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추운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안의 상호 관련성과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의안 해당부서별 직제와 상관없이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045번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등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사무가 도지사에게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이양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구를 삭제한 대신에 건교부장관을 도지사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구 10만이상 지역의 최초 기본계획 승인은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나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규정 개선·보완입니다. 입목본수도 등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의 기준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지역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는 우리과에서 산림과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산림과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도로·상수도·하수도의 적용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기왕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폭이라든지 상수도나 환경보호 관련해서 수질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사항하고 일부 보완해서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산정하고 산림관련 개발행위 이행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복구설계를 해서 제출해서 복구설계비를 예치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다항 보령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내 토석채취 등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돼있는데 도시계획위원을 소집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라항에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 한 별표에 대하여 법률 개정 반영 및 적용규정 명시로 토지관리 원활 도모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창고시설 및 제조업소 수리점 등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일반창고가 신축을 못하고 농·림·어업관련해서 창고만 가능하도록 돼있었는데 제조업소나 수리점 등은 기존에서는 불가하도록 돼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종 근린생활중 공익을 위한 시설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건진료소나 마을회관 등은 지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할 수 있는 규종 8종과 2항 하수처리지역이라든지 불합리하다든지 10호이상의 거리중 부분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 사항만 가지고는 전 조례와 비교하기 어려워서 6페이지로 넘어가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었는데 도지사로 위임돼서 건교부장관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9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관련해서 7항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단서조항에는 현행상으로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라고 돼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목본수도 관련해서 주로 산림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지관리법 조례 적용해서 하는 사항으로 삭제했고 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현행과 같은 부분이 1항 일부 있고 “신청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 사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에 갈음해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보완한 사항입니다.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당초에는 개발하고 복구예치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사총액의 20% 이내로 한정해서 예치하도록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2항에 산림법시행시책 제98조 라고 했는데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변경되면서 37조로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제2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도규모, 종류 등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24호에서 별표 19 및 별표 23과 관련해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별표24라고 해서 별표로 조정을 했습니다. 69조 분과위원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일이 소집을 않고 그냥 방문해서 서면심의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별표8,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현행에는 단독주택이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로 돼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로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마는 농어가 주택에 한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일반단독주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카번에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써 별표 15 차목(1) 내지(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해서 그 사항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별표15 차목 1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했는데 오폐수나 대기, 폐기물 배출 등 관련한 사항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다음은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별표24로 해서 건축법과 연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돼있는데 그 사항을 연면적이라고 표기한 것을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풀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목, 아목, 자목 이라고 하는 것을 사목이라고 해서 착오된 사항이 있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아목에 “연면적이”,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풀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일반창고도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면 동사무소 마을회관 양식장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이 가능토록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저희들이 별표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을 동호 가목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가목 이외의 장례식장 등을 당초에는 제외했었습니다마는 의료시설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포함시켜서 일부 풀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면적을 풀었고 별표18 마목이 판매 및 영업시설입니다마는 별표18 아목 및 별표19 자목의 공장까지 다 풀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관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든 별표24의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보령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보령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 운용하여 왔던바 법률내용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제정되어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코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민들이 토지 및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개정된 법에 맞추어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사항과 개별행위의 허가기준 적용규정을 개선·보완하는 사항,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등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으며 현행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행보다 완화됐는데, 상위법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비교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상위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완화를 시켜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을 제정한 사유는 난개발을 훼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너무 경직되고 또 제한을 많이 하는 위주로 했어요,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위원님들로부터 당초에 개정할 때도 조정을 많이 받고 부분적으로 수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흡족하게 안됐습니다. 이번에 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 개정된 것이 우리한테 내려오면서 그것을 바꾸면서 우리도 부분적으로 얘기가 됐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먼저 법과 비교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폐율이나 용적율도 부분적으로 제각각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손을 안됐습니다. 과거에 농가주택에 한한다든지 농업용 창고에 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반창고도 가능하고 농가주택이 비록 아니라 하더라도 주거용지면 가능하도록 아무나 지을 수 있도록 조항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확인을 안했는데 예산확보는 하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타 시·군 자료도 보여주셨으면,

현재 논산시는 조례를 개정해서 7월달부터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돼있는 곳이 많이 있네요?

저희와 같이 개정안으로, 그런데 논산시 같은 데는 11월부터 개정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업안정자금을 쓴 기업체가 몇군데가 있어요?

이휘규 작년도에 1개 업체, 금년도에 16개 업체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있네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어도 사실상 어떤 기준을 둬서 대출을 한다고 해도 기업체에 널리 홍보도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관련 해당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복잡하니까 사용을 전혀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상보다 많이 하고 있네요.

이휘규 저희들이 해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해마다 각 업체에 한부씩 보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업을 잘 유치해서 중소기업 육성도 하고 대출도 잘해줘야 기업이 늘어나지 안늘어 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경입니다. 2006년도 보령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대책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으로 먼저 총칙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재난 응급복구 등에 사용을 목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기금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먼저 조달의 세입부분에서 법정적립금은 매년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하고 따라서 200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예상액은 2억 5,171만 7,000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적립이자와 기타 수익금 등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정적립액인 누계잔액의 30% 이상을 적립하고 따라서 적립계획은 1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상사업 및 응급복구비는 적립 후 나머지 금액 3억 7,55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3항의 운용계획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원금 13억 3,719만원과 금년도 이자발생액 1,811만원을 합해서 13억 5,530만원을 편성하고 전입금으로는 매년도 예상되는 2억 5,171만 7,000원을 적립예상하고 이자수입은 내년도에 발생할 예측액 6,454만 4,000원 등으로 총 16억 7,156만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재난응급조치 및 장기임차료로써 6,400만원, 시설비로써 3억 1,156만원, 기타내역은 적립을 12억 9,600원을 하는 것으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본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그동안 두개 기금의 적립액을 통합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고 2006년도 적립액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출은 재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 6,400만원, 시설비 3억 1,156만 1,000원, 적립금 12억 9,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시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는 바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2006년도 세출예산액에는 재난기금으로 뭐가 들어와 있죠? 이 기금으로는 사업이 들어온 것이 없나요?

일반회계 세출에는 기금으로 끝나지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금액, 3개년도 평균의 100분의 1, 그것은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찬반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회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