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미산면 출신 임세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보령시의 균형발전과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촌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행정도시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선정 등 가시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방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채 모든 것이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함으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코자 정부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본의원은 진단하는 바입니다. 2차 산업 우선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성장효과를 가져왔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1차 산업과 이로 인한 농촌의 피폐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령시 또한 본의원이 7년여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건설도시 관광분야의 예산이 농업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관광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동안 인구감소의 요인을 조사해보니 동단위는 인구감소율이 둔화되었고 면단위는 더욱 늘어 인구감소의 67%가 읍면에서 급감됐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10년내 읍면지역의 붕괴로 인하여 우리시 인구급감은 물론 지역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농업, 농촌활성화 부분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보령의 젊은이들이 뿌리를 찾아 다시 돌아오는 희망있는 농촌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연구나 기술지도의 핵심인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예산이 1.4%에 불과하며 보령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 등 전문성있게 지도해야될 산업과 지원예산 또한 3.9%라고 볼 때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너무도 보령의 농업인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데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의 농업브랜드 활성화 방안을 보면 서천의 어메니티, 부여 굿뜨레, 당진의 해나루 등 단일 브랜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대표농산물을 개발 브랜드화 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라도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을 15% 이상 증액편성하여 경쟁력있는 핵심작목을 발굴하고 농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 대규모 집중투자를 유도하며 작목마다 서로 다른 상표를 보령시 고유브랜드화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령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공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으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 까지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해수욕장 입구에 대형 보령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하고 천만의 관광객을 소비자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의 농업인구는 100% 보령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뿌리인 농업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예산을 보면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 현저히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코자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도 공감은 하나 단지 농업분야에 비해 이 두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된데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과감한 시정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시가 쇠퇴하지 않으려면 농업분야 및 농업환경개선에 눈을 돌려 예산을 집중투자토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농업인들이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실 확대운영, 인구감소로 소규모 학교증가에 따른 공교육서비스 확충, 고교생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의 전농가 확대시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인근 자치단체들처럼 예를 들면 5년 이상 외주 거주자가 우리시로 귀농시 조례를 만들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정착자금 및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귀농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농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을 활성화시킨 다면 우리시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거주지인 미산면에서는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고 농업종사자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현상이 개선될 조짐은 전혀 없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우리 보령시가 더 이상의 후퇴없이 발전하는 길은 농어촌을 부흥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하기에 감히 이 같은 저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다시 한번 2006년도 예산에 농어촌 예산을 15%이상 증액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