 외래강사 운영수당 6억 500만 원,-108쪽 입니다.-입시지원 홍보물제작 등 입시추진홍보운영비 6,000만 원, 신입생유치 홍보와 재학생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ITQ정보화자격증, 스킨스쿠버 자격증 취득, 외국어 캠프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스키캠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력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3,500만 원은 학사운영과 13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위한 것이며, 민간행사보조 1,500만 원은 대학입시 홍보 및 취업정보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며, 자체사업의 1,000만 원은 매년 변동되는 입시제도에 맞춘 전산 보완을 위해 입시관리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후생복지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1억 8,900만 원으로-109쪽 입니다.-경상예산 1억 7,800만 원과 사업예산 1,100만 원으로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은 산학연계전공과정 운영을 위한 크레인 운전교육 시 크레인 임차료이며, 일반보상금 1억 4,800만 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1억 3,400만 원, 학생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1,000만 원, 도립대학장배 풋살경기대회 시상금과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800만 원은 취업관리프로그램 개편작업을 위한 용역비이고 다음 민간이전 300만 원은 학생들의 의료비 및 치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능력 지원 예산입니다. 교수학습능력 지원 예산은 6,150만 원으로 여비 1,950만 원은 교수의 국내 및 국외 학회 세미나 등 참석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4,200만 원은 교원연구 성과급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은 58억 5,578만 원으로 경상예산 44억 6,459만 9,000원, 사업예산 13억 6,400만 원과 예비비 2,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법정경비인 교직원 인건비 예산 33억 1,828만 9,000원의 세부내역은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21억 1,388만 7,000원과-112쪽입니다.-각종 수당 2억 8,303만 3,000원,-114쪽입니다.-정액급식비 1억 1,856만 원, 교통보조비 1억 1,856만 원, 명절휴가비 1억 9,512만 8,000원, 가계지원비 3억 2,521만 4,000원, 연가보상비 4,094만 2,000원이며, 외국인 초빙교원 1명 보수 2,946만 1,000원,-115쪽입니다.-환경미화원 5명의 급여, 상여금,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으로 8,7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116쪽입니다.-수목 및 배수로 정비 인부임으로 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8억 2,400만 원은 대학경비 용역비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비,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통신 전용회선료 등과 대학 건물의 냉ㆍ난방 연료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버스 등 차량 5대에 대한 차량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117쪽입니다.-여비 4,140만 원은 대학행정 운영 등 각종 업무추진 여비를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304만 원은 도정업무수행과 대학발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교직원의 복지지원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4만 원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 원-118쪽입니다.-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1억 4,058만 원은 법정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948만 원, 직급보조비 1억 1,07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고-119쪽입니다.-일반보상금 571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연금부담금 등 7,157만 6,000원은 교직원의 의료보험료로 기관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3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1,000만 원은 대학 경관과 시설물 유지를 위한 소규모 재료비 구입비이며,-120쪽입니다.-민간이전의 3,000만 원은 대학 내 기숙사, 식당 운영에 있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11억원은 강의동, 기숙사, 학생회관 도장공사로 3,300만 원, 특고압 수전실 MOF 교체공사로 200만 원, 학내 가로등 보수공사로 500만 원, 어실습장 MCC반 설치공사 800만 원, 화학세관공사 1,500만 원, 상수도 감압밸브 설치공사 1,200만 원, 기계실 배수펌프 및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1,500만 원, 실습 D동 옆 B정화조 보수공사 1,000만 원과 저희 대학 대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2,400만 원은 종합정보관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한 대응자금 2억원, 신규채용 교수들의 행정사무용 집기구입 1,500만 원, 햄머드릴 구입 200만 원, 배식시간 단축을 통한 원활한 배식을 위한 구내식당 자율배식대 구입 230만 원, 종합정보관 전산 장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2,718만 1,0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코자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예산은 5억 8,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2억 7,000만 원, 사업예산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 2억 7,000만 원은 대학 운동부인 여자축구부, 탁구부, 우슈부 등에 대한 인건비, 대회출전비, 훈련비, 운동용품비, 식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122쪽입니다.-사업예산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1억 6,000만 원은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을, 연어방류 청소년 체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강원사이버 대학운영 대행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능한 해기사 양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능한 해기사 양성 예산은 3억 5,997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3,997만 6,000원, 사업예산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449만 6,000원은 선박항해 실습 선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이며,-123쪽입니다.-일반운영비 1억 9,900만 원은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 2척의 운영 연료비 1억 7,000만 원과 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계상한 것이며, 여비 750만 원은 학생실습 지원을 위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898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양산업학과 해기사교육 위탁 수업과-124쪽입니다.-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 지원, 실습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학교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2,000만 원은 경양호 법정정기검사를 대비한 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과별 실험ㆍ실습지원 강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과별 실험ㆍ실습지원 강화 예산은 3억 2,574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4,274만 4,000원, 사업예산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은 실험ㆍ실습기자재 유지 보수비와 현장견학 시 학생수송 임차료이며,-125쪽입니다.-실습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974만 4,000원은 현장실습 및 견학학생 급식보상비와 레저스포츠과 외부시설 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 8,300만 원은 각 학과의 실험ㆍ실습재료 구입비와 양어실습장의 종묘사료 등 양어실습 재료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1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원은 내년에 새로 개편되는 소방환경방재학과와 자동차학과, 해양경찰학과와 신설되는 유아보육과를 포함한 총 13개 학과의 수업을 위한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강원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편성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운영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장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200만 원 증액된 77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경감됨에 따라 수수료수입 4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입학생 및 휴학생의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사업수입 4,77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 원과 기숙사 및 입점업체 시설사용료 등 잡수입 1,510만 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증ㆍ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74억 6,306만 원으로 대학 소속 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1억 8,300만 원,대학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 1,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차세대 해양생명산업 인력양성사업에 따른 출연금 500만 원, 예비비 2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인 도립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금이정리추경에 계상된바 사업 추진기간 등을 감안하건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정리추경에 예비비 2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전문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 역시 예산의 규모와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700만으로서 전년대비 15.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입예산 11억 6,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보다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임대수입 260만 원, 잡수입 319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수수료수입 6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의 사업수입 7,319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수입의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제증명 수수료수입 60만 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7,319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세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85억 1,700만 원으로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전년도 예산 대비 크게 감소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연구개발비 1,800만 원, 민간이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8,300만 원, 경상예산 1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년도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되었거나 과목이 정정되어 예산이 증액 편성된 연계전공과정 교육용 크레인 임차료로 계상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취업관리프로그램 개편 용역연구개발비 800만 원, 공상학생치료비의 민간이전 300만 원,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2,946만 원, 강원사이버대학 운영대행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 5,000만 원, 실습선 보수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의 질의답변은 편의를 위해서 항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립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보조사업인 도립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금이 정리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 기간들을 감안했을 때 왜 늦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권혁동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2004년도에 교육자원부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대학 특성화발전 우수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대학은 해양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산업체와 연계하는 산학연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방대학 역량사업에 국비 7,500만 원과 시비2,000만 원하고 업체에서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장님, 2004년도 거 하지 마시고요, 2억 8,000만 원이 추경에서 증액 계상 되었잖아요? 늦게 배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별 문제점이 없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이 대응자금으로 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에서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장님, 우리 학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공식명칭은 도립강원전문대학입니다.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제안설명서에는 강원도립대학이고 다른 데에는 도립강원전문대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에다 교명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울산국립대학과 인천시립대학 때문에 그런데 곧 보내주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내고도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도립대학으로 해야 할지, 지금 학장님 명패를 보면 강원전문대학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강원도립대학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도립전문대학으로 되어 있고 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본 명칭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다 교명변경을 요구하는 강력한 동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강원도립대학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교명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이정표가 강원도립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름이 대학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보에서도 그렇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도 지금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이 부분을 도하고도 협의하셔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헷갈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정확히 되어서 의지대로 간다면 강원도립대학으로 명칭을 쓰시든지 혼동이 옵니다. 그것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또 본회의장에는 강원도립대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거기에는 전문대학장, 여기는 도립대학,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학장님께서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저도 보니까 수업료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배정할 때 가능하면 많이 뽑을 것을 전제로 해서 자체수입을 늘려달라고 해서 위로 상정하고, 실제 저희가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그런 기대대로 들어온다지만 또 중간 탈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전문대학이 중도 포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 도에서 서로 합의한 그 목표 수준을 달성 못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7,319만 원이 떨어진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좋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화시켰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다만 금년도 목표는 10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교의 학생들 유치와 관련해서 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본인들이 자퇴를 하든 어떤 여건에 따라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도중에 그만 둔다는 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학교가 재미가 없다든지 부실한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학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모든 전문대학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저희 대학은 중도 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대학을 만들려고 다른 창의적인 노력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학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 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우선 제가 여쭙겠는데 9페이지에 우수신입생 유치에 예산을 잡았는데 10페이지에 항목별로 보면 시간강사 등 외래강사 운영 수당 6억 500만 원을 신입생 유치 예산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 적절치 못합니다. 원래는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항목으로 계속 머리 속에 있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강사료가 만약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면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어서…….

잘못 이해하면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할애한 것 같은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항목을 나눠서 적절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11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학생후생복지 지원예산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은 산학연계 전공과정을 위한 크레인운전 교육 시 크레인 임차료로 쓰는 것을 학생후생복지에 편성시켜 놓으면 이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비로 가야지 후생복지로 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규교과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작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런 것부터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115~116쪽에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 5명의 급여, 상여금,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으로 8,703만 원을 계상했으며 수목 및 배수로정비 인부임으로 6,04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채용해서 쓰시는 거죠?

예.

이것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위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일용직을 그전에 위탁을 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분들의 임금을 깎아서 일의 강도는 똑같은데 월급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대로 대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밖에 위탁하면 되는데 그 결과 개인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지금 현재 청소하는 두 분한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웃소싱으로 나가는 추세 아닌가요? 관공서가 전부 아웃소싱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거꾸로 가는데 같은데요.

아웃소싱을 해 보니까…….

그것도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환경미화라든지 배수로정비 등 이런 부분을 사역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은 고용직으로 대학의 여러 가지 청소와…….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경비절감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언제부터 이렇게 했었습니까? 언제부터 아웃소싱 했었고 언제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까?

서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 청소하는 직원들은 2000년도부터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에서 받아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현재 환경미화원을 아웃소싱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개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아웃소싱 했다는 건 뭐예요?

건물청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겁니다.

환경미화원은 그대로 있고요, 건물 청소하는 분을 해봤는데…….

그럼 아웃소싱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8,703만 원을 아웃소싱 해 볼 의사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학장님 말씀대로 아웃소싱하려고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해 보셨습니까, 하려고 했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해 보지도 않고?

건물 청소하는 부분을 해봤더니 계속 두 분이 어디에다고충처리를 하고 신고를 하고 계속 본부를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14쪽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8,703만 원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과 건물 청소는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고, 건물 청소하는 팀을 아웃소싱을 했더니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미화원의 아웃소싱을 지금 검토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안 해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거의 다 관공서나 국영 기업체가 아웃소싱을 해요. 그럼 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건물관리 업체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옛날하고 다르다고요. 경쟁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 물론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안 해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송구스럽게도 주문진 지역에 저희 대학이 위치해 있으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또 채용하게 되고…….

그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것은 아니죠. 그 인원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다 나가는 거보다 아웃소싱을 하면 제가 볼 때 절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장님 답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외람되게도 지난번 회기에서는 또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노동 강도는 똑같은데 임금만 줄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지금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어차피 도립대학이 주문진에 있을 때는 지역 사회에 뭔가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가 있으니까 임금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을 하지 말고 다른 데에서 절감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학장님 답변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원을 제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원은 그 인원이고, 노동 강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지 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답변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하면 줄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웃소싱을 하면 당연히 예산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있는 산학협력단 예산이 2006년도에는 1억이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2006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저희 자체로 국고출연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들이 예를 들어서 특성화교육지원 사업과 주문식교육지원 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전부터 내부적으로…….

현재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노동부 과제 준비 관계로 산학협력단장이 못 왔습니다만…….

886쪽에 있는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학장님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사람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비 자체가 계약직 인건비 5,000만 원, 퇴직금 1,500만 원, 업무추진비 등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4,000만 원이 2006년도보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를 더 준다든가 유지관리비에 쓴다든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교학과장 한동준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노동부에 과제발표 때문에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증액되는 부분은 동해안발전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부서운영비와 계약직 급여 이런 것들을 충당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그런데 금년부터는 컨소시엄 자체를 줄이면서 거기에서 그동안 했던 산학협력단 운영비도 줄이고…….

지금 누리사업 자체가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사업이라든지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주문식교육 사업은 각각의 국고예산에서 대응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했던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이라든지 대학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연구소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 국가의 정책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연구소도 지금까지는 사실 간판만 가지고 있었고…….

답변 중에 죄송한데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올해 2006년도 1억은 어떻게 썼고 내년 2007년도 1억 4,000만 원은 어떻게 쓸 계획이라는 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강원도사이버대학 운영에 대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858쪽에 보면 학생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1억 3,400만 원 중에서 성적우수장학생 160명, 근로장학생 100명, 기타장학생 2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로장학생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근로장학생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국가에서 하는 근로장학제도가 있고요…….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대학 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전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강원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하게 무슨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각 학과에 1명씩 저희 대학 예산으로 주는 행정보조 근로장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여기 보면 국가보호장학생,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장학금, 다음에 성적우수장학금, 이런 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학 자체에서 이것 외에 우리 도립대학 특성에 맞는, 강원도 특성에 맞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출연해서 주는 장학금 1억원의 경우에는 도내 학생들에게, 이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3,400만 원 중에서. 없죠?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체육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3억씩 쓰는데 10년간 썼으면-10년은 물론 아니었겠지만-100명의 학생들한테 체육부의 예산 반만 줄여서 한 50명한테 특별히 1년에 3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만 할애하면, 체육부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을 위해서 반만이라도 장학 혜택을 줬다면 강원도립대학 위상이 그만큼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강원도립대학 별도의 아니면 우리 강원도 별도의 장학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좀 연구 검토해 봐야 하지 않아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할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약 11억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봄인가 여름에 가서 학교 대운동장을 인조잔디를 해야 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해드렸고요, 인조잔디 예산이 약속한 대로 10억 정도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 예산편성 현황이 각 국별로 그것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요, 다른 실국들하고 단순비교를 해봤을 때 예산이 물가 인상률에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10억 인조잔디 배정을 받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다른 부분에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연임금 인상분만 쳐도 그 실상을 훨씬 뛰어넘을 텐데 저희가 10억 인조잔디 기금을 확보하느라고 자체적으로 긴축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학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인조잔디 때문에 다른 부분의 예산이 너무 빡빡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학생이 지금 몇 명입니까?

890명 정도 됩니다.

한 900명 되고요, 금년에 한 개 학과가 증설되어서 몇 명 정도 더 받습니까?

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00명이 목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장님이나 직원들 의지가 참 좋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108페이지하고 동시에 118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108페이지를 보시면 신입생 홍보물 추진비가 1,0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들 유입하는데 홍보비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수홍보물 추진비는 1,040만 원이 고작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그래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이 도립대 하나인데 학장님 의지대로 신입생 500명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자면 돈을 써야 됩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이 어렵고 긴축재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쓸 데 안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모집에 결론은 적절한 비용이 필요한테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입시 추진 홍보운영비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는 홍보에 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수님들께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입소문으로 홍보하는 것이 최고다 해서 교육의 콘텐츠에 주력할 그럴 작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 할 수 있는 홍보작업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장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때로는 방송이나 신문지상의 홍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내 홍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강원도를 떠나서 수도권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예산 짜임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학장님 말씀대로 교수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졸업예정자 취업알선 해서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도 예산 다루면서 다른 부서에서는 깎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도립대학을 보면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 1년에 한 500명 졸업하는데 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학장님이 발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내 봉급을 털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선으로 그냥 끼워놓기 식으로 300만 원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놓고 일반산업체든 기업이든 방문하시자면 뭐 음료수라도 사 들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때로는 택시 탈 수도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 500명 취업을 시키겠다는 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금년 대학발전 용역 결과 새로운 기구 개편이 제안이 되었는데 제가 그쪽 부분을 catch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면 기구가 또 방만해지는, 식구는 적은데 기구만 커지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못했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취업대책반입니다. 실제 대학이 취업만 잘 시키면 신입생 절로 오는 겁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보니까 맞춤형교육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민간인대상으로 하는지요?

학생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3억 6,900만 원인데 올해는 곱이 늘었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6억 8,500정도로 예산이 늘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런 교육은 과와 관계없이 맞춤형교육을 합니까? 산업체와의 연계교육…….

산업체와의 연계교육과 관련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학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맞춤형교육 운영 여기에는 해기사 양성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해기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문대학에는 저희 강원도립대학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를 이용해서 하는 항해사 다음에 기관사를 배출하는데 금년에는 해양경찰과로 변하면서 해양경찰과도 해기사 양성을 합니다. 그 외에 맞춤형교육은 지금 학과별로 전공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크레인 연계전공도 사실은 맞춤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과는 이제 건설시스템과, 기계자동차과, 동력기계과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은 학과별로 어떤 맞춤형 하나를 고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양산업과와 동력기계과, 앞으로 변하는 해양경찰과는 해기사 양성에 관한부분은 저희가 맞춤형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에 넣습니다.

지금 신설과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서있죠?

예.

그러면 꼭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지, 과가 증설이 되면 이런 맞춤형교육이 꼭 필요한지…….

금년부터는 해기사 양성에 해당하는 학과가 기존에는 동력기계시스템과, 해양산업과 이렇게 2개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2개 학과가 통합해서 해양경찰과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기사 양성 교육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맞춤형은 산업체하고 체결하면, 이것은 지금 도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맞춤형교육은 국비로 얼마든지, 노동부 산하에 폴리텍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에도 폴리텍3대학이 있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하면 국비지원으로 학생들 자격증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도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기사 양성에 관한 것은 국비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과목을 신청하면 될 수 있지 않나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3억 1,500만 원의 예산 내역에는 배가 있으니까 배도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돈이, 그 내용에는 경양호 정기검사 대비 보수공사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춤형교육의 프로그램운영 뿐만 아니라 실제 배가 있다 보니까 그 배가 있는 것도 맞춤형교육 때문에 있고 그래서 그 배를 그렇게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정기검사를-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하게 되고요, 학과별 실험ㆍ실습지원이 전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 새로운 학과가 개설되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여기에 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과별로 기존에 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설 학과의 여러 가지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 맞춤형교육 그 자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강의해야 전문대학 학생들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알아들었습니다만 맞춤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체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보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보다는 국비로 앞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7년, 2008년에 주문식교육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배정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맞춤형 이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우리 도비 아닌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2007년, 2008년 국비사업에 이 맞춤형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36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표현이 안 되었고, 그 외의 기반예산들은…….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이런 교육은 국비사업으로 해도 얼마든지…….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 예산내역과 제목이 참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바람에 위원님들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고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불찰이어서 앞으로 조정해서 구체적 항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같은 환경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다보니까 옛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화원 청소부 용역업체의 선정 같은 경우 먼저 강릉 출신의원이 절대로 용역을 주면 안 된다 지역사람을 써야 된다, 그 사람 논리는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얼마를 떼어먹고 주기 때문에 손해다 그래서 주면 안 된다고 호통을 쳤는데, 지금 황 철 위원님께서는 용역을 줘야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복된 질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건과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장급으로 처음 승진했을 때나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자리에만 서만 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꽤 오랜 공백 끝에 다시 도정의 일선에 돌아와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서고 보니까 예전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더 굳게 하게 됩니다. 지금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정이라는 장기교육을 마치고 지난 11월 27일자로 공무원교육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비전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추구하고 문제 해결 능력 배양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 양성을 통해서 도정의 성장동력을 더한층 높여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공무원교육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서 막중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높은 덕망과 경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언제나 전폭적인 지원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들과 함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4억 3,718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인 3억 6,310만 원보다 7,40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계상 사유는 생활관 이용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생활관 사용료를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 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6,048만 원이 증액된 4억 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3쪽입니다. 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6,811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4억 8,913만 8,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23억 6,30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6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한 사유는 경상예산인 인건비가 15억 8,7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61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것은 교육원의 정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기본급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645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9,372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이고,-이어서 94쪽입니다.-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제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89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567만 7,000원,-사항별 설명서 96쪽입니다.-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정액급식비 4,680만 원, 교통보조비 4,896만 원, 연 2회 설날과 추석날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7,485만 1,000원과 연 5회 월 봉급액의 40%가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1억 2,475만 1,000원, 법정연가일수 중 여가 미실시 잔여일수 10일에 대산 연가보상비 2,603만 1,000원,-사항별 설명서 97쪽입니다.-강사대기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인부임 1,482만 원과 교육원 내 소규모 시설보수 및 조경작업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2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인 4억 5,039만 3,000원보다 2,22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2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사운영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당직수당, 청사유지보수비,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 및 일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9,803만 7,000원,-사항별 설명서 98쪽입니다.-타 기관 및 시설 비교견학 자료수집, 각종 교육참석 등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2,512만 원은 유관기관 협조 및 대민활동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 원, 그리고 우수강사 섭외 및 교육훈련 시책 발굴 등 각종 교육훈련 시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계상된 1억 1,520만 원은 직위별 직무수행활동 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2,040만 원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7,800만 원,-사항별 설명서 99쪽 하단입니다.-5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성격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266만 2,000원은 청사관리 및 교육생, 민원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지급을 위한 보상금을 계상한 것이며,-사항별 설명서 100쪽입니다.-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교육원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2억 5,452만 원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3억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민간이전비로 1억 3,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금인 구내식당 위탁비 4,452만 원과 청사 청소용역 위탁운영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8,5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청사 준공연도인 1919년 당시의 표준체형과 체격을 기준으로 강의실에 붙박이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였으나 그동안 교육생의 체형변화 및 체격 신장으로 많은 불편이 제기되었던 4층 대강의실 책상과 의자를 새롭게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생활관인 율곡관 객실 40실 중 2006년도에 침대식으로 환경을 개선한 15실을 제외한 나머지 25실에 대한 침대 설치 등 내부환경 개선 사업비 6,000만 원, 교육원 중앙정원의 노후된 목재구조물을 자연석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과 수해 등으로 일부 훼손된 교육원 뒷산 산책로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 계상한 것으로-사항별 설명서 101쪽입니다.-교육생들에게 위생적이며 양질의 맛있는 식사제공에 필요한 볶음반찬 조리용 대형 가마솥 설치 및 기존 조리대 정비와 환풍 시설인 배기후드 설치비 1,000만 원, 노후된 책상 및 의자, 소파 등 교체를 위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 1,500만 원, 교육생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관내 체력단련실에 비치할 런링머신, 사이클 등 운동기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운영 예산으로써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인 7억 5,235만 1,000원보다 1억 3,301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8,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8,801만 9,000원 증액된 8억 3,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중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강사 여비보상금, 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비, 교육교재 원고료, 교육과정별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교육훈련계획 서식 및 교육가정 안내서 인쇄, 기본 사무용품 구입, 상비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억 6,210만 원, 교육기간이 1년인 중견관리자양성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교재 구입 및 제작비,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자율교재 편찬 원고료, 강사수당 및 강사 여비보상금 등 2억 7,138만 원과 교육운영 자료의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계상액 1억 5,576만 원은 교육과정별 현장학습 인솔 및 교육훈련 자료수집 여비 등 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통상적인 기본여비 2,496만 원과 중견관리자양성과정반 교육생들의 참여 및 체험학습의 확대 실시에 따른 1년 간의 현장학습 출장여비 증가분을 반영함에 따른 전년대비 4,140만 원이 증액된 1억 3,08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2쪽입니다. 이는 교육성적우수자 및 분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교육과정별 자치회활동 유공자, 토론발표 우수자, 역할극 및 동기교재 제작 우수분임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고 교육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산개발비 3,800만 원, 노후된 강의실 무선마이크 및 스피커를 교체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실 운영입니다. 교육연구실 운영 관련 예산은 지난 9월 29일자로 신설된 부서인 관계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 1,971만 3,000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30만 5,000원,-사항별 설명서 103쪽입니다.-교육훈련 혁신방안 벤치마킹,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교육교재 개발 자료수집, 교관연찬대회 참석 등 교육연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940만 원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교육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쾌적하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는 강원도의 소중한 인재를 육성하는 최고의 교육원 도약을 목표로 2007년 교육원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수범적인 공무원 인재양성의 장으로 도약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원 원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출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원래 타고난 재주도 미흡하고 또 노력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행복한 공직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들이 동료들의 은혜이고 향토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고 지금껏 생각해 왔고 또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랜만에 돌아온 제 소개에 대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우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현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공무원교육원의 2007년도 세입예산의 총액은 4억 3,718만 원으로 전년도3억 6,310만 원에 비해 7,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생활관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초급관리자양성과정 교육생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6,408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2억 6,811만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액 27억 7,897만 원보다 17.6% 증액되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비는 법정경비인 공무원 기본급여 10억 9,372만 원과 수당 1억 5,567만 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482만 원 등 인건비 15억 8,785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9,803만 원을 비롯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4억 7,26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구내식당 및 청사관리 위탁운영비 1억 3,452만 원, 생활관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비 1억 3,300만 원과 구내식당 조리대 설치 등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억 5,548만 원을 비롯한 경상적경비에 8억 3,237만 원과 교육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편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3,800만 원,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5,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교육연구실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1,971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교육기관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프로그램 내실운영비가 총 8억 8,537만 원 중 자체사업비 5,300만 원을 제하면 순수교육비로 투입되는 예산은 총 8억 3,237만 원이나 순수교육비로 투입되는 8억 3,237만 원 중 중견관리자양성 과정으로 48%인 4억 218만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예산이 일반공무원의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으로써 소수인 중견관리자양성과정에 48%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4억 3,019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공무원의 교육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육예산의 증액 등 향후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비라는 것은 식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예,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식당이 들어올 때는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 기간 중에 계약금액이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은 올해 지급했고 올해 세운 예산은 내년도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보전을 위해서 세워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식당을 운영하는데 회사 측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꼭 식당이 교육운영에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당은 입찰을 보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로 하는데 왜 보조를 해줍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지만 입찰 조건으로 그런 것을 제시하는 거죠, 부족금액 얼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중견관리자양성과정에 48%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중견관리자양성과정은 원래 1년 교육과정인데 1년 과정이 비록 인원은 적지만 1년 동안 거기에서 합숙하고 교육하고, 교육기간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볼 수 없는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1인당 교육비보다는 더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교육비는 도비에서 전액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을 잡아서 시ㆍ군별로 교육 온 사람들이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세입세출에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중견관리자과정에 해외연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견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프로그램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원장님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예, 잘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교육원에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자료실이 있죠?

도서관 겸 자료실입니다.

보유 중인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1만 6,000권 정도 있습니다.

다른 교육원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교육원에 비해서 자료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약 50% 정도가 행정자료입니다. 도에서 발행하는 의정보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자료, 통계자료라든지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자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도서 예를 들어서 사회, 과학 도서라든지 문학 부분 등 이런 것은 다른 시도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양으로 보면 자료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사서가 한 분 있죠?

예.

한 분으로 봐서는 책이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한 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공무원들의 질이 상당히 고급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자료야 인터넷에도 검색이 가능한데 일반 우수한 양질의 도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구입에 관한 예산이 제가 잘 못 봤는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도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당초예산 운용상 여러 가지 수요가 배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 철 위원님.

사업별 설명자료 834쪽 생활관 기숙사 환경개선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율곡관하고 다산관이 있죠? 다산관은 손 안 대도 되나요?

거기도 물론 손을 대야 됩니다만 우선 단계별로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다산관은 언제?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도의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는 율곡관을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또 예산이 허락되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 하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다산관이 25실이죠?

한 곳이 15실이 있고…….

아니 다산관이요.

25실입니다.

2008년도 계획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계획에서 빠졌어요. 연도별 계획을 쭉 나열해 놨는데 빠져있어서 다산관을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다산관도 율곡관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죠?

예.

이것도 잘 계상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이 오랜만에 오시니까 질의를 잘 안 하시네요. 환영하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예, 질의하시죠.

세출에 보면 32억 조금 더 되는데 50%가 인건비이고 사실 순수한 교육비는, 공무원교육원이라면 교육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정이 너무 교육에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되어서 이런 교육비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좀더 현실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로부터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동자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떼를 써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양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건데 강원도 지도자들에 대한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편성되는 부분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은 아실 텐데, 원장님은 그 얘기를 잘 모르실 것 같고.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원이 해야 할 일 중에서 또 다른 한 가지가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사회교육 프로그램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 교육프로그램과 연관된 커리큘럼을 만들 기회를 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수렴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공무원이 잘 되어야 지방이 잘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 후반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공우 원장님께서는 자타가 다 인정하시는 유능한 인재이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지금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이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교육원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국으로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원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도 그렇고, 생활관 가 보셨지 않습니까? 자유당 때의 침실이에요. 개선 좀 해 주시고 일 많이 해 주셔서 교육원에 기념비가 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공우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