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6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본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아까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세입의 경우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제90회-총무위 제2차)기준이 되는 자체재원은 685억 6,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0.4%에 비해 6.8%가 증가한 규모이지만 안정적 자체재원의 증가가 아닌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52억 2,000만원으로 총 자주재원의 10%를 차지하고 전년도 보다 4억 4,500만원 즉 1.8%가 증가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43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2억 8,800만원, 즉 44.2%가 증가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어 전체 재정자립도가 상승된 원인이 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령화력 7·8호기 지원금 110억 4,500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보령댐주변 기초시설부담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안정적인 자체세입 재원의 증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존재원 세입의 경우 총 1,827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72.8%를 차지하지만 전년도 보다 304억 2,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감소원인이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으나 신규보조금 확보 노력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자성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총액 2,513억원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액이 665억 7,600만원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5억 7,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사업예산은 1,673억 1,100만원으로 총예산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219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174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학술용역비 계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목표로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함이 원칙인바 2006년도에 계상된 아래 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써 사전용역심사 등을 거친 것인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비와 관련하여는 부분별한 재산취득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려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된 사업들이 금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만세보령문화제 예산 계상 관련입니다.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만세보령문화제는 읍면동 대항 민속·체육경기가 주를 이룸으로써 이에 따른 경비보존 차원에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해 계상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총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2년전에 비하여 20% 이상 증액되었고 특히 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당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과년도에 비해 50% 증액된 금액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증가한 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비 등을 보조하는 경우 자생력을 갖춘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모두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 예산계상 내용은 표로 갈음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령머드축제 예산계상 관련입니다. 보령의 대표적 브랜드이며 관광상품인 머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보령머드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경비중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지나치게 높고 행사 실비 총액도 지난해에 비해 1억 3,0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행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는 것 같으며 특히 머드축제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제7회 보령머드축구대회는 우리시가 충남임해시군과 자매결연 시군의 공무원을 초청해서 시군 대항 방식으로 거행하고 있으며 금해 2,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개최장소가 머드축제 행사장과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의 참여가 전무하고 사실상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행사가 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우리시가 매년 이같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행사인지 재검토가 요망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시책사업의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계상돼 있는 바 사업량에 비하여 위탁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계속하여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동일금액 사업비 계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사와 예비설계를 거쳐 산출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다소의 사업비가 사업장 및 사업물량이 다름에도 동일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예산의 사장 또는 낭비가 우려되는바 계상된 사업비의 산출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페이지, 직원후생용 콘도회원권 구입비 계상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시산하 900여 공직자의 후생복지 향상과 각종 회의 및 행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으로 자본적 지출인 점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동백관 시설비 등 계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백관은 근로자후생복지를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로써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해오는 동안 리모델링공사 2억 8,600만원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5년 7월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시설로써 건물이 노후되어 앞으로도 건물의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진단되는 바 이 같은 시설에 대하여 과연 금해 제출된 사업을 우선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동백관 관련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태양열 급탕시설, 관광과에서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교체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3기 동안 이룩한 분야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각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예산배분이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아니하고 읍·면·동에 골고루 계상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21세기 지역인프라 구축 계획에 의거 새로운 1,2차 산업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지원사업 확대, 수준 높은 문화, 관광도시 건설에 많은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민선4기를 맞아 안정된 토대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역별 부서간에 할당식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안 제출전 이행되어야할 행정절차가 생략되는 등 법규연찬이 미비한 점이 나타나 있으며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각종 행사나 홍보예산 등이 계상된 점과 민간단체보조금 등이 자생력 배양보다는 단순히 행사 실비 지원성격으로 계상된 경우도 발견되고 있는바 분야별 사업취지와 효과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예산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해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죠? 예비비는 거의 다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예비비 부담을 몇% 정해놓게 돼있어요?

4% 이상이거든요.

기타 예비비 해서 160억정도 계상해놨는데

주요요인이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는 50억하고 30억하고 20억원으로 감소돼 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사업이 전년도 보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이해가 가는 얘긴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많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에 50억 4,500만원 전출금하고 예비비로 34억 700만원이 증가되는 단계로 전반기 총비율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를 법정금액보다 많이 늘어나게 놔둔다면 특별회계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 34억 700만원을 해놓은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고,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거죠?

예,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거품예산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보령화력지원사업비중에서 실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비비로 해놨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세요.

법정금액보다 많이 남겨놓는다는 것은 잠재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법에 한계된 것만,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10쪽 일반회계에서 세입 합계가 많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는 전년에 비해서 약간 4억 4,500만원정도 증가했는데,

공시지가 올려서 증가하는 건가요?

세외수입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증가된 면이 있고 주행세 13억이 증가된 반면에 주민세는 4억이 감소되고 재산세는 4억 5,000만원이 감소돼서 결과적으로 4억 4,500만원이 증가됐고요, 지방세는,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2억이 증가됐는데 그것의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령화력 7,8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110억이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1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예비비에서 종합경기장부대시설 보령화력협력기금으로 48억, 종합경기장하고 새로,

종합경기장 주변인데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대천체육관도 좁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 주변 땅을 사서 나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에 연차적으로 체육센터를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현재 궁도장이 있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를 예비비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대천체육관은 용도 폐지해야 되겠네요?

사용하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77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침시달을 할 때 읍면동 회계담당 주사들한테 환경개선을 위한 소요액은 전부 인정을 해 줄 테니까 요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 또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오천, 주교, 천북, 주포 주변사업비 4개면을 제외하고, 거기는 지원을 1억씩하고 나머지는 2억씩 계상했고 만세보령문화제는 각 읍면동별로 1,500만원씩,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인정을 해준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활동비로 해서 2005년도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1,300만원이 증액돼서 1,5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더 올려요?

이것이 당초예산 200만원이 섰고 추경에 1,000만원이 섰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300만원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 예산대비 표기를 안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요.

시정홍보 활동은 언론에 하는 겁니까,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정홍보 활동비입니다.

누가 쓰냐고요.

저희 부서에서 씁니다.

131쪽에 용역비 보령시정 BETA테이프 DVD영상편집 5,000만원은 뭡니까?

신규 건인데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고 다니는 카메라 있죠, 영상카메라인데 사진이 BETA테이프라고 해서 촬영이 되는데 현재 1,000여개가 보관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뭐를 찾겠다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DVD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압축해서 찾기 쉽고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감소 비율에 비해서 보령시는 공무원 수가 증가돼서 타 자치단체는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상금으로 60억씩 배당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든지 쉽게 갈려고 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시 예산이 작년대비 몇% 감소했습니까? 예산이 줄다보니까 사업비도 적재적소에 갈 수 없는 현실인데 과연 이것이 시급한 예산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부서에서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누적된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사무적인 능률이 저하되고 예산소요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민간경상보조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 1억 2,000만원, 꿈나무 및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육성 5,000만원, 148쪽에 시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2,000만원,

147쪽에 있는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은 매년 저희들이 교육청에 있는 학생체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체육 특기자 발굴을 위해서,

꿈나무 체육 육성지원 1억 2,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데 별도로 꿈나무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육성이라고 해서 5,000만원하고 시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발굴지원 2,000만원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도민체전 우수선수는 창단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자체적인 학생 체육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49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 7,200만원하고 155쪽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1억 1,580만원 시비인데 이게 새로 들어온 금액이거든요, 문화원 뒤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인가요, 그러면 세울 때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엄청나게 주기로 한겁니까?

주기로 하고 한 것은 아니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퍼 줄 거예요?

퍼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해 놓고 당초에는 7,0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원도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원도 없이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1억에 7,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이지 거기는 프로그램상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김으로써 1억 8,000만원정도가,

청소년상담실은,

내내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내 거기에 있는데 하는 일이 달라요.

원장은 한분이잖아요.

한분인데 아무 것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하고 있거든요.

무보수로 하는데 1억 8,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청소년 문화의 집의 전체적인 운영도 있고 상담실은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달라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137쪽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2,000만원은 문화원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계상한거죠?

그렇죠, 순수한 문화원 인건비요.

아니 거기는 지금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서 뭐하지만 거기는 풀보조금 사업비에서 6억 8,000만원인가 거기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3,500만원인가씩 지원이 계속 되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요?

예.

그것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니에요, 3,500만원중에 거기 사무국장이 오종화 아닙니까, 오종화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된거라면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면 되겠네요.

삭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간사도 있어요.

3,500만원가지고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로 지금까지 줘왔는데,

139쪽에 있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3,800만원은 순수하게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러면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상이 됐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원은,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3,500만원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전액 다 삭감해줘도 관계가 없겠네요.

안되죠, 그것은 별도 문화원에서 하는,

이게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결과란 말이에요.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3,800만원,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지원 2,000만원,

그것은 순수한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거기가 정액보조단체해서 3,500만원씩 계속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서 제출하라 해서 제가 받아본 결과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서 삭감을 하든지 그것을 삭감하든지 삭감은 해야죠.

거기에 자체적인 사업에 인건비는 없는데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됐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 목이 있으니까 제 말씀은 제가 심의위원인데 거기서 3,500만원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청소년수련시설지원 수련관 개보수에 1억 1,400여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성주에 있는 수련관 아니에요?

예, 맞아요.

거기에 고칠 것이 뭐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극기훈련장하고 야외무대가 있잖아요, 그거 보수입니다.

여기 부기에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로 돼 있잖아요.

수련시설인데 극기훈련하고 야외훈련 무대보수,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달아야지 수련관 개보수 해놨으니까 수련관에 몇억 들여서 리모델링한지 엊그젠데,

그것은 아니고, 극기훈련장하고 야외무대가 있는데 아주 낡아서 사용을 못할 단계에 있거든요,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게이트볼장은 상당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면에도 처음에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노인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시골에는 안맞는다는 거예요, 면단위는 노인회나 이런 데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게이트볼을 즐기기 위한 노인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할 때 해야지 일시적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은 안맞다,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는데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 봐야할 문제이고 노인회와 상의를 해서 충분히 사전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보령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라에 했고 금년에 천북에 했는데 사전답사도 하고 노인회장들을 만나봤는데, 전체적으로 소재지에 모이는 인원이 많이 있고 해서,

그리고 보령궁도장 편입토지보상 이게 원래 예산보다 더,

원래 예산보다 추가됐습니다. 왜냐면 과녁이 있는 뒤쪽으로 사면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사면을 뉘였거든요, 더 들어가는 땅이 있어서 매입하게 생겨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추가로 하는 건데 돈은 그 가격으로 됐어요, 아니면 더 주고 샀어요?

저희가 예산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부담이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용역주고 설계한거 아닙니까? 설계는 시에서 했어요? 용역설계를 분명히 위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만한 땅이 들어간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결국 추가로 7,200만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설계를 뭐 하러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면이 상당히 가파라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로,

그러면 보령 궁도장 시설보완이 있는데 준공식 한지 얼마나 됐어요?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에 했는데 시설보완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네요?

남측으로 석축을 했는데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난간대하고 일부 스틸그레이팅이 안된 곳이 있어요.

시민체육시설설치 대천고등학교 뒤편, 현재 대천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봉황산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죠?

예,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시민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156쪽에 동대 테니스장 시설보완하고 봉황산 체육시설보수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봉황산 체육시설 보수는 아주 오래 됐어요, 목조로 한 것이 있는데 목조로 된 부분이 파손이 돼서 사용을 못해서 시민들 얘기가 들리고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동료위원이신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천고등학교 뒤편 시민체육시설 설치가 봉황산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대천고등학교 뒤편에 평평한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의자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체육시설 보수는 봉황산 등산로 주변하고,

대우아파트 뒤편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대 테니스장은 누구거예요?

이것은 누구 것이 아니라 공용입니다.

어디죠?

동대초등학교 내에 있는 겁니다.

학교시설물을 학교에서 보수를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원래 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시설을 했었어요, 학교에 한 곳이 많이 있어요, 청소초등학교도 일반 테니스장을 학교에 했고 대천여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 보완한다고 했는데 테니스장에 시설 보완할 것이 뭐있어요,

휀스나 배수로 같은 것이 없어요.

휀스는 기 설치가 됐을테죠.

다 망가지고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하단에 남포 윤창암 진입로 확포장했는데 윤창암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고, 사찰입니까?

전통사찰로 돼있습니다, 전통사찰이 5개가 있는데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전통사찰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도비도 있고 때로는 시비도 지원이 되는데,

전통사찰을 시에서 지정해줬나 어떻게 해서 암자까지 진입로 포장해주고, 진입로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암자하게 되면,

암자가 아니고 사찰인데,

암이라고 했네요?

글쎄 윤창암이라고는 했는데 일단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입니다.

길은 돼있어요?

길은 돼있어요, 돌로 막 돼있어서 사람은 다니는데 올라 다니려면 상당히 어려워서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몇미터나 포장을 해요?

400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준근묘역 안내판 이정표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안내판이 철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특수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도로변에 있는 안내판도 어지간하면 700～8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안내판에 1,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이정표도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류준근열사 쪽하고 협력해서 비도 세웠거든요.

시설비는 국비좀 보조받아서 해야지 시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집성당은 뭐예요?

집성당은 우암 송시열선생님 사당으로 웅천에 있는 건데 여기 나열이 안됐는데 문화재 사업에는 국도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게 자체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 국비 얘기를 해요.

국도비 문화재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화재사업 좀 많이 갖다 해야지, 가소정 보수는 뭐예요?

그것은 청라에 있는 건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신경섭가옥 가는 데 조그마한 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용을 물어보니까 옛날에 과객들이 시를 읊고 쓰고 했는데 많이 마모가 됐더라고요.

제가 청라사람인데 이런 자체도 몰라요,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신경섭가옥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갔는데 어떤 분이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가봤더니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박위원님한테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도 가봤더니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안내판 이정표 좀 설치해 달라고 해야겠네요, 금강암은 어디예요?

금강암은 풍계리에서 저쪽 넘어가서, 그것도 전통사찰입니다.

김좌진장군묘 주변정비, 화장실 주변 휴식공간은 뭐예요?

거기도 묘역정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성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휴식공간이라고 명시를 해놔서 하는 얘기지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옆에 화단도 조성하고 쉼터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웅천잔디구장이 몇평입니까?

가로 100m 세로 40m입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을 몇 번이나 하는데 54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족구장하고 축구장 두개가 있는데,

그리고 보령궁도장 제초작업할 데가 어디 있다고 200몇십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궁도장 앞에 보시다시피 잔디가 전혀 깔아있지 않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제초인부임을 연중 계속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저희들이 제초인부임은 다 세워요.

그리고 지금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화장실이 허술해서 화장실 하나를 지었는데 거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주변에 여름이면 학생들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느티나무 밑에 벤치 등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셔야 삭감이 안돼요.

지금 김좌진장군은 자손들 생존해 있는 사람들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조상 벌초도 않나요?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벌초해주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1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때도 김충수 부의장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일반 주민등록상 주소와 병행해서 쓰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아직 상당히 이해가 부족합니다, 홍보를 해도 전면시행하지 않고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주소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활용을 많이 안하고 주민 재산관리라든지 일반 주소관리를 주민등록상 주소와 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완료해서 2009년도부터는 전국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2007년도에 법제화가 되면 현행에 쓰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가 없어지고 이 주소로 대체되는 거예요, 지금 작업단계에 과도기 기간이라 병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일제히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령에 언제까지 완결되게 돼있어요?

대천시청, 동지역은 완료됐고 금년에 웅천읍이 완료됐어요, 내년에 5개면하고 그 나머지 5개면은 내후년에 착수하고 2007년도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1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보령시 전체 16개 읍면동이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은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작업하는 대로 계속 입력작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계속 입력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했을 때 이것도 한번 했죠?

동에 한 것하고 금년에 웅천에 한 것은 이미 돼있고,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포, 주교, 청라, 남포, 성주 내년에 5개면에 할겁니다.

이것도 돈이 엄청나게 드네요.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반반이네요, 시비가 50%, 국도비가 50%.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