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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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로부터 12월 1일 제출된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금번 회기 중인 12월 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안을 오늘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저희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기본재산 조성계획에 따라 2007년도 국ㆍ도비 부담금 15억 원-국비 6억 원과 도비 9억 원입니다.-그것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은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제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자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자부와의 협약에 의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른 2007년도 도비부담분 2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비부담분 25억 원은 산업자원부에서 재단법인으로 직접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 5월 31일에 중앙 및 도, 시ㆍ군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국, 2부, 2지점, 5팀에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2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664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근거와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기본재산 조성계획에 의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00억 원의 조성목표로 금년 10월 현재 663억 7,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07년도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15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999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6,627개 업체에 대해서 2,198억 8,200만 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출연규모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규모는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 편성 기준에 의거 국비:지방비를 2:3인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9억 원을 합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출연 시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기술의 혁신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에 중앙 및 도, 시, 대학 등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총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관련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국비 249억 9,000만 원, 도비 131억 4,500만 원, 시비 181억 2,000만 원, 기타 45억 원 등 총 607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춘천 광역권 바이오산업, 원주 광역권 의료기기, 강릉 광역권 해양생물 등 권역별 특화육성을 위해 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춘천, 원주, 강릉 광역권을 연계하는 삼각테크노 네트워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전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10월에 원주 동화농공단지 내에 5,000평 규모의 1단계 의료기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2005년 12월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1만평 규모의 바이오산업단지, 올해 6월 강릉에 2만평 규모의 해양생물 신소재 산업단지를 완공하였으며 지역산업의 성장확산을 위한 생산형임대공장-벤처센터라고 합니다만-건립은 춘천과 원주에 각각 1,600평 정도의 규모로 총 9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강릉은 올해 9월에 착공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사업은 현재 삼각테크노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하단과 6쪽입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출연근거, 출연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각테크노밸리 네트워크형 광역화 전략추진을 위해 산업분야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식기반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자립화를 지원하며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참여기관의 연차별 출연계획에 의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07억 5,500만 원을 출연목표로 금년 말까지 186억 9,000만 원, 2007년도 내년에 도비 25억 등 총 77억 8,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출연규모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규모는 산자부와의 협약에 의거 본부기술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3억 2,000만 원, 임대공장 장비구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합한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결과와 출연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출연동의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그리고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출연은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체계 구축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와의 협약에 의거 국비대응분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7년도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3번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가. 강원신용보증재단 현황과 나.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2006년 10월 10일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출연내용 및 금액입니다. 보증재원 조성목표는 2010년까지 1,000억 원이며 기 조성액은 663억 7,900만 원입니다. 2007년 조성계획은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사업 출연입니다. 가. 재단법인 강원도테크노파크 현황과 나. 주요사업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 강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2006년 10월 10일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고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재원조성을 정부 및 강원도 시ㆍ군의 출연금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 출연내용 및 금액입니다. 총 출연계획은 2009년까지 607억 7,500만 원이며 2007년도 출연계획은 25억 원입니다. 마. 출연 시 기대효과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안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5페이지입니다.-도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의욕을 충족하여 원활한 기업의 창업과 시설투자 촉진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 확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안은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은 현재 지식산업이 각 기관 주체별 산발적 투자에 따른 취약점을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을 기하면서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삼각테크노밸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등 산업소재 분야 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협조체제를 통한 투자효율 증진과 과학기술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과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 분야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 원 및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사업 출연금 25억 원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법사항이 없으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지원 및 산업생산 지원 체제 간 상호 연계성 확보로 첨단지식산업의 네트워크형 광역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원안 동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출연금을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게 조성목표가 1,000억 원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2005년도에는 15억 출연했어요,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도비만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당초의 조성목표에 보면 국비보다 도비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건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매칭분이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각 시도에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면서 국비지원을 해 주게 되면…….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 예산 우리 출연금이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2005년도에 15억, 2006년도에 12억, 내년도는 9억, 그다음에는 31억, 그다음에는 끼워맞추려니까 계속 나머지 2010년까지 31억씩 이게 당초 계획했을 때 이게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까? 15억 했다가 9억 했다 30억 했다가 이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진 겁니까? 2006년도에는 수해도 나고 그래서 돈이 좀 적어서 조금 하고 2007년도는 잘 사니까 31억 하고 이렇게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국비계획이 전년도에 섭니다. 그러면 그 국비에 따라서 도비매칭분을 대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가서는 국비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31억씩이라는 것은 2010년까지 1,000억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짜여진 것 아닙니까? 이게 가상치입니까? 국비가 만약 적어지면 31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총괄계획에 의해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국은 톱다운 예산 적용을 안 받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톱다운 예산 적용을 받죠.

강덕

이강덕위원

받는데 31억씩 출연 다 하고 사업예산 여유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순수하게 일반예산에서만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은 저희 기금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산자부든 우리 도비든 예산 재원이 제대로 안 되어서 31억의 예산을 생각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20억만 했다 이거예요. 그럼 10억 부족분은 지금 여기 나온 기금이라든가 기타부분에 적용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모자란데 1,000억 목표로 해서 1,000억을 채우려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비 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1억을 내야 되는데 아무리 짜봐도 20억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나머지 기금이나 기타 금액으로 충당을 시킬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선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차후년에…….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 31억인데 올해 10억 모자라면 차후년에 31억을 또 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40억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융통이 될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금에서 우선 충당을 하고 연차별로 일반회계에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정을권 위원님이나 박상수 위원장님 외에는 다 처음 도의원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1,000억이고 원주 테크노밸리 해 가지고 몇 개를 가져와서 놓고 줄줄줄 읽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타당하다 하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아닌 건지, 액수도 많고 이게 도대체 혼란이 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국장님이라도 좀 오셔서 산업위원회가 올해 우리 예산심의나 감사기간 전에 10분이라도, 우리가 와서 좀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설명을 해 주고 이래야지 갑자기 여기다 갖다 놓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세워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짚어 보지도 못 하겠어요. 다들 아시는지 몰라도 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기업들이 여기 내용에 나온 것은 잘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 돈이 소모성입니까? 1,000억이 세워지면 소모성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만약에 어떤 기업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의 보증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 기업이 기업하다가 말았다고 하면 그 돈을 다시 찾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보증금에서 저희들이 부도가 나거나 사고처리된 부분은 재보증해서 받고 저희들 기본재산에서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보증재단에 들어간 1,000억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 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증보험에 해서 돈도 대출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하여간 사업을 봤을 때는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라도 시간을 좀 내셔서, 꼭 회의에서 출연동의안을 얻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사항별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산업경제 부분이 상당히 우리 강원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몇 가지 내년의 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봤을 때는 특별하게 하는 것도 지금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화합 차원에서 미리 설명회를 가져서 바쁘신 분은 못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의원에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꼭 시켜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그런 정도는 가져야지 10분, 20분 사이에 이게 방망이나 치면 되면 건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이나 저희나 강원도를 살리기 위한 어떤 똑같은 개체라고 봤을 때는 서로 간의 화합차원, 이해차원에서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좋은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기본 업무보고에 계속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계속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연차별 계속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국장님이 올해 사업이 아니라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15억, 12억, 9억, 31억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를 생각한다면, 여기 거의 다 처음 의원이 되었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해를 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화합하고 같이 가는, 산업경제하고 도의회하고 같이 손잡아서 하나라도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같이 가서 어려운 곳은 도와도 줘야 되고 이런 뜻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개로 본청하고 의회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 있을 때는,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의원 처음 되어서 지금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저는 의원 되기 전에 출연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지도 못 했었고요. 어차피 예산서에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뭐냐 하고 한번 봤어요, 예산서 미리 뒤져봤을 때. 그런데 마침 올라오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 예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간 계획성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5억 되었다가, 12억 되었다가, 9억 되었다가, 30억 되었다가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 바쁘시면 실무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차 한잔 하면서 사실 이게 이런데 우리 좀 도와서 같이 해서 실행하자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 안 끌고. 어느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앞으로 있다 보면, 백지장도 여럿이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업경제국장님이 일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받을 때 내년부터는 이걸 세분화시켜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증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6,627업체,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이유가 없는데 돈에 관련한 문제는 어차피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재보증을 해서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한 푼도 손해를 안 본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동안의 사고난 건수 이걸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태까지 신용보증기금 해 오면서 사고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거기에 대한 윤곽을 우리가 파악하지를 못 하고 있다고요. 그냥 성과, 구성, 범위, 지원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몇 개 업체가 사고가 났는데 그동안에 총 금액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재보증으로서 구제가 된 것은 구제되었고 결산처리는 결산이고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그다음에 일반보증하고 특별보증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일반보증은 뭐고 특별보증은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일반보증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 서는 것이고요. 특별보증은 우리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완화시켜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하신 것처럼 지금 시ㆍ군에 있는 기업들에 출자한 금액의 4배수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증사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표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성기

이성기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현재의 사고발생은 총 1,517건에 42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별로 보면 당좌부도가 69건에 34억, 그다음에 연체에 대한 게 1,166억에 310억, 그다음에 신용불량 구제 120건에 35억, 그다음에 휴ㆍ폐업 기타로 160건에 48억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보증사고 발생으로 미회수된 금액이 677건에 18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회수된 677건에 186억에 대한 조치사항은 65건에 16억 원은 채권보존 조치를 했습니다. 가압류 등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31건에 15억 원은 지금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매 진행 중이고 211건에 48억 원은 지급명령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 등을 해서 채권회수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15건에 28억은 현재까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회수 전망이 불투명한 채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적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속 재산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5건에 대한 79억 원은 채무관계의 소유재산을 조사해서 경매 등으로 최대한 회수를 하도록 하고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으로 대의변제한 후에 2년이 경과하여 재단연합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의 승인을 얻어서 159건 52억 7,600만 원은 상각을 완료를 하고 96건 26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상각대상으로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회수된 금액 중에서 50%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재단연합회와 체결된 재보증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보증보험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637건에 98억 원을 재보증 수령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문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 자료들을 왜 제출 안 하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말씀을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걸 아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전체 업무보고 문건을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돈을 우리 도에서 1,000억이나 출연해서 조성하는데 그런 하자에 대한 경과를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맹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차, 포 다 떼고 순수한 결손액은 얼마예요? 순수한 결손액은 한 푼도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있습니다. 96건에 2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24억이라는 게 발생된 건 아닐거고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누적이 되었느냐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6년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4억이 6년이면 1년에 4억 정도를 결손 봤네요.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운영, 아까 건수 걸려 있는 게 160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부실기업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먼저 정을권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기업진단 용역을 줘서 부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국장님 대답할 수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용역 줘 본 사실이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용역은 주지 않았는데 이건 현재로 각 신용보증재단들이 상각률이나 이런 것은 전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게 없고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운영해도 이게 부실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담보력이 취약한, 그러니까 은행에서…….

성기

이성기위원

취지고 뭐고 다 좋다니까요, 강원도 내 소기업 활성화를 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다 좋은데 어찌되었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부실이냐 아니냐 그걸 답변을 듣고 싶다고요. 취지, 동기야 좋고 말고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현재 운영상태는 전국 신용보증재단들과 비교를 해서 부실상황은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전국신용보증재단이 타 도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다 그만그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전한 쪽으로 우리가 보자 이거죠. 정말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괜찮다 하는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느냐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충청도 신용보증기금하고 경상도 보증기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신용보증 자체가 담보가 없는 기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각 대의변제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의변제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 있는데 담보 없는 기업의 담보력을 오히려 완화를 해서 신용보증을 더 대출을 확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자꾸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국장님, 돈이야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트럭으로 갖다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 자체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실기업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성기

이성기위원

26억이라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결손액은 얼마로 보세요? 지금 경매 들어가고 압류시켜놓고 뭘 하고 뭘 하고 그게 다 100%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26억은 확실히 못 받을 것이고…….

성기

이성기위원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결손액은 얼마로 보세요? 다 받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한 5년 동안에 40, 50억씩 결손나는 업체가 건실한 거예요? 다른 기업 같으면 사장 이하 직원까지 줄초상나는 기업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결손을 예정하고 만들어지는 회사입니다. 담보 없는 기업이 담보 없이 신용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국장님, 이건 각오를 하고, 그런 발언은 안 되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보통 일반 은행에서 담보 없이 대출은 못 받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다 안다니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부실이 나죠.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도 우리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대의변제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지금 상각이라든가 대의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부실은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내가 부실이라고 판정한 것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도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느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돈 빼먹는 라인이 몇 개나 있어요? 이런 혜택 받을 수 있고, 도에서 기업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고 한 서너 개 되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자금운용은 기업육성자금하고-기업육성기금은 현재 자금조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대출해 주는 게 없고요.-신용보증에서 보증하고 두 가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와서 기업활동하는 사람들이 머리만 잘 쓰면 두 개 라인에서는 돈을 활용할 수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매년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기에 출연금 출연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만지는 회사가 그동안 사고난 실적, 사고난 건수, 지금 경매가 어떻게 되었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돈을 또 하고, 여기에는 그냥 그동안 운영성과라고 해서 업체별로만 쭉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 믿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 김기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왔을 때도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시간이 없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출연한 사항은 이것도 같이 나갑니다만 강원테크노파크 이 쪽도 별개로 해서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조치를 우리가 취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이게 총괄적으로 산업경제국 안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세분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의문되는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우리 도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분화시켜야 할 일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이것도 세 개 꼭지로 가는 게 맞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세 개 꼭지로 가는 게 맞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세 개 거점도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성기

이성기위원

글쎄, 거점도시든 광역별로 해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시ㆍ군들은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도가 이걸 지원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런 점을 우려를 해야 되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지역산업 진흥사업 자체가 춘천의 바이오…….

성기

이성기위원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무조건 춘천, 강릉, 원주 이렇게 세 개로 묶어서 하는 거지 진흥기금 이래서 도민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

잠깐만요.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예, 이성기 위원님!

성기

이성기위원

전문위원님! 이걸 물론 원안대로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달아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까?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용을 구체화시켜야죠.

성기

이성기위원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물론 제 안을 다 받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걸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다만 10분이든 20분이든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2007년 예산 집행 전에 대의변제 보증신청 후 반려 등의 상세한 운영상황을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결된 부분들을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짚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 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에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과 2007년도부터는 2006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계획은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6쪽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은 저희 계획기간 중 시책방향은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해 기업투자유치와 삼각테크노 2단계 완성, 탄광지역 산업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이 사업계획은 산업중소분야,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산재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소관 위원회별 단위사업조서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저희 국 소관 단위 업무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되는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만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총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희 국 소관 사업의 총규모는 55개 사업에 2조 9,200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607억 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지역 물가관리를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기반 조성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50억,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연계한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으로 춘천을 태양에너지 도시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0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무연탄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491억 9,900만 원, 또 위축된 재래시장 상권보호 및 시설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519억 9,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55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621억 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에 74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284억 3,700만 원을, 대학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 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사업에 64억, 대학의 연구실을 산ㆍ학 협력실로 지정하여 공동기술개발과 참여학생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산ㆍ학 협력실 지원사업 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이자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 사업에 953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유치과 소관으로, 기업유치과 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총사업비 6,855억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중대규모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춘천지역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770억, 기존 농공단지 분양완료에 따른 향후 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주 제3, 제4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3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원주 의료기기산업과 연계한 제약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횡성 제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30억,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에 428억 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수도권 역외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에 148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춘천 거두농공단지 조성에 243억 1,000만 원을, 10쪽입니다. 홍천 화전농공단지 조성에 159억 8,000만 원, 횡성 공근농공단지 조성에 20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인제 원통농공단지 조성 133억, 그리고 평창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양심층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고성 심층수농공단지 조성에 73억,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기준 충족과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0억 1,400만 원, 13쪽입니다. 횡성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억 5,500만 원, 홍천 화전공단 폐수종말시설 설치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4억 6,700만 원, 양양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9억 6,800만 원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5억, 원주 문막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2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128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정자연을 활용하여 생명건강산업의 육성을 위한 홍천 건강생명과학관 건립에 45억, 다음에 인근 기상레이더 관측소와 연계하여 기초과학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국토 정중앙지점을 과학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상징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구 국토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에 31억 원을, 국제기술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에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조성과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에 607억 5,500만 원, 지역산업진흥사업 수립지원 및 전략산업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사업에 55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에 505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해안 해양수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강릉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396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쪽 되겠습니다. 한방분야 신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산업 육성에 49억 8,400만 원, 심층수를 이용한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고성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47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의료전자 기술연구 및 산업집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에 264억 원을,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시범단지 클러스터사업에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 사업을 고부가가치 대체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권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000억 원을, 방재소재산업을 강원 남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92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 IT산업의 특성화 육성을 위한 강릉 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에 93억 8,700만 원을, 기초 의ㆍ과학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생명공학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의ㆍ과학 연구센터 육성에 89억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및 신소재 분야에 대한 대형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에 261억 5,300만 원을, 지역특화산업 수요와 연관된 R&D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센터 육성사업에 2013년까지 973억 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대학의 우수인적자원을 활용한 IT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IT연구센터 육성사업에 45억 3,900만 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IT분야 특화기술개발을 위한 IT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 육성에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는 총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987억 9,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폐광지역진흥사업에 2015년까지 5,291억 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7쪽 되겠습니다. 대체산업단지 육성 등의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7,491억 7,100만 원과 28쪽이 되겠습니다. 석탄수요 증가에 따른 비축무연탄 방출을 통한 석탄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축무연탄 방출위탁 및 관리위탁사업에 211억 원을, 광산개발로 발생하는 폐석, 폐수 등의 광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2006년도까지 994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변동 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기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85쪽 맨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818억 3,16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98억 364만 2,000원보다 20억 2,8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상단입니다. 증액된 20억 2,802만 7,000원의 세입예산 내용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국고보조금은 8억 9,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도를 거쳐서 화천군에 지원 예정이었던 농어촌전화사업비인 국비 3,838만 5,000원이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감액분 9억 500만 원은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서 미교부된 국비 17억 500만 원을 삭감한 것이고 양양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는 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공법으로 설치하고자 국비 8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 묵계농공단지 5,029만 1,000원은 지난 여름 호우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9억 2,1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전기업 부지매입지원금 증액분 19억 2,112만 1,000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28쪽 하단의 세출 합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025억 3,3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82억 3,522만 8,000원 대비 42억 9,8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항 중 유통지원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액 자체사업으로, 강릉 주문진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으로 공사기간 동안 안전감시요원 미배치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육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2,2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59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320쪽입니다.-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바이오 2006 국제박람회 참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160억 7,500만 원 대비 3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대응자금으로 올해 산자부 신규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구축사업비 5억 원, 그다음에 IT연구센터 사업비 8,000만 원, 지역혁신센터 육성사업비 1억 6,200만 원, BK21 2단계 사업비 3,6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대응자금의 도비 미확보분 10억 원, 2006년도 신규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균특보조금 10억 원,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비 6억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IT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육성 3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에너지관리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1,6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는 공무원직무발명 특허등록 증가에 따른 포상금 추가발생액 220만 원과 공무원직무발명 특허권 기술이전료 세입분 484만 9,000원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 1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지열시스템 기술자 양성교육사업은 당초 교육인원을 5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습장비와 교육여건 상 교육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32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111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3,8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에너지 홍보사업비 4,800만 원 중 지역에너지 선진국연수 국외여비의 집행잔액 178만 2,000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에너지 홍보 일반운영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농어촌전화사업비 3,838만 5,000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 산업자원부에서 도를 거쳐 화천군에 지원 예정이던 사업비가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전력으로 직접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73만 원을 감액하였는데-323쪽입니다.-이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대한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도시가스 적정공급비용 산정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항 중에 기업지원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8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2,1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국 길림성의 특판전 취소에 따른 통상업무 실무교육 및 특판전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미집행액 1,171만 5,000원, 강원이업종 교류회 행사 중 임원합동연수회를 지난 9월 4일에 개최한 전국중소기업CEO 한마음혁신대회로 대체함에 따라서 미집행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방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무역실무와 현장경험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무역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무역인큐베이터 사업비로 국비 1억 2,000만 원에 대한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를 증액한 것으로서 전년 대비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20% 증가 그리고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율 인상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유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는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에는 성공하였으나 성과급 지급조건인 부지매입 완료 및 공장건축 착공 등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집행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0만 원과-325쪽입니다.-투자유치자문역으로 위촉된 20명 중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우리 도의 정책기획관 2명에 대한 수당 미집행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실적 증가에 따른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인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비는 당초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예상했던 기업이 보조금 지원 요건이 미비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6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비 중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강릉 주문진농공단지의 사업비 17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양양 포월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 노후로 인하여 연내 공사발주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국비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전기업체 수의 증가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은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은 국비 21억 6,3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지난 여름 호우피해를 입은 횡성 묵계농공단지에 대해서 항구복구 예산이 국비로 확정됨에 따라 5,71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대비 14억 3,945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역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초용역비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 간 변경을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업체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한 집행잔액 4,5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도내 이전기업지원 및 부지매입보조금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고 국비지원이 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국비지원 매칭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억 6,0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학생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중 부실운영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미지원금과 집행잔액 3,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당초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이던 지역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초조사 사업비 2억 원은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시ㆍ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도 비축무연탄 방출업무를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로 방출 고유업무비용 외에 공해방지, 부대시설 보상비 등 예측할 수 없는 비용발생까지 고려하여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나 현 시점에서 출하시기가 짧고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이자로 변동이율의 적용에 따라 이율이 낮아져서 발생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되어서 내시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좋으신데 우리 기업유치과는 2010년 이후에 아무 것도 안 합니까? 2010년에 6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는 제로네요. 기업유치는 이제 아주 안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0년까지만 표시를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2010년 이후에는 다시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해양심층수 경동대 지원하는 것 있죠. 그 47억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그냥 돈 갖다 주는 거예요? 20페이지요.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경쟁력강화,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이게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는 RIS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역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각 지역에서 지역혁신사업들을 출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산자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역혁신사업으로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정된 것은 좋은데요, 지금 여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을 펼치느냐 이거죠. 그냥 됐으니까 산자부에서 30억 내려오는 것하고 도비, 군비, 합해서 그냥 경동대에 갖다 주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이 주도를 해서 대학과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에 지원해서 산업화를 시키고 이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그렇게…….

강덕

이강덕위원

그 앞에 보면 73억인가 국비 확보한 거 있잖아요, 해양심층수. 그건 산업화단지 부분이고 이건 컨소시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어디에 갖다 주느냐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추진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년간 지원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계속 지원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한번 신청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47억이 3년간 쓰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년간 얼마씩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게 되면 321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분들은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아니면 새로이 채택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되면 정부에서는 총액으로 계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회계연도 내에 각 시ㆍ군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설명에서 이해가 되었고 324페이지 보게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여기서 국장님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 원자재값이 오르고 이런 기타 등등 해서 10억 정도가 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보시면 매년 20%씩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에 대한…….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이게 지금 와서 연말이 끝나가는 지금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되고 2차 추경에 서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년도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까? 이게 얼마죠, 50억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예산이 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0억 섰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가서 또 늘어나는 부분 더 세울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 못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총예산을 세울 때 톱다운 식이기 때문에 전부를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울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아까 원자재 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매년 20% 대출이 되어서 대출이자가…….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톱다운 예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고 추경에 가서 조건부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건은 아니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간 조건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세우는 예산이 이 안에 대관절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지금 본예산 있는 중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글쎄, 제가 정확히 다 몇 건인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건 이차보전분만 본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는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이자보전 금액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자재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강덕

이강덕위원

이차보전 같은 것은 지극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자 올라가는 부분이라든가, 봤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 이차보전해 주는 것은, 어느 분들에게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기업 다 한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차보전은 매월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 4분기는 연말에 나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놈의 톱다운 때문에 각 실ㆍ국마다 전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6개 과에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국도비 분담금 빼야죠. 인건비, 경상분 빼야죠. 사업비 조금 남아 있는 걸 가지고 6개 실과에 나눠서 조금씩 주려니까 그저 조금 붙이고, 조금 붙이고 전부 이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국장님, 어때요? 안 좋지요? 톱다운 없애야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산제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런 면은 사실 있습니다.

웃음

강덕

이강덕위원

실ㆍ국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걸 굳이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 정도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사실 이차보전을 해 줘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하든 두 번 나눠서 하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사업을 연말 전에 마쳐야 될 사업도 있고 진짜 돈이 있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쪼개놓는다는 말이에요. 예산 쪼개서 그거 놓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그건 뭐 좋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죠? 이게 당초에 2억 섰을 때 용역비로 섰다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보조로 나갔단 말이에요. 맞지요? 전략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기초조사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지역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처음에 춘천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다시 2억 원을 추가로 보조를 했기 때문에 2억, 2억 해서 4억이 매칭이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기초조사 할 때는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지금 춘천시가 우리가 2억 댈 테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라, 이렇게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용역을 줘서 우리 강원도도 용역을 줘서 뭔가 한번 해 보겠다고 사업을 했다가 이게 순식간에 뒤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보조로 나와요. 항목은 어쩔 수 없이 그 쪽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른 데도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튀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일부, 이건 거의 50:50으로 갔네요. 어떤 것은 그렇게도 안 되고 한 10~20% 보조해서 살짝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능력이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게 만약 춘천 간다든가 아니면 강원도 전체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춘천에도 이런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신들 이거 한번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건 용역비에 세우지 않고 당초에 세울 때 항목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쪽으로 갔으면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게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춘천도 없는 돈에 2억 세워서 뭐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고무된 현상인데 이런 것 정도는, 이것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산업경제국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가서 혼선을 빚을 게 아니고 예산 세우실 때 어떤 예산을 세울지 미리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셔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왔다갔다, 이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당초에 취지했던 용역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힘차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춘천으로 넘어가니까 대부분 손 떼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뭔가 용역해서 하면 멋있게 사업 한번 구상해 보자고 했던 건데 이제는 이 공이 춘천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지금 무색해졌잖아요. 돈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초에 시작했을 때 취지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춘천에서 시작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장님이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이 항목이 한 장 넘어가면서 바뀌어지면서 공은 춘천 쪽으로 넘어갔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울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면밀하게 잘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각 사업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좀, 지금 힘드시고 하시는 일 많으니까 그러실 줄 압니다. 제가 이해는 가요. 이게 무슨 과목 하나 바꾼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가 지금 이상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앞으로 산업경제국하고 최소한 서너 번은 더, 서너 번이 아니라 추경까지 하면 대여섯 번 이상 더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국장님, 칭찬만 하다 끝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 위원입니다. 해양심층수 때문에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해양심층수가 여기 유인물에는 고성만 나와 있는데 동해안에 실질적으로 몇 개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층수 한다고 하는 업체들이 두 군데나 세 군데 더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외부의 자본투자로 심층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협력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역특화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지역특화사업 R&D사업입니다. 산업화사업이 아니고…….

성기

이성기위원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좋은데 심층수 자체를 가지고 나눈 게 몇 군데가 있느냐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소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신청회사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고성 말고 또 있기는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성, 양양, 강릉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다루고 있지 않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아마 내년에 업무분장이 되면 저희 소관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현재 지금 해외협력부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투자유치단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거기하고 우리 산업경제국 해양심층수하고는 업무적으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쪽에서는 해양심층수를 하겠다는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담당을 하고요, 저희는 산업자원부에서 R&D기능, 그러니까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리고 여기 산업경제국에서 나온 유인물에 보면 기업유치과에서도 취급하는 업무가 있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업유치과에서는 고성심층수 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베이스인…….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지식산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식산업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R&D…….

성기

이성기위원

그거예요? 그러면 기업유치과에서는 기반조성만 해 주고 손 떼는 걸로 봐야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기업유치를 해야죠. 산업단지가 완성이 되면 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죠.

성기

이성기위원

심층수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유치과에서 심층수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기업은 저희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에 매칭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는데 여기 추진상황 같은 것을 보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고 ‘개발에 대한 용역 및 지구지정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할분담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역할분담이 있는데 역할분담에 대한 것에 혼란이 오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용역을 줬고 해양심층수를 지식산업과에서도 컨설팅 했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예산에 대한 중복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된 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기업유치과에서 용역하고 지식산업과에서 또 컨설팅하고 제목은 하나이면서, 그 업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업유치과는 기업유치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업무가 기업유치과 업무거든요.

성기

이성기위원

산업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농공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과 쪽에서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의 기업혁신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지역산업진흥을 위해서 R&D 기능을, 그러니까 연구개발기능을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단지라든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식산업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고성농공단지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위에 심층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유인물로 보면 고성심층수를 이용한 에어리어를 농공단지화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유인물대로라면. 그러면 지식산업과에서 컨설팅하는 용역비 전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그야말로 단지조성하는 걸 저희들이 이름을 심층수…….

성기

이성기위원

농공단지 이름은 알겠는데 심층수를 위한 농공단지를 끼워서 한듯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된다고요. 농공단지에도 심층수가 있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농공단지를 개발하는데 그 명칭을 심층수 농공단지로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공단지에는 심층수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농공단지 이름을 해양심층수농공단지로 붙였을 뿐이고 이건 그냥 다 농공단지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주문진농공단지라든가 공근농공단지처럼, 그래서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맨 처음에는 송지호인가요, 원래는 거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관광개발에 따른 문제 때문에 옮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다르죠.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장철규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단지는 송지호 주변에 해수부에서 만든 심층수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현재 세 가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관광휴양지 내이고 그 안에 무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용역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 고성군의회에서 그 지역 말고 그 인근에 자주 침수되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어서 지금 두 가지 부지를 대상으로 어디가 좋은가를 지금 고성군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건 단지 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부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용역이라고요?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식산업과에서 컨설팅한 것은 심층수 그 자체를 가지고 한 것이고?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그렇죠. 심층수에 관련된 제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도 있고 개발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아이디어 기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중복성은 없다는 이야기죠?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예, 중복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왜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과마다 용역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예산낭비니까, 거기에 대한 걸 묻는 거지 중복성이 없다는 거죠?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전자는 부지개발을 위한 용역, 후자는 지식산업과는 RD기능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심층수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식산업과에서도 심층수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

철규

장철규기업유치과장

저희는 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식산업과는 순수한 RD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그 세 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세 개 다 하실 작정이에요, 아니면 한 군데로 해서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낭비 이런 걸……물론 행정적 준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한 지역이 하나씩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요즘 심층수, 심층수 하니까 그냥 너나 없이 막 시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심층수라는 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이게 중첩되고 중복되고 예산이 중복되어서 사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 그 산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지역혁신RIS사업이고요, 그건 R&D 기능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농공단지는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해외자본 유치는 그러한 심층수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해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거고요. 이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링크되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산업단지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 외국자본을 투자 유치해서 전체적으로 해양심층수 하는 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중첩은 아니고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세 군데가 지금 거론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세 군데가 아닙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강릉도 한다면서요, 양양도 하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자기네들이 기업을 거기에 설립을 하겠다, 기업을 이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 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두 개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고성 쪽에 해양심층수를 특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해양심층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성지역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직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신 보람 같습니다. 여기 보면 323쪽에 중국 길림성 특판전이 취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3개 국 지사ㆍ성장회의에서 지사ㆍ성장회의를 열 때 여는 주최도시에서 각 국의 특산품을 가져와서 특산품 판매점을 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춘천에서 3개 지역 지사ㆍ성장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특판전을 열었습니다.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 특판전이 두 번째 행사로 중국 길림성에서 지사ㆍ성장회의를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ㆍ성장회의를 가졌는데 지사ㆍ성장회의와 관련해서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라는 길림성 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돈을 얻어서 하는 커다란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특산품전은 자기네들이 행사계획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때문에 세웠던 비용을 행사가 취소가 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기존에 할 때는 서로 협약해서 했고 한다는 자체는 이것도 하나의 홍보 아니에요? 국제적인 홍보인데 그런 부분을 약속했던 부분들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서로의 협약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번 거대하게 해 보겠다고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라고 굉장히 큰 규모로 열었습니다. 그거하고 두 개를 동시에 열 수가 없어서 사전에 그러한 계획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서는 보내왔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지적될 수 있는 게 지사ㆍ성장회의가 축소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당초의 의미하고, 물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사ㆍ성장회의 자체가 축소되는 문제는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사ㆍ성장회의의 한 파트로 그 지역경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경제협의회에서 특산품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이 계획이 취소되었으니까 경제협의 분야는 다 축소가 된 그런 사항이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식

임용식위원

하여튼 상대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국제 간의 약속이고 당초의 취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겸한다는 부분은 무역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다음 번 지사ㆍ성장회의 때는, 지사ㆍ성장회의의 경제 부분의 교류협력회의 때는 이 문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각 국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문제의 신뢰 부분도 있고 저희하고만의 당사자 관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참여하는 기업이 일본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연해주라든가 각 국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각 국에 공히 협의를 받은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은 제가 강력하게 다음 경제협의 때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입니다. 강원이업종교류에 추경예산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CEO들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CEO이업종교류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간담회로 대체하자 그래서 그 비용이 남은 돈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당초예산은 변경이 없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내년도 예산이요?

을권

정을권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변경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도정시책을 뒷받침하면서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해 기존기업의 활성화와 기업 및 투자의 집중유치,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 등 기업활성화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생산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2007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106쪽 맨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095억 9,0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1,448억 297만 원보다 352억 1,25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액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의 국비지원 감소분 496억 5,900만 원과 광산지역의 광해방지사업이 내년부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국비지원 30억 3,468만 9,000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상단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17억 4,72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729만 원으로 전기공사업 등록, 설계감리 등록, 승강기보수업 등록, 대부업 등록, 차광계획인가, 조광권 설정 등 증지수입 729만 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생산전력 판매수익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 원이며 104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월동기 무연탄 수요에 대비하여 연탄공장에서 비수기에 무연탄을 사전 구매 저탄하기 위해 도비로 무이자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78억 4,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720억 9,062만 8,000원이며 경제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2억 3,215만 2,000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 2,984만 1,000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8,563만 5,000원, 특허컨설팅사업 2억 원,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국산풍력발전기 설치 등 지역에너지 개발사업비로 12개 사업에 총 7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계속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으로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6억 6,100만 원을,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56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57억 5,245만 7,000원이며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9억,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 2억 원,-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유치과 소관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5억 8,000만 원, 이전기업 및 부지매입보조금으로 66억 5,145만 7,000원을,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7억 2,500만 원,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3억 1,300만 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4억 3,900만 원, 강릉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5억 1,700만 원,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비 39억 9,700만 원,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비 20억 원, 강릉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 9억 5,000만 원, 춘천 소프트타운 활성화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89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79억 5,2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0억 1,934만 4,000원보다 340억 6,657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석탄감산에 따른 안정지원금 차액을 지원해 주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국비지원이 전년 예산에 비해 496억 5,900만 원이 줄었고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던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30억 3,400만 원이 내년부터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되어 총 526억 9,368만 9,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151쪽 처음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항에-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입니다.-예산액은 총 150억 9,22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3억 4,018만 5,000원보다 32억 4,79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760만 원은 소비자보호상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 1,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7,120만 원은 경제정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급량비 등에 5,270만 원, 중기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에 따른 강원도 홍보관 부스 운영비 500만 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재래시장 원산지 표시제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7,797만 4,000원은 경제정책과 기본업무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597만 4,000원, 행정자치부 한국지역경제학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경제혁신 선진지 연수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9,520만 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 지역경제 폐광지역 활성화 추진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비 7,300만 원입니다. 153쪽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5개 과의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억 7,528만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3,240만 원, 직급보조비 1억 9,608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68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5,1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154쪽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연수에 1,000만 원, 재래시장 상인 해외현장교육 2,800만 원, 도시지역 소비자를 유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래시장 탐방단 운영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비로 이는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한 강원도 주요시책 및 과제들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유관기관 정책간담회, 세미나 등 발전적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트리플 윈 선순환 시스템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이강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영문으로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사업예산은 144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 139억 7,400만 원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이며 자체사업 4억 7,000만 원은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2억 4,500만 원, 15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2,500만 원, 재래시장의 상하수도 등 기반 조성을 위한 거진 재래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9억 3,3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5,095만 원보다 17억 8,2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4,16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현재 운영 중인 물가정보망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유지비용 1,5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6,0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를 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여비 4,700만 원,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과 물가모니터 요원 연수회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1,200만 원은 물가안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평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156쪽 맨 상단입니다. 물가관리 우수시ㆍ군에 대한 시상금이며 민간이전비 5,400만 원은 소비자피해예방활동을 하는 도내 7개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비 3,400만 원, 도내 소상공인 교육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혁신교육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9,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예산 15억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지원센터 건립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 2억 9,217만 5,000원은 소비자피해예방 및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생활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산불피해와 태풍 루사, 매미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지원한 재해특별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1,717만 5,000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강원 프랜차이즈 업체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전국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설치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항입니다. 청년대학생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5억 941만 2,000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7,667만 9,000원보다 3억 6,7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4,800만 원은 고학력자의 취업난 해소와 체험적 사회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인턴제의 인턴인부임 2억 1,600만 원, 시ㆍ군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채용하는 비정규직원의 인부임 3,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 3,000만 원은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수인력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도내 대학생 및 졸업자 IT 인력 양성지원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예산 2억 9,111만 2,000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취업난 해소를 위한 지역실업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7억 4,040만 원은 구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인 사이버 일자리 시장 개설 전산개발비 1억 원, 159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비 2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을 전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훈련시키는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지원비 4,200만 원, 기업체에서 국내 고급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인건비 또는 체재비를 지원하는 기업 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비 1억 5,000만 원, 기업의 기존 기술인력에 대한 재훈련 등을 지원하는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지원비 2,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턴사원제 실시사업비 9,00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경비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노사문화정착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8,200만 원은 전액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 등 노동관련 단체행사 지원에 6,900만 원을, 160쪽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진폐재해자 자활지원에 1,500만 원, 한국노총 도본부 노동상담소 운영 5,000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노사문화 해외탐방에 1억 2,000만 원, 한국노총의 노사한마음대회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자체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ㆍ군노동상담소 운영비 1억 원, 시ㆍ군 노사한마음대회 개최지원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개발항의 민생에너지 수급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1억 7,6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9,458만 5,000원보다 4억 8,1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2,6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1,850만 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수수료 1,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품질경연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50만 원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5,040만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예산 4억 9,990만 8,000원은 특허개발기술지원 D/B 구축과 컨설팅을 통한 지식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4억 원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9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6억 5,050만 원으로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재료비 50만 원,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시설 개선 및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ㆍ보수 사업비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3,000만 원, 도내 연탄생산업체의 동절기 대비 원료용 저탄의 사전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9억 8,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9억 3,800만 원보다 40억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7,950만 원 중 일반운영비 1억 7,000만 원은 풍력발전시범단지 운영비 8,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운영비 5,500만 원, 고유가대응 에너지절약 홍보캠페인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950만 원은 에너지절약시책 우수시ㆍ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은 국내 지열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지열에너지기술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 지열을 풍력에 이은 제2의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열에너지 보급 양성을 위한 지열시스템 기술자 양성교육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75억 5,800만 원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관련 각종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 지역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선진기술의 체득을 위한 해외연수 국외여비 1,200만 원, 시민단체와 연계한 에너지절약 교육 홍보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 국산풍력발전기 시범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의 선진기술 연수를 위한 국내연수비인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 원, 삼척 건물에너지 진단사업비 등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에너지 개발사업-11개 사업입니다.-여기에 총 53억 8,8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계속입니다. 자체사업예산 1억 5,000만 원은 시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도소유의 풍력발전기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장발전기 수리 및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과 소관 지식산업육성항의 전략산업지원 체계 확립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1억 3,467만 6,000원으로 전년도 40억 6,323만 6,000원보다 7,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3억 9,467만 6,000원으로-다음 페이지 167쪽입니다.-이는 지식산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310만 원, 지식산업과 기본업무추진 및 지역특화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57만 6,000원, 강원전략산업 육성추진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식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도내 대학 출신의 학ㆍ석사,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을 지원하고 고학력자 취업지원을 위한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인력 양성사업비인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35억 1,500만 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대응자금으로 출연금 25억, 168쪽입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비 10억 1,5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강원도와 앨버타주 간의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양지방정부 대응사업비 1억 7,0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과학기술교류 협력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신지식 재산권취득지원 및 보호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 육성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2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70억 8,500만 원보다 28억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원은 전액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바이오 2007 국제전시회 참가비 6,000만 원, 오스바이오텍 2007 국제행사 참가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4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비대응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인 해양 심층수를 위한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으로 고성군에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33억 1,300만 원, 강릉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클러스터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38억 2,000만 원보다 55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000만 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시회 참가를 통해 도내 소프트웨어 우수제품 홍보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IT 코리아 전시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9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 93억 1,6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금인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5억 원, IT연구센터 육성사업비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4억 3,900만 원,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63억 4,700만 원, 강릉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12억 5,000만 원, 춘천 소프트타운 활성화 사업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8,0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71쪽입니다. 2007년 강원메티컬 프라자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산업기반 조성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원보다 20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사업예산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 25억 2,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개발사업비 1억 5,000만 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센터 육성 2,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는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비에 국비를 포함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4억 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홍천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 및 과학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항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5억 4,1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100억 1,195만 원보다 5억 2,9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1억 4,137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5,662만 원은 기업지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3,175만 2,000원은 기업지원과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이며 업무추진비 5,300만 원은 통상협력 및 기업지원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9억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173쪽이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64억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 및 대행수수료와 재해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의 25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1,600만 원보다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2,000만 원 중 여비 500만 원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이동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 1억 1,6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강원중소기업대상 추진비 800만 원, 여성경제인 기업활동지원비 2,300만 원, 강원이업종교류 행사지원비 4,000만 원,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지원비 700만 원, 중소기업 임원 합동연수회 지원비 800만 원,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지원비 2,000만 원, 비즈스쿨 시범학교 운영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11억 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비 8억, 산ㆍ학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비 2억, 산ㆍ학 협력실 지원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 6억 9,500만 원은 전액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부지매입비, 전시판매장 리모델링과 노후된 전산교육장 및 민원실 PC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1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2,401만 원보다 2,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050만 원은 길림성 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1,550만 원, 흑룡강성 강원도 상품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7,871만 원 중 일반운영비 1억 71만 원은-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길림성 강원도 무역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9,371만 원, 흑룡강성 강원도 상품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600만 원입니다. 이는 길림성 무역사무소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박람회 참가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주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1억 1,000만 원은 전액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지원비 2,500만 원, 해외지사화 사업지원비 1,000만 원, 사이버 무역상담 활성화지원비 2,000만 원, 해외시장 조사지원비 1,500만 원, 177쪽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수출보험료 지원비 3,000만 원, 수출기업 해외물류센터 입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예산비 5억 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자체사업비 250만 원은 길림성 무역사무소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3,3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2,000만 원보다 1억 8,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178쪽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은 GW마트 인터넷광고 및 오프라인 홍보에 필요한 경비 6,000만 원, 강원마트 입점업체 컨설팅비 3,000만 원, 강원마트 솔루션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또 각종 정보를 e-mail로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500만 원은 중소기업제품 현장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강원마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발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고객사은행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 8,300만 원입니다. 이는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에 따른 지원금 6,500만 원, 우수제품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179쪽이 되겠습니다. 공예품대전 운영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550만 원은 전액 자체사업예산으로 이 중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9,200만 원은 우수 향토공예품의 상품화 촉진과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향토공예관의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경상보조금 9,350만 원은 장애인 또는 종사자 10인 미만 여성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비 4,500만 원, 공예품대전 등 수상경력이 있으면서 상품화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우수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지원비 4,85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인증마크 획득지원비 7,500만 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비 1억 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18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161억 3,2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93억 3,836만 원보다 67억 9,4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3억 1,176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1억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지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등에 9,254만 원, 중대규모 이전기업 사전경영진단비 1,000만 원, 전문지 광고료 2,000만 원,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부스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9,822만 4,000원은 기업유치과 기본업무추진 및 기업유치 타깃 기동대 운영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와 강원도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투자유치자문역 수당과 기업유치에 공헌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할 성과금으로 기타보상금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 원은 기업유치에 성공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민간이전비 1,200만 원은 젊고 창의적인 대학생들의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 발굴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및 창업스쿨대회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150억 7,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74억 1,0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7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7억 5,000만 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원주 동화지방산업단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7억 5,4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55억 4,400만 원보다 32억 1,0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5,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87억 408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예산은 86억 1,713만 원입니다. 183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인 균특사업비와 도비부담분을 합한 86억 1,713만 원으로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8,695만 6,000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이전기업 및 부지매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산업단지 경영활성화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1,2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6,200만 원은 전액 자체사업으로 이 중 이차보전금 1억 원은 북평산업단지 분양촉진 및 입주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5,000만 원은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폐수처리비 1억 5,000만 원과 물류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200만 원은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원은 농공단지 보육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7,500만 원보다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이 자체사업예산으로 국가 및 지방의 공동사무로 추진되는 공장설립 관리정보망의 운영비 분담금인 기타부담금 1,500만 원과 18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인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5억 2,100만 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 소관으로 탄광지역의 관광휴양지대 개발항의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64억 2,8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0억 7,938만 9,000원보다 526억 5,1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3,359만 9,000원은 탄광지역 민자기업유치업무를 담당할 계약직 공무원의 공무원 급여인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 7,07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로 3,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소모품 구입 및 각종 유인물 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등 탄광지역개발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763만 2,000원은 부서 기본업무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63억 6,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187쪽입니다. 석탄감산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가치제고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이 전액 자체사업예산으로 도내 광산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는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예산입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14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차입금이자 4억 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99년도에 재정투ㆍ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32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1억 6,000만 원 또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대응부담을 위해 재정투ㆍ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60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10억 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액으로 이는-189쪽입니다.-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99년도 재정투ㆍ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40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액 4억 원과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대응부담을 위해 재정투ㆍ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차입금 60억 원에 대한 원금상환액 6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경제선진도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죄송합니다, 시작만 하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54쪽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 있죠. 이건 매년 2억 4,500씩 서는데 이건 지금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은 영세한 상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인건비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인건비는 어떤 사람이 써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 그 시장…….

강덕

이강덕위원

재래시장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강원도 18개 시ㆍ군 재래시장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춘천이면 춘천, 원주면 원주 어디에 있을 것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경비요원을 쓰겠다고 신청한 업체들은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줄 때 재래시장협회에 돈을 주느냐, 아니면 쓰겠다는 사람 인건비에 따라서 그 부분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ㆍ군을 통해서 소요경비를 받고요,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를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주면 그것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몇 개 시ㆍ군이나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7개 시ㆍ군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고성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양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자치단체에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거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시장이 한 시ㆍ군에 여러 군데 있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지금 재래시장 안전요원 배치라고 하는데 안전요원이 물가 옆의 안전요원도 아니고 화재 나는 것에 대한 안전요원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화재도 감시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뭐 잃어버리는 것도 하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영세한 쪽의 저희 시ㆍ군 같은 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예산을 세워간 적도 없고 그런 안전요원이 배치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형평성은 좀 뭐하고, 이거 지금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처음 안전요원 지원제도를 도입할 때 시장별로 안전진단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위험 등급이 높은 시장만 17개 시장을 선정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도비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안전요원 배치까지, 사실 여태까지는 매년 2억 4,500씩 세우고 그랬는데 이런 건 도비 문제를 한 차원 높여서 시ㆍ군부담을 조금 시키는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되겠어요. 매년 이렇게 세워서 사실 안전요원이 특별하게 하는 성과 같은 게 있어요? 대부분 이런 문제는 시ㆍ군에 거의 일임하시고 그쪽에서 달라는 것만 주고 마시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부담분도 도에서 30%만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30%, 자체 시장에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 많은 액수는 아니고 안전하게 하자는 건 있지만 운영방법이나 우리 실과에서 최소한 과나 계장님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돈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매년 우리가 안전요원까지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한번 개선해 나갈 방법이 있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몇 분이나 돼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물가정보망이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 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쓰는데 각 지역별로 해서 30명입니다. 매주 물가를 조사를 해서 정보망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가모니터 정보요원 이렇게 많이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물가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조사합니다. 매주 조사해서 물가정보망에 매주 단위로 물가변동사항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기업필수고급인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고급인력 확보지원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어디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159, 160페이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저희들이…….

강덕

이강덕위원

재원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1억 5,000 중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면 자치단체 부담금은 얼마나 돼요? 몇 %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자치단체 항목으로 섰습니다. 자치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40%, 시ㆍ군비가 40%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고급인력 필수확보인데 이걸 어디다가 시ㆍ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용특약형 기술인력이라든가 기업필수고급인력, 기존기술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은 기업에 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기업에 주면 기업에서 고급인력을 만들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업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같은 경우는 대학에 줘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종에 맞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의무부담기간만큼 그 회사에…….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도비 40%, 시ㆍ군비 40%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20%는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업에서 자기네가 쓸 인력이기 때문에 대학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럼 대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돈을 지불한 회사에 와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이걸 합하면 총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는 거네요? 액수대로 하면 4억 7,500이 되는데 20%, 40%, 40%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고급인력 확보지원이니까 사실 장학금 받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기업체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아까처럼 봐서 성향분석을 해 봐서 무조건 도비를 관례적으로 줬으니까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한번 짚어봐서 진짜 잘 되는 것은,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사실 봐서 기업이 어려워서 기업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게 편성을 좀 해서 우리 도비에 탄력을 좀 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선진노사문화 해외탐방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해마다 이렇게 서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저희들이 노사화합 분위기라든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범근로자를 선정합니다.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해외견학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사업은 몇 년째 하셨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91년도부터 계속한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1년도부터 했으면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이건 재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 도비 1억 2,000하고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 해에 모범근로자 표창받은 사람하고 각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온 모범근로자들을 함께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전액 도비이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50%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오늘 예산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해당 실ㆍ국에서 봐서 만약 다음 번에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되면 개선을 한다든가 유지를 시켜 나가든가 증액이든가 감액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님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 있죠. 이 노동상담소 운영은 왜 2006년보다 100% 상향이 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올라갔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어디에 100%가?

강덕

이강덕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노동상담소 운영. 그게 2006년도에는 5,000만 원 줬는데 2007년도에는 1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올라간 게 아닙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2006년도 예산에 5,000만 원 계상되었어요. 이게 추경에 다시 섰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노동상담소 운영은 두 가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국노총본부에서 하는 사업비 5,000만 원 그거 보시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민간단체 자본이전하는 게 있고 이 항목은 자치단체 각 시ㆍ군에 있는…….

강덕

이강덕위원

5,000만 원 작년에 섰던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위의 항목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노동상담소 운영 5,000만 원……. 바로 그 페이지 윗 부분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166페이지의 풍력발전기 수리하는데 풍력발전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002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2003년도부터 전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이나 수리를 하는데 쓰면, 조금 더 있으면 판매하는 것보다 수리하는 게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어떻게 2년만 했어요? 풍력발전기 같은 것은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사업이라서 사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반 포장사업을 해도 1, 2년씩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2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저희들이 덴마크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덴마크사가 국내 풍력발전기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조건에 여타 풍력단지도 다 하자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증수리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 수리를 어디 사람이 와서 합니까? 덴마크에서 와서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이 덴마크에서 직접 옵니다. 이게 부품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덴마크 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덴마크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엄밀히 봐서는 이게 또 고장나서 돈 1억씩, 2억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잘 모르니까,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돌아가면 다행이고 안 돌아가면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또 갖다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계약조건 할 때 물론 관습적으로 거의 다 2년 정도-국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광범위한 기계가 돈이 1, 2억 짜리도 아닌 설치를 어떻게 계약기간을 2년 하고 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속된 말로 나쁘게 생각해서 조금 이따가 고장나면 그 사람들 돈 벌러 또 오고 또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왜 이걸 한꺼번에 목돈을 수립을 했느냐 하면 부품 자체를 덴마크에서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장날 때마다 매번 조달을 하면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비축하기 위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제품을 앞으로 쓸 것까지 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한꺼번에 비축하기 위해서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기술력은 우리 한국에서 고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현재는 덴마크에서 와서 고쳐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관령 풍력단지 49개 대단위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어떻게 계약이 되었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개인회사를 설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덴마크사에서 현재…….

강덕

이강덕위원

덴마크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좋아서 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에 한국지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저희도 시범단지 4개를 그쪽에 위탁해서 위탁관리하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옆에 동료 위원들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길림성 이 시장에는 상품판매가 어떤 상품을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 부분에 아무 것도 없는데, 물론 돈을 버는 것보다 강원도 기업의…….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거기의 기업하고 현지 구매자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기업들이 물건을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해외까지 진출해서 주로 어떤 품목들이 나갑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리 중소기업 제품으로…….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73개 업체에서 212개 품목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우리 해외시장 개척으로 해서 나가 있는 데가 흑룡강성…….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길림성 하나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흑룡강성 강원도 상품 판매장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올해 저희들이 다시 추진해 보려고 동북3성 쪽에 기지를 넓히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의 호응이라든가 반응이 좋다고 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좋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도 앞으로 봤을 때 유지비라든가 경상비 쪽으로 해서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츰차츰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세요. 매년 인건비 줘야지 경상비 줘야지 뭐 해 줘야지 다 해 주다보면 계속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나가시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이것 말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끔 해서 우리는 투자를 좀 적게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70몇 개 기업이니까 조금씩만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물론 매출신장 같은 데에 아무래도 기업은 더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아까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에도 예산이 선 게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입장인데 이제는 우리가 기업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민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경제국이 있으면 환동해출장소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국 소관만이 아니고. 강원도 돈 가지고 골고루 쓰임이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하셔서 크게는 우리는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들이니까 초창기 걸음마 단계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거기도 가다보면 망해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성장세를 좀 가져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도 발빠르게 거기에 대한, “너네는 이제 컸으니까 너네끼리 다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보니까 시장도 좋고 사람도 많아서 많이 팔려서 이럴 때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 줘서 커진 다음에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 약삭빠르게 우리가 해서 너희가 컸으니까 돈 내놔라, 이 소리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는 중요한 역점은 사실 보면 매출은 올라가는데 실익으로 남는 게 별로 없다, 해외이고 이런 데, 그럴 때는 재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봐서 “작년에 200억 팔렸는데 올해 350억 팔렸어!” 팔리기만 하면 뭐 해요, 실익이 없으면.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해외시장 개척의 중심에 강원도의 산업경제국이 서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잘 리드를 해 주셔야 되니까 꼭 예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전문가도 아닌 게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하셔서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도 해 주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성장의 대가를 바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을 봐 주시죠. 155쪽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4쪽에 보시면 지금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데요, 내년에 해당되는 시ㆍ군의 시장이 어디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총투자액이 139억인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내년에 한 17개 시장입니다. 명단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건 추후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이 쪽에 보면 균특이 60%이고 도비, 군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10%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물론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무상으로 해 줘도 좋겠습니다만 자부담이 결과적으로 적다 보니까 90%의 혜택을 받고도 고마운 것을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10% 자부담한 것만 이야기하지 정부가 90%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도가 도비든 군비든 균특이든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에서 군으로 그냥 집행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영세상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자부담 10%도 없애자고 이야기해야 그분들이 고마워 하실텐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생활할 때 또한 개성에 좀 반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10%를 부담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문짝을 떼서 버린다든가 자기 집 앞이라고 남들도 못 앉게 하고 건폐율에 저촉이 되는 건데도 별도로 임대를 줘서 세를 받는다든가 해서 어떤 공동체생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시원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밀폐된 공간에 생활하다 보니까 냄새나고 하니까 환기시설 해 달라고 하고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못 듣고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을 하기 이전에 그분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교육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렵다고 국가가 무조건 퍼주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의지도 없어지고 그냥 의지하기만 하고 나중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 도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지역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는 못 챙기시겠지만 실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 시ㆍ군에 내려가셔 가지고 도에서 나왔는데 조사하러 나왔다 소문내고 다니고 그러시지 말고 간접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해당되는 시ㆍ군의 재래시장 명단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155쪽의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은 감사 때 언급을 했는데요. 국장님은 화재보험이 다 해봐야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이런데 강원도 전체에 1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험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장 내의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시장 내의 상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오래된 재래시장은 50년, 짧게는 30년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재래시장이 형성될 때 건물을 가지고 계시던 건물주가 조합원입니다. 건물주가 조합원이고 조합원을 주축으로 해서 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건물주는 연세도 드시고 해서 다들 은퇴하시고 밖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일종의, 주식회사의 주주예요.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적게는 몇천 만 원, 많게는 몇 억의 상품을 진열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 이겁니까? 그런가 하면 건물도 없는 분들은 좌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도 좌판도 조합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재래시장 중에 한 곳이 화재가 발생해서 100% 전소가 되었다, 그래서 보험금을 2억이고 3억이고 수령을 했을 때 과연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시장조합이라는 구심체 내에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직원이 있고 사무실 10평, 15평 있는데 사무실의 집기라든가 조합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건물주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건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한 상인을 보호하는 건지 이게 목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너도나도 다 주인인데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강원도 전체를 제가 다 보험료를 보고 원주, 춘천, 홍천, 양구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분이 없어요. 국장님, 이걸 누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2,500만 원이지만, 그래서 이런 정의도 우리 도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정신 못 차리겠어요.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단위가 몇백 만 원, 몇천 만 원 했는데 여기 오니까 몇백 억 이렇게 계수가 올라가니까 2,500만 원 쯤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이게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그렇다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내 부서가 아니고 전년도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국장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먼저도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액수도 문제가 되고 이게 보험료를 탈 때 실제적으로 전액 배상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액수가 너무 적어서-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주인한테 보험금이 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세입자는 지원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장의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심층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이건 시장에서 지원 요청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화재발생했을 때는 보험료가 실제로 세입자한테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심층 검토를 해서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액수를 좀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건지-그 상인들한테-그런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건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몇 군데 전화로 문의를 해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건물주인이 조합원인데 조합비는 세입자가 내요. 그런데 세입자가 조합원 자격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누가 많이 보는가 하면 세입자가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지 건물주야 시장에 5평, 10평 그렇지 않습니까? 10평이래야 건축비 600만 원 나와봐야 6,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입자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좌판이라든가 이런 걸 정의를 내리셔서 각 시ㆍ군에 지침을 주셔야지 조합장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말든가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지금 강원도에 20개의 재래시장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2,5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것, 사실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하셔서 내년 감사 때는 국장님이 저한테 반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건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156쪽에 보시면 원주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지원센터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사기간이 지난 지가 1주일이 넘었는데요, 어느 분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분이 없어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원주를 시작으로 하셔서, 이게 사실 시비까지 하면 21억이 투자되고 자부담이 9억이고 해서 30억이 되는 거거든요.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주를 시점으로 해서 강릉, 춘천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연차적인 금액이 1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을 잘 해야지 이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120억에 대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유통을 위해서는 하루의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정식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또 중소상인들도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추후에 예산 반영을 하더라도 이번만은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할 부분이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구했는데도 오늘까지 설명이 없었습니다. 지금 원주시의 3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0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주셔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춘천 후평동에 양복을 파는 양복점이 있으면 국장님부터라도 거기서, 직접 국장님이 가서 양복을 사실 수 있다고 그러면 직접 가시지 명동에 나가서 그 똑같은 양복을 사시겠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중의 유통구조가 5단계로 되어 있는 걸 4단계로 줄이겠다, 그래서 유통구조를 줄여서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겠다, 취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우리 주변에는 80년대부터 3단계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4단계유통 과정을 가시겠다고 120억을 여기에 투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영세상인들한테 120억을 그냥 나눠 주시면, 요전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이 도청에서 최고 인기가 있으시다고 발표도 되었는데 120억을 그냥 나눠 주시면 강원도민들이 아마 도청에 동상도 세워드릴 거예요. 요는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이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잠깐 들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 문제를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자료를 모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관계공무원석에) 오늘 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정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국장님, 질의 당사자가 답변을 원하지 않는 거니까 이따 조율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번에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했습니다. 5단계에서 4단계가 아니고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지금 현재 3단계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리고 179쪽을 하나 더 봐 주십시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향토공예관은 시외버스터미널 못 미쳐서 운동장 옆에 빨간벽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도 그 쪽을 들어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방통대 그쪽으로 해서 출근을 늘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오면 고속버스가 그쪽에서 서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이 공예관에 쇼핑을 온다고 그러면 어떤 관광버스가 거기 와서 서야 되는데 그 입구에 고속버스가 늘 주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강원도의 영세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매도 해 주시고 판로도 개척해 주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제가 보면-저는 어떤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심공간에 꼭 어떤 죄인들 가두는 형무소 같아요. 요새 백화점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위탁을 했다는 공예관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그렇게 벽돌로 빨간벽돌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가 중앙에서 예산 오면 거기 절차에 따라서 집행만 하시는 것이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무심코 다녔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하는 데냐고요. 저도 답을 못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은 우리 도가 신경을 쓰신다고 그러면 입구만이라도, 고속버스 승강장도 옆으로 좀 옮기시고 리모델링도 좀 하셔서 주민들이나 오가는 분들이 친근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김수근 화백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상품판매 그런 용도로 지어진 건 아니고 전시회라든가 갤러리 형식으로 지어진 게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회에 위탁을 주고 그 안에는 강원도 중소기업지회가 들어와 있고 강원공예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예품 전시판매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각 공예품이 거기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맞은편에는 관광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에 대비해서 관광갤러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복합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단지 그게 물건을 판매하는 기관만은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 건물 운영하기 시작한 뒤부터 여태까지 수년간 검토하고 보완하고 다시 개수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 앞의 고속버스터미널 문제는 제가 정확히 그 관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부지를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지 그건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산도 연간 9,350만 원의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국장님한테 가능하면 제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따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송구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원래 위탁을 하는 거지만 도에서 지원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쯤 나가서 둘러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의 얼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8쪽에 보시면 동북아 지방정부와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동북아 5개 지방정부가 모이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모이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과학포럼과 연구개발, 기술정보교류, 교류협정체결 등의 내용인데 과연 우리 강원도하고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 몽골 튜브도, 러시아 연해주 이렇게 다섯 개 지방인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술교류협정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서 저희들이 낸 안건입니다. 낸 안건이 채택되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길림대학의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일본의 신소재 분야는 저희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해서 상호윈윈(win-win) 관계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게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과연 요즘 같은 시대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앨버타주하고 처음으로 과학기술교류 협정을 맺어서 공동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샘플로 삼아서 동북아 지역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이 되든 다자 간에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공동협력해서 상품을 개발하면 그 개발한 것을 업체에 팔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개척하기도 용이하고요. 그래서 공동협력개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앨버타주하고도 그렇고 길림성이라든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도 사실 형식적인,-형식적이라고 하면 다른 실ㆍ국을 폄하하는 문제가 있어서-우호교류협력 차원에서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스포츠 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산업화지원, 산업화교류 이걸 실질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이 계획을 작년에 저희들이 지사ㆍ성장회의에서 내서 채택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저희들이 앨버타주하고의 교류협력을 모델로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과가 나오겠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할 때 대출이율은 고정금리로 가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보전율도 변동금리로 하는 게 어떠냐,-고정금리 말고-대출이율은 연초에 은행과 계약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건 어차피 1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될 수 있다, 시중의 대출금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이차보전율을 지원하는 부분도 변동금리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그 날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연동금리로 하지만 상한선을 그날 정합니다, 금리 6.6%. 그럼 변동이 되더라도, 콜금리라든가 이런 게 오르는 요인이 있어서 더 올리더라도 은행 측에서 6.6% 이상 못 올리도록…….

용식

임용식위원

그 부분은 상한선은 정해지는데 그 상한선이 연마다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매년 초 은행과 계약을 할 때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 고정금리, 3%밖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에 따라 4% 더 줄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올리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올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금리를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아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길림성이나 흑룡강성하고 교류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것 같고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시면 추후에 지금껏 추진하면서 판매실적이라든가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70개 업체가 몇 개 품목을 해서 어느 품목은 어떻게 성장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무역사무소 방문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현지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실적이라든가 운영상황을 브리핑을 받고 실제로 체험을 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운영비지원을 추경에 더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좀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오전에 추경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비용은 그 시설 자체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배정을 못 받은 거고요,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다시 받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설명서 169쪽에 보시면 IT코리아 전시회 참가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원한단 말이에요. 행사 주체는 한국무역협회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는데 행사규모는 25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 국내 IT산업 분야별 선도기업-우수한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도내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IT관련 기업이 몇 개나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 중에서 몇 개가 되었든 그나마 그래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기업이 이 세 개 기업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라든가 정보제공 중에서 전국적으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 업체들은 왜 참여를 안 할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게 신청을 받아서…….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참가의사를 표시 안 하기 때문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세 개 업체밖에 없다, 사실은 전체 IT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선두로 갈 수 있는 기업이 많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대라든가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해서 여기 보면, 물론 기업 개인의 의지가 있습니다만 250개 이상이 참여한 행사에 도내에서 겨우 세 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보면 계약성사도 한 건이고 기술협약도 한 건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국내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판매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해외 외국하고의 협정과 외국하고의 로열티를 받는 기술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기업 측에서는 자신 있게, 기업홍보와 매출신장을 위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그 중에서 겨우 우리 도내 업체가 참가하는 게 세 개 업체밖에 안 되고 또 거기에 참가해서, 물론 세 개가 참가해서 한 건을 얻었다는 것은, 30% 이상이면 성과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물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그 분들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편으로는 좋은데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첨단산업의 기본바탕이 되는 게 IT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사실 IT분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IT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기반 전체의 바탕이 되는 IT기업에 관한 비용이 거의 다 외국으로 유출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았고 이 행사가 실질적으로 더 커서 우리가 도비라든가 이런 걸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이 쪽에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업체 수를 제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도내의 IT 분야의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사실 계약이나 매출 그런 것보다는 도내 IT기업의 기술력을 대외에 발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IT코리아가 어느 쪽으로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이 IT전시회가 많이 커지는 방면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기업체 참가기업 수라든가 이건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지역사안 진흥사업 지역육성 현황에 IT업체가 129개가 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129개,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최첨단의 지식산업인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지식산업 분야를 육성하면서 IT기업 분야가 이렇게 많이 약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협조도 받아서 IT클러스터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IT 분야의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의 한 분야로 IT산업을 육성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U강원이라든가 U헬스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IT 분야를 확충하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158쪽에 보면 IT인력양성지원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158쪽에 보시면 ‘IT인력양성지원’ 이런 제목으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건 저희들이 IT기업 양성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IT 인력양성 차원에서 대학생 실업자 취업 때문에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 주체가 전문업체에 위탁했단 말이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문업체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처음에는 두 개의 컨소시엄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늘려서 강릉대하고 상지대하고 한라대 이 세 개 교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교육을 합니다. 지금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초급이나 중급과정들은 그냥 IT인력을 양성하는데 비중을 두고 마지막에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가 과정에는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를 추진하는데 이 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할 때 최종과정의 30명은 전원 취업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졸업을 했는데 2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3명 정도는 취업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명은 다시 학교에 복학하고 나머지 27명은 계속 추적을 해서 취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전문화 과정에서는 상당한 숫자로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30명에서 27명이면 상당한 취업률인데 앞의 기초과정하고 핵심과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들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마친 학생들이 2단계, 2단계 마친 학생들이 3단계,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최종 단계에서 취업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1단계가 1개월 과정에서 끝나고 2단계, 3단계로 갈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본인 의지로 갑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400명이 시작을 하면 중간에, 탈락이라고 하면 좀 우스운 표현 같은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다음 단계를 선발을 할 때는 본인의 지원을 받아서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서 능력이 되는 사람만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3단계 선발인데 소위 말하면, 단계마다 선발할 때에 비록 탈락은 했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탈락을 할 지언정 일단 투자를 했잖아요. 향후 장래를 위해서 또 산업의 어떤 한 부분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거기서 탈락하면 우리 인력양성교육에서는 도태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태된다고 보지 않고 그 단계별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대한 능력은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전산에 관한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능력은 향상되는데 그걸로 족한 게 아니잖아요. 1단계, 2단계는 그걸로 족하고 3단계까지 가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는 어찌 생각하면 1, 2단계에서 끝나는 학생들한테는-물론 자기 능력도 있겠습니다만-아쉬움이 남는, 어차피 시작을 한다고 하면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인원을 다 끝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400명 중에 최종 30명 남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370명 정도는 중도에서 낭비하고 개인 시간 낭비하고 도로서는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물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초보과정이라서 1년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개월간에 sppp면 sppp,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단계에서만 기간이 길어서 취업단계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소생들하고 설문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는 액수에 비해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교육기회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면 많이 넓혀서, 대상학교라든가 이걸 좀 넓혀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취업하는 게 어느 지역, 우리 강원도하고 아마 중앙으로 서울로 많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게 저희들이 IT기업을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의 가장 큰 이유인데 사실 도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가, 도내 기업체 수도 그렇고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에 취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자원들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IT 분야의 산업이 조속히 발전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도내에 IT기업이 왔을 때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인력수급이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돈 들여서 열심히 키워서 가르쳐 놓으니까 서울로 간다, 이건 물론 현실적으로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겠지만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 기껏 열심히 해 놓으니까 지역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물론 실업자도 구제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개발을 해서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만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쉬운 부분이 좀 남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가, 우수인력의 역외유출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지금 삼각테크노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들이 보육을 하든 이전을 하든 기업의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도내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그나마 많이 도내 기업들에 취직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내의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양성을 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향후 조금 보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도비를 들여서 양성을 했으면 일정부분 도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물론 강제라는 게 좀 우스운데 어찌 보면 장학제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지식산업인력양성입니다. 그건 직접 그 회사에서 돈을 줘서 장학생을 키워서 자기 회사에 몇 년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인력유출 방지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 부분도, 그것은 기업에서 일정부분 20% 돈을 투자하니까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건 사실 기업인재의 역외유출 이 사항이 아니고 이건 대학생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진했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 회사하고 계약관계, 그러니까 학생을 취업시킬 때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IT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 IT기업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컨소시엄 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도내 기업에 또 마찰적 실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력은 요구를 하는데, 인력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전국적인 인력시장 말고 도내에 있는 인력시장의 마찰적 실업을 해소를 해서 도내에 있는 인력들이 도내에 있는 기업에 더 많이 취업이 되도록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다 같은 입장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걱정하는 부분, 또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풍력단지에 대해서 외국의 예는 아무 쓸모없는 남은 땅에 풍력단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경관이 좋고 이런 데에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왜 민원이 생기죠? 풍력단지 결사반대 이런 민원이 생기잖아요. 민원인들 만나서 내가 이야기는 못 해 봤는데 혹시 왜 민원이 생기는지 모르세요? 지역에서 데모하고 이러는 건 알죠, 그 자체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민원 문제는 대관령 풍력 같은 게 처음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차량통행, 그러니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차량통행의 비산먼지 문제로 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풍력발전기의 햇빛 반사라든가 풍력발전기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발전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인근지역의 지원문제 또 실제로 사람이 들어오면서 인근지역에 대한 더 많은 금액지원을 요청하는 문제가 주로 되었었습니다. 대관령에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할 기회를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성기

이성기위원

저는 가봤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실제로 가보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반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을 한번 보시죠. 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3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5,000만 원만 우선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수요를 처음에 예측할 때 3억 정도의 수요를 예측을 했었는데 먼저도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톱다운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전고용촉진 및 교육훈련지원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기별로라든가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은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요구액을 당초예산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2억을 요구했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적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5,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은 추경에 세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요구예산 편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이지 의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요구는 2억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상이 5,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혹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촉진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도내에 들어와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20인 이상 고용할 때는 1인당 월 5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지급을 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다음에 호우풍랑 강풍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건 지금 당장은 안 될 거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1부 참고로 보내 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김상표 국장님, 또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이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2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 원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면 추경 사업비로 확보를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 잠시 논의가 되었던 그러한 사업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자체는 공예산업 발전 육성을 위하고 공예품 전시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입구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두세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1억여 원의 위탁관리비가 민간이전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당초예산도 9,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과거에 지금의 공예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공영빌딩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공영빌딩에 있던 몇 개 업체가 거기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그래서 과거 운영 상황은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주체는 누구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건물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회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면은…….

을권

정을권위원

현재 입점업체 수가 다 공예업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타 중소기업 제조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몇 개 업체들이나 입점이 되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공예관에 입점한 것은 전부 공예기업이고요, 그 공예관 말고 관광협회, 또 한류문화 갤러리인가 그게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예산은 공예 쪽으로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 비용은 공예관 관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업체들의 전체 매출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시나요?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없으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건 정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가보시면,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위치가 될 수 있는데 구조 자체가 그렇고 운영 자체가 그래서 웬지 그 주변을 가다보면 늘 호기심이 가고 들어가 보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좀 황량하고 썰렁한 주변 느낌이 함께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은 지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전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후관리 비용 자체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2006년도를 조사해 보니까 관리대상 업소가 508개 업소였는데 당초연도에는 330개 업소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도의 출장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자체에는 출장경비가 단 1원도 없습니다. 이래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또 추경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1, 2, 3, 4월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보통 소용예산을 잠정으로 볼 때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저희로 옮긴 게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도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예산이 서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대출을 받은 기업이라든가 컨설팅 받은 기업들을 사후까지 추적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 계획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액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2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1,220억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45개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에 가보면 읍ㆍ면 단위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대상에 들어가 있지를 않은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등록시장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시장과 그리고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시장ㆍ군수가-몇 개 업체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개 업체 이상이 되는 지역 중에서-지정을 하면 지정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실 이게 군 단위, 읍 단위에는 거의 지정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면 단위도 다녀보면 아주 허술한 시장, 돈이 들어갈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39개, 45개라고 그러면 읍ㆍ면 단위 시장은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대략 판단해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2008년도까지 하면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실 45개는 다 현대화가 되는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중에서 7개 시장은 조합을 설정해서 재건축계획이 있거나-재건축계획이 있으면 시장개선사업을 해봐야 다시 재건축하면 망가지니까 그런 업체나-리모델링할 주체가 결성이 안 된 시장은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끝나면 2009년부터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서 앞으로 안 하는 건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처음에는 도비지원만 있고 나중에는 이게 우수사업이 되어서 중기청에서 손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1단계가 2008년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개선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색을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무슨 수로 협의를 해서라도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2008년까지 끝내고 2009년도에도 해당 시장이 있을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2008년도까지 다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외의 읍면 것도 시장ㆍ군수가 지정을 해서 앞으로 현대화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꼭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일자리 시장개설 신규라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학생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서 작년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유보했던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사이버시장이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임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IT업체들이 자기 솔루션을 가지고 사이버 일자리 시장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가입하는데도 비용이 들뿐더러 소개하는데도 비용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에도 사이버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이건 전국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이런 사이버 일자리 시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적으로도 영동, 영서로 나누어져 있고 전국보다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인력은 유출이 되고 기업은 오히려 인력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미스매칭, 그러니까 구인하는 것하고 구직하는 것에 대한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소해 보고자 실시간으로 원하는 기업들은 여기에 일자리 원하는 것을 쭉 올려놓고 자기가 일을 찾고 싶은 사람은 일 찾고 싶은 것대로, 물론 업종 분류별로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시장에 올려 놓으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되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이버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여러 군데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기업에서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뜻과 자기 생각한 것과 격차가 있어서 취업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보편적으로 몰라서, 거기에 자리가 있는데 내가 몰라서 취업 못 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도 1억씩 투자하고 4년차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 시작을 하면 매년도 해서 4년차 계획으로 해서 3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건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건데 실제로 사이버 일자리 시장이 구축이 되면 사이버 일자리 홈페이지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가 소요되고, 홈페이지 솔루션들을 개선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만 더 추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계획대로라면 2007년도 내년도에 1억이고 2008년도에도 1억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2009년도에 가서는 5,000이고 2010년도에 가서도 5,000이다, 이렇게 계획이 7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가서 약간씩 보완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지 아마 이런 것을 개설을 또 하나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도 어차피 민간인에 보조를 하면서 도청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 사이버 일자리 하는 업체에서 솔루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평가를 해 봐서, 솔루션 개발 회사가 오히려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탁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보면 민간에 보조를 해 줘서 전문업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2008년도 1억은 저희들이 추가로 세워놓은 건데 실제로는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는데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액을 하고 2008년도 계획은 만약에 올해 추경에 다시 1억이 서지 않으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추가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은 개발비는 2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개발비 2억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1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당초계획은 2억인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안 되면 이게 2년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일 금년 추경에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솔루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대금지급을 차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도록 저희들이…….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과연 한번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보가 어두워서 취업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일할 사람들이 적성이나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취업을 못 하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보가 어두워서 취업을 못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자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도 얻고 하여튼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여기에 실어서…….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일 이걸 하시다 보면 어떤 기업의 일반적인 사항만 거기다 계속 넣어서 누가 봐도 이걸 가지고 도저히 내가 적성에 맞는다, 안 맞는다 판단도 어렵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칭이 되면 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사업이 깊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문제는 시스템 설계를 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앞으로 정말 깊이 검토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국내 경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며 소상공인 이차보전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요예산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사이버 일자리시장 개설 전산개발비 1억 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으로 하여 의사일정 제4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의 강원도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심사안건에 추가된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없으신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7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비축무연탄의 비축사업은 석탄소비량 감소에 따른 생산안정을 도모하고 석탄수요 증가 시 방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강원도 철암과 도계 그리고 전남 화순 등 3개 지역의 산지에 비축탄을 조성하여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비축하여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위탁 관리해 왔습니다. 비축사업은 정부사무위임에 의거하여 강원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여 국비 1,339억 원을 들여서 276만 8,000t을 비축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 유지로 석탄생산량은 감산 억제된 상태에서 또한 유가상승으로 연탄소비량이 2004년도부터 급격히 증가되어 작년부터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비축탄 방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부석탄수급계획에 의해서 정부탄과 모자라는 탄은 도의 비축탄으로 방출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국비로 도에 비축한 비축탄을 긴급 방출하도록 요구하여서 금년도 9월부터 도비축탄 46만t이 대한석탄공사 위탁을 통해 지금 현재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축무연탄의 관리와 판매한 대금의 사용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을 마련해서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을 경제선진도 달성을 위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화를 위해서, 또 동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에 환원투자하기 위해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강원도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사용은 비축무연탄의 관리와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운영관리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조례안을 보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기금운용의 계획안 및 운영변경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 그리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지역주민 및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선군에서는 안 제4조 기금의 사용규정에 대해서 사업대상에 가행 중인 광산의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안의 제5호의 기타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으로 대체 가능함에 따라서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이 2015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진흥지구사업비 중단,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지속적인 감소로 계획된 사업이 추진이 곤란한 시점인만큼 본 조례가 제정되어 폐광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제안하는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강원도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3번 검토의견입니다. 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석탄비축사업 당시 석탄생산에 의한 탄광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해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취지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지역의 대체개발을 지원하고 강원도 비축무연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며 나.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 조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1조의 제정목적이 강원도비축무연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제정취지가 바람직하고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거나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기금조성의 재원과 기금의 징수방법에 관한 근거를 정하였고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시하고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적절한 규정을 명시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여 관련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라.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는 강원도 비축무연탄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을 폐광지역개발과 관련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정취지와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타 법령과의 관계와 내용의 타당성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전부 하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1,300억 그 정도 수준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걸 비축할 당시에 정부보조금만 1,300억이 되었고요. 이걸 현 시가로 팔면 2,000억 정도가 되고 정부에서 아마 내년 7월에, 올해는 기간이 지나서, 사실은 올해 인상계획이 있었는데 안 되고 내년에 인상을 하면 인상분만큼 더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정부에서 물량 얼마만큼 팔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석탄수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어떻게 방출하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 배당한 분량만큼 팔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보면 조례의 존속기간이 2011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면 모든 연탄이 다 판매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존속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그런데 기금운용상, 특히 기금이자증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이 조례가 추가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존속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은 우선 이때까지만 존속을 하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이게 기금과 특별회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특별회계로 성립이 되어야 오히려 의회가 통제가 강화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석탄이 한꺼번에 판매가 되어서 기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판매하고 이익금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으로 묶어놔야만 이 돈 자체가 유실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탄광지역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흩어질까봐 염려되어서 기금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한다면 특별회계 만드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특별회계 시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항목을 막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기금이 그 사업에 전적으로 투자되는 것보다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딱 묶어서 실제로 탄광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전액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묶어놓는 것이 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야만 이 기금이 일실이 안 되고 진짜 비축했을 때는 탄광지역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사실. 이 기금이 바로 그 목적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기금으로 묶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금으로 묶어놓는 것이 사업하기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기에도 더 좋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제10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결정을 받고 그다음에 다 쓰고 난 후에도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통제가 되나 기금으로 통제되나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 자체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2007년도의 판매수익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46만t이 내년에 나가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산업자원부 요구로 인해서 석탄을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이 모자라니까 각 석탄회사들이 난리를 쳐서 방출하게 되어서 미처 기금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판매대금 자체가 일반회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322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올해 판매분이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그게 내년부터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322억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그게 지금 이게 기금이 안 만들어져서 그 회계를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야만 일반회계로 썼던 것을 이 기금으로 귀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걸 끌어올 겁니다, 이 기금에 귀속이 되도록.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322억은 쓴 것이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잡아놔야죠. 기금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잡기가…….

석주

권석주위원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입니다. 기금 세워놓은 데서는 한 푼도 써서는 안 되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우리 산경위에서 의결을 얻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물론 그런데 다 판매가 되면 2,000억이죠. 2,000억이면 2,000억을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억을 금융발생 이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00억에서 매년 100억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예요? 2,000억이 기본기금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성기

이성기위원

그 기금을 잘라서는 안 된다면서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일단 기금을 저희들이 묶어놓고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얻어서-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조례가 급해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용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는…….

성기

이성기위원

아, 사용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10년 안에, 아무래도 2,000억이라는 돈은 10년 되면 그 후에는 다 소멸이 되겠네요, 이 돈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게 결국은 소멸되는 기금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금운용은 소멸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은 남아서 이식을 해서 기금을 계속-아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존속을 시킬 것인지 그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