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올 한 해에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집중호우와 10월 풍랑으로 인하여 도내 전역에 근래에 보기 드문 큰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도와 시ㆍ군에서는 이재민 구호와 시설복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복구지원을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주민 위로 현지시찰, 국회방문 등을 통한 복구비 지원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만 의회차원의 활동에 제한이 많은 관계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10월 말로 존속됨에 따라 오늘 그간의 활동결과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변했죠? 지금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까?

정확한 것을 제가 파악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방문을 했는데 제가 해당기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각 건별로 설계해서 건별로 발주하다보면 인접된 공사, 구간별로 아니면 업체별로 트러블이 생기니까 실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냥 제 의견개진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그런 트러블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예산낭비도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 내지 제안해서 건건으로 하지 말고 포괄설계를 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피해구역 내에 피해유형을 총 망라하여 설계 시부터 포괄설계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할 때에 공동수급제도랄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트러블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론 업체도 업체입니다만 감리도 물론 책임감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감리업체 자체가 급조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비록 감리업체라고 간판은 걸었지만 그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역시 공사업체도 마찬가지이고-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끝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구단계니까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 시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획일성 있게 밑에서 의견이 쭉 들어오면 집약을 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최종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우리 박융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직원 분들 호우특위와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호우특위를 처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읍ㆍ면지역의 직원들을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피해가 발생 안 했을 때에는 인력이 남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에 대비한 직원들이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업무의 공백으로 보지 말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읍ㆍ면지역 직원들을 확충하는 것을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우선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호우특위 때에 일전에 아마추어 무선햄을 이용한 재해대책을 주문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금액으로 증액을 하셔서 상습재해지역 기지국에 보조기지 안테나를 설치하시고 그렇게 운영해서 앞으로는 재난 시에 신속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 수해피해지역 공로공무원 중앙표창 상신을 주문합니다. 그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고서에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우특위가 결성이 되어서 7월 장마 폭우 때에 대처하고 이어서 또 태풍과 관련해서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번과 관련해서 저는 호우특위가 아니라 향후 재난특위로 바꾸어서 모든 현안, 그러니까 봄에 가뭄이 심한 지역에 대한 해결방법도 찾아보고 강구하고 또 이번에 소양댐과 관련해서 탁수가 지금 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간담회 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이것도 재난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파악이 안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악이 들어간다면 피해지역이 엄청나다, 특히 지금 소양강 줄기에 있는 어촌계 주민들이 전혀 어업을 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재난지역으로 해 줄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호수도 많고 강도 많다 보니까 꼭 호우피해 뿐이 아니라 상시적인 재난대책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도 호우특위 나갔을 때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갔다 와서 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어떤 상시기구로 1억 원을 지출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도 그것이 좋겠다 하는 윗 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서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시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시라는 것이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 특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지역은 호우피해가 적은 곳이기는 한데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봄 가뭄 때에 주민들에 대한 급수지원이 늦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주민불만도 참 많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이런 것도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작성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