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고진국 위원입니다. 예산 요구자료 8쪽에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하고, 연해주 문화전파하고, 생활가이드북 제작 건이 있는데 5,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는 추경에 세워서 2006년도 도중에 실시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예산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죠? 도정자료 송부는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매월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그 대상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외국인이 약 8,000여 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2,000부 가지고는 결국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 배부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신규 사업은 말이죠,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물론 그렇게 사업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신규 사업은 사실상 검토 단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이게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당초에,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단이 잘못되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정말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필요한 그런 가이드북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그런 책자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규 사업이니까 특별히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