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한 건의 동의안과 동계올림픽유치단 및 소방본부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진력하시면서 특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특별한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계올림픽 유치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10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출연동의안은 모두 3건으로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사업, 2009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준비 사업, 2009년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사업입니다. 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선정되는 아주 중요한 해로서 금년 2월에 예정된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준비와 IOC 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 참가와 해외 유치 홍보활동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유치위원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규모는 총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출연금은 IOC 현지실사 준비 총괄기획과 실행용역, IOC 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 참가 활동, 그리고 해외 홍보활동 등의 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9년도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준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대회는 강원도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는 국제기반 조성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도 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에 유치한 대회로서 국제스키연맹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원활한 개최 준비를 위해 2007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6,000만 원은 대회 전문가의 초청 컨설팅, 조직위의 발족과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 사업입니다. 본 대회 역시 지난 2004년에 유치한 대회로서 국제바이애슬론연맹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금 9,500만 원은 대회 전문가 초청 컨설팅과 2007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대회 운영과 전문인력 채용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한 사업들은 동계스포츠의 국제적인 기반 확보는 물론이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본 2014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유치되어야만 하고 꼭 되리라고 본 위원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 위한 사업 중에서 IOC 현지실사 준비 및 해외홍보 등을 위해서는 유치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스노보드대회와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이 언제쯤입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당초에 대회 조직위 설립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조직위 창설을 내년 4월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조영기위원
조직위원회에 전문 인력들이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조직위원회는 크게 세 분야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우선 이쪽과 관련된 국제경기연맹에서 참여를 하고요, 도하고 해당 시ㆍ군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기타 외부에서 관련된 일부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합니다.
조영기위원
정확한 근무 인원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지금 현재 조직위 인원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봅니다.
조영기위원
사무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조직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무실 위치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우선은 경기연맹 측에서 조직위 대회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것은 그쪽이 맡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관계는 현지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춘천이나 아니면, 지금 장소가 성우하고 용평 쪽이 되기 때문에 그쪽과 연관해서 운영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두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한 곳에 두지 않고 따로 두죠?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지금 도 같은 경우는 별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별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에서 스포츠정책관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하더라도 조직위 사무실 자체는 두 군데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스노보드선수권대회 준비 지원금 6,000만 원,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 9,500만 원 중에 조직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 두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한 곳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은 아직까지 개최지가 미확정이고, 스노보드대회하고 바이애슬론대회는 한국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2007년도에 스노보드대회에는 6,000만 원, 바이애슬론대회에는 9,500만 원을 출연하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대략 얼마 정도 출연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스노보드하고 바이애슬론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개최되는 것인데, 지금 전체 사업비가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4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에 68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출범할 때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방송료라든가 아니면 광고료, 수익사업 이런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준비기간 중에 스노보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프레대회를 한번 합니다. 프레대회를 내년도에 하는데 거기에 일부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는 기본적인 경상경비인데 조직위원회가 출범된 뒤에 구체적인 예산이 마련될 겁니다.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도 추정을 못 하겠네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조직위에서 별도로 그 부분은…….
고진국위원
당초에 두 가지 대회를 유치할 때-대회별로 스노보드하고 바이애슬론 구분해서-몇 개 도시하고 경쟁을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는 7개 도시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미국에 붙어서 저희들이 따냈고,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는 아마 저희들이 단독으로 따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스노보드만 우선 질의를 한다면 단독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스포츠 내용 자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타 나라에서 별 소득이 없다든가 자국의 이익에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기피했던 대회는 아닌지?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선수권대회를 유치할 때 물론 동계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 대회 때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대회를 조금 더 성과 있게 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다기보다는 FIS(국제스키연맹)에서 대회 유치 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정리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유치로 인해서 얻는 효과를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세계선수권대회라는 것을 보면 크게 몇 가지 있지만 첫 번째 들 수 있다면 역시 그것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고 연관되는, 어떤 능력도 보여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지기반 확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인지도 이런 것이 높아진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이 우리 한국에서 동계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데 동계 메카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대외적인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고, 또 이것이 결국 동남아에 눈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과 연계된 부분까지 확산되어서 강원도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인천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대구의 육상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국제대회를 한 곳으로 몰아줄 때의 세계적인 여론의 비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동계와 관련된 대회를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얻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물론 올림픽보다는 조금 차원이 낮은 단위의 대회지만-세계적인 그런 대회를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줄 때 세계적인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대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유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대회는 치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국제적인 여론을 스포츠의 메카로 몰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세계적인 시선이 왜 한국에만 그러한 동계대회를 지원해 주느냐 그럴 경우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적신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동계와 관련된 대회는 사실상 어떻게 보아서는-아까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의 그러한 부분들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겠지만-유치능력이나 개최능력 측면에서 월드컵대회부터 시작해서 세계선수권대회는 그보다 상위적인 클래스거든요. 그 위에 있는 게 동계올림픽인데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경쟁적인 요인보다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래도 좀 약화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론을 그쪽으로 좀 몰아가도록…….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방금 고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서 여쭙겠습니다. 2009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전초전 성격의 월드컵대회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내년 2월에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월드컵대회 규모는 어떻습니까? 선수규모가 다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월드컵대회에 한 30개 국에 200명 정도 참가합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다 오기로 된 겁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세계선수권대회를 잘 치름으로써 2014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초전의 대회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보니까 언론에 인천 아시안 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잠깐 나오던데 그렇게 모든 것이 한국에 집중화되다 보면 세계적인 여론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시되, 대신 점점 커지면서 하는 대회를 잘 치렀을 때 평창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월드컵대회부터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계올림픽유치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신 후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획했으며, 2014동계올림픽 유치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의 총 사업 규모는 10개 사업에 6,011억 원으로 이 중에 2006~2010년 중기계획 기간 중 투자규모는 3,2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유치 사업으로 2005~2007년까지 총 3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건설에 1,417억,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에 825억,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 건설에 810억,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 건설에 618억 원,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에 499억 원, 루지ㆍ봅슬레이ㆍ스켈레톤 경기장 건설에 650억 원, 스키점프 경기장 건설에 533억 원,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건설에 183억 원, 바이애슬론 경기장 건설에 137억 원 등 총 5,6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에 대하여는 재정여건 변동에 따라 적절히 부합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도 특별히 마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총 239억 1,8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7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된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으로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11억, 아이스하키 남 경기장 15억 7,500만 원, 스키점프 경기장 건설 13억,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27억 5,000만 원, 바이애슬론 경기장 16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금년도 출연금 중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5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9년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그리고 2009년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것은 당초 금년도 내 양 대회와 관련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만 충분한 여건이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창립총회를 마치고 법인등록 등을 거쳐 조직위를 출범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5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153억 5,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6개 경기장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 152억 5,000만 원과 드림프로그램 사업으로 국가 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육성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수익금으로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스키점프 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총액은 315억 8,10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2억 8,3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동계대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2억 5,00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5,2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3억 3,504만 7,000원으로 기타직 보수 5,805만 2,000원, 일반운영비 7,485만 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 기본업무와 국제대회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여비 등 여비 7,6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국제행사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 부서운영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092만 원으로서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등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드림프로그램 및 국제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계상한 10억 원은 2007년 평창 인터스키대회 지원 경비 3억 5,000만 원, 스노보드월드컵대회 지원 경비 2억 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 경비 1억 원, IPC대륙간컵 알파인스키대회 지원 5,000만 원과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총 49억 1,500만 원으로서 이 중에 드림프로그램 행사 운영비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39억 3,500만 원은 앞서 보고드린 2009년 스노보드ㆍ바이애슬론 조직위원회와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38억 5,500만 원과 2009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에 사용될 빅에어경기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인프라 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1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600만 원, 경기장 시설 기술 자문과 초청경비 등 보상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5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중봉 활강경기장 건설 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사업 7억 5,000만 원,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 건설 사업 7억 5,000만 원 등 15억 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스키점프장 건설 40억,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건설 65억, 바이애슬론 경기장 건설에 82억 5,000만 원 등 18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 대부분은 동계 스포츠의 국제적 기반 구축과 개최역량 제고, 그리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직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동계올림픽유치단에 주어진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국제동계올림픽스포츠박람회 3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 2005년도에 2억 7,400만 원, 2006년도도 2억 7,400만 원 이렇게 투자됐네요. 이것은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데에 우리가 민간인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도하고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ㆍ군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우리하고 중앙일보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우리 도내에 스키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시ㆍ군은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목적이 2014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에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출발은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회 했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2014동계올림픽이 출발 기점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 유치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 도내 리조트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관련된 데에서도 참여하고 또 일본이나 이쪽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박람회 모양을 갖추면서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서 자리 매김하는 그러한 역할을 같이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 총 사업비 9억 3,000만 원 중에서 도하고 도내 시ㆍ군 3,000만 원 해서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30%를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거의 주관적으로…….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내년도를 예상하면 10억 정도 듭니다. 10억 정도 드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2억 5,000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 3억 내고 시ㆍ군에서 1억 투자하고 나머지 중앙일보에서 6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체 10억이 그렇게 투자되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자기네한테 들어가는 것을 부담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계올림픽이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행사 일시를 보니까 2007년도 10월 중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왕이면 당겨서 5월이나 6월쯤 하면 안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일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스키시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 오픈시기에, 그때가 되어야 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계절적인 그런 부분, 오뉴월 봄에 하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계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2007~2008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는 2005년부터 한국ㆍ중국ㆍ일본 팀들이 참여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내년도에 개최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참가하는 팀이 두 팀입니다. 강원랜드팀하고 안양에 한라팀이 있습니다. 두 개 팀이 하는데, 개최지역은 국내에서 안양하고 춘천 빙상경기장에서 개최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 세 팀 정도 참여하고 일본이 네 팀 정도 참여해서 보통 9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3월까지 계속해서 대륙 간 나라마다 순회를 하면서 리그경기를 하게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동계올림픽 홍보차원이라고 하지만 아이스하키협회에서 하는 행사에까지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6~7억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한 1억 정도…….
선열
백선열위원
안양에서도 지원을 합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85%이고 강원도가 15%인데 안양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 보이는데요.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안양에서도 그쪽 스키협회에 지원하는 거죠.
선열
백선열위원
확실합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확실하죠. 오히려 한라 쪽의 열기가 더 강하고,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매년 하고 있는데 열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서 동계스포츠가 우리 도민들한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및 홍보가 5,000만 원이고, 경기 운영비가 5,000만 원입니다. 대회 주체가 아무래도 대한아이스하키협회겠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신해서 홍보를 하죠?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1억을 지원하면 그것을 그쪽 에서 어디에 쓰겠다 해서 스키협회에서 받은 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난 뒤에 정산을 받는데 정산을 받기 전에 어떤 비목에 지원내역을 쓸 것인가, 그래서 개략적으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단장님 이하 많이 노력합니다만 동계올림픽유치라는 명분 속에서 많은 예산들이 사실 무절제하게 소요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최대의 도정목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최대한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유치하려면 돈 이 정도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동계올림픽 하려면 돈 많이 갖고 와야 됩니다. 없는 살림에 뭉텅이 돈을 쓰고, 경기장 같은 것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정부에서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세목을 세울 수 있는 부처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발견해서 찾아가서 거기에서 돈을 끌어오고 유치해 오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실 때 위원회로 그런 것을 건의하십시오. 지금 문광부 산하에 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이 연 매출 2조 정도 됩니다, 또 난지도 골프장도 운영하니까. 돈이 많이 있는 동네에 가서 돈을 뜯어오려고 해야지 없는 살림 쪼개 쓰려니까 위원님들한테 눈총 받고, 당당하게 올림픽 유치에 나서야 되는데, 올림픽 유치 끝나면 검찰수사 받는다 이런 얘기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우려스러움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니까 새로운 재원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유치단에서 아이디어를 자꾸 내면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아까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비 80억을 지원받는데 이 국비는 대부분 체육관리공단 기금으로 받습니다. 그 외에 시설 부분은 국비로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고, 유치위원회 유치 활동에 관련된 국비 80억을 체육관리공단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시설, 유치활동, 관련 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출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드림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 말에 스키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인터스키대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도비가 들어가는데 드림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가청소년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국비 일부라도 받으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청소년 교류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1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미흡한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경륜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문화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연초에 기금이 나오면 2~3억이라도 끌어들여서 하자, 그리고 인터스키대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금에서 끌어들여서 하자 그래서 일단 그쪽 차관보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많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가적인 사업을 없는 살림, 없는 도비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아예 다이렉트(Direct)로, VIP쪽으로 바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죠. 저희 강원도 뭔 죄가 있습니까? 강원도 없는 살림에 해 놓으면 중앙에서 본인들이 올림픽 따왔다고 다 나타나고 강원도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한 사람들은 100% 사장됩니다.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뻔한 사실인데 거기로 가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특정언론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한 언론에 한 IOC 위원이 평창에 대해서 쓴소리한 내용 단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읽어봤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읽어 보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저희들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어제 저희들이 연합뉴스를 먼저 보았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쓴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과는 조금 달리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유리하게, 또 저희들이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천
김대천위원
꼭 그러셔야죠. 오늘 아침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잠시 간담회를 하면서 이 기사를 접하고는 심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 우려를 많이 하셨던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IOC 위원들하고 친숙한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애먼 사람들만 와서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체 누구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속 뜻은. 이건희 IOC 위원장이 뛰는 모습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글쎄요, 그것은 이건희 IOC 위원이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IOC 위원 두 분 계시고 한 분이 자격정지에 있지만 두 분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대천
김대천위원
하여간 그게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문이에요. 그런 것도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보고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30몇 표는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았고 향후 몇 표를 더 얻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방송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재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취재원의 십중팔구는 동계올림픽유치단이나 유치위원이에요. 이런 보도가 안 나가게끔, 언론보도 나가는 것도 적절하게 대처하시고, 오늘이 2006년도 제2회 추경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건이 올라와서 사실 다른 건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했는데 사실 이 건보다 실제 오늘 아침 이 언론보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 돈 몇 십억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런 차원보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하여간 가슴 속에 명심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십시오.
우식
이우식동계올림픽유치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개진한 결과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과 박종흔 국제스포츠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우리 국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아마 우리 강원도의회의 최대 화두는 동계올림픽 유치 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건뿐만 아니고 우리 강원도정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유치인 것 같습니다. 외자 유치, 민자 유치, 기업 유치, 관광객 유치, 대규모행사 유치, 유치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 거의 안 될 정도로 우리 도정에 그런 시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치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만 보면 남들을 꿰어서 끌어들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상대가 있고 또 끌어들여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 아침에 모 일간지 신문을 인용했지만 정말 쓴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재정적인 열악한 여건, 유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보다 남들이 더 잘되고 있고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치라는 단어가 남발되고 빈번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우식 단장님과 박종흔 정책관님께서는 정말 이 점 명심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우식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예산집행으로 투명한 예산 운용에 힘써 주시고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신 후 차례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17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과 대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도인 2006년을 기준으로 2010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동 계획은 확정계획이 아니라 매년 국가계획과 연계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 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6~2010년까지의 투자사업 중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6~2010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소방본부 소관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953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별로는 국고보조 132억 4,800만 원, 기금보조 105억 6,500만 원, 도비 689억 3,700만 원, 시ㆍ군비 25억 8,0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2006년 118억 9,100만 원, 2007년 271억 9,700만 원, 2008년도 203억 3,800만 원, 2009년도 198억 7,800만 원, 2010년도 15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신설관서의 장비보강과 대형화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첨단장비 및 노후장비 보강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총 사업비 274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298대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은 각 소방서 및 군 지역 파출소 등 15개 지역에서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을 하던 시스템을 소방본부에서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재난유형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보조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121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 표준프로그램을 국비로 개발 지원하고, 주요 소방 대상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지원하는 등 2007년도 한 해 사업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내년에 총 81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지휘무선망 구축사업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상호 통신이 가능한 지휘통신체계 확보와 대형재난 발생 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비상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동기지국 등 3종 2,106대의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현재 도내 소방청사는 총 161개동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소방청사 50개소를 신ㆍ증축하였고, 2006~201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8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청사 32개소를 신ㆍ증축할 계획입니다.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신규관서에 대한 장비보강 및 노후장비의 적기 교체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장비 보강사업으로 2006~201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1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선 통신장비 등 13종 1,000대를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조ㆍ구급장비 확충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사업은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 개인 및 특수장비 확보로 인명구조 기능을 강화하여 도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고보조 및 응급의료기금 사업으로 2006~201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95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인장비 등 70종 4,308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9시설장비 확충사업은 산불ㆍ자연재해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인명구조 및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금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에 총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소형 소방헬기 1대를 중형헬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6~2010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0만 원이 증액된 37억 777만 5,000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방호구조과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3,190만 원이며, 감액 계상된 예산은 응급의료기금으로 방호구조과의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중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구입비 2,500만 원이 단가 상향조정 및 사업량 감소로 감액 결정 교부된 것으로 위 두 건 모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소방방재청에서 결정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939억 6,822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954억 2,787만 원의 1.5%인 14억 5,9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06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지출금 362만 원을 포함한 939억 7,184만 원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5억 4,964만 원을 증액하고, 20억 929만 원을 감액하여 실 감액은 14억 5,965만 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총 5억 4,964만 원으로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억 9,123만 원, 직급 승진자 발생에 따른 교통보조비 부족분 1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유류단가 인상분 1억 9,700만 원, 소방서 간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951만 원, 보조사업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190만 원, 시설비에서 단구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감리비 1,4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총 20억 929만 원으로서 기본급 11억 4,447만 원과 명예퇴직수당 3,000만 원, 명절휴가비 9,752만 원, 가계지원비 1억 3,800만 원, 기타 수당 3억 9,553만 원으로 이는 도내 11개 소방서 직원들의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직무수행경비 중 소방교육 입교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미지급분 1억 2,567만 원,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10만 원, 포상금에서 119체육대회 시상금 미지급분 400만 원, 보조사업에서 소방헬기 운항 기록장치 구입비 5,000만 원, 시설비에서 단구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511억 9,861만 원으로 기정예산 525억 9,582만 원보다 13억 9,72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감액된 인건비 13억 9,459만 원은 일선 11개 소방관서 직원 기본급 집행잔액 11억 4,4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당에서 소방항공대 초과근무 부족분 1,440만 원을 증액하고,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소방관서 직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고, 명절휴가비 9,752만 원, 가계지원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의 경상적 경비에서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237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99만 원과 119체육대회 시상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77억 8,957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767만 원보다 1,81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190만 원이 증액되고,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중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구입비 5,000만 원은 단가 상향조정으로 인한 사업량이 감소되며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춘천소방서 운영 예산은 47억 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4,323만 원보다 3,68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부족분 2,100만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197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수당 집행잔액 3,30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2,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 운영 예산은 5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4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부족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당 집행잔액 2,70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단구 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9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400만 원, 부대시설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소방서별 인원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증액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감액 등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를 정리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은 31억 9,8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동해소방서 예산은 21억 3,5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90만 원 증액되었으며, 태백소방서 예산은 24억 6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30만 원 감액되었고, 속초소방서 예산은 36억 3,32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40만 원 감액되었으며, 삼척소방서 예산은 29억 1,7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5만 원이 증액되었고, 홍천소방서 예산은 33억 8,56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만 원이 증액되엇으며, 영월소방서 예산은 38억 5,7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1만 원이 증액되었고, 철원소방서 예산은 20억 7,6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선소방서 예산은 8억 2,2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21억 761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운항기록장치 1대 3억 5,000만 원과 생화학구조차 1대 8억 원이 외자구매로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 단구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8억 6,202만 원과 인제 기린 119지역대 증축사업 9,559만 원이 해당 시ㆍ군과의 부지 교환 및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소방관서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및 유류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97억 8,837만 원으로 전년도 32억 6,087만 원보다 65억 6,3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64억 5,171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의 4.7%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18.2%가 증가된 164억 2,21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9쪽 및 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97억 8,837만 원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4억 8,925만 원,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 13억 4,700만 원, 119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6억 2,500만 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확충사업비 3,772만 원, 응급의료기금사업인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72억 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07년도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의 항과 세항이 2006년 예산서와는 동일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9쪽 및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4.7%인 1,064억 5,171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642억 7,651만 원으로 60.4%, 경상적 경비는 203억 3,745만 원으로 19.1%, 사업예산이 218억 3,775만 원으로 20.5%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강원 소방환경 구축 예산은 562억 7,374만 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2,069만 원보다 59억 5,3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세항 편성예산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 341억 748만 원은 일선 소방관서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 등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소방서 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인사이동에 따른 예산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7억 7,182만 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억 3,496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30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 4,460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억 3,600만 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방본부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이며, 일반보상금 322만 원은 소방장비기술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38억 5,120만 원은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7억 9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억 4,2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 24억 4,400만 원은 일선 소방관서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설치 시설비 3억 2,400만 원과 소방청사 신ㆍ증축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릉 정동진 119지역대 신축 2억 원, 영월 중동 119지역대 신축 2억 원, 원주 갑천 119지역대 증축 3,000만 원, 삼척 도계 119안전센터 증축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5억 9,000만 원은 소방차량 9대 구입비 10억 원, 소방 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대응체제 기반조성 세항 편성예산은 인건비 8,173만 원은 의무소방원 보수이며, 경상적 경비 6,490만 원은 소방공무원 119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700만 원, 관사임차료 3,000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소방공무원 가족교육 실비보상 120만 원과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등 포상금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억 751만 원은 의무소방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억 9,403만 원, 국내여비 5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세항 편성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6억 1,42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강원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 1억 228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3억 1,200만 원, 국외여비에 응급구조사 외 3개 과정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강원소방교육훈련센터 교육용 소모품 구입 300만 원, 교육장비 구입비 2,500만 원입니다. 재난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예산은 141억 966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6만 원보다 76억 9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 세항에서 경상적 경비 3억 5,067만 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4,836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 231만 원이며, 사업예산 130억 424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127억 2,444만 원과 자체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은 구조차, 첨단장비, 개인 구조장비, 수난 구조장비, 특수장비, 테러 대응장비 등 구조장비 확충 사업비이며, 응급의료기금 사업은 소방헬기 구입, 헬기 부수장비ㆍ구급차 및 구급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은 소방헬기 외주정비비 및 장비구입비, 119구급대원 응급처치용품 및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 6억 8,990만 원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소방방공대 취사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5억 9,978만 원은 일반운영비 4억 2,415만 원, 국내여비 4,00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3,263만 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7,5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 6,484만 원은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및 119가족안전체험캠프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전국 및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19소년단 하계수련회,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 중 33.9%를 차지하는 360억 6,832만 원으로서 인건비는 161억 6,938만 원으로 44.8%, 경상적 경비는 178억 7,115만 원으로 49.6%, 사업예산은 20억 2,779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특정 소방서에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성 성격의 각종 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기타 행사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 중 재료비 목에 계상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 구입 예산도 11개 소방서 모두 공통적으로 표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장비ㆍ건물ㆍ의용소방대원 수, 소방대상물과 화재ㆍ구조ㆍ구급 수요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각 소방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 총액 55억 1,324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8,8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본부에 편성되지 않은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가 23억 2,255만 원, 경상적 경비는 24억 5,919만 원이고, 사업예산은 7억 3,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강촌 119안전센터 신축비 6억 원, 노후청사 및 시설 보수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 기자재, 전산통신장비 보강 예산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원주소방서 예산 총액 52억 273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3,45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24억 5,201만 원, 경상적 경비 24억 8,638만 원, 사업예산 2억 6,43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단구 119안전센터 부지교환 차액 1억 3,784만 원, 노후 청사 및 시설 보수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전산통신장비 보강 예산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입니다. 강릉소방서 예산 총액 33억 4,152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15억 7,797만 원, 경상적 경비 16억 1,755만 원, 사업예산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4,000만 원, 노후 청사 및 시설 보수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전산통신장비 보강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소방서 예산입니다. 동해소방서 예산 총액 21억 6,490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2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태백소방서 예산 총액 21억 2,663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7,69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9억 7,415만 원, 경상적 경비 10억 3,484만 원, 사업예산 1억 1,764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화재조사실험실 증축비 2,000만 원, 노후청사 및 시설 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 전산통신장비 보강 예산으로 3,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소방서 예산입니다. 속초소방서 예산 총액 37억 9,982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삼척소방서 예산입니다. 삼척소방서 예산 총액 28억 6,225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8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12억 8,574만 원, 경상적 경비 14억 6,800만 원, 사업예산 1억 8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노후청사 및 시설 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보강 예산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소방서 예산입니다. 홍천소방서 예산 총액 33억 7,887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5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월소방서 예산입니다. 영월소방서 예산 총액 33억 4,612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7,82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14억 83만 원, 경상적 경비 18억 3,329만 원, 사업예산 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노후청사 및 시설 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전산통신장비 보강 예산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소방서 예산입니다. 철원소방서 예산 총액 20억 4,916만 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8억 3,093만 원, 경상적 경비 10억 9,523만 원, 사업예산 1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4,000만 원, 노후청사 및 시설 보수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 기자재 보강 예산으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소방서 예산입니다. 정선소방서 예산 총액은 22억 8,302만 원으로 인건비 10억 1,357만 원, 경상적 경비 11억 7,383만 원, 사업예산 9,56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2007년 소방헬기 교체ㆍ구입과 관련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117억 3,100만 원 중 2007년 당초예산에 87억 3,1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8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공공요금 및 유류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헬기 교체, 119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노후 소방차 교체,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신ㆍ증축 청사 개선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소방본부가 귀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용기와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4건이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소방헬기 운항 기록장치하고 생화학구조차 구매, 이 이유가 장기소요로 되어 있어요. 장기소요라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는 얘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소방헬기 운항 기록장치는 블랙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으로부터 1회 추경예산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프랑스의 유로콥터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제작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김양호위원
구조차는 언제 가능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생화학구조차는 금년도 당초예산 사업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로젠바오사하고 계약했습니다만 외자구매 관계로 규격서 작성에 6개월, 조달청에서 규격서를 공포하는 데에 3개월 그래서 9개월이 소요되었고, 제작기간은 13개월 걸려서 내년 12월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기간 내에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원주 단구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은 부지교환 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협의가 끝나갑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끝나고 설계를 12월 중에 하도록…….
김양호위원
협의 끝나고 설계를 12월 중에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김양호위원
그리고 기린 119지역대 증축사업,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되었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이것도 당초 사업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 계약은 금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도유지하고 교환조건을 제시해서, 또 인제에 수해가 한 2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 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공사계약을 합니다.
김양호위원
어쨌든 부지 교환이나 토지사용 협의 이런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억 9,000만 원이죠? 소방 정보통신장비 보강에 5억 9,000만 원, 나머지 통신장비 외 소방장비를 보강하는데 펌프차가 춘천ㆍ속초ㆍ영월ㆍ정선, 물탱크가 강릉ㆍ동해 등 그런데 다른 소방서는 보강 안 해도 됩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소방장비 노후율이 30.1%입니다. 그래서 장비교체가 시급한 것은 공감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헬기교체가 한 60억 정도, 그다음에 119통합시스템 구축비가 25억 정도,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장비보강비가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해서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서 2010년까지 노후율은 24%대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소방헬기 관련 대규모 사업 때문에 올해 장비보강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9억 4,000만 원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에 2,000만 원, 250만 원×2개 대×4회인데 2개 대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의용소방대연합회 20개 대인데요, 2개 대 아니고 20개 대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심재영위원
2개 대인데요.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에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50만 원×2개 대×4회 이랬거든요. 그 2개 대가 어디어디냐고요. 인쇄가 잘못되었나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 시ㆍ군마다 1개소씩 운영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 남자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해서 20개 대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인쇄가 많이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20개 대면 250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100만 원씩 20개 대 1회 해서 2,000만 원…….
재영
심재영위원
인쇄가 많이 잘못되었네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야간근무자 급식비 지원 1,000만 원 지원되는데 1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도내에 재래시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31개소 1개소당 의용소방대원 2명씩 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내 재래시장이 다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17개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개소가 어디어디고 나머지 제외된 지역은 어디냐 이거예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보고를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재래시장이 도내에 3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취약도가 높거나 화재발생 시에 대형화재로 우려되는 장소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17개소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점검해 본 결과 가장 취약한 지역만 야간순찰을 돈다는 얘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보험료가 4억 2,000만 원인데 나중에 소방헬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약 헬기가 추락했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야 될 보상금액이 얼마냐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저희가 헬기가 2대 있는데 1호기는 춘천기지에 있고 2호기는 양양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1호기는 '97년도에 구입한 기종입니다. 그런 경우에 기체보상이 1호기 같은 경우 최대 맥시멈 보상금액이 24억 원, 2호기는 52억 원, 헬기에 제3자가 탔을 때 3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사고당 10억 원, 조종사는 1인당 3억 원, 승객은 1인당 3억 원, 구조대원도 1인당 3억 원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헬기 한 대 구입하는 데에 110몇 억인가 소요되잖아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내년도에 돌핀 같은 중형헬기 구입비가 120억 정도…….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사고 나면 보험 받아도 택도 없겠네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기체보상은 매년 헬기 감가상각한 비용 전체를 다 보상받습니다. 2호기 같은 경우에는 1호기보다 보험료가 한 80% 정도 비쌉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금년 대비 2007년도에 보험료가 9,600만 원 삭감되었는데 감가상각에 따른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도내 산재해 있는 청사라든가 파출소나 안전센터가 전체적으로 몇 개 동이 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161개 동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청사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를 테면 청사관리대장을 도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 서에서 관리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각 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당초 예산서를 보면 많은 예산들이 청사관리 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조사해 보기에 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ㆍ삼척ㆍ홍천ㆍ영월 등 거의 전 서에 방수라든가 도색 같은 이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본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물론 다 믿습니다만-일괄적으로 청사관리에 대한 대장을 만들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청사관리가 안 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이래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청사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은 각 서의 관리계에서 관할 청사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떤 서든 자기네 서를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하려는 욕심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이를 테면 5년에 한 번씩 전체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도 없이 그냥, 또 본부장님이 일선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겠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 전수조사나 일제조사를 통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에 편성했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라든가, 진짜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타 서와의 형평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물론 개별 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본서에서도 장비계라든가 청사관리계를 두어서-161개면 적지 않은 청사거든요.-일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리라, 통합시스템 자꾸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 장비라든가 청사관리 부분에서 통합관리가 되어야만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장비나 청사에 대한 일제ㆍ전수조사를 가끔씩 하겠지만 그 업무를 전담부서를 두어서-워낙 고가의 장비고 고가의 청사니까-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우선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기 전에, 어제 민북 6개 마을에 대한 소방기자재 전달식을 하시는 것을 보도로 보았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민북마을이 많고 소방관서에서는 멀고 그런데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님이 전달식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어제 저녁 지방방송에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취약 문제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인들이 무절제하게 소방도로에 상품을 내놓고 소방호스까지도 다 가릴 정도로 물건을 놓고 하는 몰상식한 행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겨울이 오면서 화재가 본격적으로 극성을 부리지 않나 그런 우려도 되고, 제가 잠을 자다가도 소방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걱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개인적으로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을 하면서 소방관 여러분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는데 하여튼 겨울철 화재와 관련한, 특히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주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그전에 러시아제를 구입한 적이 있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제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는 일본 가와사키 제품이고요, 하나는 프랑스의 유로콥터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다 매각했나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러시아 까무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까무프를 구입한 적은 없고, 주로 까무프 헬기는 대형헬기로 산불진화용 이런 데에 많이 적용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 까므푸 헬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왜 그러느냐면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문제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국방장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하필 프랑스제냐, 러시아제냐, 이태리제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세워 놓고 투명하게, 언제 어떻게 감사를 받더라도 장비 도입과정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계약업무가 이행되어야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주문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또 새로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려면 한 대당 100억이나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비ㆍ국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책임감을 가지고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격납고가 협소하니까 양양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인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춘천에는 가와사키 BK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헬기가 양양에 보유하고 있는 돌핀 기종보다도 규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기지의 헬기를 교체 보강하려면 기지를 좀 증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지금 기지는 2군단 있는 거기 있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리고 여담이지만 낙산사에 불이 났을 때 소방헬기가 제대로 출동이 안 되어서 늦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들었는데 소방업무 특성상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비를 현대화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문화재 시설에 대한 방재활동도 고려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소방관서가 도내에 18개 시ㆍ군 중 11개소가 있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7개 시ㆍ군은 옆의 시ㆍ군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전에 보니까 영월소방서장이 진부파출소까지 와서 브리핑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동거리도 상당히 멀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과연 지휘체계라든지 효율적으로-물론 소방파출소가 있지만-대응이 될 것이냐 하는, 그래서 미설치한 7개 시ㆍ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금년 3월에 개정됐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소방서는 시ㆍ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미설치된 7개 군에 대해서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영칠
김영칠위원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2010년까지 3개 군을…….
영칠
김영칠위원
중기지방재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청의 공무원 수가 3,300명이라고 보면 3,300명 중 소방공무원 수가 1,600명이니까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소방수요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미리 내다 보시고 소방본부장님이 장기 소방발전을 위한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꼭 실현되게 뒷받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이게 어떤 행사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거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도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19체육대회를 도지사배로 하려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없이 전액, 그런데 이 항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일상경비라 해도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에 넣으셨는데 이 항목을 새로 만든 것이라지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여기에 넣으신 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 직원들이 어울려서 의지도 다지고 행사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전체 직원 사기진작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항목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좋은데 긴급대응체제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의 항목을 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거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종전에는 이 예산 항목이 소방행정과의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이라는 세목으로 항목이동된 것입니다, 세항이동.
최원자위원
이 행사를 소방직 업무특성상 다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직원들만 참석을 할 텐데 본부직원들은 가능하겠지만 최일선 현장의 파출소나 출장소 직원들은 거의 2인 1일 교대 근무하시느라 참석하시는 것조차 힘들 텐데 전 직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좀 부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 평생 불가능합니다, 항상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서의 최소 출동인원만 남겨놓고 다 참여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소방서 간 화합이라든지 단결도 다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후년도에는 전년도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이 비번인 날로 해서 최소한 격년에 한 번씩은 전체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게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라고 그랬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행사 말고도 직원들과 관련된 행사가 또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1년에 한 1회 정도 소방서별로 전체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그런 자리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취미동호회 명목으로 해서 모이는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뒷면에 도지사기 119체육대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도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책정됐기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이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 매년 시행됐었던 제도인데 사업별 예산제도 부기 변경으로 소방행정과의 일반운영비로 있었던 세항목이 긴급 대응체제기반 조성 항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최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취사인부와 또 파출소 출장소 취사인부 임금내역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소방항공대에 취사인부가 몇 분이시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항공대에 두 명입니다. 춘천기지에 한 명, 2항공대 양양기지에 한 명 그렇게 두 명입니다.
최원자위원
280일 기준은 어디에서 산출한 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취사인부들이 1년 365일 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80일 정도 됩니다.
최원자위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280일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이 23.3일이 나오더라고요. 24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2만 7,000원×24일로 쳐도 한 달 봉급이 64만 8,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에 훨씬 미달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취사인부들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합니다. 점심 준비하느라 두 시간, 직원들 저녁 준비하는 데에 두 시간, 그래서 1일 네 시간 근무하면서 저희가 뽑아본 자료로는 월 봉급이 62만 400원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그런 차원으로…….
최원자위원
점심과 저녁을 준비하는데 취사시간만 책정되고, 그러면 물품 구입 같은 시간은 전혀 계상을 안 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직원들이 시장에서 다 사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계산한 겁니까, 2만 7,000원이라는 것이?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시간당…….
최원자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네 시간가량뿐이 근무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이건 1일 기준이지 시간당 기준이 아니거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러니까 1일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시간급이 5,100원입니다.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당 3,480원인데, 그 금액보다 저희가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일시사역인부 대상도 아닌 그냥 알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에서부터 그렇게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저희는 취사인부니까 1일 8시간을 근무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최원자위원
이쪽 편리대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쪽 일시사역인부가 봤을 때 나머지 시간에 어디 가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관에 와서 4시간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나머지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1일 8시간에 대한 보장은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러니까 1일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최저 임금수준이 7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이 제도가 금년에 외곽 파출소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각 지역별로 취사인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가정생활도 하면서 잠깐 틈을 내서 와서 봉사하는 부분, 봉급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아니, 일시사역인부와 관련된 것은 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면, 저는 관공서에서 만큼은 최저임금 수준은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대부분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여기 119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사업 내용만 봐도 헬기 부분 빼고도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첨단구조장비, 특수구조장비, 생화학테러 대응장비, 자동심실제 세동기, 한 대에 보통 1,000여 만 원 넘어가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아까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잠시 지적한 바 있지만-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모든 소방장비는 1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외관 점검부터 정밀 작동 점검까지…….
진기엽위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겠지만 검열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것은 각 서에 관리계가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본부에는 따로 검열기관이 없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본부에서는 그러한 모든 장비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1년에 두 번씩 장비 검열을 합니다.
진기엽위원
왜 그러느냐면 소방차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는 자주 사용을 하니까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품목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장비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노후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정기적인 검열체계를 갖추어서 예산이 쓸데없이 사용되는 비용이 없어야 되는데 보면 생화학테러 대응장비라든지-내용은 모르지만-자동심실제 세동기라든지 이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서, 몇 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런 장비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직원들 아침 교대시간에 인원점검, 장비점검 해서 새롭게 점검을 하고요,-그건 일상점검이고요.-그다음에 소방서 단위별로 주 1회 이상 모든 장비에 대해서 소방서 관리계 주관으로 점검을 하고요.
진기엽위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구입 후에 방치되어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노후가 되어서 긴급히 필요할 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또 전담 검열할 수 있는 부서를,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상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대 소방력의 힘은 첨단화된 장비, 또 우수한 인력, 우수한 정보력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요인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장비 말고도 엄청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를 전담하는 부서도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테면 이동정비차량이 각 소방서를 순회해서 아주 정비가 뛰어난 분들을 보내서 점검을 해 주면 예산 절감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고가사다리라든가 굴절차나 특수차량 이런 것이 만약에 불량이 나서 정비를 하려면 지역정비소를 이용하게 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지역정비소에서 그런 특수한 차량에 대한 정비가 가능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정기적으로 각 소방서를 방문해서 a/s를 하고, 또 그런 전문 정비업체에는 나름대로의 정비고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그쪽 정비업소에 가서…….
선열
백선열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차제에 좀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과제입니다만 정비를 전담하는 이동정비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 어떠한 정비창이라든지 순회정비를 할 수 있는 팀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장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산 절감효과도 뛰어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의무소방관이 몇 명 근무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130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들한테 특별히 지출되는 도비는 없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병력자원 감소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군 대체복무 인력을 2012년까지 전원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족한 소방력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생각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의무소방원들이 저희 소방에 들어와서 소방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아주 역사를 잘 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병력자원이 부족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의무경찰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부족한 소방력은 의용소방대원들을 좀 정예화 시켜서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의무소방원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고, 각종 행정부서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5명에서 6명씩 외곽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19구급출동이라든지 화재출동을 나가게 되면 사무실이 비는 경향도 있는데 사무실에 대한 경계근무 그런 것도 의무소방원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로드맵으로 확정된 사안이거든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방침인데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나 대책안을 강구해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119안전센터나 지역대 신축 시에 부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통 확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는 도유지에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역대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고 사실 정식 소방기관은 아닙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도 시ㆍ군하고 도비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지역대 외에는 시설 부지를 도비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고진국위원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단구파출소 신축부지 교환 차액 1억 3,7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어떠한 사항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시유지하고 도유지 교환조건인데 시유지 공시지가가 도유지보다 좀 높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고진국위원
꼭 불가피하게 교환해야 할 지형상 문제가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기존의 단구파출소 부지가 한 300평 됩니다. 이번에 이전 신축을 하고자 했는데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현 위치 주변에 한 15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시상금이 각 소방관서별로 50~150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건 의용소방대원의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 계획이 있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내년, 후년 확대 운영방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청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했고요, 지금 여성 의용소방대가 읍 지역까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89개 면을 설치하는데 2007년도에 20개 대, 2008년도에 32개 대, 2009년도에 39개 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이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 여성의용대가 계속 늘다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야 될 텐데 예산은 전년도부터 계속 일률적으로 동일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어떻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면 지역의 여성 의용소방대는 1개 대에 30명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30명에 대한 출동수당이라든지 교육훈련수당, 피복비,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똑같거든요. 2008년도에 20개 대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이 다 똑같은데 이런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을, 일반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예산을 빼서 그쪽으로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방호구조과에 서 있는 예산이고요, 20개 대 증설로 인한 예산은 시ㆍ군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시ㆍ군별 예산은 따로 서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진기엽위원
시ㆍ군별 예산에 의용소방대 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하는 것은 전부 시ㆍ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서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금, 포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상금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전체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가을에 개최합니다. 그 개최하는 것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조영기위원
제목이 소방기술경연대회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비 415만 원하고 연관된 포상금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급식비 지원 1,000만 원 그것은 뭡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영기위원
위에 소방기술경연대회하고 같은 행사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같은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저희가 매년 가을에 개최하고 또 각 시도별로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대회에 대한 훈련비 및 출전비입니다.
조영기위원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있는 강원도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급식비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같은 겁니다.
조영기위원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 행사라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비 1,000만 원은 뭡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우리 도내에서 1차적으로 소방기술경연을 하고 거기에서의 우수대원들이 전국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조영기위원
이게 소방관입니까, 의용소방대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원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이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름을 위에는 강원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급식비라고 그랬고, 밑에는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이라고 그랬고, 위에 행사운영비 415만 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왜 이렇게 문구가 다 다른가요, 같은 대회라면서?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전국대회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훈련 및 출전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영기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세 가지가 다 같은 것이라면서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소방공무원은 이쪽 행사운영비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비용이.
조영기위원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비 415만 원, 이것은 소방관을 위한 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급식비 1,000만 원, 전국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및 출전비 1,000만 원, 강원도 소방기술경연 시상금 300만 원 다 플러스해서 2,715만 원이 총예산인 거죠, 풀어서 그렇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운영, 강원도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저희가 도내에서 매년 9월에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대회는 10월에 개최하고요, 강원도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은 5월 5일 어린이날 원주에서 아주 고유의 행사로 자리 잡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사지원비입니다.
조영기위원
그 밑에 보면 실비보상금 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강원도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몇 회째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금년 우리 도에서는 7회이고 전국대회는 8회째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렇군요. 이렇게 소방관들에 대한 예산보다도 소방관들과 협조를 하는, 또 불조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119소방동요경연대회도 운영하시고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셨고요, 거의 7회째 운영도 하시고, 특히 강원도 의용소방기술경연대회는 2,715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부족한데 왜 예산편성이 적게 됐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모든 예산이 톱다운제이고 그래서…….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용 중에 제1의 강원도 여성의용소방대경연대회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없네요. 내년도에는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금년 10월 27일 횡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처음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이 없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 원, 또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자체 비용 한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여성의용소방대도 앞으로 응급처치분야에 대해서 업무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성발전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도 금년도같이 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약속을 받았어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약속받은 건 아니고요.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아주 잘됐다고 말씀도 하셨으면서 예산서에 없기에 혹시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첫 번째 행사를 치렀는데 행사가 필요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준으로 하시겠네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이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조영기위원
만약에 발전기금을 안 주면 못 하는 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안 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하실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대원 본연의 업무 외에도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제1회 강원여성의용소방대경연대회를, 그날 본 위원은 다른 행사를 참석하고 오후에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는 개회식에도 참석하셨는데 횡성체육관에 있는, 이게 그날 행사 사진인데요, 각종 도지사님이 주관하는 대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런 대회 예산을 보니까 많이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삶의 질 일등 도를 추구하시는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복장을 갖추고, 지금 이 밑에 계신 분들만 꽉 차 보이죠? 위에 단상에 스탠드도 꽉 차고 반대 스탠드도 꽉 차게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 원 주었고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적으로 200만 원 가지고 와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본부장님께서는 소방경연대회 2,700만 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800만 원 예산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여성의용소방대원들 행사를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앞으로 발전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면서도 왜 예산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9월에 모든 작업이 들어갑니다. 행사 때 직접 제가 참석해서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행사라고 판단했고,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영기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할 일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하셔야죠. 본부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의지에 따라 소방관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서 기존에 남자분들이 주로였던 의용소방대, 지금 본부장님께서 확대하고자 하는 여성의용소방대, 또 이렇게 특별하게 행사를 만드셔서, 물론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 원, 감사한데 행사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자부담 200만 원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날 평창에서 알펜시아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장내 웃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각 시ㆍ군에서 행사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런 말을 써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말 그대로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셔서 평창 지역의 제일 좋은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귀향하시면서 관광 삼아 동해안을 경유해서, 아니면 다른 지역을 경유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그날 행사가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있었습니다, 맞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자기 가족 챙기려고 새벽에 일찍 밥해 주고 새벽부터 출발해서 오셨는데 자부담 내서 오시고, 점심은 본인들이 싸 오셨어요. 식당도 못가고 체육관 주변에 돗자리 가지고 오신 분들 돗자리 펴고 못 가지고 오신 분들 맨땅에서 식사하신 것 아시나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지사님이, 이 대회 지사님께 보고드렸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대회를 하시면서 어떻게 삶의 질 일등 도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이 9월에 끝났다고 반영을 못 했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입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도 답답한 말씀이고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 500만 원 안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추경에 반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제 알펜시아 기공식 그날 행사비용이 3억 7,600만 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을 모으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한 비가 2억 3,500만 원이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진정 강원도민을 생각하는 도정인지, 그리고 진짜 숨어서 말없이 고생하시는 여성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진정한 대우인지 궁금하고, 이것을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다른 대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동요대회라든지 기술경연대회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반영하셔서 여자의용소방대원들이-앞으로 더 늘리신다니까-진정 강원도를 위해서, 소방업무보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여성의용소방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하실 때 소방본부에서도 아마 목적대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 아세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소방예산 편성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예산은 일단 어떻게 보면 예방, 그리고 소방장비 구입 등 소방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력 및 장비관리 이 정도의 큰 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방에 몇 %, 소방에 몇 %, 인력 및 장비관리에 몇 % 이렇게 배분하나요? 인건비가 60몇 %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예방과 소방의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돈이 좀 넘어와서 장비 구입하면 소방 쪽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런 특별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서가 예방활동, 그다음에 구급활동, 그다음에 진화활동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틀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쓰고 있고 경상적 경비로 쓰고 있다 이런 것보다 어떤 기준이 좀 있으면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소방의 예산편성은 주로 소방력 보강 차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장비 노후도라든지,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행정 사각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에 파출소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 중요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기법이 큰 틀에서 또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소방본부만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원소방본부가 좀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려면 어떤 큰 틀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급비, 행사실비 경비, 지원경비 이런 비용들이 지급되면 정산절차를 밟나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정산절차를 밟으면 지급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정산처리를 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주로 행사실비를 지원하고 14일 이내에 정산처리를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14일 이내 대부분 정산처리가 잘 안 되고 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류절차가 늦고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늦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정확한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그런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끔 예방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비용도 있고 각 소방서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죠? 자칫 잘못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본부에도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쭉 있고 또 각 서별로도 지원경비가 있는데 항목별로 보니까 야간근무경비, 급식비, 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게 항목이 거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중복 지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본부에서는 시ㆍ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연합회 행사에 대한 지원경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일선 서에서는 각 관할 대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나 본부장님이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지 없다 이렇게 단정은 서로 할 수 없는 거죠?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없을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격무에 시달리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썼다 표현하기가 그래서 소방본부와 관련된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은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서에 계시는 분들의 고생과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그런 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본부장님께서 잘 새겨들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본부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의용소방대를 정례화시켜서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지원 내역을 보니까 난방비를 산출해 놓았는데 산출기초는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야간순찰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야간순찰을 할 때 급식비 해서 5,000원×2명×몇 개 대×110일, 그러면 1년에 110일만 야간순찰을 하면 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이것은 화재취약시기에 읍ㆍ면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관서, 어떤 화재경계지구라든지 시장 이런 데에 와서 대기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 근무하는 시일을 한 110일 정도 잡은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화재 취약시기에만.
재영
심재영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자녀한테 장학금이 지급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장학금 지급을 대학생ㆍ고등학생 해서, 지금 통장 자녀들도 장학금 지급을 받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받고 그렇습니다. 대충 그 수준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연 한 2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도 1자녀에 한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1대원 1자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고 매식비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본부장님 격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일선 서에 다니시면서 특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등 좀 한번 두드려주는 게 사기앙양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본부장님, 지금 의소대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좀 상향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조례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금년에 조례 개정했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금년 5월.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기관ㆍ단체 자녀들도, 우리가 지금 100분의 5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분의 7을 주는 기관ㆍ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개정한 것 바로 개정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나 명년도에 이것 한번 고려해서 저희 위원회에 개정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의소대만 특별히 100분의 7을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여타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고등학생 두 명, 짝이 안 맞습니다, 대학생도 같이 주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착안하셔서 내년도에 조례개정안을 검토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이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김대천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선배ㆍ동료 위원님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한테 지금 그걸 정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기준 전국 시도 평균 5분 이내 소방차 출동률 해서 각 시도별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게 평균 61.8%였는데 우리 강원도가 55.9%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앞서 이일섭 본부장님의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소방서의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파출소 신축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5분 이내 출동률 중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여쭈어 보았을 때 화재현장과 소방서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62.8%를 차지했더라고요. 결국 저희들한테 늘 보고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셨지만 어떤 재난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진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일단 구조적으로 멀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이런 자료를 지금 보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소방서의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개축 또 첨단화-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지만-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하셔서 우리 강원도도 안전도에 있어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원도의 미래와 번영은 안전문화가 터전의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은 우리 강원도민의 복리증진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다중업소 내지는 재래시장 등등 해서, 또 요즘 사실 뉴스를 보면 소방 관련 기사가 나오면 저희들도 가슴이 좀 울렁거리고 그러는데, 물론 소방관계자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다른 게 없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예방을 해 주시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07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정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야를 커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2007년에도 소방본부는 이일섭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일심 합체해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이병선 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늘 소방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1,600여 소방공무원, 7,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의 도정목표 중 하나가 삶의 질 일등 도입니다. 삶의 질 일등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소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차 5분 이내 출동률이 아직까지 55.5%로 낮고, 전국에서 최하 3위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강원소방은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발하고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인 조직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강한 소방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은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어 알찬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준비를 위해 많은 자료와 상세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