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9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임세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다섯째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욕장경영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기찬 농촌지도과장 백남훈 기술보급과장 박성규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보고서에 관계없이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5월 17일날 심의한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써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에 지소를 둔다고 심의한바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몇 명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지도직이 34명으로 돼있습니다. 행정 2명, 별정직 1명,

김규태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44명입니다.

김규태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43명입니다.

김규태위원

한명이 결원이네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공로연수입니다.

김규태위원

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까지 전부 심의해서 통과했는데 사무실 확보현황 및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거기에 근무해야할 인원이 보충됐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실 확보현황 및 근무, 부분까지 추진현황을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답변에 앞서 감사보고를 생략해주시고 선처해주신 김철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7일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령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신설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아시다시피 농촌이 노령화를 지나서 고령화로 가고 있는 현황, 또는 부녀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직접 농업인들을 찾아가서 복지측면에서 지도해야할 현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구지소를 설치하도록 도와주셨고 조례 통과가 됐습니다. 북부는 청소면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소자리, 원래는 농업기술센터 지소자리였습니다마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거기를 감사 끝나는 대로 정비해서 1월달에 하도록 하고,

김규태위원

거기는 현재 빈공간으로,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보건소가 이사를 가서 비어있습니다. 남부는 웅천읍사무소 민원실 옆에 원래 상담소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남 주지 않도록 조치해놨고, 중부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1동사무소 2층에 적 십자사 그 사람들이 한달에 한두번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장소를 쓰려고 절충을 해놨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적십자사 그분들은 농업품질관리원 건물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중부지소자리는 구 군청자리, 1동사무소 2층 말씀이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농업인회관으로 쓰려고 했는데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거기다 장사를 한다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되도록이면 농업인종합회관과 절충을 해서 그쪽에 지소를 둠으로써 농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그쪽으로 절충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될 경우에는 1동사무소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 정원이 늘어나고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구지소 설치를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낸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캔슬돼서 우선적으로 설치는 현재 34명 지도직중에서 2명씩, 북부 2명, 남부 2명, 중부 2명해서 정규직원 6명을 1월초에 배치해서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충인원을 다음 인원이 조정될 때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1월달에 그쪽으로 파견나가는 공무원은 지도사, 정규직 2명씩 나간다고 하면 두분이 관내 출장을 나갔을 때 전화를 받는다든가 농업인들이 내방했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용인부임은 확보를 안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미 확보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적어도 3명정도, 돈이라고 해봐야 2,5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꼭 확보토록 노력해서 지구지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현재는 일용인부임이 미 확보된 상태라는 거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상정이 안됐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상정은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내년 1월달에 파견식으로 나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겠네요, 어느 한사람인가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무질을 비워놓고 두 분 다 출장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남부와 북부에 지소를 부활시킨다는 조건하에 정원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아직도 인원배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김철형위원님께서도 지구지소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주셨는데 지구지소를 둘 수 있다라고만 돼있지 정원 6명이 늘어나는 것은 조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원조례가 있을 때는 농촌지도사 6명을 증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만 지구대가 부활됨과 동시에 있는 자원이라도 우선 배치해놓고 정원조례로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있는 자원으로 운영하고 정원조례로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산업과에서 작년에 2억인가 예산세운 것을 산업과에서 같이 하게 되면 기술자를 새로 영입해야 하고 농기계창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자금을 이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됐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게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이 농림부 것이 갈데가 없어서 44대인가가 농업기술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시를 해서 임대할 계획인데 격납고 관계는 우여곡절속에 2억이 계상돼서 위원 여러분께서 선처해주시면 내년에 격납고를 지어야 합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격납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은 현재 농기계 5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기계는 늘어나고 닦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인원확보에도 지구지소 인원과 같이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문제점에 보게 되면 일반 다수농업인 선호기종이 단기간 대여로 빈번한 고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원래 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령시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많이 샀더라면 이런 문제제기가 안됐을 텐테 여러 기종을 하다보니까 대여하는 농기계도 있을 테고 대여가 잘 안되는 농기계도 있을 거예요,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대량 구입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특수시책사업이잖아요, 보령시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사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시책사업으로 대여하는, 그러나 트랙터같은 위험한 농기계는 대여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사고가 나게 되면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도 발생될테고, 그래서 작은 농기계만 대여하고 있어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우선 계절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빌려가는 농기계가 있더라고요, 이양할 때는 이양기가 딸리고 벼 벨 때는 콤바인이 딸리는 문제가 있고 논두렁할 때는 논두렁기계가 딸려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기계를 대여해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농민의 의식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닦아서 오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영업도 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볏집 묶는 거,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든지 해서 농기계대여은행이 신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농기계를 대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험한 농기계를 빌려주면서 사고가 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험신설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보령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어려운 농촌의 현실속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쌀비준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특히 농민들은 더 실의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령시의 농촌대책을 수립하고 계획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 과장님은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박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참담합니다. 특히 보령 농민회원 한분이 그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고, 저도 서울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마는 참담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동안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모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은 어차피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3월달이면 외국쌀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계속 쌀을 지켜야겠지만 다른 작목으로 이동해서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속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감사때만 되면 사업자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의심하려고 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의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버섯친환경생산에 작목반이 빠져 있는 곳은 신청을 안해서 빠졌습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신청을 안해서 125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신청 안한 농가가 있었고,

박상규위원

그 사람들이 왜 신청을 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안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친환경농법에 대한 이해가적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약재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약재를 가지고 방제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이 없을 경우는 약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몇분은 포기하셨었습니다.

박상규위원

약값이 더 든다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농업인들도 생각의 전환을 할 때입니다. 요즘 국민들이 웰빙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과거에 약품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던 것을 천연약재로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앞으로 친환경, 친환경, 그것이 안 되면 어차피 특용작물도 얼마 안가서 무너집니다. 저도 버섯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병충해가 사실 ‘94년, ’95년도 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병들이 많아요, 시기나 과다살포가 되면 다른 농가까지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상규가 농약살포를 해서 성주나 보령쪽 양송이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4,5년정도 걸리는데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폐광이용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 하신건 마무리 다 됐습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셔서 처음에는 민원도 있었고 물량이 적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받으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합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미미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보령지역은 폐광을 이용한 버섯재배농가가 70여호 150여동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재배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한 관계로 중간에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라라든가 미산, 성주지역은 노후버섯재배사가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더 요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 시비를 계속 요청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사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94년 당시 재배사 시설이라는 것은 저도 거기가서 파이프도 휘고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청라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젊은 농가들이 어려움속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시설기술이나 이런 면이, 그리고 2000년도에 오면서 시설이 튼튼하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보잘 것 없는 시설이었고 그때 3년사이에 성주쪽에 늘어난 것이 70~80동정도 됐었거든요, 그 시설물들은 사실 들어가보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청라, 성주에 10동씩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농가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너네들은 한번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그때 사실 저도 지원을 한동 반인가 받았습니다, 한동 반의 금액이 600만원, 지금은 버섯 반동도 못 지어요, 보조금으로 봐서는요, 그때 단가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냉동기까지 채우려면 1,8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냉동기까지 설치된다고 하면 버섯재배사 완전히 시설하는데 1,800만원 이상이 듭니다.

박상규위원

10여년만에 프로테지로 환산하면 3동 지을 것을 가져야 지금 한동밖에 못짓는 현실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생각은 지워주시고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농민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아픔을 같이 하시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작년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선봉에 서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27쪽,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중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사후관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해놓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년 이내에는 양도나 경매나 담보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담당지도사가 현지 출장을 다녀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보조를 해주고 나서 그 농가가 실패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런 점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실패를 안보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실패한다면 이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한테 인도한다든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농민들은 어떤 사업지원을 해줬을 때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원해주면 두 번 지원을 못해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0만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후에 운영비라든가 그건 자기가 나서서 해야될 문제지만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미진한 것이 많더라고요, 성공을 꼭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후관리차원에서 보조해주는 규정은 없나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00만원정도야 하겠습니다마는 고액의 보조금을 준 사람한테 또 주고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업 성격상, 아니면 사업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을 백과장님께서는 많이 돌아다녀서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우리 농민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부족하다면 완성을 해야지 완성을 못하고 계속 사업만 늘려가는 것도 안맞는 것 같고요, 꼭 성공할 수 있게끔 나아갈 바를 정해주셔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및 추진상황에서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하는데 무화과는 안해주나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3개를 올려서 저온저장시설이 됐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신 분께 3개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농촌의 빈약한 부분을 감안해서 농기계를 수천만원 수백만원 들여서 샀는데 부서지면 고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농기계전담반을 편성해서 증원배치해서 농촌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주시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 동료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농기계를 보관을 하고 있느냐, 아직 야적해서 방치했다고 하셨는데 기계라는 것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자꾸 유지보수를 해서 비 안맞게 보관해서 적절한 시기에 임대를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계에서 돈을 안줬는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캔슬이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걱정해주신 것에 부응해서 대안으로 금년 8월달에 농기계 담당을 농촌지도과에 신설해서 5명이 정식적으로 가동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농기계격납고는 작년에 8,000만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아까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농기계는 늘어나거든요, 시청에서도 44대가 오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 2억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센터 주변에 몇 년 앞을 내다보고 넓게 격납고를 지어서 몇 년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농기계수리반이 구성됐다고 했는데 그 인원가지고 보령시 전체농민들한테 보수가 되고 있나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도직 포함해서 5명이 가동하고 있는데 적어도 8~9명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궁여지책으로 1년에 100번정도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내방농기계가 자꾸 들어오고 임대까지 하고 있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시청인원을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농기계수리팀도 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틀림없이 농촌기계만큼은 보수해서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꼭 증원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쪽수에 관계없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5년 전 현실로 볼 때 아주 발전하고 이번에 농업인 한마당대회때 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보령 농업기술센터가 그야말로 활기찬 행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개발품 보조내지 장려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거의 다 잘 하고 있어요, 남포의 포동주를 보령특산품으로 한다 해서 보조해주고 지원을 해서 엊그제 가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복분자술이 장려품이다 권장할 만한 술이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전국 네군데에 복분자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보령에도 오서산 복분자단지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작목반이 구성되고 했는데 한번 시작해놓고 뒷받침이 없어요, 활성화 때까지는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이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보조책의 일환으로 틀림없이 수정발의를 올려서 보조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화예술공원에 허브농장이 있죠?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박상규위원

시설물 관리는 법인에서 합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시설물관리는 법인이 7인으로 구성돼있는데 대표가 임항열씨입니다.

박상규위원

열대성 식물이 많은데 관리전문가가 있어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현재 전문가는 없고,

박상규위원

센터가 도와줘야겠네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저희센터에서 자주 출장을 나가서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하시는데 시설물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저는 항시 그쪽에 피해를 많이 봐서 덩어리가 크니까 불안해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시설돼 있는 하우스는 진흥청에서 충분한 시험을 해서 가능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박상규위원

시도비가 8,000만원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태풍 맞아서 버섯장 날려보고 설해 때문에 날려봤는데 규격대로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덩치가 크다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바람불면 안날라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관리에 대해서 사실 민간보조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회피하면 안돼요, 저런 것이 대형사고로 이어 지면 우리시가 보조까지 줬는데 저렇게 됐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법인이 아니더라도 성주쪽이든 미산쪽이든 농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시고 물론 개인 땅이니까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임항열사장도 농민후계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성주 양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말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저온저장고나 하나만 해주면 함께 장소를 마련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지역의 특산물도 팔 수 있고, 그것은 개인과 개인이 임항열사장한테 누가 부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에서 그런 협조를 얻어내서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름철에는 하루에 관광객이 1,000명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알리고, 식당하는 가게를 보면 농산물을 비치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우리지역 것이 오히려 덜 들어가 있는 형편이에요, 그것을 개인사업자한테 우리농산물을 갖다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 허브농장이 들어섰으니까 협의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에 성주면에서 장뇌삼을 재배하려고 도와 협의중인데 댐주변사업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주면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기술지원이나 그런 것을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면에서 하다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청양이나 서천을 다녀봤어요, 성주쪽이 일조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도유림 협의가 안돼서 얘기가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원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어제 걱정하시는 장뇌삼 관계는 어제 원예수출계장하고 팀들이 가서 면장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3쪽부터 소관사항 2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열심히 분양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1쪽 자료에는 금년에만 105기가 분양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묘지가 1,140개 분양됐고 납골이 1,211기가 분양됐습니다.

박상규위원

저희들이 가서 느끼는 점은 맨날 인부들 얘기해서 곤란한데 여름철 같은 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 요새는 일용직들은 한가하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환경도 상당히 좋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묘지개념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찾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토요일날 직원이 기능직까지 3명이고 일용직이 2명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직원 2명이 일용직 한명하고 정규직 한명하고 교대로 근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고요, 특히 공원관리조례 사실 그 지역에서 식당하시는 분이 있죠, 매장하러 오시는 분들이 음식물을 갖고 들어와서 먹을 수 있어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매장하러 오신 분들이 대개는 식당에 시켜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러는 갖고 와서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 같은 데서 시켜서 갖고 오는 분도 더러 있는 것도 같고,

박상규위원

1년에 150기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숙직해 주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진데, 그나마 음식을 반입해서 먹는다고 하면 생산성이 없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상에는 음식을 해오지 말고 거기서 준비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분양할 당시에 충분히 홍보해서 음식만은 거기서 시켜서 그날 당일 음식은 하도록 안내를 해서 많이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어떤 것이 좋은지 저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원들 숙직하는 것을 대신해서 살림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은 되어야 견디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분이 나간다면 직원들이 숙직을 해야할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지는 못하지만 소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못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림을 하면서 작게 식당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장례하시는 분들이 사실 며칠에 한건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들어온 사람이 음식물을 장례식장에 싸와서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겠지만 공원묘지를 밤에 숙직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폭우가 쏟아져서 묘지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 공원묘지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시신이 함께 섞이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시가 어렵지 않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유염하셔서 석축이나 시설물들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규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대로 식당 이용문제라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주터널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주터널 같은 데 710m 정도 길이에 보통 조명등은 몇 개 정도나 들어갑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성주터널에 현재 330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편삼범위원

307개가 아니고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가 매연이 많이 끼고 더러 나간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히 어둡고 저도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거기를 통과해서 왔다갔다하는데 앞으로 밝게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민을 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터널 통풍이 안되고 먼지가 혼탁해서 저압등에서 고압나트륨등으로 작년하고 올해 교체를 했죠, 작년에는 55와트짜리를 고압 100와트로 하고 저압 90와트를 고압 150와트로 해서 90개를 하고 금년에 170개정도 안했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한 것은 없고 청소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청소하는데도 등청소하고 일반청소하는데 금년에 3,000만원이 계상됐나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1,000만원 계상돼서 상반기에 650만원 들여서 청소를 하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2002년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한 것이 강제통풍식 배압기 설치를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등 교체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2006년도에 용역비 또 들어왔죠? 근본적으로 해보겠다해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얘기할 때는 설계전문기관에 자문을 했을 때 전수 교체하면 8억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전문업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용역비 1억인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과에서 용역을 할려고 용역비 계상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맡은 부분은 주로 등을 하기 때문에 더 밝게할 수 있다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시설경영사업소에서 해도 되는 것을 도로교통과가 용역을 세우고, 그러면 차라리 도로교통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든지 그쪽에서 맡아서 해야지 이원화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경영사업소에서는 전문기관에 얘기를 해보니까 8억 5,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도로교통과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용역비를 1억 세웠어요, 내내 결과가 시설경영관리사업소에서 물어본 8억이 들어가든 7억이 들어가든 들어갈 예산을 도로교통과에서 별도용역비1억을 세우면 되겠느냐 얘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뤄줄 것으로 보고, 지금 공원묘지에 소각을 하고 있죠, 소각로시설은 별도로 돼있습니까? 자연소각시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각로가 전에 간이로 된 것이 있어요, 제대로 된 소각로는 아니고 시멘트로 굴뚝을 세우고 만들어서 유품만 태우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걱정해주시는 대로 바람이 불면 일부 재가 다소 날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약간의 민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해주시는 바대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른 방안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가 매번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개 기업이 오면 전부 고압식 소각로 시설을 하라고 하고 또 소각로 설치를 안하면 허가같은 것도 안해주지 않습니까, 정작 이런 소각로시설을 해야되는데 우리시는 않고 불로 태우고 재가 날리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타 기관에서 공원묘지를 봤을 때 소각로 없이 자연식으로 태운다 해서 다이옥신같은 것을 따진다면 우리시의 망신이잖아요, 하루속히 시설을 하셔야 됩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권과 시외권의 가로등 거리기준이 몇m 입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가지 도로는 규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40m에 1개로 알고 있는데 시외 면지역같은 경우에는,

강수석위원

면지역이 아니고 우회도로라든가 방파제도로 그런 곳은 몇m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보통 우회도로에 가로등이 시설돼 있는데도 중간중간에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가로등이거든요, 꺼놓으면 중간이 많이 어두워요, 그런 간격을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서 꺼놓지 않고 실제로 예산절감도 하고 맞춰서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사업으로 송학리 외곽도로에 보면 70m 폭으로 가로등을 시설했는데 어둡지도 않고 딱좋아요, 그런데 시내같은 곳을 보면 불필요하게 많은 등을 달아놓고 중간중간 꺼놓은 등이 있어요, 그것도 걸러서 꺼놓는 등은 불필요하게 가로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신설할 때는 규정상,

강수석위원

그런 규정이 아니고 시 자체사업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 낼 당시에 지금 물음을 주신대로 몇m에 하나씩 세우도록 돼있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시설을 규정에 맞도록 합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실 그 등을 전부다 켜면 너무 밝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격등으로 조절해서,

강수석위원

격등을 하기 전에 최소한 50m씩 놓으면 100m 아닙니까, 그렇다면 70m로 간격을 좁혀놓으면 등 하나를 안꺼놔도 되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규정은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도 놔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권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시사하는 것도 규정에 맞춰서 몇m 몇m 딱딱 하다보니까 중간에 꺼놓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법상에 몇m에 하나씩 세우도록 된 것으로, 그 규정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강수석위원

아니, 규정은 있지만 다른 데는 70m씩 놨다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규정에 안맞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부서별로 도로시설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나중에 우리 사업소로 이관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강수석위원

규정에 없는 것을 보령시에서 했을 리는 없고 최소한 그런 것을 살피셔서 정말로 소비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의도입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강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다른 위원님들도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양대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보면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통계분석을 해보면 현재 공원묘지가 개설된지 15년 다 됐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상 15년이 지나면 파묘해서 납골화시키든가 아니면 연고자가 원하면 관리비를 추가징수해서 15년을 추가연장해줄 수도 있는 내부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만약에 15년에 해당된다면 관리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금년부터 묘지 앞에 이 묘는 15년에 해당됨으로 추가연장하실 경우 관리비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1년 전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묘를 와서 유족들이 그걸 보고 어떤 행정적 조치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21쪽에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묘기가 5.3평, 7.5평평, 9평, 3개 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확보한 것이 5.3평, 제일 작은 거 1,700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분양실적을 보면 1,700기중에서 459기밖에 분양이 안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28%의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더 큰거 7.5평을 보면 더 저조해요, 650기 보유에 120기밖에 분양이 안됐거든요, 프로테지를 보면 17%~18% 정도밖에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반면 9평짜리는 총 711기 중에서 559기가분양됐어요, 무려 80% 이상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성향에 의해서 9평짜리를 선호하는지 과연 시민이 요구하는 평형을 어떻게 더 맞춰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예비비를 금년에도 13억을 순세계잉여금 9억 3,000만원에 금년 세입에 대한 세출 2억원, 4억해서 14억을 예비비로 내년도 예산에 가지고 가시겠다고 했는데 실수요자들의 욕구에 맞는 평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공설공원묘지를 역할을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공설공원묘지가 ‘94년에 완공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5년마다 연장계약을 해서 최대 3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15년 이후에 연장을 않게 되면 다른 납골로 가거나 이장하도록 돼있는데 그 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성묘를 올 때 볼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형별로 큰평인 9평형이 최고 분양률이 높고 적은 평형일수록 분양률이 저조한데 이것도 현재 제가 면적상으로 해서 평형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주신대로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왜 이렇게 9평짜리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느냐,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합장의 개념으로 거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5.3평형은 짜리는 사실 합장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단위의 묘를 안치시키면서 좀더 큰 평형이지만 부부를 합장하려는 유족들의 의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수요가 바로 실적결과에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평형을 바꿔서 유족들이 원하는 합장의 개념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 우리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연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이득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가로등내지 방범등, 작년도 가로등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상·하반기해서 1억 예산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2006년도 예산은 얼맙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2006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현재의 안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2005년도에 1억인데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이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5년간 수요를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동안 전체적인 수요를 해소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에 1억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우선 5,000만원을 승인을 해주시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추경예산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2005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은 상반기에5,000만원 세우면 안되죠, 본예산에 1억하고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올린다든지 해야지 가로등 예산이 줄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에 가로등내지 방범등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것이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560등 으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매년 연차적으로 할 때 특별수요가 날 것으로 봐서 1년에 약 160등을 잡아서 1억소요로 5년동안 5억이면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로등 총예산은 아까 1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5,000만원으로 하고 하반기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560개의 가로등을 전부 켜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560등이면 3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농촌이 침체되고 노약자만 사는 실정인데 노약자들이 가로등내지 방범등이 필요해서 올린 예산은 안세우고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노동부 앞에 가보셨죠, 노동부 앞에 톨게이트가 있어요, 25m 간격으로 양쪽으로 거리를 잡으니까 7m에 불과하더라, 가로등 하나에 860만원이 소요된다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낭비성 가로등을 쓸 필요가 있느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즉각적으로 격등내지는 100m에 하나씩 켜도, 거기에 경관조성을 하고 지역주민이 밀집해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격등을 하고 톨게이트내에 50m내지 100m에 하나씩 줄일 것을 요구하고 또한 지금 비수기 철인 대해로에 양쪽에 그야말로 경광등이 조성돼서 성수기철에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써야겠지만 비수기철에는 이것도 격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안도로 어항쪽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보다는 농어촌 가로등, 방범등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했는데 거기로 썼어요, 이것도 역시 격등으로 설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나라가 기름 한방울이 안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건널목이라든가 코너 돌아가는 데 한내 대해로 같은 경우는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들어봐서 격등을 현재 하고 있지만 더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특히 톨게이트내에 25m 간격으로 양쪽으로 비추면 얼맙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두서너개면 운동하는 분들한테 위험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절약정신을 가져야 돼요,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절약하고 낭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욕장경영사업소장 허종익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4쪽, 대천 제2지구 관광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누차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8월 1일날 잔금 145억이 들어온 거예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8월 1일날 잔금 145억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이자 723만 7,000원을 포함해서 계약금 포함 165억 723만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15억을 받았었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당초에 계약금으로 2002년 12월에 15억을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잔액이 134억 4,896만 5,300원, 지연금을 지난번에 원래 계약할 때 2003년도 12월 5일까지 지연손해금이 178일로 계산해서 9억 8,600만원인데 그 뒤로 지연이 된거예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연손해금은 3월말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금 15억을 받고 잔액이 134억 8,900만원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12월 5일까지 연 15%로 해서 178일 지연료를 계산해서 지연손해금이 9억 8,600만원이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44억정도 됐어요, 그럼 그 후로 지연료를 15% 적용해서 언제까지 받았느냐,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이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한 현황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 제출해 드리는데 우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법원 결정에 의해서 당초에 계약금이 145억 8,965만 3,000원에서 16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3월 30일까지 지연손해금 5억원이 들어오고 8월 2일까지 지연손해금에 대한 당초 1월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3월말에 들어왔거든요, 그 차액에 대한 723만 7,000원은 8월 1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계수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계약을 2002년 12월 11일날 시장님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기조치를 10월 30일까지 1차 연기를 해줬어요, 연기조치는 보령시 용지규정 제79조 근거에 의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몇 번 얘기하지만 행정이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못 믿는다는 거예요, 6월 10일까지 1차 연기를 해줬으면 6월 11일날 2차 연기계약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월 9일날 계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10월 30일까지 2차 연기를 해줬는데 계약은 11월 1일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월 5일에 해줬어요, 이것은 행정이 안맞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이 그날까지 안들어 왔으면 그 다음날에 연기를 해주든지 그날 마지막 날까지 해줘야 될 것을 6월 10일날까지 연기해 놓고 계약은 9월 9일날 1차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월 11일날 하든 6월 10일날 하든 그날까지 내기로 했는데 안들어 왔으니까 사실은 그날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9월 9일날 해줬어요, 그리고 당초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누차 지적을 했지만 그때 당시 대지로 해놓고 계약을 해줬어요, 산인데 대지로 해서 계약서를 써줬어요, 그 부분도 지적이 됐겠지만 이런 중대한 보령시 재산관리에 대한 계약과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2년 6개월에 거쳐서 매듭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 대천해수욕장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폐광지역진흥사업비를 갖다가 해수욕장개발사업에 상당한 돈을 쏟아 부었어요, 화장실, 주차장, 3차 주차장도 18억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주고 주차료를 안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비, 인건비, 청소만 안해주지,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시설사용료, 해수욕장공공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보세요, 우리가 공항에 가도 공항사용료, 어항 대천여객터미널도 터미널사용료 500원씩 내잖아요, 깨끗하게 화장실도 관리해주고 주차장도 관리해주는데 수익부분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시설사용료 부과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23쪽, 수입란에 보면 2004년도에는 3억 1,800만원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억 8,4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관광객은 365만 9,000명이 증가됐어요, 수입이 이렇게 반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증가됐는데 수입액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을 단체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았는데 금년같은 경우 신광장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3지구에 대해서는 무료화한 바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개경쟁을 해서 수입은 지난해가 늘었다 할 수 있으나 바가지요금 등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금년도 같은 경우 이것을 개선해서 공개경쟁해서 일반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약 6,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수지분석이 됐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편익시설정비라든가 주차장시설 관리, 전반적인 지출내역을 보면 4억 1,000만원이라는 지출을 했어요, 외지사람들 볼 때 대천은 해수욕장때문에 부자 도시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적자를 낸다면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경영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경영을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야지 손님맞이한다고 4억씩 쓰고 1억8,000만원이 들어온다면 보령시 망해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손님맞이하느라 이렇게 많이 지출한 것으로 아는데 뭔가 수지차원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적자부분은 막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출된 부분이 2002년도에는 9억원, 2003년도에는 6억원, 2004년도에는 5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4억 1,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앞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편익시설의 관광객위주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행사비다 뭐다 보면 엄두도 안나요,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영을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개발과 관리면인데 개발과 관리에 수지분석 경영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년에 여름철만이라도 아르바이트나 인력을 2개월동안 써서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욕장경영사업소가 2,3개월 수고하는데, 욕장경영사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경영 하나 보령시가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해수욕장 평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체평가에서는 만리포가 1위를 했나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2005년도 해수욕장 평가가 지난 11월 30일날 해수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우수 해수욕장은 1개소로 만리포해수욕장, 우수 해수욕장은 운영·안전·수질·경관관리 4개분야에 4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운영관리에서는 제주도 이호해수욕장, 수질관리는 전남완도 명사십리, 경관관리는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이 우수로 됐습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1억원의 해수욕장 시설투자비로 상사업비를 받도록 결정됐습니다.

편삼범위원

만리포는 얼마를 받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최우수는 2억입니다. 내년도에 더 노력해서 저희도 최우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조명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우는데 경관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문이나 강원도쪽 경관 못지않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수 해수욕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관광객 한명이라도 더 올 거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고 1년에 대천 IC로 들어오는 차량은 안 뽑아 봤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그 관계는 관광객 통계를 내면서 IC에서 들어오는 입장통계하고 저희 주차장에 주차면수하고 백사장에 면적별 피서객 인원을 감안해서 그간 관광객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 관계는 밀도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보통 총계적으로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있는데 7,8월달에 총계적으로 차가 얼마정도 들어와요? 제가 2003년도 2002년도 분을 뽑아봤는데 총계적으로 19만 2,076대가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5종같은 것은 화물차니까 별거아닌데 4종까지는 버스도 해당되니까 20만대 25만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1,000만명이 왔다고 하면 최소한 40만대정도 왔어야 될거아니냐, 이 부분도 대천영업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앞으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차가 어떤 종류로 적게 들어오고 언제 들어오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관광객 통계에 참고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소장님은 부임한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금년 여름을 슬기롭게 넘겼다고 평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GNP 1만불 미만은 아쉬운 대로 넘어가는데 GNP 1만불이 넘어가면 욕구불만이 많아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불만이 많은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잘 지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을 보시면 2차 예금 자금운용현황이 나오는데 정기예탁이 50억, 6개월 2006년도 2월 18일까지 돼있네요, 그리고 50억 9개월해서 2006년도 5월 18일까지, 60억이 8월 18일까지로 3등분을 하셨는데 3등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이 관계는 호텔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온 8월달에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160억중에서 지적하신대로 6개월, 9개월, 12개월로 분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측면으로 보면 1년짜리가 가장 높습니다, 3.3%로 돼있는데 내년도에 보상과 관련해서 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재원운영상 보상시기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나눠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윤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2차 개발 기채금액에 대한 정산이 됐습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그 관계는 감사자료에,
옥석

천옥석위원

정산이 안됐는데 3차 개발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다 정기예탁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채무현황이 19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차입금이 167억 7,900만원으로 원금을 갚은 것이 금년 11월말까지 4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4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호텔부지 매각대금가지고 이 관계를 1지구, 2지구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하려고 했으나 행자부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3지구 임박하기 때문에,
옥석

천옥석위원

원칙은 2차 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2차 개발지구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3차 개발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인데 행자부 승인관계나 여러 가지 기일관계 때문에 정산을 안하고 넘어온 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옥석

천옥석위원

지금 3차 개발지구 설계가 다 나왔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설계가 다 나와서 조달청에 단가에 대한 검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러면 3차 개발지구에 예산이 4차로 나눠서 필요한 재원이 약 1,400억이라고 대충 알고 있거든요, 보상비, 개발비해서, 그러면 현재 160억 가지고 물론 이자발생이 안되게 한 것은 상당히 알뜰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 같은데 3차 개발지구에 있는 주민이 보상금을 요구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그런 안은 없습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아까 지방채 차입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갚고서 또 얻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100억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3차 지구에 행자부 투융자 심사금액이 1,243억입니다. 거기에서 20%가 증가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보상금에 대해서는 허용된 범위내에서 차입해서라도 주민의 협의가 전제된다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3차 개발지구내에 포함된 주민이 요구했을 경우 에는 지급 안해줄 수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내 자금관계인데 설계가 나오는 대로 설계에 의해서 우선 매각도 검토해서 매각대금 선수금을 받아서 자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안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참고로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리고 3차개발지구에 이주할 주민이 몇세대인지 아십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건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보상계획에 의한 보상협의회 구성, 또 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사를 포함해서 저희시에서 추천하는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에 감정사를 선정해서 보상금이 책정되면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세입자라든지 무허가건물, 거기에 현재 거주치 않고 물건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 이주를 하겠다고 의사표현한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바 없습니다. 물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대천해수욕장 1,2차 개발을 했고 1차 개발 당시 1차 개발지구에는 주민이 별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거지역을 훼손해서 거기에 주거단지를 마련해줘서 이주토록 해줬고 2차 개발할 때는 현재 충남수련원 옆에 주거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3차 개발지구에는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물론 거기에 숙박업이나 상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주거를 신축해서 거주할만한 주거지역이 현재 안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익사업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18조에 의해서 희망자가 10호 이상될 적에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지구는 민박지라든지 여타 자체내에서 또 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양계획까지 수립해서 이주대책과 연계해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해수욕장 뒤에는 절대농지, 즉 진흥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할 수 있는 행위는 농가주택이나 농산물보호관 가공창고 외에는 신축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근 자연녹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는 건축법상 건축면적이 20%밖에 허용이 안돼요,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 인근에 3차개발을 계획하면서 주거대책도 도시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지구지정을 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주대책 장소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시에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이나 대천항 인근에 연세도 있고 공기도 좋고 쾌적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이 많은데 3차 개발지구에서 보상비를 받아서 거기를 떴을 경우에는 현재 보령시 인구가 11만명에서 자꾸 감소되는데 인구감소에도 3차 개발지구와 결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간단하게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차지구개발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1,2차 개발하면서 개발의 난맥상을 드러내서 사실 1차개발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3차 개발시에는 먼저 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쾌적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촉구를 드리면서 특히 대천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을 평가한다면 바가지요금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삼류해수욕장이라는 얘기들이 수없이 들리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박상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해수욕장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금년 6,7,8월 3개월을 운영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관광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한 사항은 청소년이 지난해보다 30% 늘었습니다. 저희지역이 1차, 2차 개발하면서 수련시설이 많이 분포돼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청소년이 찾도록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차 지구에는 그런 사항도 보완해서 테마파크 2만평을 조성하도록 관광지조성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한차원 높여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바가지요금이다 별 소리가 다 있는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숙박을 않고 가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으로, 원인은 바가지요금이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욕장경영사업소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상인과 지역주민, 단체와의 협의하에 서로 홍보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만들어가는데 욕장경영사업소가 사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질타를 하는데 앞으로 그것들이 잘돼서 진짜 욕장경영사업소로써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는 숫자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찾아오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가기 싫은 해수욕장에서 3차 개발이 되면서 찾아오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앞으로 개발과 관리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차개발 지구 보류를 요합니다. 왜냐면 욕장경영사업소가 경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영이 뭡니까, 과거에 1,2차 개발지구 기채를 얻어서 보령시가 빚이 제일 많다는 오점을 남긴 때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욕장에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갖다 쓰고 무료로 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어떻게 경영해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지금 돈이 한푼 없는데 50억, 100 억 얻어서 3차 개발을 한다면 경제침체가 돼서 분양이 안된다면 또 빚이 제일 많은 보령시라는 오점을 남기는 사례를 비롯해서 당장 3차지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절대불가하고 또 해수욕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경영해야 하는지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보류를 요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김철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차 개발지구에 대한 재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1,243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설계돼서 물건조사해서 보상과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지구, 2지구에 투자된 사업비는 1,690억, 약 1,7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89년부터 2002년도까지인데 공영개발로 해서 분양까지 해서 일단 차입은 했지만 앞으로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전망되기 때문에 3차 지구에 대한 보류검토는 현 단계로 봐서는 어려운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재원관리를 면밀하게 해서 수지타분석을 사전에 해서 거기에 대한 손익이 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내년도 대비 2006년도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적자 없이 만들겠다는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천옥석위원님이 지적을 주셔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2002년도에 입장료가 약 9억정도 들어왔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안 들어온 뒤로 관리분야에서 지출이 연간 4~5억정도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손익계산해서 감소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말씀인데그 부분도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수도사업소장 신광호
철형

김철형위원장직무대리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4쪽부터 소관사항 44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6쪽, 누수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도면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수도누수율이 평균 40%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누수율은 물 공급률에서 몇%나 발생하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중간정도는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누수율이 높다 보면 실제적으로 물을 쓰는 양은 적은데 누수가 되다 보면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쓰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쓴다고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위수탁을 하면 수공에서 먼저 선시행하고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하게끔 돼있었는데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사무업무 인수인계하는 것을 내년도 6월 말까지 규칙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타 시 같은 곳은 우리가정에서 수도꼭지에 절수장치 같은 것도 시에서 지원해줘서 절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쪽수에 관계없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골지역에 소장님도 잘 아는 사안일 거예요, 조례나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성주같은 데 먼저 상수도 공급을 하다보니까 거리로 환산해서 주민들한테 시설공사비를 받고 있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원관에서 계량기까지 가는 시점에 대한 공사비를 받고 있는데 시내권은 관로들이 큰 도로 따라 집집마다 거의 매설돼 있기 때문에 시내쪽 사람들은 어차피 조건상으로 50만원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그걸 넣다보니까 많은 곳은 300만원정도, 원관이 지나간 거리가 멀다보니까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성을 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혜택을 줘야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시공할 적에는 개인급수 시설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각 가정 입구까지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렇게 안해주시면 시골에는 상수도가 아무리 공급돼도 공급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을 안해주시고 상수도가 아무리 지나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불법건축물, 다른 불법건축물이라 함은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5년이 지나면 권한이 없죠? 뜯을 방법도 없고, 민사로 넘어가니까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건축물 관계는 도시주택과 소관이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할 때 불법건축물 얘기할 때는 수도사업소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급수관계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불법건축물 수도공급을 안하니까 그거 할 때는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도시주택과에 얘기할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된 건물들은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불법건축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다른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5년이 넘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뜯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나 뭐를 공급할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안놔줘요, 거기에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건물들을 작년 말까지 공급을 해주셔서 성주같은 데 한 50세대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상수도 놓으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렇게 안되는 겁니까, 뭣 때문에 안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면민이 국도를 막아야겠어요, 그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원리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접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유림도 그렇더라고요, 도유림도 공사하면서 조금만 건드리면 공사중지시키니 기초단체에 힘이 너무 없어서 성주오수처리시설하는 것도 중단됐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하더라도 우리는 측면을 파고 훼손을 하는데 전면포장을 자꾸 요구하니까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고 허가조건도 까다롭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박상규위원

설계변경해서 다른 데로 갈려고 하면 혼선이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도사업소장님이 협의하는 것이 위 상부기관에서 하는 거라 안해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국가와 국가간 기관간도 유대가 안 된 사업을 못하는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6개월에 한번씩 협의를 합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수시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요청하는데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서 시기내에 공사가 끝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할 차례이나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한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사실상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한 후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써 지난 어느 해보다 더욱 성숙하고 내실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하고 심도있는 감사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은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총 49건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드리며 또한 아직까지 미처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 작성과 수감준비가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업무에 대한 소신 있고 완벽한 처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올해 우리시에 제소된 각종 소송이 3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60여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대부분 우리시에서 잘못이 없어 승소 판결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안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다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중 미흡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한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시간이 촉박하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양해를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 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누가되지는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만 보령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며칠 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통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약속에 대하여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집단민원이 많은 해였습니다. 하나하나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에 있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원칙에 입각한 법규정대로 처리 할 경우 시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판단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처리 보다는 전문부서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오는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