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급변하는 농촌ㆍ농업 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우리 도만의 우위작목 명품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청정환경농업 육성과 독자적 신품종 가공품ㆍ농업기술 개발로 강원농업의 가치를 제고하며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한 거점작목 집중육성과 기술정보와 국제적 안목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농가경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이미지 농업을 정착시켜 강원농업이 21세기를 열어가는 지식농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일들을 과오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 연례 반복ㆍ계속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촌생활 과학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960억 5,3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중 2006년은 145억 7,6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은 162억 9,800만 원과 2008~2010년까지 651억 7,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수출작목 중심의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컨설팅, 연구기반 조성, 연구개발 등 지원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기간작목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프리카, 백합, 한우, 산채 4개 분야 산ㆍ학ㆍ관ㆍ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화사업단이 수출 및 전문농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농과계대학 연구기반조성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술지원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부 소관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 연례반복ㆍ계속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국비확보 추이와 현재 강원농업의 여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선 농촌지도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기술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장비보강으로 전문농업 기술 지도체제 확립과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연차적 추진과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첨단지도장비 보강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사신축 등 지도기반 시설지원사업에 대한 신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투자재원의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은 기계화 영농사, 신규 취농인, 농기계 구입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자가정비ㆍ수리기술 등 교육훈련을 통한 기대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기계화 영농사 60명과 신규취농인 20명 등 실수요농업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기계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기종 훈련장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과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수출품교육 등 매년 5과정 2만여 명에 대하여 체계적인 농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기술수준 향상에 따라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과제활동지원, 자율탐구학습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시범사업은 지방화 이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와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쌀 생력재배, 특화작목 개발, 수출확대 등 6개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와 우수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으로 4개 모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역량강화와 폼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많은 우수센터 및 연구모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새로운 영농기술의 농가실증시범을 통하여 농가에 신속히 확산함으로써 농가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쌀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최고쌀 생산단지 조성 등의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밭작물은 전 작업과정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득작목 분야는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 기술, 신품종의 신속한 농가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연중생산 기술체계 확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기호충족 등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화훼 직무육성 품종보급, 느타리버섯 안정생산시범 등 주요 작목별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농업 분야는 안전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농업기술 보급단지 운영 등 우리 도에 적합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에 대한 현장애로기술의 해결과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가축질병 진단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과 지도공무원의 현장 연구활동을 통한 농업인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토록 하여 대 농업인 현장 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 기술과 새로운 품종의 농가 실용화를 유도하고 각 지역에서 발굴한 지역우위 소득사업과 지역특성화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지역 산채류의 대량증식 조기보급을 통한 농업인 수요 충족을 위한 산채 종묘은행 설치,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시범 등 소득화사업과 지역별로 시ㆍ군에서 발굴하여 신청한 관광지이용 과채류 시범단지 육성시범, 양질 조사료생산 생력화 시범 등 7개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특성화농업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연구개발된 새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지역별로 으뜸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명품화 마을을 육성하여 특성화 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우리 도 특수시책입니다. '04년도에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으뜸 품목중심으로 총 18개 마을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고소득ㆍ수출품목 중심으로 확대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의 모델 마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고유한 전통지식자원을 주제로 한 테마마을 조성으로 농촌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테마가 있는 12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까지 18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유테마를 발굴하여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ㆍ상품화하여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으뜸 전통식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청정ㆍ효능ㆍ진품의 먹거리산업으로 강원 전통식품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으로 산업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07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벤처농가 육성, 전통지식, 기술보호를 위한 산업재산권 권리취득, 전통식품 기능인 양성과 맞춤식 전문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목표로 강원전통식품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편이화 및 생활환경 개선 관련 연구결과의 신속보급으로 농촌생활향상, 농촌자원 발굴 및 가치증진 새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 전통기술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 전통식품 천연염색, 농작업보조기구, 전통규방공예품 제조,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등 점차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자원을 발굴 연차적으로 추진 농가 소득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입니다.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문화 정립 및 농촌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의 발굴ㆍ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까지 농촌건강장수마을 80개소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향토음식 자원화 등 새로운 자원발굴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업기술원 소관 단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업기술원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4,668만 8,000원보다 1억 7,0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110억 1,721만 6,000원입니다. 이를 장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5,072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1,9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578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사업장 생산수입 중 원예연구과 소관 백합구근류 매각수입으로 5,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05년도 11월에 33만구를 수확, 매각코자 하였으나 우리 도 재배작형이 7~8월이어서 농가에서는 장기 저장시설 및 장기저장에 의한 기술부족 등 보급 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우리 원에서 장기저장 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05년도산 32만구 6,194만 2,000원과 '06년도에 생산된 조직배양구 29만구 2,305만 8,000원으로 당초 계상한 3,200만 원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수수시험장 소관 찰옥수수 종자매각수입 1억 878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 옥수수 생육기간 중 잦은 강우 및 고온 지속으로 생식생장이 지연되어 착립률 저하로 당초 목표생산량이 5만㎏이었으나 18% 정도 감소된 4만 935㎏을 생산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6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우리 원에서 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소재 시험포장 일부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신북읍~북산면 간 국도개량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시험포지 부지매각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등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3만 7,000원 증액은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27만 1,000원, 미래농업교육원 농기계교육 훈련사업 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잡수입 중 시도비 반환금수입 1,897만 1,000원은 4H 회원 기초영농지원 210만 2,000원, 지역특화시범사업 675만 7,000원, 벼 채종포운영 등 7개 사업에 1,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980만 원 증액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시행으로 인한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 유도를 위하여 토양검사, 식물체 검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법정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일부 정액수당 등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여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8억 7,7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5,676만 8,000원보다 4억 7,91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기술원 운영예산은 63억 1,8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4,444만 8,000원보다 2억 2,5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8,292만 원은 본원 및 시험장 직원(9명)의 결원(7명), 해외유학(2명) 등에 따른 기본급 2억 6,800만 원, 직원 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부족분 2,351만 원 증액과 결원에 따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3,8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32쪽 경상적경비 2,244만 원 증액은 직원 당직비 인상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등 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북읍~북산면 간 국도개량건설공사에 과수시험포장 기존 보안울타리 90m가 도로에 편입되었고 과수특성상 육성 중인 품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시험포장 보안시설 및 울타리 설치 시설비 1,000만 원과 본원 소형 승용차 및 복사기 교체구입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8,169만 5,000원보다 1,980만 원이 증액된 35억 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로 쌀직불제의 시행으로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비료ㆍ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인 영농의 확산 유도를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로 증액된 것입니다. 333쪽 하단 옥수수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10억 3,4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248만 9,000원보다 5,8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험연구비 절감액입니다. 334쪽 산채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5억 2,6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5,405만 원보다 2,72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시험연구비 절감액입니다. 334쪽 하단 해안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5억 5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168만 2,000원보다 3,62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절감액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절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36쪽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6억 1,77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2,632만 5,000원보다 8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험연구비 절감액입니다. 고원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4억 3,1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702만 5,000원보다 58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험연구비 절감액입니다. 336쪽 하단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예산은 20억 3,2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7,293만 1,000원보다 1억 4,00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6,271만 1,000원, 민간인국외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6,438만 원, 미래농업대학 과정 교육인원(40명⇒26명)감소 등에 따른 교육생 해외연수비 및 급식비 등 기타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 중 시설비 1,300만 원은 야외 공동상수도 설치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339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제지출금 중 반환금기타 253만 7,000원은 본원 및 미래농업교육원 국고보조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34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시험연구사업 중 찰옥수수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사업을 이월하게 된 사유는찰옥수수 보급종 해외(칠레)생산비로서 수확 및 종자인수 기간의 장기소요('07. 3월)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인건비를 2억 6,800만 원 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331쪽 보면?

인건비 감액은 전체 9명 중에 7명이 결원이 되었고 2명이 해외연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결원이 되어서 액수가 감액되었습니까? 너무 많은 걸 계상한 게 아니고 결원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다고요?

연말이라 정리하는…….

그러면 그동안 결원이 9명 정도 돤다고 하셨는데 9명 정도 되어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까?

지장이 많습니다.

그럼 지장이 많으면, 원에서 채용하는 인원인지 도나 중앙에서 채용하는 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채용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인원이 결원이 되었다고 이 금액을 그냥 삭감하고 하는 것은 다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직 인원을 시험장에 보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각 시험장에 기능직을 보강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다가 기능직은 본청 직원이 시험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당초에 그렇게 세웠다가 아마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새로 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수정되어서 그래서 발령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인원이 그 정도 결원이 있어도 추진이 잘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채용이 되든 사업계획 수립이 되든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인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보면 338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농업교육원 운영 부분에서 합숙교육 급식, 합숙교육 간식, 이런데 그 맨 밑에 보면 ‘미래농업대학운영’ 이랬습니다. 거기서 2,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 이유는 뭐죠?

미래농업대학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미래농업 대학생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명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적은 26명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차이가…….

그럼 목표한 인원이 다 대학에 입학이 되지 않아서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야 되는데 인원을 다 하지 못하고 목표를 줄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또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특히 교육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육 부분은 특히 더 다른 것보다는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미래농업이니까 미래농업을 위한 인적자원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목표 했으면 목표한 전체의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데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기지방계획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중기지방계획서라는 게 계획은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확보라든가 도의 여건상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원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부분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대로 실현된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유일하게 연구개발 부분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이 부분은, 테마마을 조성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계획대로 다 되었는데 다른 부분 보면 2006년도하고 내년도 당초하고 차이가, 물론 전제에 우리 강원도 환경이 어렵고 그다음에 추계해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물론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006년도 올해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추진한 부분이 달성된 부분이 없어요. 목표치대로 한 부분이 없고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연동화로 수정한다고 치더라도 이걸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대로 한 게 없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앞으로 내년도에 진행되는 부분은 놔두고, 나중이라손 치더라도 올해 분만큼은 계획대로 실현된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기계 훈련사업도 5억 5,900만 원으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5억 1,2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금년 것만 해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최대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최대한 목표를 능가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정강원으뜸농산물 시범마을은 목표치가 되었고 강원으뜸전통식품 육성 이런 것도 생각대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기계훈련 지원사업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완해 나가신다는 말씀밖에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내년도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 2008 쭉 가면서 이건 추정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대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 계획 부분인데 당장 올해 2006년도에 계획 대비한 부분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강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계획만 세워놓고 목표 달성하지 못할 거면 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세 건 정도는 계획대로 잘 수행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미약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에서 보면 옥수수시험장하고요, 옥수수연구, 산채시험연구, 해안농업시험연구, 이 연구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원이라고 하면 기술을 개발, 보급을 해서 좋은 품종을 육성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수익을 올리고 농업의 첨단을 걸어야 될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연구개발비 부분의 예산절감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고 그러면 당초에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연구를 짧은 시간 내에 잘 끝내서 결과가 좋아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아니면 그냥 세워만 놨다가 끝내버렸는지, 공교롭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연구개발비가 줄어들었느냐,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해서 줄이는, 예산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임용식 위원님께서 옥수수, 산채, 해안농업시험장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은 방향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원도 그렇고 전체 다 연구개발비에서 절감액, 다른 여비나 이런 것들은 20%든지 전체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10%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 부서별로 각각 필요한 것에 따라서 절감액을 풀어서 쓰는 방안을 연구해서 여러 방법을 논의했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많이 풀었는데 여기는 아마 기존에 세운 것을 삭감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도의 지침이 연구개발 부분은 일괄로 10% 삭감해라?

예, 절감액에 대해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비는 20%…….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좋은데 이게 지금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재정 여건상 긴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아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열심히 연구 개발 노력을 하다가 딱 끝나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를 절감해서 애당초부터 예산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초에 예산 대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절감을 했다손 치더라도 어떤 성과는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과는 나왔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연구개발비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서별로 전부 풀어쓰게 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100% 절감했다손 치더라도 당초의 목표성과는 달성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연구개발비는 과다책정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라는데 예산상 서로 알뜰하게 쓰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알뜰하게……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좀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만 좀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험장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구 부분에서 다 그런데…….

보시면 다른 데는 절감이 안 된 부서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그 부서는 절감이 된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풀어서 다 쓰는 부서도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투자를 하고 연구원을 확충하고 더욱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그런 부분인데 참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아무리 어렵고 지침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부분도 아닌, 돈 때문에 하다가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기업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풀어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34쪽에 보시면 산채시험연구소에 대한 감액예산이 2,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설명에 보면 일반운영비 및 시험연구비 절감예산이라고 하셨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예산 대비 10% 절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원칙은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산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산채시험장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녀오고 나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쪽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여건으로 봐서 농업기술원 소관 중에서 제일 여건이 안 좋은 쪽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 위원님들 나름대로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시험연구비 절감으로 1,000만 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600만 원 절감을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절감을 해서는 안 되었을 부분인데 어떤 계수 논리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나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채시험장에 연간 예산을 주고 그 예산 중의 10%는 무조건 절감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계수적으로 맞춘 건지, 산채시험장의 장장님 나와 계신가요? 그럼 좀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일반운영을 충분하게 하고 나서 1,600만 원이 남은 건지, 심지어는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장에 갔을 때도 저희가 가서 ‘이렇게 추운 곳에서 과연 근무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는데 이건 한 번쯤은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내년도에 원장님께서 예산을 얼마를 더 올려 주시고 나서 10% 절감을 하라고 하시든지 해야지 적은 예산을 주시고 균형 있게 10% 절감해라, 한다면 과연 이게 앞으로 우리 강원도 산채시험장의 비전이 있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시험연구비 절감액이 10%라고 했는데 시험연구비가 0.5% 절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0% 절감 대상은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 절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채시험장장이 나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절감예산은 법정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사업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법정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2,700만 원 되는데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600만 원 정도, 나머지 부분이 시험연구비 10% 법정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불요불급, 법정 경비의 부담금액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2,700만 원 감액 중에서 이번에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족한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8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30일까지 부족한 6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의 실무자하고 사실 법정절감액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거라는 위기의식에 건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아직 결재 단계입니다만 다시 유보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험연구비는 10%가 아니고 0.5%입니다.

지금 설명을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계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절감액 비율이 어떤 항목에 따라서 0.5%, 10%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채시험장에서 편안하게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면, 그쪽이 물론 평창군이 해발 700m 이상이라서 좀 추울지는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곳에서 과연 연구가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해 보고 그때 보면 사무실에 난방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보면 1,600만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법정예산에서 600만 원을,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실질적으로 계수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그쪽의 내년도 예산을 또 다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대비 몇%가 신장이 되었는지, 그럼 그 인상된 폭에서 0.5% 내지 10%의 절감을 한다고 하면 금년과 달라질 것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산채시험장이라고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감자인데 과연 이래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은 둘째치고라도 국내에서 타 시도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기술원 전체 예산에서 어느 부분을 절감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장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산채시험장 감사 때 위원님들 다녀오신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채시험장이 해발 700m 이상 되는 고랭지이고 다른 지역보다 더 추운 지대에 있으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난방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전부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고원지대에 사니까 더 많이 주고 해안지방이나 이런 데는 따뜻하니까 좀 적게 주고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어떤 지침을 새로 주든지 받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그쪽에는, 난방비를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 도와줄 부분이 없다고 하면 시설을 현대화시켜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난방비를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 주시든가 그래야지 그냥 놓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강원도의 농업이 앞으로 암울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앞서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농민들은 우리 강원도에 농업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구근류 매각대금인데 당초예산에 3,200이 섰다가 경정되어서 8,500이 되어서 5,300이 증이 되었는데 당초보다 경정되는 세입예산이 더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백합종구를 생산해서 2005년도에 바로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생산된 백합종구를 그냥 바로 보내면 농가에서 재배해서 겨울을 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장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술원에 저장시설이 있으니까 저장시설에 뒀다가 나중에 공급하자, 이렇게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익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보급했기 때문에 그 보급한 가액의 증가에 대해서 세입이 이렇게 2006년도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2005년에 잡았던 건 감액되고 2006년으로 넘어 왔군요.

예.

그럼 칠레산 종자도 그런 게 되겠네요?

예, 칠레산 종자도 그래서 옥수수 채종종자를 하게 된 것을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333쪽에 보면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인데 당초에는 525만 원이 있었는데 1,98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의 일이 토양 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 검정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로 편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국비사업인데 당초보다 많이, 그럼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좀 적게 해서 적게 책정이 된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집행은 347만 1,000원이 되고 7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하는 겁니까?

해안농업시험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농업시험장장 김두열입니다. 공익요원이 당초 4명 계획이었습니다만 두 명밖에 확보를 못 하고요. 추가로 금년도에 1월에 두 명이 더 확보가 되었었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간다고 해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한테 들어올 인원이 전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4명 중에 한 명이 금년 5월에 제대를 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을 확보를 못 했으면 이만큼 사업의 차질이 있었겠네요?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주로 외부에서 일도 시키지만 지침이 내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업무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1억 8,007만 2,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5억 3,702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106억 4,304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94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수료수입인 환경농업시험분소 수수료 1,000만 원과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3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원과 시험장에서 생산된 벼 전 특용작물시험 및 증식, 원예작물인 채소, 화훼, 과수 생산물 및 종묘, 기타작물 등의 시험생산물 판매수입 4억 9,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임시적 세외수입 2,760만 원은 미래농업교육원의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2,660만 원, 기타잡수입 100만 원은 농산물 가공산품 대행생산수입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112쪽 국고보조금 등 106억 4,304만 7,000원은 총 25개 사업에 대한 2007년도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69억 9,304만 7,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새 기술 보급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등 20개 사업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6억 5,000만 원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우리 도 특성에 알맞은 신품종의 독자적 육성과 환경농업기술개발 보급, 농업현장 애로기술 개발연구와 현장기술이 유기적으로 접목된 강원농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우위작목 명품브랜드화, 수출배가를 위한 수출작목 생산기술농가 신속보급과 지원, 친환경 농특산물 기술개발 등 시험연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기술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강원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 도의 비교우위의 특성을 살린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에 목표를 두고 영농현장 중심 기술지원 및 농가경영 컨설팅 강화, 강원도적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소득화,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생산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억 2,976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47억 3,528만 원보다 8억 9,448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국비 57억 9,706만 5,000원, 도비 158억 6,458만 4,000원과 균형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36억 5,000만 원, 분권교부세 3억 1,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경영연구강화 예산입니다. 작물경영연구사업 총 예산은 88억 6,653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70억 2,329만 4,000원과 사업예산 18억 3,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9억 9,070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68억 614만 1,000원과 사업예산 1억 8,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68억 614만 1,000원은 인건비 62억 9,331만 4,000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7억 1,282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60억 9,331만 4,000원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본급 38억 349만 5,000원과 194쪽 정액수당, 196쪽 시간외근무수당 등 8억 1,426만 2,000원,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12억 9,668만 7,000원을, 197쪽 벼우량품종 육성종자 생산보급 등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7,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입니다. 경상적경비 7억 1,282만 7,000원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필요경비 2억 5,328만 2,000원과 청사관리용역비 4,200만 원, 행망 및 인터넷시스템 관리운영경비 2,1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3억 1,668만 2,000원, 기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328만 5,000원, 신품종 조기육성 보급을 위한 동계해외증식 국외여비 2,100만 원, 각종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 6,272만 원과-199쪽 중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2억 8,91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사업예산 1억 8,456만 5,000원은 보조사업비 1억 486만 5,000원과 자체사업비 7,97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비 1억 486만 5,000원은 원원종 생산사업 재료비 486만 5,000원, 전ㆍ특작 시험포장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7,970만 원은 벼 신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전ㆍ특작 신품종육성 및 신작목 개발연구, 유전자원증식, 신품종 조기육성 보급을 위한 동계 해외증식 등 작물시험연구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이며 201쪽 농업 경영ㆍ정보운영 지원 4억 7,205만 원은 농업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 일시사역인부임 등 3,337만 3,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고-202쪽 상단입니다.-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농가경영컨설팅지원,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확충,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역한우개량 종합컨설팅,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지원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2만 8,000원과 국내여비 1,3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3만 6,000원, 203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8개 시ㆍ군 지원사업비 3억 4,331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는 농가경영컨설팅 경영개선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980만 원은 농업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 재료비입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14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 1억 8,378만 원은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사업추진 인건비 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3,814만 8,000원, 국내여비 3,763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2억 2,000만 원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지원 및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사업 추진을 위한-205쪽-일반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국외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계상하였으며-206쪽-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만 원은 시ㆍ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원은 양구군 접경지역지원사업인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설립기반 조성사업비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8,000만 원은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사업으로 선정된 수출백합, 수출파프리카, 강원한우, 기능성 산채 등 4개 특화사업단의 기술개발 및 컨설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8,000만 원과 지역농과계대학의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원예연구과 소관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원예연구사업의 총 예산은 9억 2,089만 원으로 경상예산 4억 5,983만 9,000원과 사업예산 4억 6,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고소득 채소 연구개발은 3억 500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으로 2억 5,741만 6,000원 중 채소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824만 3,000원과 207쪽 원예연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 1억 7,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비 4,758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채소 시험연구 3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종묘, 비료 등의 농자재 구입과 각종 시험분석을 위한 소모품 등의 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입니다. 208쪽 화훼 및 특산과수 연구개발로 6억 1,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2억 242만 3,000원은 과수, 화훼, 원예종묘에 관한 연구 및 백합종구 생산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고 사업예산으로는 4억 1,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9쪽 보조사업비 2억 3,100만 원은 원예작물 유전육종 실험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700만 원과 원예작물 유전육종실험 기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1억 8,24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화훼, 과수, 원예종묘 등 9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종묘, 비료 등의 농자재 구입 및 분석 등의 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억 5,246만 3,000원과 210쪽 백합 조직배양구 재배농가의 관비재배시설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환경농업연구사업의 총 예산액은 7억 7,34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9,222만 3,000원과 사업예산 4억 8,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6억 1,041만 8,000원은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8,400만 원, 211쪽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 적경비인 일반운영비 8,705만 5,000원, 국내여비 2,116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 4억 1,819만 5,000원은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6,000만 원과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인 시험연구비 5,819만 5,000원은 토양관리 보존연구, 농업환경실태 조사분석 연구, 유용미생물 농업적 활용연구,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연구 1억 6,300만 원은 일시사역인부임 1억 원과 시험연구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연구, 주요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연구,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연구 등의 세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13쪽 상단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기술지원사업의 총 예산액은 31억 2,019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4,168만 6,000원과 사업예산 28억 7,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지도기반확충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8억 9,124만 원으로 경상예산 1억 304만 원과 사업예산 17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304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516만 8,000원과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587만 2,000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4쪽 사업예산 17억 8,820만 원은 보조사업비 16억 8,820만 원과 자체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16억 8,820만 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7억 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3억 6,800만 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 2억 1,420만 원, 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에 4억 600만 원과 자체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원은 우수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업홍보와 지도공무원 능력제고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739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1,484만 원과 사업예산 1억 9,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484만 원은 영농설계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등 일반운영비, 우수지도공무원 선진영농 비교시찰 행사실비보상금, 강원 우수농특산물 전시홍보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255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비 1억 9,170만 원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여비 1,408만 원, 영농 4H회원 및 지도공무원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7,362만 원은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의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과 해외농업연수비, 자율탐구학습 등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85만 5,000원은 어린이 농사체험 학습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3,369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1,364만 4,000원과 사업예산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364만 4,000원은 지역농업교육협력체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1,182만 원, 브랜드 육성 특별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사업예산 3억 2,005만 2,000원은 지역농업교육협력체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1,05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억 3,768만 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과 농업인전문교육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 8,78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1,016만 2,000원과 사업예산 5억 7,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억 1,016만 2,000원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동지원, 제42회 4H중앙경진대회 참가지원 및 보상, 농업인단체회의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 강원도 4H 환경보전 실천대회 지원, 제17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지원,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4H연합회 육성 지원,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지원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389만 6,000원, 행사운영비 24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828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6,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0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억 8,250만 원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21만 2,000원, 국내외여비 756만 원, 221쪽 민간인 국외여비 3,40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 4,150만 원은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과제 활동지원 및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사업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9,000만 원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지원 1억 2,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자체사업 2억 9,520만 원은 4H 중앙경진대회 참가 자재구입 재료비 25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H 농업정보지 지원 등 3개 사업에 9,495만 원과 농업인 단체회관 시설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1억 6,216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6,925만 6,000원과 사업예산 30억 9,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5,855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6,925만 6,000원과 사업예산 2억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6,925만 6,000원은 223쪽 농작물 병해충예찰 전산처리 일사역인부임 1,260만 원, 경상적경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196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억 8,930만 원은 병해충 방제지도 및 장비유지 보수 일반운영비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 긴급 병해충 현지예찰 조사와 토양검정실 기술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 원과 IPM 및 병해충 예찰전문가 국외여비 3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2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강원 농업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28억 360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6억 3,523만 원과 자체사업 11억 6,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6억 3,523만 원은 친환경농업 개발 및 육성지원과 가정원예 실습교육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1,400만 원, 225쪽 친환경 농업기술지원단 운영 및 사업개발 연수 국내외 여비 1,000만 원, 가정원예 실습교육 운영 재료비 및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965만 원, 226쪽 가정원예 콘테스트 포상금 235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28개 사업을 포함한 총 32개 사업에 15억 3,923만 원,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자체사업 11억 6,837만 5,000원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과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2) 채종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5,187만 5,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6개 마을을 포함한 총 24개 사업에 10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 생활지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2,072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5,136만 6,000원과 사업예산 32억 6,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32억 6,312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396만 6,000원과 사업예산 31억 5,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396만 6,000원은 228쪽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필요경비 3,050만 원, 강원의 맛 자료집 제작 2,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일반운영비 8,133만 6,000원과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748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교육참가자 급식보상 및 강원으뜸전통식품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5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사업예산 31억 5,916만 원은 보조사업비 28억 4,300만 원과 자체사업 3억 1,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28억 4,3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과학기술시범 6개 사업 12개소에 1억 3,0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68개소에 15억 5,750만 원, 농촌지원 소득화 5개 사업에 2억 7,550만 원, 농작업 안전 모델시범 2개소에 8,000만 원과 230쪽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 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6개소에 4억 원,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8개소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3억 1,616만 원은 강원으뜸 전통식품 육성 실습재료비로 141만 원, 23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과 강원으뜸 전통식품 육성 6,475만 원,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 농촌여성 육성과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5,760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4,740만 원과 사업예산 1억 1,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740만 원은 생활기술과제교육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일반운영비 200만 원, 생활개선회원 도대회 지원 행사운영비 2,300만 원, 23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 CEO능력 배양 및 활력화 여비보상 등 4건에 1,24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억 1,020만 1,000원 중 보조사업비 7,000만 원은 한국형 전통 식문화계승 시범사업 및 체험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233쪽 재료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과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020만 1,000원은 생활과학실습실 운영 및 생활개선회원 도대회 체험장 운영 재료비 654만 1,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에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사업 분야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6개 시험장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 농산물이용 시험장 소관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3,312만 7,000원으로 저장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9억 6,392만 7,000원은 경상예산 6억 3,507만 7,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 1억 5,097만 6,000원은 소속직원 12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872만 원, 교통보조비 1,848만 원과 저장 및 가공식품개발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1억 1,377만 6,000원이며 235쪽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 4억 8,410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4억 2,468만 9,000원, 국내여비 2,587만 2,000원, 업무추진비 348만 원, 직무수행경비 3,006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억 2,885만 원은 보조사업 2억 6,000만 원과 자체사업비 6,885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보조사업비 2억 6,000만 원은 농산물 가공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237쪽의 농산물 가공 연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6,885만 원은 농산물 저장, 차나무 재배, 농산물 가공식품 및 기능성 식품개발 등 저장ㆍ가공식품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연구 를 위한 자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38쪽 농업신소재 및 특산작목개발 1억 6,920만 원은 자생식물 자원화,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 버섯 신품종 육성, 버섯 재배기술 개발 등 농업신소재 및 특산작목개발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인 일시사역 인부임 1억 436만 원과 사업예산으로서 시험연구를 위한 소요자재 구입비인 연구개발비 6,48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9쪽 옥수수시험장 소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옥수수시험연구에는 옥수수 품종육성, 옥수수 재배법 개선 및 옥수수 종자생산 등 3개 단위사업의 예산은 7억 4,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옥수수 품종육성 사업비 2억 8,359만 8,000원은 경상예산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784만 원과 옥수수 품종육성 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6,200만 원이며 240쪽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7,619만 8,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64만 원, 옥수수 해외(태국, 중국) 시험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730만 원과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2,592만 원, 품종등록 포상금 300만 원이며, 241쪽 사업예산은 6,370만 원으로 이 중 옥수수 품종육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5,97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냉ㆍ난방기 구입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쪽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옥수수 재배법 개선 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옥수수 종자생산사업비 4억 1,105만 5,000원 중 경상예산은 옥수수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714만 6,000원과 찰옥수수 보급종 해외채종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국외여비 550만 원이며 244쪽 사업예산은 3억 5,640만 9,000원으로 이 중 옥수수 원원종 생산 재료비 338만 3,000원과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및 찰옥수수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3억 5,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 산채시험장 소관 지역 특산작목 소득화 연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억 9,694만 1,000원으로 강원 산채 육성사업비 3억 124만 5,000원은 245쪽 경상예산 1억 7,143만 7,000원 중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1,248만 원, 교통보조비 1,236만 원,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일반운영비는 8,377만 3,000원, 국내여비는 1,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 직원의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정원가산금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82만 원을 직무수행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사업예산은 1억 2,980만 8,0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만 원은 재배연구, 세대단축, 종묘생산 활용에 알맞은 산채 시설재배 기반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2,680만 8,000원은 산채 우량 품종육성, 산채재배기술개발, 산채종묘생산보급 등의 연구재료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 감자 경쟁력제고 사업비 9,569만 6,000원은 248쪽 경상예산 중 감자신품종 육성 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5,709만 6,000원과 자체사업으로 감자 신품종 육성, 감자 종서생산 체계연구, 감자 재배기술개발 등의 시험연구비 3,86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해안농업시험장 소관 동해안 농업 활성화 연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4억 254만 8,000원으로 관광ㆍ수출농업 활력화 사업비 2억 3,859만 8,000원은 249쪽 경상예산 1억 8,755만 4,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소속직원 7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248만 원, 교통보조비 1,236만 원과 관광ㆍ수출농업 활력화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3,6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 1억 2,634만 2,000원은 250쪽 일반운영비 8,573만 8,000원, 국내여비 1,646만 4,000원, 업무추진비 332만 원, 직무수행경비 2,082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51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5,104만 4,000원은 자체사업으로 동해안 특성을 이용한 작목개발 등을 위한 시험연구 재료비를 계상한 것이며 동해안 주산작목 육성사업비 1억 6,395만 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인 일시사역 인부임 2,965만 2,000원, 252쪽 사업예산은 1억 3,429만 8,000원으로서 보조사업비 1억 200만 원은 동해안 유망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기반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3,229만 8,000원은 동해안지 벼 증수대책 연구와 동해안 밭작물 특성화 연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위한 자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3쪽 북부농업시험장 소관 북부지역 농업기술개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억 2,313만 3,000원으로 건강ㆍ기능성 작목개발 사업비 3억 7,040만 8,000원은 경상예산 1억 9,940만 8,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로 소속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1,248만 원, 교통보조비 1,236만 원과 건강ㆍ기능성 작목개발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4,500만 원이며 254쪽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 1억 2,956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8,908만 4,000원, 국내여비 1,646만 4,000원, 업무추진비 332만 원, 직무수행경비 2,07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사업예산 1억 7,100만 원은 보조사업 1억 800만 원과 자체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보조사업비 1억 800만 원은 북부농업 시험포장 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256쪽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6,300만 원은 가시오갈피 품종 육성 및 품질차별화, 건강기능성 신작목 개발, 우량 종묘 생산 보급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위한 자재 구입비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은 인부 및 생산물 수송용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개발 연구사업비 5,272만 5,000원은 고소득 신작목 개발, 강원북부지역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2,500만 원과 257쪽 사업예산으로서 시험연구를 위한 소요자재구입비인 연구개발비 2,772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원농업시험장 소관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억 7,146만 9,000원으로 신 소득작목 연구개발사업비 2억 9,069만 5,000원은 경상예산 1억 7,087만 5,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1,248만 원, 교통보조비 1,224만 원과 258쪽 신소득작목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3,202만 2,000원이며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경상적경비 1억 1,413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7,648만 1,000원, 국내여비 1,411만 2,000원, 업무추진비 332만 원, 259쪽 직무수행경비 2,022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1,982만 원은 보조사업 1억 원과 자체사업비 1,982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보조사업비 1억 원은 고랭지 엽채류 및 약초 시험포장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260쪽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982만 원은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연구, 고산자원식물 작물화 및 상품화 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위한 자재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비 8,077만 4,000원은 신약용작물 개발 및 품종육성연구, 약용작물재배 및 생력화 기술개발연구, 유전자원보존 및 증식포 관리 개발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5,015만 4,000원, 사업예산으로서 시험연구를 위한 소요자재 구입비인 연구개발비 3,06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전문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8억 9,397만 1,000원으로 교육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예산 15억 8,165만 1,000원과 268쪽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예산 3억 1,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사업비 15억 8,165만 1,000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9억 8,145만 4,000원과 경상적경비 5억 8,939만 7,000원, 자체사업비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65쪽 경상적경비 5억 8,939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4억 7,140만 2,000원, 농업인교육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763만 2,000원 업무추진비 808만 원과 266쪽 직무수행경비 5,982만 원, 267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교육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676만 3,000원, 교육추진 우수공무원 시상금 70만 원 및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 1,080만 원은 268쪽 교육운영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교육생 치료비 및 약품비 18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 1,232만 원은 경상예산 2억 3,182만 원과 사업예산 8,0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예산 2억 3,182만 원은 미래농업대학 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056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교육생 해외연수비 9,000만 원과 농업인 교육생 급식비 지원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억 82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 사업예산 8,050만 원은 보조사업 6,700만 원과 자체사업 1,3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예산 6,700만 원은 기계화영농사반 및 신규농업인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3,900만 원과 교육훈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271쪽 자체사업예산은 농기계순회수리 공구 및 부품구입 재료비 1,3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지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농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이 되겠네요. 이성기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곳이에요?

이건 각 농촌 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농사에 매달리면서 스트레스라든지 농업 노동을 해서 신체균형이 불균형해지고 해서 건강증진을 하는 시설을 해 주자 해서 달리기든지 건강기자재를 사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개소 다 설치를 했습니까?

이건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

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 16개소를 새로 설치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어디 설치했었어요?

각 시ㆍ군 마을별로 설치했었습니다. 150여 개 마을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 뭘 설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이성기 위원님께서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민 건강관리실은 국비사업으로서 저희가 '96년부터 각 마을의 신청을 받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현재 150여 개소를 설치를 했고 시ㆍ군마다 적게는 6개소, 많게는 7, 8개소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16개소는 내년도에 지금 신청한 시ㆍ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의 시설은 농어민들이 농작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데서 이 사업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농어민 건강관리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찜질방이라든가 샤워실을 설치함으로써 농어민들이 여기서 피로를 풀고 농작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자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자재 설치를 합니다.

조금 전에는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기자재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가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저희가 중앙 단위에서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홍천군의 외삼포리가 최우수상을 받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무슨무슨 기구가 있어요?

지금 외삼포리 같은 경우는 찜질방을 우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찜질방 무료예요?

마을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벨트마사지기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발마사지기, 그다음에 노래방기기까지 설치를 해서 마을민들을 활력 있게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과장님 소관 같은데,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2쪽에.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국형 식문화 개선사업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음식문화가 서구화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음식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음식에 가까이 접목되고 우리의 김치를 먹지 않는다든가 우리가 만드는 떡 섭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향토음식 자원화를 통해서 계승 발전시킴으로 해서 이런 것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더 한국인에 맞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국비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건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건데 농업기술원하고 여기 보면 4H 연합회 육성지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활성화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형 전통식품 계승, 이런 것들이 대개 행사거든요. 행사인데 이게 농업기술원 업무하고, 이건 농산지원과에서 한다든가 구조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농업기술원에서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4H연합회 육성지원, 농촌지도자 연합회 이런 걸 말이죠.

4H나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역사상 농업단체 중에 제일 오래된 단체입니다. 4H는 1947년도에 들어왔고요, 농촌지도자 연합회도 제일 역사가 오래된 단체인데 이것은 농촌진흥청 산하, 옛날 농촌지도소 지금 농업기술센터, 시ㆍ군에서 계속 육성하고 있던 고유의 사업으로…….

원장님, 원장님하고 말씀하면 꼭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단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업무 한계가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걸 농산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할, 기구편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교육적인 사업, 인력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원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굳이 농업기술원에서 이걸 끌어안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농산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지 이건 기구표 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래 다방면으로 근무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건 서로가 좀 깊게 기구편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자료설명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지원, 이 사업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도 기술원에서는 단일사업으로는 아마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15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지역농과계 대학에 지원하는 게 5억인데 거기에 보면 강원대학 이런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거기 ‘연구시설, 기자재구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7억 1,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은 어느 대학에 줬어요?

이것은 특화사업단이라고 해서 새로 사업지원 되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하고 연구관, 지도관하고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백합이라든지 한우, 산채, 뭐 이런 네 가지 작목에 대해서 지역컨설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완해서 대학교에 연구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사실 11년 동안 하는데 21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농업기술원에서는 한 가지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인데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사업은, 그전에도 이렇게 연구시설하고 기자재 구입 이래 가지고 3억씩 이렇게 주는 건지, 2008년도에 가서 10억을 또 세우는데 그 때도 또 이렇게 기자재구입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자꾸 중복성이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대학교도 농업기술원 연구시설마냥 중요한 연구기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육묘한다든지 검정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기자재,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이라고 하지만 매년 똑같은 기자재가 아니고 다른 기자재를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10년간, 11년간 계속 투자하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만한 사업인가 그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금년도 사업한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6년도 사업 7억 3,600만 원 사업한 결과를 언제까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번 회기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욱 좋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홍정기입니다. 지금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는 농어촌진흥법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역농과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법에 명시가 된 것에 의해서 사실은 '93년도까지 10개년간 100% 국비사업으로 매년 10억 원씩을 지역농과계 대학에 시설비로 지원을 농림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되다가 10년이 지난 2004년도부터는 예산을 10억에서 4억 정도로 줄여서 그 당시 농림부장관님께서 특별히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발하셨냐면 일반 농업 연구지도직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수출농가라든가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대학교수 그리고 연구기관, 지도기관, 행정기관 그리고 전문 농업인들, 농업에 관계된 회사 관계 직원들까지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자, 하는 목표 아래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이라는 제도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도에 4개 팀 정도를 구성해서 4억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수출주작목인 백합과 파프리카 그리고 특화작목인 한우와 산채를 대상으로 4개 팀에 48명의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을 임명을 해서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금년도부터 거기에 플러스가 되어서 잘 하는 사업단에 속해 있는 대학교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주자 해서 한 3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난해에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개년 동안 그런 사업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각 사업단에 4억씩이 사업비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과 장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금년도 결과는 3일 전에 자체평가 종합평가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자료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 및 순회수리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1,940만 원입니다. 작년도는 4,8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1,900만 원 가지고 과연 우리 강원도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수가 있겠는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래농업교육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입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금년도분은 4,800만 원인데 2005년도는 3,600만 원이고 2007년도는 전체 보니까 1,9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부품을 1,300만 원 어치 사 가지고 하겠다,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돈 가지고 얼마나 할 것인가, 또 왜 이렇게 금액을 줄였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 1,300만 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품을 충분히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톱다운 예산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이 되었어요. 내년도에 농기계수리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 가지고 부품을 사 놨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도에서는 수리할 때 수리비를 5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까?

1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800 가지고 했고 재작년에 3,800 했는데 올해 1,300 그것도 답변은 되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다소 어긋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농기계가 부품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고도 많이 있고,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구입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시ㆍ군에서 그런 경향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 도에서 하는 게 1년 동안 1,300만 원 가지고 대당 10만 원씩 무상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만 원씩 따지면 1,300만 원으로 몇 대나 해 줄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부품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없다고 원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하여튼 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걸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야 되겠죠. 된다고 해서 제가 추경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438페이지 미래농업, 오전에 금년도 추경 때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명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명 계획해서 아까 28명 했다고 했나요?

26명 했습니다.

몇 명 계획해서요?

40명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70% 정도 되었겠네요. 혹시 그분들이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2005년도, 금년도 설문서를 취합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40명 계획에 26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10명 줄여서 30명으로 한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좀 줄었고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연령을 금년에 19세부터 35세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농촌의 젊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30명으로 줄여서 정예된 인력을 선발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것은 설문조사한 게 집계가 안 되었다는데 2005년도 설문조사한 내용은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 나와요?

필요하다고 하는 건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농업 외에 다른 데에 취업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문을 같이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발전적으로 교과운영이 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교육내용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미래농업대학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교과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전반적인 소양교육하고 수출농업, 친환경농업, 그다음에 특화작목 위주로 현장교육 실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대학 계획도 좋은 명칭으로 가는 거고 또 그것이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안 오는지 그게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으로 생각되고 교과편성도 정말 필요한 교과가 되어야 되겠고 와서 받고 간 사람들이 정말 그 교육 참 좋은 교육이다, 우리와 연령 비슷한 분들한테 거기 한번 참 가볼만 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올해 40명 계획했다가 못 채우니까 30명으로 줄었고 올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목표가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우선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도 기본이 40명 정도는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채우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줄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건 우리가 기본운영은 몇 명 정도가 적당한가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 30명이 많아서 10명만 하는 게 좋겠다 하면 10명이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년도 교육을 충실히 하셔서 후년 사업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느낀다면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또 한 가지, 이것은 기술원장님, 270페이지 하나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태양초고추 브랜드화사업 신규, 이래서 금년도에 아마 처음 하는 사업 같습니다. 여기 보면 3개소 하는데 개소당 165㎡ 이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50평 정도 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어떻게 하는 시설이죠?

시ㆍ군에서 태양초고추 생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30%, 자부담이 40% 해서 각 시ㆍ군 지역에서…….

그런데 시설이 어떻게 생긴 시설이냐, 예를 들면 하우스 지원하는 시설인지 시설 자체를 어떻게 하는 시설인지,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순용입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태양초고추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웰빙에 부응해서 소비자들이 태양초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초의 관건인 건조에 비결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초처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우선 시설건조사를 짓고 거기에 팬을 설치하고 자연건조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을 하우스 안에 베드를 설치하고 베드에 온풍을 넣어서 자연건조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팬을 넣어서 건조하는 겁니다.

팬은 그냥 바람을 돌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죠? 50평 짜리 하우스 지어서 거기에 베드 넣고 송풍장치 넣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태양초처럼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하시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없더라도요?

예.

이 시설이 처음 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해에 날씨가 좋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시설이고 비가 자주 온다든지 계속 흐린 날이 많으면 이것도 어려운 시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내년에 사업을 해 보시고 거기서 보완할 게, 아니면 지금까지 한 시ㆍ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 예산이 개소당 3,000만 원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가 오든 날이 흐렸든 태양초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잘 보완되어서, 정말 태양초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시설을 하든지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기회도 개인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선 지역에서 제안이 되어서 정선 쪽으로…….

세 군데 다 정선으로 들어갑니까?

예, 개소 수는 3개소이지만 지역은 1개소입니다.

하여튼 잘 추진되어서 정말 좋은 고추가 생산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건 시정사항이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시험사업비 중에는 인부임이 많습니다. 사람을 사서 쓰는 게 많습니다. 그 인부임을 제가 조사를 해서 보니까 많은 시험장은 1일 5만 원 짜리가 있고 적은 데는 2만 7,000원 짜리가 있고 3만 1,000원, 3만 원 구구각색입니다. 왜 이렇게 단가를 나눠 놓죠?

그건 기술의 숙련도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놔서 남자들이 농기계 운전을 한다든지 하면 좀 많이 주고 여자들은 좀 적고 해서 돈별로 되어 있고 각 시험장은 시험장별로 지역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 말씀 좋으신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전부 보통인부임입니다. 보통인부임만 적었지 특수인부임은 제가 안 뺐고요, 보통 일반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험장에 따라서, 말하자면 옥수수시험장이나 산채시험장 같은 데는 임금이 비쌉니다.

산채시험장이 2만 7,000원인데 뭐가 비싸다고 하세요? 자료를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산채시험장 2만 7,000원, 북부시험장 5만 원, 답작은 2만 8,000원 이래요. 제가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도 쓸 사람이 숙련공이고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하면 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춘천시니까 비싸니까 이렇게 줘야 되고 아니면 산채시험장 같은 데는 싸니까 적게 주고 그것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렇다면 좋지만 통일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조금 개선할 일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장별로, 지역별로 작업의 난이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작업의 난이도는 제가 제외를 했어요. 작업의 난이도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걸 통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일반적인 이야기지 시험사업하는 사람들은 별도입니다.

연구부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홍정기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유인물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제가 찾기는 찾았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매년 1월 중에 포장인부단가조성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평균 포장인부임이 남녀에 따라서 얼마씩이냐 하는 것을 대개 면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각 지역별로 평균 임금을 조정을 해서 그 해에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조원들 임금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의 난이도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시험보조원 1급, 2급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일반 포장임으로 놓는데 그 포장인부만큼은 지역에 따라서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임금은 여기 제출된 것과 약간 다르게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욕심이 있는 데서는 단가를 올리고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욕심이 있는 건 좋습니다. 좋고 우리가 이게 같은 책자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좋습니다. 그다음에 줄 때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맞는 거고 그래도 예산 편성 할 때는 일반임금 이러면 5만 원도 좋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통일을 좀 시켜다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줘야 저희들도 알지 이게 같은 책자에 들어 있는 게 숙련공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면 이게 숙련공이 아니고 일반 인부임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니까 이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건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남경문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제가 포괄적인 부분들을 여쭤보고 세부적인 몇 가지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예산을 보면 총액예산이 8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고심을 하셨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은 아시다시피 절감예산이 중점적으로 되었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절약해서 하자, 이런 것으로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난감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을 계획화하자 그래서 계획을 해서 별도 추진해서 지침보다는 더 높게 확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큰 사업을 보면 농민들을 지원하는 부분하고-기술적인 지원이든 생활지원이든 단체지원이든-그런 지원적 사업하고 연구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예.

그 이외에는 어떤 부분 하고 계시죠?

농업인 교육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사업, 기술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연구개발사업이 주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사업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쪽에 비중을 더 두고 계신다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데 예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원하는 사업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포장이든지 시설관리 하는데 인건비, 금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면 농가나 그런 데에 지원하는 시책적인 사업, 시범적인 사업 이런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되기 때문에 예산액별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예산서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체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총 8억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우리 농촌단체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농민들 부분 이외에 기자재 확보라든가 또는 자산계통에 설립되어 있는 장비구입이라든가 이 계통 쪽의 예산이 늘어난 반면에 그걸 보충하려고 연구비 쪽은 거의 다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냐, 지금 예산 속에서 제가 유심히 증액된 부분들을 보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서 뒤에 보면 8억 8,000의 예산이 올해 서있는 것에서 특화사업 겸임연구원사업하고 지역농과계대학 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제일 큰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분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예작물 기술개발에 1억 8,500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원예작물 유전육종실험 기기구입에 2억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난 내용은, 자산취득 계통 쪽의 부분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을 쭉 보면 그 뒤에도 어차피 친환경농산물에도 3억 2,800이 늘었는데 늘어난 것을 보니까 거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넘겨서 보니까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전부 다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한 10억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뒤에 가서는 다 줄여버렸어요. 나머지 소규모 시험장이라든가 또는 일반 연구 같은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줄여버렸다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목표와 콘셉트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강원도의 미래농업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농업기술원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가 콘셉트 결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도 농업지원 해 주는 그런 쪽의 지원금, 여기 농업기술원도 전부 지원하는 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쁘게 표현한다면 선심성 행정이 태반이 아니냐, 실제 농업의 기초를 다져야 되는 부분들과,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과 이런 쪽의 투자와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 도비 등 물론 국비하고 같이 묶어 놓으니까, 이게 참 건드리기도 우습게 되고 안 건드릴 수도 없고 또 단체지원들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 단체지원 부분 쪽은 자꾸만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이고, 참 예민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농민들한테 표를 먹고 하는데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내가 이걸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농업기술원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목표와 시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원의 가치는 만날 이런 쪽으로 가서 연구시험사업비가 적으면 여기 있는 질책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과감하게 던질 것은 저쪽 농정산림국으로 던져 버리고 농업기술원에 맞는 부분 교육이라든가 농민들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필수불가결하게 가져가야 되는,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어떤 단체에 대한 부분에 아주 필요한 부분만 안고 가야지 그 이외의 부분들이 자꾸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술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연구사업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연구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홍정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국비는 약간 증액이 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저희 연구개발부 쪽에서는 시험장 예산이 감액된 대신 본원의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든가 여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연구비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종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예, 그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특성은 다른 항목은 톱다운 예산에서 제외가 되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늘은 부분이 있는데 시험연구비만큼은 톱다운 예산제에 편성이 되어서 당초 예산부서에서 62% 수준인 18억을 가지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억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논이나 밭을 휴경할 수밖에 없고 구입해 놓은 고가의 장비를 쉬게 함으로써 장비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FTA, WTO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에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 대비 22% 증액된 3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3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과장 또는 저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모두 예산부서와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작년도 대비해서 10% 감액된 수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농사시험연구비가 감액이 된 데 대해서 제가 연구개발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낯 들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고 대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법정으로 농사시험연구비를 10% 유보 또는 절감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고 두 번째는 국비를 가능하면 더 확보를 하는 방향, 그리고 외부용역 연구비도 많이 확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알고 내년도에 농업용으로 사용할 자재를 약간 비축하는 쪽으로 제가 시험장하고 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10% 감액된 부분을 슬기롭게 넘기고 후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네요.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위원장님께 나중에 끝나고 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농업기술원에 원초적인 문제가 혹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기술원이 해야 될 일과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했고 지금 잘못 이야기하면 외각에 나가 계시는 시험장들이 연구 활동을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인건비만 고스란히 낭비하고 있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많은 인력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냥 앉아서 세월만 보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부서의 톱다운 예산에 감액된 것에 비하면 저희 연구비는 상당히 10% 정도까지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부서에 이 자리에서도 고맙다고 느낄 정도로 배려를 해 준 것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의 것을 미리 속단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최소한도 '06년도 이상 수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06년도 이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 기술원 연구직들이 돌아가고 제대로 하려면 많은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연구비 쪽은 계속 삭감되어서 내려가고 엉뚱한 다른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 기계 구입하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계는 놀고 있는데?

대부분 증액된 부분이 국비보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비 쪽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가 그걸 따라오지 못한 것,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러시다면 이건 부장님의 업무 소관이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장님은 들어가 계시고 제가 여쭙다가 혹시나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출사항별 설명서 222페이지하고 220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단체회관 시설보수공사 2억이 순수한 도비 2억이 섰어요. 올해 처음으로 섰습니다. 물론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놓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대한 회관 이용실적도 나와 있고 이용실적 중에 올해 여섯 건의 예식을 진행시켰다 해서, 여기에 아마 예식장 때문에 승강기를 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에다가 예식장 활용도도 1년에 여섯 건밖에 이용 안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도비를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도비가 없어서 연구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인단체회관에 활용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기술원 앞에 농업인단체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개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농민회하고 해서 6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도 활성화가 잘 되어야 하겠지만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각종 행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낡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완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이게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220페이지를 참조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연간 그 단체들을 위해서 5,500만 원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한다면 5,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까 예식장 임대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시설은 계속 도비를 투자해서 해 주면서 이런 운영비가 줄어들지 않고 여기서도 앞의 내용을 보시면 올해 3,500만 원 섰죠?

예.

결국 내년도도 5,500만 원, 과거도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은 추경에 더 세울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5,500만 원 섰습니다만 금년에는 3,500만 원 섰습니다. 그것은 회관 운영비에 따른 1,000만 원과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5개 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는 다른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회관운영비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도비 2억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서 세수입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충당을 하든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럼 이 예식장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으로 들어옵니까?

농업인단체에 임대를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다시 예식장한테 임대를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임대수입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농업인단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자기네들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그런데 그게 수익사업이지만 경비 이런 걸 제하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은 예식장을 임대를 줘서도 자체적으로 경비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식장을 없애든지 하면 이런 3층 짜리에 승강기 설치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나서 명분 있게 지원하라는 이야기죠. 돈은 돈대로 해 주고 시설은 시설대로 해 주면서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고 이런 경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회관 시설보수는 1997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10여 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을 때부터 이게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3층 건물이지만 일반 건물 5층 규모로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라든가 각종 행사할 때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고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건의를 해 와서 내년도에 2억을 계상해서 한 1억 정도는 승강기에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방수공사라든가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관계는 내년도에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각 단체별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500만 원씩 해 주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회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제반경비 그다음에 보험료 등등 해서 1,000만 원은 5개 단체가 운영하는 회관에서 기본적 경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5,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후년도에도 5,500만 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인 것입니까? 지금 3,500만 원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금년도에는 회관 시설보수비로 2억이 편성됨으로 해서 조금 감액을 해야겠다고, 저희들 톱다운 예산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요가 좀 부족해서 3,500만 원만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존에 주던 것이고 그 후년도에도 5,500만 원이 섰다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농민단체들이 계속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원장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추경에 2,000만 원 더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본 위원은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기존 주던 것을 줄여서 다 해 주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과장님, 시책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던 것을 줄여서 준다, 그 원인이 뭐냐? 의원들이 지적해서 못 주게 하더라, 그래버리면 의원들은 전부 나쁜놈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결정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끔 예산 편성해 올려서…….

솔직히 회관 시설보수 개선공사 사업비 계상한 것은 충분히 보수공사가 필요하니까 예산 계상한 겁니다.

다른 보수 공사는 제가 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차피 예식장을 그 단체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계속 입에 떠넘겨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도비도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지원을 해 줘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게끔 해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지원비를 없애겠다든지 제대로 시설을 해 주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 경비 충당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런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다면, 그런 목적이 아닌 부분에 한다고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계속 지원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느냐는 거죠.

사실 당초에 농업인단체 회관이 건립될 때의 그 취지는 농업인단체들한테 그것을 임대를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경영해 나가도록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시설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식장 사용 횟수도 감소되고 임대수입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 지어서 임대료를 250만 원씩 받던 것이 지금은 그 반 이하로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말 못 할 사정도 있고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민간단체들, 꼭 농업인단체 뿐만 아니라 관변단체들도 그래요. 대부분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경비출연 자체적으로 할 거 하고 부족한 부분만 일부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안고 가시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이 건물이 더 노후화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건데…….

어차피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에서 자립기반이 어렵다 하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은 관리자가 저희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으니 저희 강원도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운영, 재정난으로 열악해 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직영한다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경비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 설치도 꼭 해야 되겠고 회관 보수비용을 이대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예식하는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농업인단체회관은 사실 명실공히 농업인의 전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그러니까 5개 단체가 현재 입주해 있는데 연중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식은 불과 초창기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식횟수도 줄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자립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했다면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돈을 주죠. 그거 못 쓰니까 변칙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변칙적인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기왕 그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 주려면 제대로 해서라도 지원비라도 나가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느 둘 중의 하나만 우리가 안고 가야지 위탁경영을 시켜 놓고 지원비 주고 건물을 줘 놓고 세는 못 받을망정,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건물보수 계속해 줘야 되고 지원비 줘서 운영하고 이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적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맡다 보니까 주인의식이라고 할까, 내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지 않고 사실 여러 단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일정 부분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부족해서 최소경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려고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시간에 고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존사업에 대한 것이 한 4,500만 원, 신규마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을, 국비지원 50%를 받아서 시작을 해서 올해 2년차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2005년도와 올해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57개소는 지금 4,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11개 마을은 5,0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4,500만 원씩 하는 것은 국비가 지금 개소당 500만 원씩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차, 2차 년도에 한 57개 마을에 대해서는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저희가 1개소 마을이 선정이 되면 연간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농촌지역에 고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지금 통계로는 농촌의 28%가 65세 이상이 된 고령화사회로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기로는, 제가 건강장수마을을 나갔을 때는 거의 50%의 인구가 65세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촌의 노인들과 지금 현존해 있는…….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장수마을로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기준은 65세 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신청한 마을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80% 이상이 공감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ㆍ군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예, 그렇죠. 시ㆍ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45개소를 선정했는데 사실 전국에서는 200개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23% 정도를 가져온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12개소를 했는데 그때는 처음 하면서 이 사업이 뭔가 하는 느낌을 갖고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감을 느꼈고요. 저도 이 사업이 정말 농촌에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력투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우리가 올해 45개소라는 막대한 개소수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전국 단위가 개소수가 5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소를 가져왔는데 올해 신청량은 강원도가 내년도의 신청물량 4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사업이라면 소외된 마을이 없이 더 많은 국고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이건 시ㆍ군에서 같이 보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신지 모르겠는데 여성농외소득활동 지원도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예.

그 부분도 개요를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여성농외소득활동 지원에 대한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농외소득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농촌에 여성인구가 굉장히 많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농업활동에 여성들의 활동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창의력과 지식을 가지고 농외소득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예, 국비는 1개소 확보를 했습니다.

1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1개소는 원주 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이라고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도비가 2억 5,000이 섰고, 지방비가 50%이고 도비가 50%인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5억이 되겠고 사업량은 5개소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농외소득을 올리면서 1차 농산물 생산한 것을 이것도 농가에서 가공처리를 하는 방법을, 식품 위주로 전통식품을 특성화시키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인데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해 줘서 5개소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외소득사업은 지역의 여성농업인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성농업인이 같이 참여해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전통식품을 전국에 이름 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요, 사업의 형태라든가 내역을 보면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국에서 하면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규모가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사업이고…….

지금 원장님께서 규모가 조그마하다, 도비 2억 5,000을 적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도비가 적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고 하는 모든 시책들이 성격상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전통식품을 지역적으로 이름을 내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창안해서…….

기술원에서 기반시설까지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표준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기술원 사업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입장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도비 부분이라든가 없어서,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다 삭감하고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저희도 시책을 창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한테 지원해서 강원도 농산품을 명품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오늘까지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기술원에 “본연의 콘셉트를 갖춰 주십시오.” “정책은 그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자꾸만 부탁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정산림국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업들을 과감하게 던져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기술원에는 양 맥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기술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시범적이고 교육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정산림국이 해야 할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통식품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육성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또한 농촌의 유휴한 노동력을 여기에 투입함으로써…….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 기술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발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내역을 보면 한 업소당 1억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개발사업비입니까?

개발을 해서 이걸 상품화하는 겁니다. 상품화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죠.

기술지원사업비가 한 개소당 1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기술지원입니까, 사업비 부분에 대한 시설도 해 주는 겁니까?

시설부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반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굳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것이고 기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개발시키고 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해야죠. 농가에 폐수처리장 만들어주고 위생처리장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것이고, 개발하고 포장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기술지원사업이냐는 거죠.

일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본 위원은 기술지원은 10%도 안 되고 오히려 기반시설 쪽이 더 크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해서 이것을 일감으로서 창출을 해서 이것을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건 저희가 식품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농정산림국도 농외소득으로 농가들에 전부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농가소득 올리게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만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던질 건 던지라고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가 시책개발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5가구가 아니라 10가구, 20가구를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은 농가들에 대해서 기술지원해서 진짜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사업이 본연의 사업이에요. 그분들에게, 훌륭한 기자재 갖춰놓고 기술원에서 그분들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분들한테 진짜 피부에 맞는 걸 해 주는 것이 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죠. 농가에 시설해 주면서 그 부분에 기술지원을 다섯 농가를 위해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그게 본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요청이 온다면 농정산림국에서 하든 아니면 이 쪽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들,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들은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들이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왜 방향을 잘못 가느냐, 이러다 보면 진짜 아까 제가 초장에 뭐라고 여쭤 봤습니까? 기술원이 해야 될 연구사업비 쪽에는 이런 문제들이 가다 보면 전부 없어지고 농정산림국하고 중복되는 사업들만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 전부 다 생색내기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죠. 우리 강원농업의 경쟁력은 어디서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수차례 이야기를 드리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 주셔야지 지금 전부 다 말씀하는 것이 일관적으로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이런 식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 조율 시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어떤 조율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산을 삭감하든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 부분이 아니고 시설지원사업이라면 서있는 2억 5,000의 예산을 삭감하기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식품가공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이라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한 것하고 그것을 시ㆍ군에 접목하는데, 바로 접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책이 뭔가 해서 시범적인 사업이 전통식품을 벤처농가, 벤처농가라고 한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완전히 정립된 게 아니고 시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자체 개발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양 출신 임용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하나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채소에 관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수출신작목 육성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시ㆍ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세출 207쪽에 있거든요. 도비죠?

예.

그런데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시ㆍ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두 항목 다. 이게 어디서 잘못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확인하셨어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인데 과연 기술원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인가요, FTA가 체결이 되려고 그러는데, 시한이 다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모두 다 인식하는 부분인데 지금 환경생태순환농법과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자연순환농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같은 맥이겠지만 요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친환경, 친환경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연순환이라는 게 무농약 내지 친환경 쪽으로 가서 서로 순환되는 부분인데 퇴비화, 그걸 작물이 먹고 살아서 그것을 사람이 먹고 다시 또 돌아가는 순환농법인데…….

212쪽의 환경생태순환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과장인 환경농업연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자연순환농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연구는 2010년까지 우리 도의 화학농약, 화학비료 절감을 위해-30%-모든 연구를 거기에 목표를 맞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절감농법을 위해서 비료와 대체농약도 하고 있고 그것이 친환경농업이고-저농약, 무농약-그리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도 하나도 안 치는 유기농업을 위해서 계속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농업연구는 지금 현재 그런 맥락에서 퇴비를 축산 분뇨 이용연구를 지금 4,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기술원에서 감자 연구도 하고 계십니까?

감자연구는 산채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채시험장에서만이요?

예.

저희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원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정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실 어찌 보면 거기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될 것인가, 물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해당 연구원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술원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다시 한번 진짜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서 물론 기술원이라고 해서 굳이 개발하고 만들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설채소 면으로 상당히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농민들의 자구책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과연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개발하셨느냐, 이게 의문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사시험연구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품종을 하든지 기술개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은 여태껏 중앙기관에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작물시험장, 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 이런 중앙시험장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험장에서 기술개발하든지 신품종 한 것을 각 지역에 지역 적응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연구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FTA, DDA 등 세계화농업의 어려움에 처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각 시험장에 연구인원이, 연구사가 정규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술원이 앞장서서 기술을 개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서 자체가 어느 방향이냐는 거죠. 기술개발 방향이 아니다, 이거죠.

예산도 양방향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과연 그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핵심을 어디에 두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경비,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게 많고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기술원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 내지 기술원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로 따지면 저희가 숫자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장래를 봤을 때는 그 중요성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연구개발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희 직원 구성으로 보면 도에 지도직이 28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직이 75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로 보면 연구직이 많습니다.

구성비는 기술원 특성상 연구직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연구원들이 소위 말하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석ㆍ박사 학위를 가지신 연구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좋은, 훌륭한 아이디어 내지 기술들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왔을 때 그게 곧 기술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연구원 비율이 많다고는 하지만 연구원들이 그야말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전념하는 연구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저희가 연구하는 사업이 옥수수 품종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내 놔도 다른 어느 각 시도 시험장이나 기술원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산채시험장에서도 감자품종을 한다고 하지만 원래는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감자품종을 그 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큰 기관이 있습니다. 또 원예연구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도 인력이 적지만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벼품종 같은 것은 지금 중앙에서 품종개발을 했지만 각 시도에서는 아직 개발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오대벼라는 벼품종을 품종등록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좋습니다. 꼭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왔다 해서 연구를 잘 했고 안 나왔다고 해서 못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몰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원장님께서는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더 좋은, 더 많은 부분들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채시험장의 열악한 여건을 위원님께서…….

아니, 산채시험장 뿐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어느 분야에 편파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이 지도직도 있고 연구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각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어떻게 더 지원해라, 이렇게 할 입장이……사무실 환경 같은 것은 다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연구인력들이 제대로 몰두할 수 있게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지 지금 어느 쪽을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그럼 이건 추후에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농업기술원 산하 각 사업소의-북부시험장도 있고 해안농업시험장도 있고 다 있는데-인력 구성원하고 연구개발하는 품종 내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지금 FTA 관련해서 외국 농산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가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자연순환농법을 말씀드렸고 이게 이루어짐으로서 친환경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개발, 연구개발 하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합니다. 연구개발 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안전성 검사도 할 것이고 상품화 직전입니다. 상품화 단계에 왔어요. 그러면 연구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해서 어떤 시제품이 되었을 때 이게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연구개발 해서 좋은 게 나왔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끝나면 아니한만 못한 부분이고 이게 딱 끝나면 그다음에는 시장으로 상품화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했을 때에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연구개발만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했을 경우에 이게 진짜로 최종의 성과를 얻으려면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이다, 시장에 나가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해서 어떤 상품이 만들어졌다,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연구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만들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최종 갈 수 있는……. 답변 안 되시면 농산물이용시험장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상품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품종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저희 시험장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특허를 낸 것은 품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제품이 되고 상품화까지 간 것은 몇 품목이 됩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 시험장이나 원장님이나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게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해서 특허를 내서 도에 갖다 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영세업체나 기업체에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갈 경우에 연간, 한 예를 들면 김치에 대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한 2,000만 원을 저희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로열티에 대해서는 판매액의 1%에서 많게는 5%까지를 내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그보다 더한 기술을 조금만 더 하면 물론 자금이 우선 제일 문제니까 그것 가지고 아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가져가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도 사실은 적은 돈도 아니고 거기에 로열티 5%라는 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져가서 특허를 갖고 여기 도에서 가져가서 부품을 생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리나라라는 곳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김치를 하나를 들어와서 해 보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의 도의 산업경제국하고 농정산림국 쪽으로 그분이 다녀 가시고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결국 무산된 것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2,000만 원하고 로열티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보니까, 워낙에 영세하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더 깊이, 도내 업체가 사용할 경우에 특허권을 조금 더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일단 가져갔을 때에 기술이전이 되는 단가를 조금 낮춘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공쌀을 예를 들면, 저희가 다시마가공쌀 현미쌀하고 가시오갈피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줘서 그 특허권은 양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마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280개의 이마트라든가 웬만한 마트에 그 제품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시오갈피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SBS 윤세영 사장이라는 분이 강원도 철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행사할 때 한번씩 집중적으로 갖다가 우리 강원도쌀이다, 해서 풀어주고 이걸로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전 해서 공장까지 세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성에 있는 업체가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양산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결국은 시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하다가 OEM생산하다가 더 이상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200원만 받아서는 수지타산이, 저희 연구비를 까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기술이전을 안 하면 우리도 여기서 OEM생산을 못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다시마 공장에 가서 기술이전을 해 주고 거기에 고용창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결국 서로 박자가, 도나 저희나 지자체나 같이 맞춰야만 이것이 상품화되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했을 경우에 기술원 쪽에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품을 끝까지 최종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만일에 그러한 방법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산업경제국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산업경제국이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저희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산업경제국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부서 간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그마만큼 훌륭한 상품을 개발해 놨다고 그러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세수 들어오죠? 우리 도로 세수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증대되어서 결국은 재투자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우리 원장님 이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조금 대처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일 개인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투자해서 상품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장님, 앞으로 계획을 획기적으로 하셔서 결국에는 이 소비가 농민들 도와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시험장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데 여태껏 한 것이 재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이용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한 제품을 브랜드화해서 유통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도 많이 받았지만 특허를 받으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상품이 되어서 나가는 이런 방향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팽화, 양액재배 하는 데서 배지 같은 걸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왕겨를 팽화시켜서 배지를 하는데 그 전에 배지는 암면을 썼고 이것을 나중에 2, 3년 정도 쓴 다음에 이것을 버리려면 암면이기 때문에 환경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고 버릴 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좋은 부분을 개발을 했으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물론 그것을 기업에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 이익을 따진다고 그러면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력이? 그렇다고 그러면 관련 실ㆍ국과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허도 많고 개발한 것도 많다고 그러시는데 결국에 그게 상품화되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시장에 나갈 때까지 상당한 벽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건 원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결국은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것이 돌아서 다시 재원이 되어서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투자만 해서 개발만 해놓고 끝이면, 계속 성과가 없으니까 줄여라, 줄여라, 만만한 게 개발비 아니에요? 다른 인건비는 깎지 못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연구개발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오갈피, 솔잎쌀, 다시마쌀 이런 것을 개발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개발했을 때 행정부지사님하고 도의 간부들 불러서 우리 개발한 것을 다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곡처리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것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원 같은 데는 농협, 홍천 같은 데는 미곡처리장 이런 데에 가서 이것을 접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양반들 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습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건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따져봐서 자기네 수익이 맞을만 하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오갈피쌀도 철원 농협에서 100여 t 이상 여기서 OEM 방식으로 해서 갖다가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홍천의 미곡처리장 이런 데서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하신 실적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게 과연 시장에 나가서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사실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기술원 소관 사항이 아닌데 이러한 개발 부분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서 원장님이 하실 부분들은 역할을 하셔서 타 실ㆍ국과 협조를 해서 도에서 수년간 개발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으면 이것이 시장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해 다오,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거 만들었다고 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아까 산채시험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감자원종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갔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씨감자 생산하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가 최신 건물이다 보니까 아주 환경도 좋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고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산채시험장이 그렇게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건 산채시험장이 이뻐서 도와 주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업무분담 이야기인데 업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감자원종장은 그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물론 그쪽은 연구개발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농정산림국 소관이고 열악한 기타 사업소, 시험연구소는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아까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향후 파악 좀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몰두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서, 이게 기구가 많고 인원이 많고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 해서 힘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이 핵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에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감자에 대해서, 감자원종장에서는 감자원종을 생산했고 산채시험장에서는 감자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업무분담을 하는데 그것을 합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감자 품종을 연구하는 데서는 감자 품종을 연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 기간 안에 감자 품종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품종의 재해 저항성까지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산채시험장의 감자연구 부분을 농정산림국에 준다는 게 아니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쪽으로 일관성 있게 연구 개발해야 생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인데 예를 들어서 감자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만 그게 더 효율적이고 투자가치가 높고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은 여기까지 하고 딱 주면 끝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얼핏 생각에는 그런데 세계적인 방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품종 연구하는 데서는 병충해나 이런 것을 발생시켜서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 데이고 감자원종장은 병충해가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같이 쓴다든지 연구를 같이 한다고 그러면 큰 혼란이 오게 되고 연구를 제대로 방향을 못 잡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물론 업무분장도 세분화되어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굳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에 질의한 시제품 생산, 농산물 이용 시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제품생산도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역할이 뭡니까? 기술개발을 했을 때는 최대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장에 나가서 상품화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도 재원이 될 수 있고 다시 들어와서 재투자되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작지만 장들도 기업의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그런 부분들은 밑의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굳이 하나 붙잡고 놓을 생각하지 않고 쥐고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 보면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조성사업인데 3년차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투자만 하고 아직까지 사업은 안 하는 거죠? 지금 기반시설만 하는 거죠?

사업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산채시험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되면 여기서 주로 할 품목은 어떤 품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자나 산채 이런 작목에 대해서 북부지역의 농업시험을 하게 되고 앞으로 통일하게 하면 통일하는 북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기술원에서 인력을 증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구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포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원 가지고 이 사업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애당초 지도직에서 연구직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양구에서 올렸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걸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럼 지금 연구직은 아직 채용을 안 하고요?

예, 아직 채용은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니까 잘 성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0쪽 보면 백합 무병종구 생산 및 보급사업인데 이것은 50만 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시는 사업인데 이 50만 구 가지고 부족되지 않습니까?

50만 구도 숫자만 많았지 수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인력상,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점차 더 크게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는 확대계획은 없고 50만 구 정도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농가보급용 종구 생산을 1억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농가에서 구를 좀 키워야 되잖아요?

농가에서 인편증식 방도로 키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농가에서 했을 때 바이러스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여기서 조직배양해서 공급할 때 바이러스 검정을 다 해서 나가서 이때까지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고 나중에 종구에서 발생되면 키트검정이라고 해서 검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94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 2006년도에는 인제 기술센터에 2억을 지원하셨고 2007년도에는 7억이 지금 지원되는데 기관결정은 되신 겁니까? 94쪽 7억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영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사업이 국고보조 7억하고 해서 전체 15억 6,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주의 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5억 농기계 교육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강릉에 5억 해서 광역농 시설해서 친환경관리실하고 조직배양실, 또 삼척이 4억이 지원이 되어서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5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계획인데 여기 보면 보조율이 도비보조가 30%, 70% 되는데 '05년도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시ㆍ군비가 19%인데 '06년도에는 71%로 늘고 '07년은 70%인데 계속 앞으로 70%로 갈 계획인데 시ㆍ군비를 19% 하다가 70%대로 늘리는 것은 시ㆍ군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확보 못 해서 이렇게 시ㆍ군의 보조비율이 늘어난 겁니까?

지원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입니다. 지도자신문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율이 당초에도 처음 시작 당시부터도 30%씩, 도비보조 30%, 시ㆍ군비 부담률 7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건이 된다고 하면 도비보조를 더 많이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도 여건 상 그것이 어려워서 보조율을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05년도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시ㆍ군비가 19% 정도 되는데요.

30%인데 그게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건의하셔서 한 50%는 그래도 좀…….

여건이 되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6쪽인데 조직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 양양군이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시ㆍ군 보면 연구직이 없고 일용직들이 조직배양을 하는데 4개 시ㆍ군은 연구직이 있어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일용직이 하는 건지, 일용직이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시ㆍ군 중에 원주시하고 철원군은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하고 춘천시는 연구직이 없는데 여기는 일용직보다도 지도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연구직이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 연구직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직이 안 되면 일용직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용직이 하는 데는 조직배양을 하다가 중단되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지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인데 이건 FTA를 대비해서 중요한 시설인데 금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180쪽입니다.

이것은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이라고 해서 탑라이스 생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큰데 그런 데의 건조시설을 고품질쌀 만드는 순환식 건조기든지 정선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만 하고 아직 생산은 안 했겠네요?

이건 고성군에 60㏊ 완전미 생산시설을 전년도에는 지원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순용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유통 시범은 2006년도에는 고성군에 60㏊를 조성해서 단지 심사를 한 결과 50%의 합격률을 탑라이스 수준으로 보여서 지금 시중출하를 하고 있고 가공시설까지 갖춰져 있고 2007년도에는 횡성에 단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완전미 생산이 금년 처음 해서 50%를 성과 받은 겁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여기는 더?

내년에는 탑라이스 단지가 들어가서 좀더 품격 높은 그런 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신규사업도 하시는데 하여튼 FTA를 대비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본청에는 내년도 예산 인건비가 약 1억 7,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소는 농산물가공 이용 및 소재 개발에 2,100만 원이 감되었고 강원산채 육성에 1,600만 원, 동해안 농업연구실에 1,200만 원, 북부지역 농업기술개발에 1,900만 원, 소득작목 개발연구에 300만 원, 고랭지 농업안정생산 기술개발에 900만 원, 약용작물 경쟁력 강화에 20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600만 원 해서 8,800만 원이 사업소의 인건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본청이 증액된 것을 봐서는 사업소의 인원을 감소시켜서 본청으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은 증대이고 사업소는 감소된 이유가?

연구개발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홍정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좀 상이해서 인건비 포장인부임은 금년도에 톱다운 예산의 적용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다 1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작년하고 금년에 목이 바뀌면서 저희도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중에는 실험실과 논, 밭 같은 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인건비와 직원들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증감액을 계산을 하지 않고 포장인부 또는 실험실 인부만을 했을 때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료비와 인건비가 톱다운 예산으로 해서 9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이 시험장과 본원에서 금액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고 그런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사업소의 인원이 감된 건 아니죠?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단순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서 사업소의 인원을 빼서 본청으로 가져가셨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능하면 본원의 인부임 같은 것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러지 얼마 되지 않는 데서 이 쪽으로 가져오려고 그럴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단순비교 했는데 잘 좀 비교하셔서 왜 감액되었는지…….

예, 제가 확실히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현지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청도 다녔고 사업소도 다녀봤는데 사업소 대부분이 괜찮은데 유별나게 산채시험장이 근무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감자원종장은 새로 신축한 건물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텔급 같고 산채시험장은 좀 말씀드리면 혹독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인숙 같다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연료비가 부족해서 그날 감사하면서 위원들이 조금 추웠습니다. 그리고 감자 재배하는 데도 가 보니까 거기도 사실 추워서 감자도 제대로 안 크는 것 같고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연료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건의하셔서 이제 오래 되었으니까 새로운 시설로 개선해 주시고 연료비도 충분하게 해서 좋은 여건 속에서 사람도 근무하고 작물도 잘 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연료비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FTA를 대비한 대체작목 개발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작목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FTA가 체결되면 지금 농민들도 뭘 심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심으면 전부 값이 하락되고 그래서 대체작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대체작목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작목은 연구개발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지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안 하십니까? 농정산림국 분야에서 하십니까?

저희도 연구분야나 이런 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딸기라든지 약초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추가로 말씀하시면 구체적인 작목이나 연구, 기술지원을 농가에 전부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연구비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서에 있는 연구사업은 전부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일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엔 그게 미흡하니까 좀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농가가 안심하고 심을 수 있는 대체작목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산채시험장 연료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연료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액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료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난방비라고 하는 연료비는 청사 및 청사부대시설에 이용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난방비라는 목은 없고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채시험장의 일반운영비 편성 내역은 2004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 7,900만 원, 2005년에 8,000만 원, 2006년에 6,700만 원, 2007년 예산안에 6,7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20%의 법정절감액을 산정한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난방비의 유류 소요량은 사무실이 253평입니다. 그래서 유류 소요량이, 가동 기준이 12월, 1월, 2월은 혹한기로 보고 이 때는 1일 8시간씩, 그다음에 11월과 3월, 4월은 1일 3시간을 난방을 했을 때에 유류 소요량이 1만 7,777ℓ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온실이 2만 3,000ℓ 해서 산채시험장에서 쓰는 계가 4만 1,500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류단가 기준으로 840원으로 ℓ당 계산을 하면 현재 유류비가 3,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금 현재의 예산액이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사실 1,8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공공요금과 제수당 그러니까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사무용품 등 이런 것을 쓰고 난 금액이 유류비로 되는데 그것이 3,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기름값으로 1,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액이 1,800만 원 정도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00만 되면 난방이 제대로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온도 기준은 작물생육에 최소한의 보온을 요하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 온도가 동계작물인 경우에는 야간 최저온도가 10℃되었을 때의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감액 포함해서 한 2,000만 원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 당초 예산 관련 종합해서 질의 및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작물경영연구과 소관인데요, 우드칩 개발 부분을 논작물에만 연구를 하지 마시고 밭작물에도 병행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 농산물이용시험장 소관이고요, GAR153 부분에 대해서 신약 쪽만 하지 마시고 기타 종합적으로 함께 병행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고원농업시험장 부분입니다. 신품종 등록하는 게 '08년도로 되어 있는데 '08년까지 꼭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한성 품종을 작물연구 외에 수확하는 기계하고 알맹이를 빼낼 수 있는 탈익기 그 부분에도 개발 또는 자료 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이 개발이 끝나면 바로 실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농업시험장의 실증시험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비표가 있었는데 그 대비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질강도 부분이 점검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뮤신성분의 양이 어느 것이 많은가 체크를 같이 해야 되겠고요. 저장성이 어느 것이 높은지 함께 연구를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장기술이 함께 연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해 주시고 시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 건조기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건조기들 대비하는 것, 열풍건조기, 마이크로파, 기타 다른 건조기 대비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 외에는 효용 면에는 가장 나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열풍건조기에 비해서 건조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로파 건조기가 열풍건조기 대비 건조시간 단축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몇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순용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마이크로파 건조기하고 일반 곡물건조기하고의 시간 대비표는 일반 건조기는 3일 정도 소요되지만 마이크로파 건조기는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건조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 보셨죠?

예.

혹시 이것 농업기술원에서 마이크로파 건조기로 직접 실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보급을 꽤 했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9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잘 확인을 하셔서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하고 해안농업 부분인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 잠깐 뵙고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 결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강원도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업인단체회관 시설보수공사 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산채시험장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증액, 산채시험장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 원 증액, 농산물이용시험장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 원 증액, 해안농업시험장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 원 증액, 북부농업시험장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 원 증액, 북부농업시험장 시험연구비 1,500만 원 증액, 고원농업시험장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 원 증액하며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은 2007년도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2008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농업기술원 산하 각 사업소에 대한 난방시설 상태를 정밀 진단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및 권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의 강원도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